'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송파구,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한다 최근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다가 무자격 중개보조인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송파구가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확립을 위해 전국최초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개업 종사자의 명함이나 손해배상책임 공제증서에 부착된 QR코드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QR 서비스 실시로 계약자는 구에 등록된 1530여개 중개업소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진과 등록번호, 소재지, 보증보험 가입여부, 전화번호, 중개보조원의 성명 등을 거래현장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현장 물건 사진 등 거래물건 정보와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산정 방법 등 부동산 계약시 유익한 정보도 확인 가능 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기금 1조원 시범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4·1부동산대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을 허용한데 따른 후속조치다.성남시는 1단계로 10년간 500억원씩 50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2단계로 1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금 조성은 주택수명 연장, 에너지효율 향상, 도시미관 개선 등 공익적 측면과 신·구시가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성남시는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106억원(6025억원 지출)을 조성했다.기금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30개 이상 단지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주택이 리모델링 대상인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지정하되 즉시 시행가능한 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연구활동을 벌인다. 주민 분담을 최소화한 대수선형 리모델링과 단지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등을 연구한다.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주거 매력도를 높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재명 시장은 "초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시장이 직접 지원하고 관리해 '분당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339가구를 포함, 성남시에만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이다. 2010년과 2011년 2곳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9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수직 증축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취득세는 동네북? 걸핏하면 감면·면제 세수손실 1조원에 2400억 추가예상"실효성 없는데 생색용으로" 비판도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지방세인 취득세에 손을 댔다. 지자체는 취득세 50% 감면연장에 이어 추가적인 세수손실을 감내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실효성도 없는데 생색내기용으로 취득세 감면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4월부터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경우 서울 450억원, 경기도 650억원 등 전국적으로 2400억원에 달하는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시적' 취득세 50% 인하정책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개월치 취득세 감면분은 서울만 3300억원, 전국적으로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례법 개정과 동시에 추경에 그만큼을 반영해 지자체 손실을 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복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에 있을 거래수요를 당기는 효과는 있지만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 거래가 진작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2일 논평을 내고 "취득세 감면은 이명박정부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취득세 감면이 없는 상황이 예외적인 것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 다시 연장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생겨 오히려 거래가 뚝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는 없다. 취득세 감면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급감하는 거래량 이동효과만 있을 뿐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한 2011년 12월 주택 거래량은 10만5975건까지 늘었지만 취득세 감면이 끝난 다음달 거래량은 2만8694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면제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지방세연구원은 정부에서 2011~2012년 한시적 감면정책을 반복하면서 지방세 2조35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해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초래한다"며 "중앙정부가 경기조절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을 결정,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자체들은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해 세수손실을 메운 뒤 정부에서 재원을 보전받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지방분권 의지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행동은 중앙집권적"이라며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역·분권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김진명 곽태영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송파강동광진 소식 - 2013년 4월 1주 송파소식 송파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민설명회 개최송파구가 6월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3월, 4월 두 달간 관내 26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송파구는 전자태크(RFID) 계량 방식과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을 시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RFID방식을 시행하는 잠실지역 6개동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을 순차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법, 시행시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편 송파구는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잠실지역 15개단지에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며, RFID 카드는 통장이 개별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배분할 예정이다. 구청장과 함께 하는 ‘소통’ 반상회지난달 25일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가 반상회 현장을 찾았다. 구 간부와 함께 하는 반상회는 무관심과 이웃 간의 소통부재로 발생하는 민원(각종 폭력적 사고, 사고 포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보건?복지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7+사업 등 구정 역점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한편, 적극적인 통?반장의 주도가 이뤄지거나 주민간의 높은 유대감, 공통사안 등이 있는 지역의 경우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 못한 현실. 보통 반상회의 개최율은 평균20% 미만으로 특히, 신축 아파트 지역의 경우 개최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송파구는 이색반상회라는 대안을 내놨다. 통합반상회나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상회 등 소통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잠실 6동의 경우 80%이상이 통합반상회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색반상회를 적극 추진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구 차원에서도 주민들과 스킨십을 늘려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한다”고 전했다. 강동소식토요 열린 보건소 강동구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가족중심의 건강실천을 돕기 위해 ‘구민이 행복한 토요 열린 보건소’를 확대 운영한다. 평소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예방중심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대사증후군 전문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토요 건강클럽’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영유아건강플러스영양플러스’‘가족과 함께하는토요 건강동산’‘청소년 금연클리닉’은 영유아 및 청소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맞춤식 교육과 테마별 다양한 콘텐츠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응급처치교실’과‘강동구민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전문교육강사와 관내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교육을 진행하며 심폐소생술교육을 수료한 중?고등학생이 서포터즈로 참여해 현장감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문의 (02)3425-6694 청소년 휴카페 ‘와플’ 문 열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꾸려나가는 문화?휴식 공간인 강동구 청소년 휴카페‘와플’이 문을 열었다. 청소년 휴카페는 206㎡ 규모에 다목적실, 카페, 부엌, 소모임방, 드럼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소모임 활동을 열고 지역 청소년?부모?지역민의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휴카페는 강동시민연대에서 관리 및 운영하며 평일은 14:00~20:00, 토요일은 11: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궁금하면? 강동구의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들이 직접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로 나섰다. 이를 위해 강동구는 지난 3월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직할지회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중개사무소 벽면에 도로명이 표기된 지도로 자율적 변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의 망실?훼손 등을 신고,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 전단지 등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앞으로 강동구 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1077여명이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로 활동, 옛 주소로 길을 찾는 내?외국인부터 택배 등 배달원에게 길을 안내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나눠 줄 예정이다. 103세 어르신 생신 축하연강동구가 2013년 첫‘온(百의 우리말)세(歲)상(上) 생신축하연’을 개최, 길동에 거주하는 김금여(女) 어르신 댁을 지난 3월25일 방문하여 생신 축하연을 열고 103세 생신을 축하드렸다. ‘온세상’은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신날에 어르신 댁을 구청장과 영성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함께 방문하여 축하연을 여는 행사로 강동구의 효행사업 중 하나다.광진소식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광진구가 ‘201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 업체당 5억원 이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및 통상사절단 파견 우대 ▲ 디자인 상품화 지원 사업 우대 ▲ 한국표준협회 최초가입비 20%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서울에 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으로, 지난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30인 이상 기업은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3인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심사 기준은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기업 안정성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광진구에서 1차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 후 서울시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02)450-7315 예술을 사고파는 그곳, 광진 아트마켓 광진구가 지역 예술가와 구민이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2013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에 참여할 예술 작가를 모집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한 아트마켓은 다양한 지역축제와 문화공연, 알뜰시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장터로 자리잡았다. 장터는 2013-04-03
-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신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 '빚내 집사라' 신호 … 투기세력 통해 시장부양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자칫 '신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시장에 불러들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도 MB정부와 마찬가지로 근본 처방이 없는 상태"라며 "하우스푸어 같은 현재 문제점이 내년 또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또다른 부작용의 불씨를 안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한다면 정부 방침을 따랐던 이들이 가장 먼저 '박근혜정부 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양도세 면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월 MB정부가 이 정책을 내놨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분양가가 저렴한 곳에서 미분양주택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신규청약에 사람이 몰렸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택매입에 나선 이들 대부분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세금감면이라는 당근에 양도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 청라·영종, 경기도 일산·파주·용인 등이었다. IMF 금융위기 직후 1999년 정부는 양도세 한시감면 정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수혜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3차, 대치 센트레빌 등이다. 이들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은 수억~수십억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세금은 안 냈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2009년 반복돼 현재의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것이다.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물량이다. 여기에 9억원 이하·중소형 주택도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심지어 대치동과 개포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 지역에는 9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가 수백채씩 매물로 대기하고 있다.취임전 '인위적 부양은 없다'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책에 대해 "시장 정상화 시그널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오승완 김병국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후분양’ 방식 프랜차이즈 창업 첫선 다하누AZ쇼핑 "본사서 1년간 활성화 뒤 공동운영"부동산의 안심분양처럼 '후분양 방식' 프랜차이즈가 등장했다.다하누의 축산물종합쇼핑센터 AZ쇼핑은 점포 개설 후 1년간 본사에서 안전한 수익구조를 창출한 뒤 본사와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할 공동창업주를 모으는 새로운 개념의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다하누에 따르면 본사는 매장 개설 후 1년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공동창업주를 모집, 70%의 지분을 공동창업주에게 매각하고 남은 30%의 지분을 본사가 소유한다. 30%의 지분을 소유한 본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팀을 주축으로 매장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월 발생한 운영수익을 공동창업주에게 소유지분만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비 공동창업주도 1년간의 매장 운영실적을 토대로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다하누 관계자는 "실제 개점 후 1년이 지난 판교점에 2억원의 지분 참여를 한 공동창업주의 경우 많게는 한 달에 500만원 가량의 운영수익을 배당 받고 있다" 고 말했다. 다하누AZ쇼핑은 판교, 동탄, 수진역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 일산점 오픈을 기점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개로 매장을 늘리고 2017년말까지 300개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다하누AZ쇼핑은 인근 식당과도 연계해 소비자들이 고기를 구매 한 후 근처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만 내고 바로 구워먹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하우스·렌트푸어에 사실상 공적자금 지원 민간전세시장, 임대료 상승 억제책은 빠져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대책이 담겨 있다. 대책 수립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정부는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로 인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소유 주택의 과도한 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사실상 직접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 형식으로 집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식투자와 같이 개인 재테크 실패한 사람들을 정부가 구제해주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하우스푸어 =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소유 희망 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했다. 보유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해준다.우선 처음대출 받았을 때보다 담보(집값) 가치가 떨어져도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한다. 다만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성과를 검토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일정 조건을 갖춘 정상적인 주택소유주에 대해서는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줄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 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두번째 방식은 임대주택 리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5년간 재임대 하는 방식이다. 원소유주는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재매입 우선권도 갖는다. 원소유주가 다시 사들이지 않을때는 리츠가 시장에 내다팔고, 여기서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 역시 50%에서 100%로 확대한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 주택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부채상환을 할 수 있다.◆렌트푸어 =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금리인하나 한도 확대를 해준다.하지만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논의된 전월세 상승 억제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현재 민간 임대시장은 공급자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데 이러한 임대료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이다.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폐지, 보유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임대인은 전세자금용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또 다른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의 120% 내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자금 마련에 금융비용은 6~7%인데, 이 제도가 적용되면 2%포인트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공공부문보다 민간주택 감축이 우선 지난해 민간주택 2002년 이후 최대 공급민간주택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4·1 부동산종합대책의 한축인 주택 공급물량 조절 방안이 방향을 잘못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과다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놔둔 채 공공부문 공급만 줄인다는 것. 공공분양주택을 줄이고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민간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정부는 1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를 탈피해 주택공급 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한 보금자리 청약물량도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절반 줄였다. 그러나 주택 공급과잉은 공공주택때문이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인허가 기준)된 주택 58만6884가구 중 민간에서 공급한 물량이 81.3%(47만7275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민간이 한해동안 공급한 최대물량이다. 이처럼 공급비중이 큰 민간물량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전체 물량의 20%도 안 되는 공공부문만 공급물량을 더 줄이기로 한 것이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없이 '의무 착공기간 연장' 등 착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가 아니더라도 민간건설사들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왔다. 2009년 21만3487가구, 2010년 24만8227가구, 2011년 43만4245가구를 공급했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 비중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09년 55.9%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2010년 64.2%, 2011년 79.0%로 해마다 비중이 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질적으로 수익만 좇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서민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뒷전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모순된 내용이 많다"며 "하우스푸어 대책을 제시하면서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주택 과다공급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손을 안 댄채 공공부문만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도 부동산투기 의혹 분양권 매매로 2년5개월만에 1억6천만원 수익아파트매각대금 행방 묘연 … 자료제출 거부인사청문회를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였다. 2일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과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명의신탁에 의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불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1억5484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동차 908만원, 채무 667만원과 함께 예금1억5243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금 627만3000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이 310만원으로 실제 가용가능현금액은 317만3000원 뿐이다. 1억4616만6000원은 3개의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 등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2007~2012년까지 (윤 후보자의)세금을 제외한 1년 평균 실수령액은 9285만원이다. 각종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기부금, 보험 등 지출액을 빼면 5년간 2억5575만원의 차액이 생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친동생 소유다. 후보자는 해명에 소극적이다. ◆씨드머니부터 의문투성이 = 윤 후보자의 부동산투기의혹은 최초 부동산 매입시점부터 시작한다. 1981~1997년까지 17년동안 강사료와 급여를 모두 합하면 1억1352만원이다.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것은 없다. 2001년 분양권 매매가격은 1억160만원이었다. 매매자금 통장의 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2003년 2년5개월만에 되팔아 1억604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매각대금 2억4200만원은 고모인 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간 후 행방이 묘연하다. 후보자는 이체받은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후보자는 어머니, 여동생과 같이 살았고 집 소유는 여동생이었다. 89년에 서초구 한강아파트(33평)를 사고 2000년에 송파구 장미아파트(25.8평)를 전세로 들어간 후 2001년엔 송파구 가락우창아파트(40평)를 매입한 것도 모두 여동생이었다. 당시 여동생은 30대 초반이었다.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2001년 아파트 매입시점은 11월로 분양권 매입 5개월 후다. 후보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분양권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편법을 썼을 것으로 민주당은 추정했다.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 윤 후보자는 또 양도소득세 자신신고서를 허위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3년6월 송파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에 아파트양도가액은 축소하고 분양권 취득가액은 부풀렸다. 실제 양도가액은 2억6200만원이었으나 신고 양도가액은 2억1500만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보다 해명에 소극적인 윤 후보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김영록 의원은 "윤 후보자는 자금출처는 물론 후보자 형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공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등기부등본 상 당시 전세금부터 매입자금까지 대출없이 현금으로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액인 만큼 통장거래를 했을 것이고 계좌조회로 바로 소명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겠냐"고 다그쳤다. 후보자측은 "후보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 증명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정치권, 여야 대화정치 복원 ‘시동’ 여야 6인협의체 정례화 합의 … 청와대, 부동산대책 발표 전 여야에 설명여야가 모처럼 대화정치 복원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정치실종'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조직법이 두 달 만에야 국회를 통과하게 된 배경에 △밀어부치기만하는 청와대 △청와대 눈치만 볼뿐 리더십 없는 여당 △반대만 하는 야당이 있었다.그러나 여야가 정책협의를 위한 '6인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이다. 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여야는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협의체'를 월1회 정례화키로 합의했다. 또 양당 대표가 합의하면 필요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일 여야의 우선 추진 민생공약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린다. 여야 6인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에는 △국회·정당 개혁 △정치개혁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 등 여야 공통 대선공약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의 태도도 한결 낮아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전 관련부처가 여야에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새 정부 들어 해당 부처에서 정책을 만들어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처음이다. 실제 이날 오후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이윤석 국토위 야당 간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책을 설명했다. 여당의 경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국회의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을 찾아 나성린 의장 대행, 강석호 국토위 간사 등을 만나 대책 개요와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같은 시간 청와대에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기자들에게 부동산 대책 배경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주요법안 발표 전에 여야를 찾아 사전설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소통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정책을 마련하면 국회를 찾아 여야에 사전에 설명하는 기회를 계속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 소통과 대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당정청 워크숍에서 '쓴소리'가 이어졌지만, 소통확대 차원에서 이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매년 두차례 정례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 실무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당 정책위 의장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심으로 격을 높여 운영하기로 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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