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남양주 분양 ‘눈에 띄네’(표있음) 올해 1만7천여 가구 쏟아져 … 진접지구 6천가구 7월 분양 남양주 분양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진접, 별내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계속되는 데다 교통망 개선 등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시에서는 28개 사업장에서 1만7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특히 진접지구와 가운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공급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만하다. 대림산업은 오남읍 양지리에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1302가구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10~20층 24개동으로 분양 평수가 25, 34, 41, 47, 57평형으로 다양하다.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발코니 폭이 보통 1.5m인데 비해 이 아파트는 2m로 넓어 확장시 유리하고, 택지지구와 달리 입주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진흥기업은 도농동에 마제스타워 주상복합아파트 234가구를 이달 말쯤 내놓는다.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지구에서는 경기지방공사와 신안, 신영, 반도건설, 금강주택, 신도종합건설, 남양환경개발 등 7개 업체가 6000여가구를 이르면 7월에 동시분양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진접지구는 62만3000여평의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동북권에 위치한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쾌적한 주거단지다. 98년 지구지정돼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예상 수용인구는 3만5000여명이다. 북쪽으로는 광릉수목원, 서쪽은 왕숙천, 동쪽은 천마산 등이 있다. 남양주시의 진접지구 교통망 확충 계획에 따라 2008년~20011년이면 46번,47번국도 및 경춘선,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이 개선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진접지구는 별내지구, 장현지구와 함께 이 일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지구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계약후 5~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대한주택공사는 8월쯤 가운택지지구에 공공아파트 290가구를 분양한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가운지구는 중앙선 구리역과 도농역 사이 기존 시가지와도 한 면이 붙어있어 각종 기반시설이 잘 발달해 있다. 전체 개발면적의 40%인 5만9000평을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고, 인구밀도는 일반택지개발지구에 비해 100여명 정도 적은 ha당 200명이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마석택지지구 인근의 마석 우리 일대에선 대주피오레 286세대가 분양 대기중이다. 이 일대는 인근에 천마산과 북한강이 위치해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46번 경춘국도와, 마석~퇴계원간 고속도로, 경춘선 복선전철 마석역(2008년 개통예정)을 이용하기가 편리해 서울진입도 좋은 편이다. 그밖에, 구리 IC가 바로 앞에 있어 강남까지 15분이면 진입이 가능한 도농역 일대에선, 부영과, 진흥기업이 450가구, 234가구의 주상복합을 쏟아낼 예정에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1
- 페르마에듀 교육전문 기업 ㈜페르마에듀가 페르마 홈스쿨 오픈 설명회를 개최한다. 페르마 홈스쿨은 페르마 특목고 입시 노하우와 멘토&멘티의 입시 컨설팅, 영어 전문 ESPT와 결합해 탄생한 전문 방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목적에 따른 관리 시스템을 학생마다 차별적으로 제공한다.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과외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개인 명성에 따라 효과나 비용이 좌우되는 과외와는 전혀 다르다. 홈스쿨 수학 프로그램은 만점내신 코스 • 영재성 코스 • 경시대비 코스 • 입시 관리 코스로 나뉘며 영어는 내신만점 및 공인시험 코스 • 회화 코스로 세분화 된다. 특목고 입시 전문가 신동엽 대표와 멘토&멘티 압구정점 민성원 소장, 대치점 김은실 소장이 연사로 나서는 이번 설명회는 5월 14일 강남과 분당 두 곳에서 진행된다. 설명회 일정 5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강남 섬유센터 17층 웨딩홀 / 연사 : 신동엽 대표 • 민성원 소장 오후 3시 분당 리오웨딩홀 / 연사 : 신동엽 대표 • 김은실 소장 온라인 예약 www.fermatedu.com 문의 02-560-8500~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1
- SKT “휴대폰으로 도서정보조회·구매하세요” SK텔레콤은 무선인식(RFID) 방식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도서정보 조회가 가능했던 ‘터치북’ 서비스에 구매기능을 추가해 서비스한다. ‘터치북’ 서비스는 외장형 RFID 리더기를 휴대폰에 설치한 뒤 서가에 있는 태그에 접촉해 해당도서의 요약내용, 독자서평, 평점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교보문고 서울 3개소(광화문, 강남, 잠실)에서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책을 구입할 경우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과 동일한 할인율과 교보문고 회원 마일리지 혜택을 적용받아 싼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계산대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없이 RFID를 이용해 즉석에서 결제하고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SKT는 책마다 부여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입력, 언제 어디서든지 도서정보조회와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1
- 생생마당-가계부채 위험수준인가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중고’에서 피해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반면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과도한 우려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많았다. ◆가계부채 ‘빨간불’? =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설은 가계 부채가 많고 아파트가격에 거품이 형성돼 있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도 깔려 있다. ‘금융위기론자’들은 가계소득보다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게 상승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대출의 비중도 높아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내재가치에 비해 상당부분 고평가돼 있는 등 버블의 존재하고 있어 외부충격이 가해질 경우엔 주택담보대출 상환압력과 아파트 투매의 악순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기론의 선두엔 삼성경제연구소가 서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서울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각각 15%, 51%씩 고평가돼 있어 외부충격시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이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가계대출금리가 1.3%포인트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된 주택가격이 5.5% 이상 하락할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는 2002년 신용카드 버블붕괴 당시와 동일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현재의 가계신용위험도는 가계부채발 신용위기에 대한 적색경보”라고 지적했다. ◆여기저기서 부채질까지 = 여기에 LG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채질했다. 지난 3월에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거나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00조원 이상으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이달초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이나 금융 자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날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의 아시아 경제 칼럼니스트 앤디 머커지 “유가 상승 등의 악재가 출현해 물가상승 압력(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락(버블 붕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진화를 해 보지만 = 청와대와 금감원, 금융연구원은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는 국정브리핑에서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규모를 볼 때 10% 내외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신용버블기인 2001∼2002년 당시의 약 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살펴보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특히 최근 가계신용 증가문제를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당시와 유사한 위기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가계신용 증가속도, 대출의 성격과 질, 대출건전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대내외 여건, 정부의 대응 등의 측면에서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이며 “(가계발 금융위기설은) 아직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실 위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필요하게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가계 부실의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2004년 4분기 이후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23.7%로 신용카드 사태 당시(2000년 3분기~2002년 3분기) 55.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둔화되고 있어 가계의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가계신용 위험 지수 산정에 활용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자료가 부정확하고 금리 변수도 부적절해 신뢰성이 낮다”며 “금감원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의 규모가 2005년이나 2006년보다 감소했고 만기 연장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역시 “일본의 버블경험에 비춰볼때 금융기관 담보비율이 낮은데다 주식시장, 기업대출과 관련한 거품이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돼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0
- 절반메뉴 먹고 밥값도 싸게 절반메뉴 먹고 밥값도 싸게 강남구 10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장면 반 그릇만 주세요~’ 서울 강남구 내 음식점에서 이런 주문이 가능해진다. 강남구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반찬주문제 절반메뉴 등을 마련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찬주문제는 한식집 모든 메뉴에 찌개(국 또는 탕)와 김치 등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반찬은 개별적으로 가격을 매겨놓고 따로 주문하도록 하는 제도다. 5000원짜리 된장찌개라면 공기밥과 찌개와 김치를 4000원에 제공하고 나물이나 김 등 다른 반찬은 200원이나 300원에 별도 주문하도록 하는 식이다. 반찬이 원래 적은 설렁탕집이나 중국집 등은 주 메뉴의 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장면반배기’ ‘어린이 설렁탕’과 같은 절반메뉴를 메뉴판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들 제도를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권장·확산시킬 계획이다. 구 방침에 동참하는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메뉴판 등 교체비용을 업소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역 내 음식점 9700여 곳에서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180여 톤이다. 일반 가정을 포함한 구 전체 음식물 배출량(320톤)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0
- 종부세 배분방식 전환에 지자체 반발 지자체 재정상황 반영비율 80%→50% 지자체 희비 … 도시지역↑ 농촌지역↓ 최근 정부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수요와 지방교육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액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지자체간 희비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연석회의를 열어 2년째 적용돼온 종부세 배분산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액 배분방식을 현행 △지자체 재정상황(8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에서 △지자체 재정상황(50%) △사회복지수요(25%) △지방교육비(20%) △보유세 규모(5%)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결과를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하고,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자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사회복지수요와 교육수요가 많은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부세가 더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당초 ‘지방발전의 균형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장 특정 부처의 긴급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마다 종부세액의 일부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전용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 논의대로 종부세 배분산식이 교육, 보건복지,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를 더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도시지역은 예산이 더 배분되고, 노령인구는 많지만 교육·청소년 관련 인력과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지자체는 ‘균형재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교육, 보건복지 수요가 강북보다는 강남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어 배분산식이 정부 구상대로 바뀌게 되면 재정이 탄탄한 강남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재정과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력지수만 가지고 이득을 보았던 지자체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 군 단위는 반대할 것이고 대도시 지역은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종부세 규모는 2006년말 1조7179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1635억원, 68%가 증가한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세대도 2006년 34만1000세대에서 2007년에는 50만5000세대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지자체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게 당초 입법 취지로 2007년 종부세액 추계치 2조8814억원은 올해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액 1조1500억원을 전액 보전해준 뒤 나머지 1조7314억원은 배분산식대로 각급 지자체에 주어진다. 홍범택 선상원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9
- 종부세 배분방식 전환에 지자체 반발 균형재원 반영비율 15%→45%로 줄어들어 지자체 희비 … 도시지역↑ 농촌지역↓ 예상 최근 정부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수요와 지방교육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액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지자체간 희비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연석회의를 열어 2년째 적용돼온 종부세 배분산식(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액 배분방식을 현행 △지자체 재정상황(8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에서 △지자체 재정상황(50%) △사회복지수요(25%) △지방교육비(20%) △보유세 규모(5%)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결과를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하고,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행자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사회복지수요와 교육수요가 많은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부세가 더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당초 ‘지방발전의 균형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장 특정 부처의 긴급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마다 종부세액의 일부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전용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 논의대로 종부세 배분산식이 교육, 보건복지,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를 더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도시지역은 예산이 더 배분되고, 노령인구는 많지만 교육·청소년 관련 인력과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지자체는 ‘균형재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교육, 보건복지 수요가 강북보다는 강남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어 배분산식이 정부 구상대로 바뀌게 되면 재정이 탄탄한 강남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재정과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력지수만 가지고 이득을 보았던 지자체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 군 단위는 반대할 것이고 대도시 지역은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종부세 규모는 2006년말 1조7179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1635억원, 68%가 증가한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세대도 2006년 34만1천세대에서 2007년에는 50만5천세대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지자체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게 당초 입법 취지로 2007년 종부세액 추계치 2조8814억원은 올해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액'' 1조1500억원을 전액 보전해준 뒤 나머지 1조7314억원은 배분산식대로 각급 지자체에 주어진다. 홍범택 선상원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9
-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합의 11일부터 강남에서 이웃 6개 구청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일 밤 강남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들과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간접영향권인 소각장 반경 300m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연 77억원을 지원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강동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구가 쓰레기 고민을 덜게 됐다. 시는 11일 오전 9시부터 이들 자치구 쓰레기도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해 소각할 방침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현재 가동률이 24.8%에 불과해 약 700톤 가량의 쓰레기를 더 반입할 여지가 있다. 강남주민지원협의체는 3월에도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안건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연간 지원금 61억원이 적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는 연간 지원금 16억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광역화를 받아들였다. 다른 자치구 폐기물 반입량 1톤당 2만1000원 외에도 매년 주민지원기금으로 16억원을 서울시에서 추가 출연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하는 세대는 주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주민지원기금과 별도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이옥신연속시료채취장치를 3기로 늘리기로 했다. 다이옥신연속시료채취장치는 현재 전국 자원회수시설 가운데 강남에만 1기가 설치돼있다. 시는 이 장치를 통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상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이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게 됨에 따라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도 조기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국 관계자는 “노원지역 주민들과 최종 금액에 대한 합의만 남겨놓은 상태”라며 “다음달 중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도 광역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강남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 가운데 25%가 아직 광역화에 합의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또 지난해 양천자원회수시설 광역화때와는 달리 강남지역에는 상당한 추가지원이 제공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번 광역화 합의에는 간접영향권 지역 300m 이내에 거주하는 2934세대 주민 중 75%인 임대아파트 2214 세대가 합의했다.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분양아파트 720세대는 동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9
- 학교폭력 가·피해자 대화주선 경찰, 경미한 사건에 ‘회복적 사법제도’ 도입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대화를 통해 당사자의 화해를 주선하고 재범방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9일 경찰과 학계 및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수사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제도’를 서울 서대문 마포 강남 송파 노원 등 5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일부터 7월13일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회복과 가해학생의 반성을 중심으로 서로의 화해를 모색하는 갈등해결에 집중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낙인효과’를 차단해 가해자의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경미한 사건으로 한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및 이들의 보호자가 동의한 사건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9
- 수정본)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대화주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가해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아 재범을 줄이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복적 사법제도’를 학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서울 서대문 마포 강남 송파 노원 등 5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10일부터 7월13일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회복과 가해학생의 반성을 중심으로 서로의 화해를 모색하는 갈등해결에 집중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낙인효과’를 차단해 가해자의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경미한 사건으로 한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및 이들의 보호자가 동의한 사건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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