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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이전 기관이 계약을 맺어 구체적인 이행일정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걱정도 커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으로 꼽는 게 자녀 교육문제이다. “신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직원들만 내려가지,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못내려 간다. 주말 부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모 공공기관 근무자의 말이다.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본사가 이전하기 때문에 본사가 아닌 수도권 지사근무를 지원할 것이다.” 대기업 사업장이 모여 있는 경상도 모 지역의 경우, 자녀 교육문제로 인한 주말 부부가 상당수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역균형 발전의 양대 축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연관 산업이 지역에 형성돼 ‘일자리’가 마련된다면 아빠들만 내려가게 된다. 엄마와 자녀들도 함께 가려면 우수한 교육여건이 형성돼야 한다. ‘일자리’와 함께 가장 강력한 이주 욕구 중 하나가 교육환경이기 때문이다. 신혼이거나 자녀없는 직원만 지방갈 가능성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엄마들의 그것은 아무도 못말린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엄마가 “당신 혼자 내려가라”며 버티면 두집 살림을 안 할 수가 없다. 두집 살림을 해서 주말 부부를 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가장 먼저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각자 외롭게 지내다보니 가정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엄마들의 교육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우수학교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는 듯하다. 엄마들에게 인기가 좋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의 설립을 허용하면 된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외고 등의 설립을 허용해 우수한 고교들이 나오면 엄마들이 더 이상 수도권에 있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평준화를 해제하면 더 이상 수도권으로 모여야 할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사라져 수도권 입구집중 현상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오히려 좋은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과거 호남 지역 우수학생들은 광주지역 명문고를 가기위해 광주로 모였다. 하지만 광주지역 고교를 평준화하자 광주 대신 전남 순천으로 몰렸다. 그 지역 명문고를 가기 위해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대부분이 평준화되자 우수한 외고나 과학고에 학생들이 몰리거나 아예 해외로 떠나 ‘기러기아빠’란 신조어마저 생겼다. 비수도권지역에 한해 평준화를 완화하면 집값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상당 부분이 수도권 문제이고 또 교육문제와 결합돼 있다. 교육환경이 좋은 수도권에 학부모들이 몰리고 이것이 집값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이주를 하려는 대기수요의 상당부분이 우수한 교육여건 때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수도권지역 평준화 완화해야 강남지역 고교보다 더 좋은 학교들이 지역마다 생겨, 우수한 대학에 대거 입학하게 되면 우리 엄마들은 대거 지방으로 이주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값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지방에 우수한 학교들이 생겨나려면 현행 평준화의 틀을 유지해서는 어렵다. 과열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데는 평준화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평준화로 인해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은 수도권 집중과 집값 인상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지역은 현행 평준화 틀을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에 평준화를 완화하게 되면 과거 과열 입시경쟁의 부작용은 물론이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장 병 호 정책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1
- 5천년 한국 전통음식, 세계를 만나다 5천년 한국의 전통음식과 술, 세계를 만나다 10일 서울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오천년 한국의 맛과 향 페스티벌’ 행사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행사에서는 수라상, 주안상, 혼례음식, 해장음식 등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음식 364종과 전통주 100여종이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 닝푸쿠이 중국 대사를 비롯한 인도, 헝가리 등 15개국 대사를 참석, 음식과 술을 직접 맛보며 한국 전통음식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장에 전시된 수라상,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전통음식의 연원과 의미를 살펴봤다. 조선시대 임금은 일반 백성과 같이 하루 두 끼 식사를 했다. 식시시간은 아침 10시, 저녁 5시였다. 다만 식사시간 사이에 간식을 먹었다는 점은 여염집과 달랐다. 수라상은 임금의 식성과 몸 상태에 따라 밥과 반찬의 종류가 달라졌다. 숙종은 검은 음식을 좋아해 오골계요리 등이 자주 올라왔고, 고종은 치아가 나쁘고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 주로 부드러운 음식을 즐겨먹었다. 정조는 모후인 혜경궁 홍씨를 극진히 모셨다. 정조는 1795년(정조 19년)에 혜경궁 홍씨의 갑년(회갑)을 맞아 화성의 현융원에 행차했다. 이때 임금과 여형제들은 음력 2월 9일 서울 경복궁을 출발해 화성으로 가서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차려드렸는데 음력 2월 16일 환궁할 때까지 8일간 대접한 식단이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때 음력 2월 9일 임금이 받은 상이 ‘야다소반’이다. 야다소반은 자기에 채만두, 별잡탕, 편육, 각색병, 각색당, 각색정과, 만두과, 꿀, 초장을 담아낸 다과상이다. 각색병은 5치(15cm), 각색당은 3치(9cm), 각색정과(6cm), 만두과는 3치(9cm)로 괴어 담았다. 물기가 많아서 고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인 꼭대기에 종이나 비단으로 만든 상화를 꽂아 호화롭게 장식했다. 시절음식은 계절음식과 절기음식으로 분류되며 그 계절에 생산되는 곡류, 채소류, 육류, 어폐류 등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상을 차리고 절기를 지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 무렵 눈 속에서 돋는 나물을 캐어 먹으며 몸에 활력을 돋우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3월 삼짇날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언덕이나 개울가에 나가 꽃구경을 하고 화전, 창면, 쑥떡, 느티떡, 과편, 산나물 등을 만들어 먹었다. 무더운 절기인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고 피로를 느끼기 쉽다. 이런 때는 몸을 보신하기 위해 증편, 구장국, 편수, 삼계탕, 수박화채 등을 만들어 먹었다. 음력 6월 보름인 유두날에는 조상과 농신에게 햇과일과 정갈한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 풍년을 기원했다. 유두날 길게 뽑아진 유두면을 먹으면 오래살고 더위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에는 밀전병과 햇과일을 차렸다. 부인들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했다. 또 이북지방에서는 이날 고사를 크게 지내고 부의주를 마시기도 했다. 단풍이 들고 국화향이 드높고 솔잎 향기가 진하게 풍기며 국화전, 송편, 밤떡, 팥시루떡, 두부찌개 등을 해먹으며 계절을 보냈다. 음력 9월 9일인 중양절은 홀수의 달과 날이 겹치는 양수(陽數)의 날로 중구절(重九節)이라고 한다. 이날 성주단지에 햇곡식을 갈아주며 제물을 차려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성주신에 차례를 지냈다. 이날 단풍놀이를 즐기며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10월 상달에는 신곡·신과를 수확해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렸다. 상달에 좋은 날을 가려 두툼하게 팥고물 시루떡을 지어 터주신, 성주신, 제석신, 조왕신에게 부귀·번영·무병 을 기원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에는 집 안팎을 깨끗이 하는 의미에서 남은 재료들을 모두 넣어 비벼 먹었는데, 이것이 비빔밥의 유례가 됐다. 무김치나 배추김치에 메밀국수를 말고 돼지고기를 얹은 냉면을 즐겨먹기도 했다. 12월에는 ‘납주’라 하여 좋은 술을 빚어 종묘사직에 대제를 올리고 왕에 진상했다. 정월대보름의 이명주는 이른 아침에 찬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 하여 ‘귀밝이술’이라고 했다. 뜨겁지 않게 냉주로 마시면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듣는다는 풍습이 있어서 부녀자들도 마셨다. 2월 1일에는 ‘머슴 날’이라 해서 농사준비를 앞두고 주인이 머슴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었다. 이날 머슴은 하루 종일 노래와 춤으로 지내며 회포를 풀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1
- 강남구 알뜰나눔장터 정례화 강남구 알뜰나눔장터 정례화 서울 강남구가 매달 한차례 주민 알뜰·나눔장터를 열기로 하고 30일 첫 판을 벌였다. 강남구 나눔장터 특징은 영업적인 판매자를 배제한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생활용품을 직접 들고 나와 물물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주민으로 참가자를 제한한다. 30일 구청광장에서 열린 첫 번째 알뜰장터는 가전제품 주방용품 장식품 소가구 등 생활장터와 장난감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꾸러기장터, 스포츠용품을 주로 한 레저장터, 액세서리 신발 가방 등 소품장터까지 4개 주제로 꾸며졌다. 주민 300여명이 중고용품 9만여점을 들고나왔고 값싸고 좋은 물건을 구매하려고 서울 전역에서 찾아온 시민이 4000여명에 달했다. 강남구는 알뜰장터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광장에서 진행한다. 참가하려면 사전에 구청 가정복지과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김경석 가정복지과장은 “알뜰나눔장터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건전한 소비생활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수익금 중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기부하도록 모금함도 함께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1
- 캐디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적용 내년 7월부터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산재환자들이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제가 도입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노동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신청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돼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을 훈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는 65세 이후 5%포인트 감액하던 현행 지급 방식을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포인트씩 감액한 뒤 65세 이후에는 50%만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경기도, 평양서 남북공동 모내기 경기도는 서효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를 방문, 남북공동 모내기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 100ha(30만평)에서 2배가 늘어난 200ha(6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2/3에 해당된다. 애초 북한은 쌀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자 벼농사 합작사업 대상지역을 당곡리 전체 농장인 400ha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었다. 지난해 당곡리 합작사업 농경지에 남한 오대벼와 북한 평도벼를 50㏊씩 경작해 모두 512톤의 쌀을 수확했다. 이는 북한 평균 생산량의 두 배에 달하는 결과로 정보(ha)당 쌀 생산량은 남측 평균 5톤보다도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 200ha에 대한 모내기 작업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지원한 이앙기를 이용, 6월 초순까지 마칠 예정으로 이미 100ha에 대한 모내기는 끝낸 상태다. 또 도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됐던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도 모내기 행사에 맞춰 재개할 방침이다. 경기도방북단은 진입로,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도정공장 신축 등 농업 기반조성 사업현장과 북측의 살림집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을 둘러보면서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05년부터 추진해온 벼농사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도는 북한의 농업생산력 증대와 농촌현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금연정류장에 금연아파트까지 금연 버스정류장에 이어 금연 아파트도 등장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서울을 금연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의견조사 결과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로2가 중앙차로 정류소 등 시내 버스정류소 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로2가 정류소 이외에 시범 금연 버스정류장으로 지정된 곳은 구로디지털단지 청량리환승센터 백병원 강남역 연세대 등이다. 또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등도 금연공연으로 선정한다.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금연아파트도 만든다. 시는 다음달부터 2652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에 공문을 보내 금연아파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금연아파트는 보건소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입주민을 위한 건강 검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캐디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적용 내년 7월부터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산재환자들이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제가 도입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노동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신청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돼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을 훈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는 65세 이후 5%포인트 감액하던 현행 지급 방식을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포인트씩 감액한 뒤 65세 이후에는 50%만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절반메뉴 먹고 밥값도 싸게 ‘자장면 반 그릇만 주세요~’ 서울 강남구 내 음식점에서 이런 주문이 가능해진다. 강남구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반찬주문제 절반메뉴 등을 마련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찬주문제는 한식집 모든 메뉴에 찌개와 김치 등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반찬은 개별적으로 가격을 매겨놓고 따로 주문하도록 하는 제도다. 5000원짜리 된장찌개라면 공기밥과 찌개와 김치를 4000원에 제공하고 나물이나 김 등 다른 반찬은 200원이나 300원에 별도 주문하도록 하는 식이다. 반찬이 원래 적은 설렁탕집이나 중국집 등은 주 메뉴의 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장면반배기’ ‘어린이 설렁탕’과 같은 절반메뉴를 메뉴판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참하는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메뉴판 등 교체비용을 업소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0
- “제약업체 불공정 자정노력 필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의약품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약업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자율준수 (CP) 선포식에 참석해 “제약업체들은 국민의 건강과소비자 후생을 위한 국가 규제의 틀을 더 이상 독과점 이윤을 공고히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답함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남품 과정에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그동안 공정위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개방에 따라 넓어진 시장기회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는 경쟁을통한 경쟁력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기존 규제가 담당하던 역할을 경쟁이 대신 수행하도록 규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9
- 동북권 5개 구청 도시철도 확장 건의 서울 동북권 5개 구청과 시민 220만명이 분당선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 성북구는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구청이 취약한 도시철도망 확충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청은 최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제안된 왕십리~경동시장~고려대역~미아사거리~장위~월계~은행사거리 노선 추진을 건의했다. 공동건의문에서 5개 구청은 “강남·북을 20분대에 연결할 수 있는 지하경전철 건설만이 6개 뉴타운 지역(왕십리 전농·답십리 길음 미아 장위 상계)과 2개 균형발전촉진지구(청량리 월곡·미아)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20만 주민 편의를 높일 뿐 아니라 마장동우시장과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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