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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사태로 MB노믹스 표류> 핵심 경제정책 줄줄이 보류.연기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5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MB노믹스''의 간판격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보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 공기업 개혁도 쇠고기에 밀려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 금산분리 완화방안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도 애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고유가 해결을 위해 시급한 원자력 정책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7대 국회 통과를 위해 한.미 쇠고기 협상을 서둘렀지만 오히려 쇠고기 협상 때문에 한.미 FTA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정부 주변에서는 쇠고기 논란으로 민심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성급하게 경제정책을 발표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아 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어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공기업 개혁안 발표 시기 놓쳐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개혁방안은 쇠고기 파동으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정부 초안은 이미 그려졌지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강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애초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지난달 중순이나 말께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달 초로 한번 미뤘다가 다시 이달 말 이후로 연기했다.여당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기업 민영화 발표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해 7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대규모 통폐합 및 민영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공기업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쇠고기 등 문제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대규모 저항에 직면할 경우 타개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업 구조조정처럼 논란 가능성이 크고 이해집단의 저항이 심한 정책은 정권 초기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로선타이밍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운하 보류에 무게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 대운하 논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거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보류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실적으로도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쇠고기 못지 않게 반대 여론이 거센 대운하를 강행하기엔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는 분석이다.한반도 대운하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쇠고기 파동이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에야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쟁력 대책 줄줄이 연기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도 쇠고기 논란과 서민대책에 밀려 연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5월 말까지 기업환경개선 1차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및 대기업 규제 등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상정해최종 심의.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공개로 논의한 뒤 발표 시기는 서민대책 이후인 다음 주로 연기했다.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도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주로 미뤄졌다.쇠고기.고유가 등으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대책에 앞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먼저 발표할 경우 ''기업만 챙긴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 관련 정책도 사정은 비슷하다. 금융위원회는 6월 말까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나 예정대로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보험.증권 등 비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은 6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돼 있지만 차질이 예상된다.◇ 원자력 정책 늦춰질 듯..한미 FTA.농정 표류고유가 시대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정책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고유가의 현실적인 대안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달 26일 3차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적정한 원전비중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 일정이 연기될가능성이 크다.또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원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분명하게 있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한 정책 준비가 필요해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일정 등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도 쇠고기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쇠고기 협상 결과로 인해 한.미 FTA의 17대 국회 처리는 무산됐고 18대 국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국내 비준동의를 위한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쇠고기 이외의 농업정책은 사실상 사라졌다. 농업정책 주무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에 주력하느라 정운천 장관이 취임하면서 추진키로 했던 시.군 단위 유통회사, 농촌지역 뉴타운 조성 등의 정책을 챙길 여유가 없다. 더구나 정 장관의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어 내부 분위기까지 뒤숭숭하다. ◇ 전문가 "국민 신뢰 회복.소통이 최우선"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쇠고기 문제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면서 정도를 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최근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경제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이라는 것은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상무는 "공기업 민영화, 에너지대책, 경쟁촉진, 개방 등의 개혁정책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어떤 이익집단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이번 쇠고기 파동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현 정부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쇠고기 문제를 풀고 인적쇄신을 단행해 정부가 새로 태어나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급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반성하고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면서 정도를 갈 수 밖에 없다"면서 "고환율, 추경을 통한 내수 활성화, 금리 인하 등 인위적 부양책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5
- “정부가 환위험 부른 장본인” 중소기업 환헤지 피해 ‘고환율정책’이 원인 KIKO 불공정성 주장 … 공정위 조사 착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고환율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 가입한 환헤지 상품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중소기업에게 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헤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 주목받았던 USB형 통신 모뎀 부문 세계 1위 업체인 씨모텍은 최근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으로 125억7870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재만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 비중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환헤지 거래가 성장 발목을 잡는 역풍으로 작용할 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장비를 수출하는 수산중공업도 지난해 말 계약한 옵션상품으로 올해 1분기만 자기자본의 8%에 해당하는 35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건설중장비 K사도 지난 3월부터 매달 3억원의 환차손을 보고 있다. 이 회사는 환율이 1000원대를 유지할 경우 올해 20억원 정도의 환차손을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27일부터 ‘수출중소기업 환헤지 피해상황 접수’를 실시, 현재까지 114개 업체의 피해사례 접수한 결과 총 1453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업체당 평균 13억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고환율은 견실한 중소기업들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이 환변동보험이나 KIKO 등 시중은행의 옵션거래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환헤지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조봉구 코막중공업 대표는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은 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골병이 든다”면서 “정부가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유지정책으로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환위험을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성토했다. ◆중소기업 공동대응 나서 =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들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시중은행의 옵션거래 상품인 KIKO의 불공정한 계약조건과 은행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성토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KIKO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자동 해지(Knock-out) 된다. 하지만 환율이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기업은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환율로 매도(Knock-in)해야 한다. 하락세를 보이던 환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환율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시장환율 수준보다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 대목이 기업에게만 불리한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은행이 손해볼 때는 자동해지 되지만 중소기업이 손해볼 때 중도해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모든 보험계약이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처럼 KIKO상품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KIKO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문제를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불공정 계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피해기업들과 함께 계약의 불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도해지 가능 해야 =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들은 사전위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중은행을 비난했다. 특히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담지 않은 애매모호한 의향서가 계약서로 둔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들이 환헤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을 팔아 큰 피해를 봤다며 이들 은행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상인 수산중공업 사장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KIKO를 권유받을 때 최악의 사태는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으로 설명해 가입했다”면서 “지금 생각하면 환 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유니폼 등을 생산해 연간 770만달러를 수출하는 A사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거래의향서에 날인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A사는 의향서 제출 후 2주가 지난 뒤에야 손실이 발생했으니 대금을 입금하라는 말과 함께 여러 위험부담을 설명하는 약정서를 동봉해 서명하라는 연락이 왔다. “위험 사유를 왜 진작 알리지 않았느냐”는 A사는 항의에 은행은 “ 의향서가 곧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3개월간 손실 7000만~8000만원과 연체이자를 납입하라는 종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의류제조업체 C사는 구두 거래 후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계약조건이 불공평해 해지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만 들었다. ◆의향서가 곧 계약서 = 따라서 공동대책위는 “KIKO 상품 계약이 불공정하고, 시중은행들이 위험고지의무를 등한시 했다”면서 “은행들은 외화대출이나 상품 재설계, 중도해지 허용 등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역협회도 3일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KIKO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환헤지 관련 상품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KIKO의 경우 최소 약정금액을 내리고 환율 상승 시에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KIKO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근 서울사무소를 통해 들어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 지와 상품설명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 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정부가 환위험 불러온 장본인” 중소기업 환헤지 피해 ‘고환율정책’이 원인 KIKO 불공정성 주장 ... 공정위 조사 착수 환헤지 피해 수출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환헤지 피해대책 촉구 대회’를 열고 집단소송 의지를 밝히며,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디에스엘시디 조문석 부장, 모센 정정식 이사, 로얄비주 신인재 대표이사, 수산중공업 김상인 대표이사, 동희로파 강만희 대표이사, 유라코퍼레이션 정성용 감사, 에버다임 문홍식 이사.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고환율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 가입한 환헤지 상품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중소기업에게 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헤지 피해를 입은 이들 중소기업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 주목받았던 USB형 통신 모뎀 부문 세계 1위 업체인 씨모텍은 최근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으로 125억7870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재만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 비중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환헷지 거래가 성장 발목을 잡는 역풍으로 작용할 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장비를 수출하는 수산중공업도 지난해 말 계약한 옵션상품으로 올해 1분기만에 자기자본의 8%에 해당하는 35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건설중장비 K사도 지난 3월부터 매달 3억원의 환차손을 보고 있다. 이 회사는 환율이 1000원대를 유지할 경우 올해 20억원 정도의 환차손을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27일부터 ‘수출중소기업 환헤지 피해상황 접수’를 실시, 현재까지 114개 업체의 피해사례 접수한 결과 총 1453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업체당 평균 13억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고환율은 견실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이 환변동보험이나 KIKO 등 시중은행의 옵션거래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환헤지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조봉구 코막중공업 대표는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은 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골병이 든다”면서 “정부가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유지정책으로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환위험을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성토했다. ◆중소기업 공동대응 나서 =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들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시중은행의 옵션거래 상품인 KIKO의 불공정한 계약조건과 은행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성토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KIKO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자동 해지(Knock-out) 된다. 하지만 환율이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기업은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환율로 매도(Knock-in)해야 한다. 하락세를 보이던 환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환율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시장환율 수준보다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 대목이 기업에게만 불리한 불공정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은행이 손해볼 때는 자동해지 되지만 중소기업이 손해볼 때 중도해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모든 보험계약이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처럼 KIKO상품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KIKO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문제를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불공정 계약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피해기업들과 함께 계약의 불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도해지 가능 해야 =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들은 사전위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중은행을 비난했다. 특히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담지 않은 애매모호한 의향서가 계약서로 둔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들이 환헤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을 팔아 큰 피해를 봤다며 이들 은행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상인 수산중공업 사장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KIKO를 권유받을 때 최악의 사태는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으로 설명해 가입했다”면서 “지금 생각하면 환 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유니폼 등을 생산해 연간 770만달러를 수출하는 A사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거래의향서에 날인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A사는 의향서 제출 후 2주가 지난 뒤에야 손실이 발생했으니 대금을 입금하라는 말과 함께 여러 위험부담을 설명하는 약정서를 동봉해 서명하라는 연락이 왔다. “위험 사유를 왜 진작 알리지 않았느냐”는 A사는 항의에 은행은 “ 의향서가 곧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3개월간 손실 7000만~8000만원과 연체이자를 납입하라는 종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의류제조업체 C사는 구두 거래 후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계약조건이 불공평해 해지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만 들었다. ◆의향서가 곧 계약서 = 따라서 공동대책위는 “KIKO 상품 계약이 불공정하고, 시중은행들이 위험고지의무를 등한시 했다”면서 “은행들은 외화대출이나 상품 재설계, 중도해지 허용 등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역협회도 3일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KIKO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환헤지 관련 상품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KIKO의 경우 최소 약정금액을 내리고 환율 상승 시에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KIKO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근 서울사무소를 통해 들어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 지와 상품설명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 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지역문화, 주민이 키웁니다 지역문화, 주민이 키웁니다 송파구, 문화 전문지원단 위촉 지역 미술관과 문화회관 등에서 열리는 전시나 공연을 주민이 직접 선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송파구는 문화 전문 지원단 15명을 선정, 3일 위촉장을 전달한다. 지원단은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공연문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집된 주민 전문가. 20대부터 50대까지, 행사기획 전문가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경력을 포괄한다. 공통점은 ‘문화행사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다. 지원단은 전시·공연을 주관할 단체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예송미술관 운영이나 다양한 주민 대상 문화행사 진행을 지원하게 된다. 수요무대를 비롯해 석촌호수에서 열리는 토요음악회, 한성백제문화제 등이다. 3개 팀으로 나뉘어 행사지원과 모니터링 사이버홍보를 담당한다. 행사지원은 각종 문화행사때 입장권을 교환하거나 소책자를 나눠주는 일, 무대지원과 공연장 질서유지 업무를 맡는다. 모니터링팀은 문화공연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프로그램 운영 평가와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사이버홍보팀은 인터넷을 활용해 문화행사를 알리거나 문화지원단 자체 사이버 카페를 운영한다. 송파구는 지난 2월부터 두달간 문화 전문 지원단을 모집한 뒤 4월부터 전문강사를 초빙, 20시간에 걸쳐 이론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 목적에 부합하는 민관협동행정의 또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2-410-341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조달청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금지 조달청은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에서 상위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공동계약)을 금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시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일괄 및 대안공사 45건 가운데 10위 이내 업체 간 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공사가 23건(51.1%)이고, 대부분 입찰참가자가 2~3곳으로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낙찰률이 95.1%나 되는 등 과다설계나 담합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대형공사에서 설계품질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위 10위 내 건설업체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금호건설 등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공사유형별 자재의 최소기준, 신기술 및 공법 적용여부, 설계평가 시 감점기준 등을 상세히 예시한 표준설계지침을 개발해 전체 공공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설계품질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및 시장시공가격 등 시장거래가격의 반영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 시설총괄과 임한선 과장은 “대형공사에서 과다한 예산지출을 막고 건설업체간 충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9
- 조달청,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금지 조달청은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에서 상위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공동계약)을 금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시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일괄 및 대안공사 45건 가운데 10위 이내 업체 간 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공사가 23건(51.1%)이고, 대부분 입찰참가자가 2~3곳으로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낙찰률이 95.1%나 되는 등 과다설계나 담합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대형공사에서 설계품질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위 10위 내 건설업체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금호건설 등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공사유형별 자재의 최소기준, 신기술 및 공법 적용여부, 설계평가 시 감점기준 등을 상세히 예시한 표준설계지침을 개발해 전체 공공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설계품질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및 시장시공가격 등 시장거래가격의 반영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 시설총괄과 임한선 과장은 “대형공사에서 과다한 예산지출을 막고 건설업체간 충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건설업체의 직접 공사비를 지나치게 감소시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9
- [지적, 사람과 땅을 잇는 행복의 선]대한민국 측량기술, 개발도상국 석권 베트남 라오스 모로코 등 해외 토지사업 주도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에서 측량기술 호평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지적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잘못 그려진 원점 표기로 엉망이다. 지적 원점을 바로 잡은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사람과 땅을 연결하는 행복의 선, 지적의 재발견을 통해 국내 지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중동의 송유관은 사막을 가로질러 원유를 장거리 운송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작 지점에서 1㎝의 오차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면 몇 미터의 오차가 생겨 송유관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토 및 자원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적측량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국내 지적측량업계 상황은 어떨까. 국내 상황은 지적측량시장의 경쟁 가속화로 민간 측량업체만 70여개에 달하는 등 포화상태에 놓였고, 이러한 업체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석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교수는 “일본이 지적조사를 통해 1만여 개가 넘는 국토조사 관련 업체가 활황을 누렸다” 면서 “우리나라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적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지적공사는 이미 해외 측량시장 진출에 나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측량기술을 전파하고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 첫 성과는 라오스에서 나타났다. 2005년 라오스 국영토지개발공사와 지적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라오스에서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곧이어 수도 비엔티안에서 태국 국경까지 총 연장 155㎞ 구간의 도로건설을 위한 지적현황측량 사업을 수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 지적청이 추진하는 토지등록사업을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기금 1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 현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사업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베트남 박닌성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측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7억3000만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현지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다. 5월초 한승수 총리의 자원외교 현장에 이성열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는 등 측량기술 수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지적등록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몽골과도 지적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측량시장은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독무대였지만 대한지적공사는 70년간 축적된 기술로 독자적인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3년간 대한지적공사는 해외사업을 통해 라오스, 모로코 등지에서 30여 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김대영 대한지적공사 관리이사는 “개발도상국 원조가 기술지원 등으로 바뀌면서 지적측량 기술이 해외에 소개돼 호평을 받고 있어 해외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30
- [지적, 사람과 땅을 잇는 행복의 선]지적재조사, 국토까지 넓힌다 측량 원점, 지난해 도쿄에서 울릉도로 환원 원점반환 울릉도~독도간 거리 89.12㎞ 측정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지적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잘못 그려진 원점 표기로 엉망이다. 지적 원점을 바로 잡은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사람과 땅을 연결하는 행복의 선, 지적의 재발견을 통해 국내 지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토지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은 한국과 같은 가용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에서 유별나다. 현재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토지는 약 3700만필지, 실제 아파트나 주택에 속한 것만 1300만 필지다. 이는 도시지역에 작은 면적의 필지가 몰려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필지 간 경계설정과 토지소유권 관리를 위한 지적도의 정확한 제작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필수 요소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학과 교수는 “우리는 아직도 1910년 일제가 국민 수탈을 위해 실시한 지적조사 사업에서 만든 종이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소유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잦은 민원과 소송으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면 직·간접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천문학적 수치로 내다봤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1차 정리된 지적공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1만2608㎢ 면적의 국토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히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원점이 일본의 도쿄원점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계 측지계’에 의한 한국 기준원점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다. ◆일제 수탈의 잔재, 주소체계 = 2012년이면 토지 번호에 의한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개편한 새 주소가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좌우 번호가 순차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목적지를 찾기 쉬워진다. 지번부여 방식의 현행 주소표기는 일제가 국토 찬탈을 위해 만든 것으로 도시기능이 발전한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일제강점기시대 이전에는 주소제도로 5내지 10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하고 가구별 번호를 붙이는 방법의 ‘3통5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1906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통치하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하나의 필지단위에 지번을 붙이고 특정위치에 붙인 주소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1962년 주소제도를 개편했고, OECD국가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에 따른 주소를 쓰면 위치 찾기가 편리해져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이 끝나면 물류비용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잡한 주소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은 지방자치단체도 시도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봉천1동~12동을 지역별 특색에 맞게 명칭을 교체한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 일률적인 숫자체계에서 도로명이나 특색있는 지역명이 새로운 주소로 대체되는 추세다. ◆지적재조사로 무엇을 얻나 =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 독립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적측량 기준점은 일본의 도쿄원점이고 측량방식은 삼각측량이다. 이 도쿄원점은 거리가 멀어 측량오차가 크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울릉도의 지적도상 위치가 실제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365m가량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의 도해(그림으로 표현한)측량오차는 ±36㎝로 땅을 사고팔거나 집을 지을 때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지적원점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울릉도에 동해원점을, 독도에 제1호 지적위성기준점을 설치했다. 동해원점 설치로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가 측정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시하던 것이 89.12㎞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산출됐다. 대만은 일찌감치 일제 지적체계 청산에 들어갔다. 1894년 청일전쟁 승리 후 대만을 지배한 일제의 지적체계는 1973년까지 대만지적제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대만은 197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현재 83%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완료했고 일본도(진척율 49%)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높은 측량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서·남해안에서 비정위치섬 2991개를 정위치로 등록하고, 미등록섬 1419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9
- 한,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공개추진 특별교부금 축소·공개·사후승인 등 검토 한나라당은 29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특별교부금 ‘모교, 자녀 학교 지원’ 논란을 계기로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 공개를 포함한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세금은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공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교과부 장관 등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사용처를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정부 예산을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특별교부금은 왜 (사용처를)공개하지 않는지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자금의 운영과 집행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별교부금(세)의 규모 축소 △사용 절차 및 대상 명문화 △사용 내역의 공개 △국회 사후승인 절차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재량 지출을 인정하더라도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18대 국회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1조717억원으로 이 가운데 70%는 비교적 사용처가 명확한 시책 사업(60%)과 재해복구 예산(10%)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30%는 학교 강당 설립 등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국회에 전체 금액만 보고할 뿐 어느 지역 어떤 사업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교과부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부금의 지원 절차나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장관 쌈짓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사찰이 당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한 사실도 알려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9
- 방위사업청 흔든다고 무기획득체계 개선되나 4월의 어느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무기획득 방법에서 직구매와 연구개발 어느 쪽이 더 군 전력강화에 효율적인가.” 대통령이 전문용어를 구사해 물었고, 국방장관은 답변을 보류했다. 4월 26일, 조간신문을 본 대통령은 놀랐다. 북한핵 정밀타격용 재즘(JASSM) 미사일 도입계획 보도였다. “이런 사실을 신문보고 알아야 하나.” 안보수석실은 곧장 국방부에 지침을 하달했다. 3천억원 규모 이상의 무기도입사업에만 해당하던 규정을 바꿔 모든 사업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했다. 5월 21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저녁까지 다음날 대통령 보고를 준비했다. 5년단위 무기도입 기본계획인 ‘중기국방계획’안을 다듬었다. 이 보고는 대통령의 22일 쇠고기 수입개방 대국민담화 때문에 연기됐다. 새 정부의 방산정책이 한창 손질중이다. 미국제 무기의 직구매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주무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개편까지 폭넓게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2012년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의 R&D 참여율도 8%로 끌어올리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4월 방산업체 대표기관인 방위산업진흥회의 모임 장면. “방산업체는 지난 정부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예산 10%감축 방침대로라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지연될 게 뻔하다.” 국방부는 3월 21일 ‘국방획득체계 개선반’을 발족시켰다. 개선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7월에는 방위사업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획득체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선단의 임무가 방위사업청을 국방부로 환원시키는 데만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는 “지금까지 국방획득 사업건수의 72%가 국외도입이었다. 비용기준으로 하면 93%이다. 기술중심 전력획득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 완제품 위주에서 기술 및 핵심부품 위주로 획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국외도입이 아니라 국내개발을 우선해야 하며 조기전력화에 연연하지 말고 방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세기 동안 미국과 공동으로 무기개발한 실적은 고등훈련기인 T/50 한건 밖에 없다. 무기구매에 관한 한 한미는 ‘직구매 동맹’이다. 미국제 무기 직구매 증대의 우려를 불식하고, 방산업체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제자리찾기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방산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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