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 1세대 상징 ‘은마’…한편으론 아쉽기도 요즘 강남권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다. 오랜 시간을 끌었던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함으로써 재건축이 허용되었고 강남 1세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은마아파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놓고 서울시 전체가 떠들썩하고, 강남권 주변에서는 각자의 경제 득실을 따지며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쁘지만 정작 은마아파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희비가 엇갈린다. 은마 세입자들은 달갑지 않아은마아파트 주변은 교육1번지로 불리는 강남의 내로라하는 학원들이 포진해 있다. 때문에 지은 지 30년이 지난 은마아파트는 정작 주인보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건너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을 훨씬 웃돈다.노원구에서 지난해 은마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 왔다는 김성희(40) 주부는 “아이가 올해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환경이 좋은 강남에서 공부시키려고 무리를 해서 왔는데 재건축이 현실화 된다는 말에 솔직히 맥이 풀린다”고 토로했다.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방이라도 재건축에 들어갈 것처럼 여러 곳에서 말이 나오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것이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이곳에서 살 생각이기 때문에 솔직히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소식은 그리 달갑지 않다는 것. 실제 인근 부동산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허용이 발표되자 주인들이 가격 상승을 묻는 문의가 많은 반면 세입자들은 당장 언제부터 재건축에 들어가냐는 질문이 많았다고 한다.30여 년 전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와 은마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원주민 윤삼례(75) 할머니는 “아파트가 너무 낡아 녹물이 줄줄 샐 때는 빨리 재건축이 돼야 한다 싶다가도 온갖 세월을 함께한 이곳이 막상 사라진다니, 강남의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 같아 아쉽다”는 심정을 밝혔다. 주변 아파트들 수혜 여부에 촉각은마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 등 주변의 일반 아파트 사람들은 재건축 소식에 촉각을 잔뜩 세우고 있다. 이웃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최대 관심사다.선경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권모(47)씨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소식을 듣고 솔직히 내 집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지나다니면서 늘 낡은 은마아파트가 눈엣가시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새삼 다시 쳐다보게 된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사람들도 자신처럼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하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이에 대해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중층아파트 특성상 재건축 사업성이 낮고 사업추진이 저층아파트에 비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은마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이 높아지고 사업 속도가 빨라져 가격이 오른다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주변 아파트가 수혜를 입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층 재건축은 벌써부터 설레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은 인근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입을 모았다. 때문에 예정돼 있는 중층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주인들은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분위기다.강남구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26개 단지, 1만7,782가구가 중층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은마아파트 외에도 같은 대치동에 있는 청실 1, 2차 아파트가 사업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압구정동 구 현대 10차를 비롯해 압구정지구가 한강르네상스개발에 따른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은마아파트와 가까이 있으면서 비슷한 세월을 함께한 청실아파트의 한 주민은 “은마아파트가 허물어진다니 섭섭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재건축이 결정되었으니까 순조롭게 진행돼 다른 아파트 재건축에 촉진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마아파트 재건축 소식에도 인근 저층 재건축 시장인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주변 사람들은 여건이 비슷한 중층 재건축 시장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영진 소장은 “분위기상 은마아파트와 유사한 조건의 중층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한민자 리포터 hmj647@empa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6
- 지난달 공동주택 2만1천여가구 분양 국토해양부는 1일 지난 달 전국에서 총 2만1273가구의 공동주택이 분양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07~2009년) 3월 평균(1만7641가구) 대비 21%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5498가구, 인천 1040가구, 경기 3712가구 등 수도권이 1만250가구로 전체의 절반 가량(48.2%)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됐던 수도권 3월 평균 물량(5806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지방은 1만123가구로 최근 3년 3월 평균 물량(1만1834가구)보다 약간 줄었다. 4월에는 전국적으로 2만2497가구, 수도권에서 1만684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만3651가구, 서울 2381가구 등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1만5632가구, 임대주택 4757가구, 재건축 등 조합주택 2108가구 등이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01
- 지난달 공동주택 2만1천여가구 분양 최근 3년 3월 평균 대비 21% 증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 달 공동주택 분양물량이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등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총 2만1천273가구로 최근 3년(2007~2009년) 3월 평균인 1만7천641가구 대비 21%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위례신도시 1단계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시행으로 서울 5천498가구, 인천 1천40가구, 경기 3천712가구 등 수도권이 1만250가구 등이다.이는 최근 3년간 공급됐던 수도권 3월 평균 물량(5천806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지방은 1만1천23가구로 최근 3년 3월 평균 물량(1만1천834가구)보다 약간 줄었다.국토부는 주택경기가 회복됐다기 보다는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과 설연휴가 낀 2월에 미룬 물량을 3월에 쏟아내면서 공급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4월에는 전국적으로 2만2천497가구, 수도권에서 1만6천84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 1만3천651가구, 서울 2천381가구 등이며,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1만5천632가구, 임대주택 4천757가구, 재건축 등 조합주택 2천108가구 등이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01
- 3차보금자리, 강남권 빠져 3차보금자리, 강남권 빠져 첫 도심보금자리, 인천구월 눈길 하남강일·성남고등 최고인기 예상 정부가 인기를 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3차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시범지구, 2차와 달리 강남권이 빠져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차 보금자리 청약은 1차와 2차에 비해 인기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구월지구는 첫 도심권 보금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지만 인천지역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강남지역과 인접한 하남 강일지구와 성남 고등지구는 3차 청약에서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남 보금자리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이 3차보금자리에 빠져 시장의 폭발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말했다. ◆단지별 특징 = 하남감일지구는 서울 도심 동남측 약 16km 지점으로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오금동, 오륜동과 인접해 있다. 입지상 위례신도시와 연계 개발을 통해 서울 강남권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대체 주거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지구, 2차지구에서 지정된 우면·세곡·내곡지구보다는 강남접근성이나 교통여건이 떨어지는 만큼 청약경쟁률도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고등지구는 판교신도시 삼평동, 성남시 성남동과 인접해 있다. 자연환경이 쾌적해 중저밀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지만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고 단지규모가 작은 단점이 있다. 인천 구월지구는 도심권이라는 점 때문에 주목을 끈다.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 재개발 및 재건축 이주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도·청라지역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될 경우 도심지라는 점을 등에 업고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은 3차 보금자리주택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다. 미니신도시급으로 서울 서남부지역과 인접해 도로사정과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다. 가산디지털단지 및 서울 강남 직장인 등 수요층이 두텁다. 다만 규모가 크다보니 개발완료까지 시일이 걸릴 우려가 있어 입주 후 불편을 감수해야할 수도 있다. 서울 항동지구는 위치상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생활권은 부천시 권역이다.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은 쾌적하지만 교통여건과 편의시설은 미흡하다. 지하철역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인근에는 2차 보금자리인 부천옥계 및 시흥은계, 3차 보금자리인 광명시흥이 몰려 있다. 박원갑 소장은 “서울과 수도권 남부지역에 3차지구에 포함돼 수도권 서남부축이 새로운 주거벨트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남 고등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는 강남 접근성이 좋아 높은 청약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떻게 청약할까 = 3차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 서부와 동부로 나눌 수 있다. 서울항동, 광명시흥, 인천구월 등 3곳이 서부, 성남고등, 하남감일이 동부지역이다.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은 성남고등지구와 광명시흥을 예상하고 있다. 성남고등은 분당, 판교신도시가 인접하고 교통 환경이 잘 갖춰져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다. 위례신도시에 입성하지 못한 서울 청약자들은 서울항동, 광명시흥, 하남감일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 성남 청약자들은 각각 지역우선 공급비율이 높은 하남감일과 성남고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의 청약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당첨만을 목적에 둔 수요자라면 전용 84㎡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형보다는 여유 있는 84㎡에 경쟁이 몰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장이 필요 없었던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8월 이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다. 당첨커트라인은 인천 구월이 400만~500만원선, 서울 항동과 광명 시흥이 600~7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하남 감일과 성남 고등지구는 강남권과 가까워 1000만원이어야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청약저축 납입자 중 저축총액이 높은 경우 무조건 청약하기보다는 입지 위주로 해야 함. 추후 위례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 결과도 분석해 놓아야 한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50~70%선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변가격이 하락세를 겪고 있어 주변시세의 70%선에서 보금자리가 공급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01
- 카빌라 대통령 인터뷰 (사진 있음. 파일명 카빌라1, 카빌라2) 콩고, 한국과 ‘자원-인프라 연계개발’ 15억 달러 상당 수력발전-광물개발 계약성사 인터뷰 - 조셉 카빌라 DR콩고 대통령 아프리카 자원부국과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이 합쳐져 시너지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조셉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대통령은 30일 ‘내일신문’ 등 일부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콩고는 빈곤·미개발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다”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믿고 존중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빌라 대통령은 또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이러한 운동이 계속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R콩고는 한반도 면적 11배로 서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은 땅에서 구리, 코발트, 아연, 다이아몬드, 금, 원유 등 각종 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카빌라 대통령은 “DR콩고가 보유하고 있는 광물 자원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에너지나 수자원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28일부터 공식 방한중인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자원-인프라 연계개발’ 투자협정도 체결했다. 국내 기업이 현지에 수력발전소와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구리광산 광업권을 받기로 한 것. 15억 달러 상당의 이번 투자협정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다. 그 동안 DR콩고에는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진출해 왔다. 하지만 이번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간선도로 현대화사업, 바나나항구(대서양)개발사업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카빌라 대통령은 DR콩고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됐으며 2006년부터 국가재건을 목표로 왕성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12월 취임 당시 개발외교를 촉진하겠다고 언급한 그는 취임연설로 자원외교 강화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과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빌라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언급,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에 동의했고 특히 한국의 개발 경험이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8월 중 콩고를 방문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초청했으며 방문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31
- "아프간 한국 PRT 본부 시공업체 선정" "태화, 내달초 현지서 기반조성 작업 시작"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州)에 파견되는 한국 지방재건팀(PRT) 본부의 사무실과 숙소 등 시설 건설을 위한 업체가 최근 선정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차례 유찰 끝에 4번째로 열린 지난 27일 입찰에서 아프간 PRT 본부 시공업체로 태화가 낙찰됐다"면서 "4월 초 설계기술자들이 파르완주 차리카르시 인근 부지로 가서 설계 및 터 닦기 등 기반조성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PRT 본부가 들어서는 지역은 파르완주 주도인 차리카르시에서 북쪽으로 2.5㎞ 떨어진 43만㎡ 면적의 국유지로 이곳에는 민.군.경의 숙소 및 사무실과 병원, 교육문화센터, 경찰훈련을 위한 태권도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조립식 주택 제조업체인 태화는 레바논 티르의 동명부대와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부대의 시설 건설을 맡았던 기업으로, 대부분의 건물 및 시설은 한국에서 만들어 현지에 조성된 부지에 세우는 방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7월까지는 본부의 방호시설과 숙소까지는 완성할 계획"이라며 "PRT 본부가 들어서면 한국 PRT는 본부의 병원, 교육문화센터, 태권도장과 바그람기지 내 병원 및 직업훈련센터 등 5개 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몽골이 지난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지휘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한국은 46번째 정식 참여국이 될 전망이라고 이당국자는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31
- 수도권 1억이하 전세아파트 ‘멸종위기’ 수도권 지역의 1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 1년간 1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가 10만가구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수도권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12일 현재)는 109만199가구로 지난해 119만436가구보다 10만237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은 15만366가구에서 12만7208가구로 2만가구가 감소했으며 경기도는 70만6932가구에서 65만9701가구로 4만7231가구 줄었다. 신도시도 7만6248가구에서 5만5211가구로 줄었다. 전세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인천의 경우 25만6790가구에서 24만8079가구로 8711가구 감소해 가장 적은 감소폭을 보였다. 시·구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였다. 수원시는 작년 8만1241가구에서 6만6838가구로 1만4403가구가 줄었다. 수원시 외에 용인시, 산본 신도시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1만2884가구, 신본은 1만2016가구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억 이하 전세아파트 물량이 넉넉한 곳은 수원과 남양주 시흥등이다. 수원은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가 1만4000가구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만6838가구 이상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6만6614가구, 시흥시 6만891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는 노원구에 가장 많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다. 노원구는 지난 1년 동안 8553가구가 줄었지만 여전히 4만603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도봉구가 1만5815가구, 강동구가 1만1850가구 순이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광명시의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는 1만6584가구에서 1만9091가구로 2500가구 가량이 늘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 구매수요는 줄고 전세수요는 증가했다”며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해 전세를 유지하는 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저렴한 전세아파트가 사라진 점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5
-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 ‘멸종 위기’(그래프)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 ‘멸종 위기’ 수도권서 1년간 10만가구 감소 수도권 지역의 1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1년간 1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가 10만가구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수도권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12일 현재)는 109만199가구로 지난해 119만436가구보다 10만237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은 15만366가구에서 12만7208가구로 2만가구가 감소했으며 경기도는 70만6932가구에서 65만9701가구로 4만7231가구 줄었다. 신도시도 7만6248가구에서 5만5211가구로 줄었다. 전세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인천의 경우 25만6790가구에서 24만8079가구로 8711가구 감소해 가장 적은 감소폭을 보였다. 시·구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였다. 수원시는 작년 8만1241가구에서 6만6838가구로 1만4403가구가 줄었다. 수원시 외에 용인시, 산본 신도시도 작년에 비해 각각 1만2884가구, 신본은 1만2016가구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억 이하 전세아파트 물량이 넉넉한 곳은 수원과 남양주 시흥등이다. 수원은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가 1만4000가구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만6838가구 이상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6만6614가구, 시흥시 6만891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는 노원구에 가장 많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다. 노원구는 지난 1년 동안 8553가구가 줄었지만 여전히 4만603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도봉구가 1만5815가구, 강동구가 1만1850가구 순이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광명시의 1억원 이하 전세아파트는 1만6584가구에서 1만9091가구로 2500가구 가량이 늘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 구매수요는 줄고 전세수요는 증가했다”며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해 전세를 유지하는 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저렴한 전세아파트가 사라진 점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5
- 석면 정부차원 종합대응 가능…법 제정(종합) >슬레이트 등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지자체장에 석면관리 권한 부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기존 법령의 석면관리 방안에다 지난해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더하고 석면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이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따라 석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 비산 측정 및 공고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장관은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노출 우려가 없는 건축물을 `석면안전건축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자연적 원인으로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과 관리지역지정,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 제품 조사 후 회수 및 유통금지, 천연광물질 조사 후 `석면함유 가능물질'' 고시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건축법 등 개별 법령마다 분산된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산업 현장과 학교 등의 석면 관리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속 규정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법안을 바탕으로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8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법이 공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석면 = 섬유모양을 갖는 광물로 열에 강하고 마모가 잘 안 되는 등의 특성이있어 슬레이트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브레이크라이닝의 재료 등으로 사용됐다.독성이 강해 1996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청석면과 갈석면, 상품성이 적어 상업적으로 사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2003년에야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안쏘필라이트,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석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작년부터전면금지 항목에 포함된 백석면 등 6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석면은 모두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지만, 이 중에서도 백석면을 제외한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암을 더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latid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31
- 서울 ‘재건축 완화’ 조례안 통과되나 서울시의회가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할 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31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개정 조례안을 각각 공동 발의했다.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6월, 10월, 12월에 이어 올 2월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된 바 있어 이번 심의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동안 이 개정 조례안을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과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서울시도 ‘재건축 연한이 풀리면 집값이 치솟을 수 있고 튼튼한 주택도 무분별하게 재건축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도심 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개정안이 원안 또는 수정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노원과 양천구 주민 중심으로 “아파트가 낡았는데도 재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한편 서울시장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온 원희룡 의원도 최근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까지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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