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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평] ‘전세난’과 아파트 가격 전망 송기균 경제평론가'전세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해 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한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 때문에 대출이 있는 집에는 전세로 들어가기를 꺼린다.쓸 만한 전세물건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생겨나고, 전세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전세가 상승이 조만간 집값을 밀어 올릴 거라면서 또 다시 바람을 잡는다. 그러나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고, 투자수요 혹은 투기수요를 위한 자금조달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5억원을 주고 구입한 집을 3억원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 돈 2억원을 6% 금리로 은행에 예치하면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을 포기하는 것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면 자연히 전세 투자도 시들해진다.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소수일 때가 바로 그런 때다.전세 투자가 사라지면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는 소멸되고 실수요만 남게 될까? 꼭 그렇진 않다. 매달 일정한 수입을 겨냥한 월세 투자가 있기 때문이다. 저물어가는 '전세의 전성시대'전세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와 유사하다면, 월세는 고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투자 혹은 정기예금에 가깝다.지금 상황에서 월세 투자가 활발해져 전세 투자가 떠난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월세 투자는 수익률에 좌우된다. 월세 수익률이 높을수록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한 돈들이 월세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커진다.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월세 수익률은 어느 수준일까? 얼마 전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KB부동산 알리지'가 일반고객 6538명과 공인중개사 894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81%가 "연 수익률이 6% 이상이 되어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부동산은 환금성의 제약, 거래 비용,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은행예금보다 수익률이 2배는 되어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현재 가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놓으면 수익률은 어느 수준일까? 이 역시 'KB부동산 알리지'가 최근 조사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2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 3.66%라고 한다. 가격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 3.05%로 더 낮다.'아파트 불패신화' 계속되긴 어려워월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6% 수익률이 되기 위해서는 월세가 많이 오르거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해야 한다. 월세가 그대로일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40%는 더 하락해야 6% 수익률이 나온다.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아파트의 불패신화를 굳건히 떠받쳐왔던 두 개의 기둥은 실수요와 전세 투자수요였다. 그 중 하나인 전세 투자수요가 무너지고 있다. 또 다른 투자형태인 월세 투자수요는 가격하락이 훨씬 더 진행된 다음에야 본격화될 것이다.향후 상당 기간 투자수요 없이 실수요만 남아있게 될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 우하향 기울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하나금융타운 제대로 추진될까 합작법인서 외국계 금융기관 이탈 움직임 … 청라도시 인근 악취·사업비 마련 난관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하나금융지주의 하나금융타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합작하기로 했던 외국계 금융기관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하나금융지주와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7월에 하나지주가 인천경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LH와 토지매매 계약 협상이 시작되고 11월에는 인천경제청이 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을 확정했다. 최근 토지 가격을 둘러싼 협상도 3.3㎡(1평)에 240만원선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 예상대로 올 6월말 공사 착공이 확실시됐다. 하나금융그룹은 2016년까지 1조원을 들여 청라도시 25만㎡(7만5620여평) 부지에 그룹 본사와 금융 R&D센터, 교육연수시설, IT센터 등의 핵심 전략시설을 설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토지가격 1평당 240만원선 의견 접근 = 그러나 착공을 앞에 두고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인 외국계 금융기관이 합작법인에서 이탈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청라도시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최소 지분이 10% 이상 이다. 만약 외투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조성원가 이하인 240만원선에서 토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기존 외국계 금융기관의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를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청라도시의 기대주였던 하나금융타운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1일 하나금융그룹과 인천시, 인천경제청은 투자절차 이행과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약하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하나지주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가 적지 않은 만큼, 외국계 금융기관을 다시 참여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이 제대로 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청라도시와 수도권 매립지 인접해 있어 = 우선 악취 문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청라도시와 인접해있다. 2011년 발표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제2매립장 상부의 황화수소 농도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 감지농도의 17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지난 2월 2016년에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방침을 공식화했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보면 악취보다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갯내음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십 차례 시간대별로 점검해봤는데, 금융타운 추진에는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하나금융그룹의 본사가 옮겨가기에 청라도시가 적정한지 여부다. 하나지주가 구상하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중간 지점에 위치한 청라도시가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 금융권 고위 임원은 "미래를 내다본 선도적 사업일 수 있겠으나, 청라에 글로벌 경영의 핵심 전략기지를 만들겠다는 하나금융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지주 사업인데 계열사들이 사업비 마련 =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 하나지주는 사업계획에서 유상증자와 유보자금 활용, 해외 차관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열사들의 배당금이나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밖에 없다. 그런데 배당금이 그리 많지 않다. 2011년에 하나지주가 받은 배당금이 2720억원 가량이다. 지주 운영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27일 하나지주는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채 2000억원을 발행했다. 3월말 현재 미상환 사채만 4조1700억원에 달한다. 하나지주가 계열사를 활용하려는 이유이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토지는 하나HSBC생명이 사고 IT센터나 연수원, 콜센터 등의 건물은 하나은행이나 외환은행의 계열사들이 건립비용을 대기로 해 지주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들이 부담하면 사업비는 조달할 수 있겠지만, 재벌 금융사들의 계열사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은행권 모 부행장은 "지주 본사와 전산센터, 콜센터를 옮기는 것을 볼 때, 부동산 투기로 보이지는 않지만 과연 청라에 7만5000여평을 매입해 법적 제약이 있는 계열사들이 1조원을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선상원 김신일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봄 시작됐는데, 견본주택 개장은 1곳 본격적인 봄 성수기가 시작됐는데 이번주 견본주택 개관은 지방 1곳만 예정돼 있다.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자 일부 건설사가 예정된 견본주택 개관 및 청약일정을 유보했기 때문이다.1일 대우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업무단지 G1-2블록에 공급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지상 27층 2개동, 전용면적 25~57㎡ 1140실로 구성된다. 중소형 주거지가 많지 않은 송도에서는 희소성이 높은 상품이다. 3일 중흥종합건설은 세종시 1-1생활권 M11블록과 M12블록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M11블록은 지하 2~지상 25층 전용면적 84㎡ 572가구, M12블록은 지하 3~지상 29층 전용면적 59㎡ 887가구로 구성된다. 이날 또 대우건설은 대전 대덕특구 1단계 죽동지구 A3-1블록에 공급하는 '대전 죽동 푸르지오'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1~지상 26층 7개동, 전용면적 75~84㎡ 638가구로 구성된다.5일 포스코건설이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동, 전용면적 72~99㎡ 796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및 중심상가 일부를 3년간 무상임대 하기로 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몰려오는 차이나머니 … 1년새 3조원 늘어 오일머니 규모 넘어서금융·원자재에 투자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이나 머니(중국계 자금)'가 1년 사이 3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31일 '차이나 머니가 몰려온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유입된 차이나 머니 잔액은 총 18조254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272조5000억원)의 약 1.4%에 달한다. 전년도 국내 유입된 15조480억원과 견줘선 3조2060억원 불어난 액수다. 이는 중국 국가·기관·민간의 투자액을 합한 것이다. 차이나머니는 주로 국내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통해 들어왔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차이나 머니는 6조15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3조8240억원보다 1.6배 늘어난 것이다. 채권시장의 투자 잔액은 작년 말 10조7920억원으로 전년보다 560억원 늘었다. 국내 토지 매입으로 유입된 중국계 자금은 2012년 말 잔액 기준으로 1조3100억원이다. 전년보다 32% 늘어난 수치다.또 중국이 대내외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차이나 머니의 총 규모가 적게는 5600억달러, 많게는 2조22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풀린 차이나머니 규모가 이미 오일머니(중동계 자금)를 넘어서는 액수다.연구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차이나머니가 2조2200억달러(한화 약 2464조원)에 달해 같은 기간 오일머니 1조9500억달러(약 2164조원)보다 많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차이나머니 규모를 추정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이 오일머니 규모를 추정할 때 쓰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최근 국가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용해 왔던 해외 금융시장 투자를 개인에게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차이나머니가 미주·아시아지역의 금융·에너지·원자재 분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차이나머니 투자를 유도해 경기활성화에 활용해야 한다"며 "자금 유출입 증가로 금융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은 경영권 방어 전략·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 면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추진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이 중단된다. 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다. 주택구입 후 최초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현재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38%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현재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춘다. 6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적 감면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생애최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0.3~1%p 가량 낮출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주택공급 관련 정책도 대폭 수정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정된 지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도 추진된다. 수직증축을 허용해 입주민 부담이 줄어들면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안전'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제·금융지원 등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과, 보금자리주택 수정 등 주택공급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대책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병국 구본홍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우리 마을에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요!” 이지혜(도고초 3)양은 차를 타고 지나갈 때면 길거리의 영어간판을 열심히 읽는다. “선생님이 K는 ‘크’ 발음이라고 가르쳐주셨는데”…. 정혜원(40)씨는 영단어를 보고 읽어보려 애쓰는 딸의 모습이 기특하기만 하다. 여느 아이들보다 늦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혜양. 지금까지 그냥 무심히 지나왔던 영어간판들이 이제는 예사롭지 않다. 지혜양은 아는 단어가 많아질수록 영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해원씨는 “지혜의 영어가 많이 늘었다.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곳에 원어민이 직접 마을로 찾아와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어 정말 좋다”며 기뻐했다. * 찾아가는 방과 후 도고 여름캠프: 사진은 지난여름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여름캠프 활동 모습.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방과 후 학교는 지역방송 출연을 계기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교육여건 열악한 마을로 찾아가 =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는 학원은커녕 학습지 교사도 들어오지 않는 외곽지역이다. 학교 외에는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주거지를 떠날 수 없는 학부모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걱정했다. 아산시는 이러한 도농도시 특성을 이해하고 농·산촌 학생들의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 ‘마을회관까지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이하 방과 후 학교)’ 사업을 추진했다. 학습의 의지가 있으나 배움의 기회가 적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시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한국어도 일부 가능한 필리핀 원어민 강사를 신언리에 파견했다. 수업은 주로 주말에 이뤄지지만 결석하는 아이를 찾아보기 힘들다.방과 후 학교에 대한 엄마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멀리 차를 타고 학원을 가는 교통비와 시간을 감수하지 않아도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며 방과 후 학교 수업 진행을 적극 돕고 있다. 정혜원씨는 “새 학기가 되자 신청자가 늘었다”며 “농촌 학교인 것을 고려하면 학생 수에 비해 참여율이 높다”고 말했다.배움의 기쁨 느끼는 아이들 =지난해 7월 아산시 좌부동 초원아파트 관리사무소동에 개소한 키움지역아동센터(이하 키움)도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제공받고 있다.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키움은 운영을 위한 국비 및 지자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급식비만 지원받는다. 개인이 설립한 지역아동센터는 설립한 지 2년이 지나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키움은 서미복 센터장이 사재를 털어 청소년을 돕고자 만든 그의 꿈이 담긴 곳이다. 서 센터장은 매월 들어가는 센터 운영비를 고스란히 사비를 털어 유지해 오고 있다. 덕분에 시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센터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다. 서 센터장은 “검증된 강사들이 센터로 찾아와 학습편차가 심한 중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채워주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을 거부했던 아이들도 ‘딱딱하지 않게 잘 가르쳐준다’며 지금은 성실하게 참여한다”며 “짜증내는 아이가 없다. 또한 틀려도 포기하지 않고,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고 말했다.부모들은 아이가 센터에 간다면 두말 않고 보냈다. 아이들은 서 센터장의 헌신적인 지도와 다양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 아이도 부모도 만족도 높아 =방과 후 학교는 전액 무료 수업인데다 교재비까지 반액을 지원한다. 아산시 교육도시과 이현경 팀장은 “신청과목에 제한이 없다”며 “학습열의만 있으면 수준에 맞고 원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과 후 학교 대상지는 인주 도고 영인 염치 송악 신창면과 좌부동이다. 유치부부터 중학생까지 대상연령도 넓혔다. 마을회관이나 교회 성당 등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5명 이상 모여야 수업이 가능하다. 인원이 많으면 수준별 반편성도 가능하다. 아산시는 ‘마을회관까지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의 ‘2012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방과 후 학교를 민선 5기 주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복기왕 시장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마을회관까지 찾아가 방과 후 학교를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교육 참여로 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본적 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바 있다.방과 후 학교는 지난해 1월 ‘2011년 하반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학부모 66.9%가 ‘매우만족’으로 답했으며, 89.5%가 ‘만족 이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의: 아산시 교육도시과 540-2031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미니 인터뷰 - 키움지역아동센터 서미복 센터장“아이들이 바르게 크는 모습이 저의 기쁨입니다!”“사람을 잘 키우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바람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서미복 센터장은 적금을 깨고 목돈을 들여 굳이 초원아파트에 키움지역아동센터를 설립했다. 세대수가 많으면서 탈선하기 쉬운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무상으로 아이들을 돌본다는 생색은 내지 않았기에 기업과 개인을 합쳐도 20만원이 채 안 되는 후원금이 센터 수익의 전부다. 다행히 아파트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어서 공간만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흡연을 하거나 기초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학원을 3일 이상 다닌 적이 없는 아이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곳에 온 후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서 센터장은 사비를 들여 악기를 구입해주고 수업도 받게 했다. 센터는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8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했고 자고 가고 싶을 만큼 쾌적한 시설을 유지했다.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및 다양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관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처음엔 거부감이 심했던 아이들도 어느새 아이들을 향한 서 센터장의 진정어린 마음을 읽게 됐다. 학부모들도 “센터 간다고 방학 때도 늦잠 자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신통하다”며 센터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다. “센터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며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어 서 센터장은 더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동기 부여를 해줘요. 환경이나 가정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잘못 커선 안 되지요. 애들 잘 크는 것만 봐도 정말 기쁘답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잇단 거짓말로 구설수 야당 "무보수 사외이사·구입농지서 근로, 사실과 달라" 지적자녀증여·주식매매 자료제출 거부 … 오늘 인사청문회 개최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거짓말 의혹은 사외이사 겸직 의도, 사외이사 겸직의 법위반 여부, 농지 구입이후 농사참여 여부, 7억원 채무의 향방 등 크게 4가지다. ◆투자·이사재직 기업에서 용역특혜 의혹 =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사외이사로 참여한 기업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최 후보자는 국립대인 한국정보통신대(ICU) 교수로 재직하면서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 네오웨이브(현 라온시큐어) 등 5곳 기업의 (사외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와 웨어플러스의 감사를 겸직했고 석 달치 이사 급여로만 600만원, 스톡옵션도 5000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내정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재직시 사외이사·주식소유 등 특수관계였던 미리텍 등 4개사와 8억5000여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가성 용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매현황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외이사 겸직의 위법여부도 말이 엇갈렸다. 이사직 겸직이 최 후보자의 말과 달리 '위법'행위임이 판명났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ICU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이사를 겸직한 것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농사 짓지 않으면서 농지매입? = 평택의 땅 매입과정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28일 보내온 청문회 자료제출에서는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농사에 소홀한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현지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제 농사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생 한명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다른 동생 한명이 짓고 있었다"면서 "최 후보자는 거의 (평택 농지에서) 농사짓지 않았고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최 후보자가 해당지자체에 낸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취득 농지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며 "직업은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면서 '공문서 허위 작성'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5개월간 집중된 금융채무 7억~9억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최 후보자는 "주로 전세금 상환과 이주비로 썼다"고 밝혔으나 야당 의원들은 두 아들의 해외유학과 거주, 아파트 구입 등에 7억원 이상이 쓰였을 것으로 보고 증여세 탈루,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따질 계획이다. 최 후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논문중복게재도 드러나 = 논문중복게재 의혹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힌 논문 일부를 검증한 결과, 최 후보자의 논문 중 적어도 2차례 중복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투자기업에 정부화촉진기금 지원한 권한남용, 전자통신연구원 방만경영, 20여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관계인 KT에서 연구용역 수주, 투자기업에 사업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폴리페서(정치 교수)' 행보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 정도 의혹이면 과거 같으면 낙마대상이지만 이 정부에서는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투자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9억원을 지원해주고 농지법 위반 등과 관련한 거짓말을 해 온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108 부동산투자신탁손해배상] 신탁약관에 따라 부동산 담보권 설정 때 개발 후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위험부담의 중요한 사항인 투자신탁의 구성,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운용사는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로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는데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4다 53197 판결 참조)A는 B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펀드의 판매대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의 수익증권을 매수했다. A는 몇 차례 판매대행사를 방문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펀드의 투자대상 수익구조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B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로부터 9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한 후 뉴질랜드에 있는 골프리조트 사업에 투자했다. 이 펀드의 약관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이 명시돼 있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수익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했다. 보고서에는 현재가치 1525만 뉴질랜드 달러(한화로 91억원), 개발 후 가치 3906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취득했고, 추정가치 6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골프장 주식도 담보로 취득했으며, 연대보증사로부터 대여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았고, 에스크로계좌로 질권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채권확보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에 제시한 현재가치는 시행사가 개발사업 후 예정가를 평가해 자산운용사에 제공한 감정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작성한 것이었다. 사업 시행 전 부동산 감정가치는 85만 뉴질랜드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리조트사업 시행사는 부도를 냈고, 사업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자산운용사가 대여금 채권회수에 착수했으나 현금은 없었고, 연대보증을 선 건설사도 부도위기에 몰려 변제 자력이 없었다. A는 펀드가 만기되자 자산운용사에 대해 상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상환되지 않자 펀드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B는 운용제안서가 판매사에게만 제공된 것으로 투자자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약관의 취지는 부동산 담보가액 또는 시공사의 보증금액이 대여금 이상이면 족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 2심 법원은 제안서가 판매회사를 거쳐 투자자에게 제공돼 자산운용사와 A간의 개별약정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판매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제안서의 내용을 기초로 설명했고,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약관규정은 어떤 경우에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나 보증이 확보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개발을 마쳤을 경우뿐만 아니라 개발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가 났을 경우의 신용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개발 후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적 주거분양 방법에 의한 부동산 가치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인 만큼 투자위험이 상존하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등 사정을 참작해 결정했다. 대법원도 1,2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 57100 판결 참조)고 판시해 A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은 법원도서관 2013.1.15 판례공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25695 판결 참조. 자료제공 법원도서관)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9
- 추경으로 경기부양 나선 정부 … 효과는 미지수 국세수입부족분 6조 넘어 … 재정건전성만 악화될수도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포함한 경기부양대책을 내놨다.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경기활성화 대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얼마나 부양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추가 재정투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만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반기 3%대 성장률 회복 목표" =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 3.0%에서 석달 만에 0.7%p나 낮춘 것. 지난 2011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이어온 0%대 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취업자 증가 수도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 일자리, 3% 이상 성장으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3%의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정부 노력을 통해 2%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100일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주중으로 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 주택공급 탄력 조정, 규제완화, 실수요자 주택지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내놓는다. 또 4월중 일자리 확대와 취약층,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규모는 1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인 60%를 초과달성하고 사회간접자본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가량 증액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액션플랜에는 이밖에도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확대,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창조형 서비스업 육성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장률 부풀리기였나, 부담덜기인가 =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부터 논란거리다. 2.3%는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7%p, 올 예산을 짜던 지난해 9월 전망치 비해서는 1.7%p나 낮은 수준이다. 당초 이명박 전 정부가 균형재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세입을 늘리려고 성장률을 무리하게 높게 잡았다가 정부가 바뀌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시 대폭 낮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 '충격요법'을 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노무라증권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오히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7%로 올렸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으로 추경을 제한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정건전성 '빨간불' =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에는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예산안을 제출할 때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6조원 이상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7조7000억원을 거둬들이려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세계잉여금(3000억원) 등 가용재원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해봐야 상당부분은 세입부족분을 메우는 데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자칫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은 "추경을 해야할 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추경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1, 2분기도 0%대 성장 불가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9
- 전 청와대 고위직 30억 이상 6명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 감소 상당수'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직(비서관급 이상) 가운데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자산가는 6명으로 나타났다. 또 재산공개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관보를 통해 29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재산신고 대상인 비서관급 이상 47명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43억6000여만원을 신고한 정진영 전 민정수석으로 나타났다. 정 전 수석은 본인 소유 아파트(18억6400만원)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예금(17억6700여만원), 배우자 소유 토지(5억8000여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번 재산변동 신고에서 아파트 가격이 6000여 만원 떨어졌지만 예금과 펀드 수익이 늘어 재산총액은 9700여만원 증가했다. 정 전 수석에 이어 두 번째 자산가는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으로 42억14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00여만원 줄어든 수치로 건물가액 하락 등이 주된 감소요인이었다. 박 전 수석에 이어 재산순위 3위는 강한승 전 법무비서관으로 35억8600여만원을 신고했다. 강 전 비서관에 이어 유명희 전 미래전략기획관(34억5100여만원)과 김혜경 전 시민사회비서관(34억700여만원), 권익환 전 민정2비서관(34억300여만원)도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전체 신고대상 47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29명, 줄어든 사람은 18명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인사는 유명희 전 기획관으로 3억4200여만원이 늘었고, 재산이 가장 크게 감소한 인사는 강한승 전 비서관으로 3억7000여만원이 줄었다. 또 수석급 이상 가운데는 하금열 전 대통령 실장, 이달곤 전 정무수석, 박인주 전 사회통합수석,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건물가액 하락이 재산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이 늘어난 이는 김대기 전 정책실장, 정진영 전 민정수석, 안광찬 전 국가위기관리실장, 노연홍 전 고용복지수석, 최금락 전 홍보수석, 어청수 전 경호처장 등이다. 특이 재산으로는 안경모 전 관광진흥비서관이 신고한 '장식물품으로 활용되는 소비자 참여형 다기능 입장권',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만두제조방법', '다기능 전자 메모리기능을 갖는 컨벤션카트' 등 특허권 4건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관련기사]- 박 대통령은 없고, 이 전 대통령도 빠지고…- 경제불황에도 재산 불린 의원 72%-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사실상 늘었다- “지방공직자 최고부자는 변함없이 진태구 태안군수”- ‘뒷심’ 발휘한 엠비정부 각료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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