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새 침구류로 집안 분위기 ‘싸~악’ 봄꽃이 만개하고 새싹이 푸릇푸릇한 완연한 봄이다. 봄과 함께 주말이면 대청소와 집안 꾸미기가 한창이다. 새봄을 맞아 집안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겨울침구를 바꿔주는 것이다. 특히 춘곤증이 심한 봄철, 침구류 교체로 집안 분위기는 물론 나른한 일상까지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봄 침구 중 가장 인기있는 아이템은 면 워싱 스프레드다. 촉감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색깔도 강렬하지 않아 어떤 침대에도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게도 가볍고, 깔개와 덮개 이불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그먼트 침구류도 인기다. 피그먼트 침구류는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삶아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천연섬유의 촉감을 그대로 살린 독특한 염색기법으로 봄 여름용 이불에 많이 쓰인다. 화사한 컬러와 삶음 처리를 통한 살균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피그먼트 제품의 올 봄 매출은 전년대비 약 10% 신장했다. 올 봄과 여름에는 예년보다 더 화사하고 풍성해진 꽃모양의 천소재가 인테리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천소재는 로맨틱, 모던, 빈티지 등 어떤 스타일에서도 멋을 낼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로맨틱 스타일(아래 좌측)로 꾸미려면 색깔은 선명하게, 모양은 단정하게 하는게 좋다. 매혹적인 침실을 만드는 장미모양도 인기가 있다. 침대머리를 대신해 화사한 노란색깔 장미 무늬의 천으로 싸면 어울린다. 사진을 인쇄한 듯 선명한 봉오리가 고혹적이고 로맨틱한 침실 분위기를 만든다. 모던한 스타일(아래 가운뎨)은 디자인이 뚜렷해지고 꽃송이가 커지는 추세이다. 검정과 흰색의 세련된 커튼 스타일로 흰색 바탕에 단순하게 표현된 꽃무늬 인쇄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멋을 풍긴다. 꽃과 어우러진 나비패턴이 화려함을 더하지만 컬러가 단순해 모던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다. 빈티지 스타일(아래 우측) 은 최근 인기 있는 스타일로 적도의 바닷가를 연상케하는 이국적 꽃무늬 커튼이 인기다. 낡은 철제 가구 등이 많은 집이라면 더욱 잘 어울리는데, 마치 휴양지에 온 듯한 편안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로 공간을 꾸밀 수 있다. ◆독특한 베개류 인기 = 숙면을 도와주는 베개류도 인기다. 롯데백화점 8층 매장에서는 이색 베개들이 선보이고 있다. 횡침베개, 광(光)베개, 책상용 베개, 쾌면도 측정 베개 등 종류도 다양하다. 횡침베개는 옆으로 자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경추 지지형 베개다. 가격은 19만8000원, 20만8000원, 21만5000원 등이다. 매출은 지난해 대비 50%나 올랐을 정도로 인기다. 쾌면도 측정베개는 잠이 깊어지면 머리의 움직임이 적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잠의 규칙성 등을 분석한다. 측정포인트는 3가지로 규칙성, 수면시간, 깊은 수면의 지속성이다. 이 3가지로부터 수면내용을 종합적으로 계측, 과거 수면습관과 당일의 수면 내용을 분석한다. 지난밤의 쾌면도를 14단계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좋은 잠이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의욕저하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등 약 40종류의 어드바이스를 표시해준다. 가격은 48만원 51만5000원 53만5000원. ◆유통점 침구류 행사 풍성 = 롯데백화점 수도권 전점에서는 26일까지 ‘홈패션 2대 브랜드 특집전’을 진행, 정상가 대비 50~60% 할인해 판매한다. 침구세트 9만9000원 특보상품 이외에도 아이리스 소프라니 리플 침구세트 21만원, 파코라반 에단 스칼랩 패드세트 9만9000원, 파코라반 루디 침구세트를 21만원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일산점에서는 29일까지 ‘로라애슐리 소파페어’를 진행해 페브릭 소파 전품목에 대해 정상가 대비 20~40% 할인해 판매한다. 수입 가구중에서는 나뚜찌(Natuzzi) 브랜드가 수입 소파 브랜드 중 인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뚜찌는 모던하고 소프트한 스타일의 소파를 선보이며 국내 소파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롯데백화점에는 100% 이태리 직수입 나뚜찌 소파를 선보이고 있으며, 간혹 저렴한 기획 상품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들어오기도 한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침구와 더불어 다양한 인테리어 상품과 가구, 도자기 등 생활용품을 특별가에 판매한다. 바세티의 카슈리 침구는 58만5000원에, 홈에포레의 헨델 이불세트는 30만원에 판매하고, 피쇼의 자카드 면 스프레드는 19만원에 판매한다. 또한 플래미쉬 타미스트리 쿠션을 5만~7만원에, 무라노의 칼라 글라스 시계를 15만원에 판매한다. 홈에버는 5월 4일까지 ‘봄맞이 집단장 용품전’을 열고 침장세트는 시중가대비 최대 40%~50% , 커튼 롤스크린 로만쉐이드는 최대 60% 까지 할인한다. 롯데백화점 가정MD팀 위인영 CMD(선임 상품기획자)는 “봄을 맞아 침구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년 무더위에 대비해 여름까지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워싱 스프레드 및 몸에 들러붙지 않는 소재가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4
- 낙후된 구도심 개발해 도시를 살리자 도시를 양적으로 팽창시켜 주거를 비롯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로는 1인가구나 노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 사회의 변화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도심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로 재창조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도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즐비하다. 하지만 민간주도로 행해지는 도심재개발 사업은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올바른 도시재생에 대한 방안을 3회에 걸쳐 찾아본다.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기성시가지를 재생시키는 도시정비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지역 양극화, 구도심의 슬럼화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 인구증가 정체, 1인가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 등도 도시 구조와 기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공간과 기능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양한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 현재 구시가지 개발은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주택재건축·시장정비·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법·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국 4831개 지구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면적으로는 5651만5391평방미터(1712만5876평)로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다. 사업별로는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이 3063개소로 가장 많고, 주거환경개선사업 814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480여개소로 비슷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이라는 명제아래 강북지역의 개발열기가 뜨겁다. ◆공공주도 광역 정비가 대안 = 도시정비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민간위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은 도심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뉴타운사업도 법제도 미미 등 사업활성화에는 문제점이 있어 대다수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도촉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공공의 역할을 높여 단순한 주거공간 개발에서 벗어나 광역정비방식에 의한 미래지향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공사 광역정비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의 도시정비는 광역정비에 의해 사회, 문화, 복지, 경제 등이 고려된 종합적인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 뿐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달동네에 희망을 심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신림난곡지구는 민간이 추진하다 어려워진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 성공한 도시정비사업의 한 예다. 난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일원 5만1960평을 동사무소, 종교시설,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3322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킨 사업이다. 이 지역은 1973년 재개발 구역 지정 후 1982년 구역지정이 해제했고, 1995년 재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된 후 대형 민간건설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수익성이 없자 사업을 포기했다.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지역이 슬럼화 되자, 지역주민들과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청등에서 주공의 참여를 적극 요청해 2000년 6월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재개발이 시작됐다. 주공은 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재개발 지분’을 팔고 떠날 것을 우려해 순환정비방식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순환정비방식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던 주민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주용 임대주택 등에 사업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재정착하는 도시정비 사업방식이다. 순환정비방식은 지구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고 주변 전세시장 및 집값 불안요인을 차단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많아 민간건설업체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주공과 같이 임대주택 비축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난곡지구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비리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4
- 지자체-교육업체 공교육지원 협약 체결 온라인교육기업인 (주)푸른일삼일팔(www.purun1318.com, 대표 안성용)과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5일 횡성군청에서 ‘횡성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교육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교육 지원협약 사업은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전문기업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서울 강남 수준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화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횡성군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날 체결된 공교육 지원협약에 따라 ㈜푸른일삼일팔은 내년 1월까지 횡성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서울 8학군 지역 유명강사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공급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6
- 지자체-교육업체, 공교육지원 협약 체결 온라인교육기업인 (주)푸른일삼일팔(www.purun1318.com, 대표 안성용)과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5일 횡성군청에서 ‘횡성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교육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교육 지원협약 사업은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전문기업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서울 강남 수준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화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횡성군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날 체결된 공교육 지원협약에 따라 ㈜푸른일삼일팔은 내년 1월까지 횡성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서울 8학군 지역 유명강사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공급한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6억원으로 횡성군에서 3억원, ㈜푸른일삼일팔에서 3억원을 부담하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 주공협찬기사 첫번째 이제는 도시재생이다 ① 도시를 양적으로 팽창시켜 주거를 비롯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로는 1인가구나 노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 사회의 변화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도심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로 재창조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도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즐비하다. 하지만 민간주도로 행해지는 도심재개발 사업은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올바른 도시재생에 대한 방안을 3회에 걸쳐 찾아본다. 낙후된 구도심 개발해 도시를 살리자 도시정비사업 활기, 여의도 면적 20배 넘어 … 공공주도 복합·광역개발 방식 택해야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기성시가지를 재생시키는 도시정비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지역 양극화, 구도심의 슬럼화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 인구증가 정체, 1인가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 등도 도시 구조와 기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공간과 기능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양한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 현재 구시가지 개발은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주택재건축·시장정비·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법·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국 4831개 지구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면적으로는 5651만5391평방미터(1712만5876평)로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다. 사업별로는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이 3063개소로 가장 많고, 주거환경개선사업 814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80여개소로 비슷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이라는 명제아래 강북지역의 개발열기가 뜨겁다. ◆공공주도 광역 개발이 대안 = 도시정비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민간위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은 도심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뉴타운사업으로 대표되는 공공주도 사업도 가옥주와 세입자 등 다양한 권리주체간의 갈등으로 대다수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당초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공공의 역할을 높여 복합·광역개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공사 광역정비사업단 관계자는 “도시란 복합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단순한 주택 늘리기 차원의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달동네에 희망을 심다 =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신림난곡지구는 민간이 추진하다 어려워진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 성공한 도시정비사업의 한 예다. 난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일원 5만1960평을 동사무소, 종교시설,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3322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킨 사업이다. 이 지역은 1973년 재개발 구역 지정 후 1982년 구역지정이 해제했고, 1995년 재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된 후 대형 민간건설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수익성이 없자 사업을 포기했다.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지역이 슬럼화 되자, 지역주민들과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청등에서 주공의 참여를 적극 요청해 2000년 6월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재개발이 시작됐다. 주공은 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재개발 지분’을 팔고 떠날 것을 우려해 순환정비방식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순환정비방식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던 주민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주용 임대주택 등에 사업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재정착하는 도시정비 사업방식이다. 순환정비방식은 지구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고 주변 전세시장 및 집값 불안요인을 차단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많아 민간건설업체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주공과 같이 임대주택 비축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난곡지구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비리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4
- LG화학, 프리미엄 시스템가구 시장 진출 “3년내 상위 20% 시장에서 1위 달성할 것” LG화학(대표 김반석 www.lgchem.co.kr)이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시공이 필요한 시스템가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김반석 LG화학 사장은 23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시스템 가구 사업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신규 런칭하는 시스템가구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고객 맞춤형 설계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해외 유명 가구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을 아웃소싱하는 등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 사장은 이같은 사업구상에 대해 “인테리어 관련 현재 생산하고 있고 있는 벽지 바닥재 뿐만 아니라 가구류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에 대한 고객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박규석 LG화학 산업재사업본부 부사장도 “이번 시스템가구 시장 진출로 인테리어 자재 관련 풀 라인업을 갖춰 명실상부한 종합 인테리어 자재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시스템가구 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소규모 비브랜드 제품이 시장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G화학은 비브랜드 제품 시장을 제외한 상위 20%의 고품격 시스템가구 시장을 적극 공략해 향후 3년 내 업계 1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LG화학은 24일 강서구 등촌동에서 LG화학 산업재사업본부장 박규석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과 인테리어 점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가구 전시장 메종 드지인(maison de Z:IN)을 오픈했다. LG화학은 강서 전시장에 이어 올 상반기 내에 강남, 강동 등에도 전시장을 오픈하고 고객 접점에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4
- <기고>최저임금제는 사회안전망 법학에 입문하게 되면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지게 된다.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를 규율하고 개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고민이 그것이다. 교과서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법은 최소한이다’. 법은 최소한의 잣대여야하지 최대한의 그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은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달리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 ‘법이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영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법은 강력한 수단이다. 현대사회의 익명성하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렇기에 법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것이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말 속에 숨은 뜻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런 면에서 최저임금법은 적절한 예가 된다. 모든 계약 특히, 근로계약에 있어서 국가 혹은 법이 시시콜콜하게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적절한 기준의 제시라는 역할을 최저임금법은 하고 있다. 금년부터 아파트경비원, 수위, 보일러실기사 등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령이 바뀌었다. 몇몇 분들은 이에 대해 법령이 너무 까다롭게 규제한다며 불만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그러한 최소한을 지켜내는 지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몇몇 분들에게는 다소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회를 유지하고 안정시켜주는 안전망이 바로 최저임금법이라고 말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20년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제의 확대적용은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라는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최소한이다. 최소한으로만 그 힘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법은 그러한 최소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큰 방향에 대해 지지를 보내준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병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빚 독촉에 하루가 불안하세요?” 서울 송파구가 채무 연체자들 경제회생을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개최하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절차’다. 경제활동에 제한받는 신용불량자를 비롯해 채무액이 자기 재산을 능가하는 개입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송파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서울중앙지법 파산전담 판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생계비와 가용소득 산출방법, 신청서 작성요령과 개인파산·면책 절차 등 까다로운 절차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내용전달을 위해 영상자료도 함께 준비했다. 송파구 주민뿐 아니라 인접 서초 강남 강동 광진구 등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인사동에서 담배 꽁초 버리면 과태료는 얼마? 서울 인사동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5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 다행히 경찰관에 잡힌다면 범칙금 3만원만 내면된다. ‘담배꽁초를 버리려면 차라리 경찰관 앞에서 버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만하다. 올초 강남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서울시 방침에따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태료 기준이 제각각이고 단속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어 불만을 사고있다. 현재 과태료가 5만원인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10여개 구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해 은평구 마포구 성북구 등은 3만원, 동작구는 2만5000원으로 제각각이다. 투기 신고포상금도 5000원(서울시)부터 1만5000원(동작구)까지 다양하다. 25개 구청 조례의 준칙이 되는 서울시의 조례와 각 구청의 조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단속권자에 따라 과태료가 들쭉날쭉해 법집행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서울시와 환경부는 경범죄처벌법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각 구청에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구청이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다. 사전 준비부족과 함정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크다. 과태료가 5만원인 강남구나 용산구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처럼 위장해 있다가 단속하지 말고 어깨띠를 두르는 등 당당하게 단속하라”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남구청은 1월 9335건, 2월 2950건, 3월 4313건 등 모두 1만7698건을 적발해 8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율은 40%에 그치고 있다. 송파구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계도가 아닌 단속과 규제가 목적이 되는 담배꽁초 투기 대책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를 정비해 과태료를 통일하고 단속 메뉴얼 개발 등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대폭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말해 담배꽁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꽁초 버리면 5만원? 3만원? 인사동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5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된다. 다행히 경찰관에 잡힌다면 3만원짜리 범칙금만 내면된다. ‘담배꽁초를 버리려면 차라리 경찰관 앞에서 버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만하다. 올초 강남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서울시 방침에따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태료 기준이 제각각이고 단속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어 불만을 사고있다. 현재 과태료가 5만원인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10여개 구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해 은평구 마포구 성북구 등은 3만원이며, 동작구는 2만5000원으로 제각각이다. 꽁초투기 신고포상금도 5000원(서울시)에서부터 1만원, 1만2000원, 1만5000원(동작구)까지 다양하다. 25개 구청 조례의 준칙이 되는 서울시의 조례와 각 구청의 조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단속권자에 따라 과태료가 들쭉날쭉해 법집행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서울시와 환경부는 경범죄처벌법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각 구청에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구청이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다. 사전 준비부족과 함정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크다. 과태료가 5만원인 강남구나 용산구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처럼 위장해 있다가 단속하지 말고 어깨띠를 두르는 등 당당하게 단속하라”며 “실적을 위한 단속은 반발만 살 뿐”이라는 불만이 많다. 또 “일본처럼 재떨이 전용 휴지통을 설치하든지, 휴대용재떨이 공급없이 단속만 강행하는 것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이다. 강남구청은 1월 9335건, 2월 2950건, 3월 4313건 등 모두 1만7698건을 적발해 8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율은 40%도 안됐다.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반증이다. 송파구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계도가 아닌 단속과 규제가 목적이 되는 담배꽁초 투기 대책을 우려한다”며 “자생단체 등을 활용한 자발적 단속, 단속복장통일 등 함정단속 논란 해소”등을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를 정비해 과태료 등을 통일하고 단속 메뉴얼 개발 등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해 뒷북행정이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대폭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말해 담배꽁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