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고> 최저임금제는 사회안전망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장 정병원 법학에 입문하게 되면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지게 된다.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를 규율하고 개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고민이 그것이다. 교과서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법은 최소한이다’. 법은 최소한의 잣대여야하지 최대한의 그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은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달리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 ‘법이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영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법은 강력한 수단이다. 현대사회의 익명성하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렇기에 법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것이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말 속에 숨은 뜻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런 면에서 최저임금법은 적절한 예가 된다. 모든 계약 특히, 근로계약에 있어서 국가 혹은 법이 시시콜콜하게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적절한 기준의 제시라는 역할을 최저임금법은 하고 있다. 금년부터 아파트경비원, 수위, 보일러실기사 등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령이 바뀌었다. 몇몇 분들은 이에 대해 법령이 너무 까다롭게 규제한다며 불만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그러한 최소한을 지켜내는 지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몇몇 분들에게는 다소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회를 유지하고 안정시켜주는 안전망이 바로 최저임금법이라고 말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20년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제의 확대적용은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라는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최소한이다. 최소한으로만 그 힘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법은 그러한 최소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큰 방향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시고 노동부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의 근로환경은 좀 더 개선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꿈, 보람, 감동 주는 교육 실천’ ‘실력 있는 학교 만들기’ 추진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실현하고, 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꿈과 보람, 감동을 주는 강남교육’을 선택했다. 강남교육을 지휘하고 있는 황남택 교육장은 이런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 △수요자 중심의 지원 행정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 강남교육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중학교의 90%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서술·논술형 평가도 5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기초학습 부진 학생 제로 운동(2006년 0.56% 대비 0.4%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험실 현대화를 통한 과학교육 활성화, 수월성 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초등 180명, 중 140명)를 확대한다.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위한 바름이 헬프카 운영을 강화한다. 학교별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담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생활·진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 = 장학 및 학교 평가를 교육활동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의 연구 연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 수렴 체제를 통한 학교혁신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학교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해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있다. ◆교육 복지의 선진화 = 강남교육청은 유아·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각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에듀케어 학급을 20학급에서 24학급으로 증설했다.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을 3학급 추가 설치했으며 삼성서울병원에 병원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청은 올해 2개 학교를 개축하고, 3개 학교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노후시설 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 46개교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 행정 강화 = 학교와 교육청 직원 간 1교 1지원 체제를 구축해 지원 중심의 행정을 실시한다. 또 민원 업무를 교육청 1층 종합민원실로 집중시켜 원-스탑(One-Stop)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중학교 재배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고 있다. 또한 강남교육청은 ‘실력 있는 학교 만들기’를 2007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체험 중심의 영어 교육 활성화 △강남 학생 3대 덕목 실천하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적극 활용해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을 실시한다. 아침 10분 독서하기, ‘책은 소중한 내 친구 운동’도 전개한다. 중학생 논술캠프를 운영하고 초등 논술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해 학교의 독서·토론·논술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체험 중심 영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문화를 체험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강남영어체험센터(Let’s Enjoy English Senter)를 12개 학교에서 운영한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도 초등 50개교, 중등 17개교로 확대 배치하며 강남 영어 축제 한마당을 열어 영어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강남교육청은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넉넉하고 따뜻한 바른 인성 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절·질서·청결 등 강남학생 3대 덕목 실천운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0
- 구청소식 장애인 민원서류, 배달해 드립니다 서울 강북구는 전화 한통화로 거동불편 장애인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민원택배제를 4월부터 운영한다. 민원택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은 1,2급 장애인 4,000여명으로 민원봉사과( 901-6526)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화 한통이면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병적증명 등 총 28가지다. 강북구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모든 1,2급 장애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동별로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게 된다. 구청은 장애인에 대한 민원서류택배제가 활성화될 경우 노약자의 민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북구는 이밖에도 민원실에 수화 통역사를 상시배치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와 화상전화기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기 설치 등 장애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넓히고 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폐 의약품, 약국에 맡겨주세요 성동구보건소는 4일부터 가정내 방치된 의약품의 수거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폐의약품은 약사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에 처리규정이 없어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무분별하게 재사용돼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성동구보건소는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과 함께 관내 171개 전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약품을 처리하게 된다. 또 사용기한을 모르거나 먹다 남은 약을 약국으로 가져가면 약사는 의약품의 복용과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통해 가정내 폐의약품을 없애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성신여대주변 6만평 재개발 한다 서울 성북구는 성신여대주변 약 6만평을 교육 문화 상업지구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찰공고를 냈다. 5일 성북구에 따르면 ‘성신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은 동선1동 85번지 일대로 18만㎡로 연접한 동선지구 단위계획 구역(22만1480㎡)과 연계해 동북부지역 대학문화의 대표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수립에는 동선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재정비 촉지지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이뤄진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기간은 이달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간이며 투자예산은 4억여원이 다.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3일까지 입찰등록을 한 후 23일까지 참가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강남구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강남구 5일 목요일 오후 1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2007 사랑과 나눔의 합창’이라는 테마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다. 입원 치료중인 환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간병인과 병원관계자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음악회는 ‘빈대떡 신사’ ‘오페라 탄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 등 귀에 익은 곡을 부른다. 구립합창단은 지난달 말에는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건강기원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구립합창단은 12월까지 매월 테마를 정하여 대학교, 미2사단, 양재천 등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고덕지구 1단지 재건축 ‘첫 삽’ 강동구는 5일 고덕 주공 아파트 1단지 재건축 기공식을 갖는다. 1983년 건립된 강동의 대표적 저층아파트인 고덕주공 1단지는 지하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다양한 층고와 25평에서 65평까지 다양한 평수로 113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고덕주공 1단지는 2003년 4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같은 해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3년 여만에 공사에 들어가 2009년 6월말 준공 예정이다. 구는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설계자문단을 구성해 적정밀도 개발, 충분한 동간거리 유지, 녹지 및 공지율확보 등 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품격높은 주거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성북구 ‘여성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성북구는 여성 금연을 위해 4일부터 길음역 환승주차장 6층에 ‘이동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상담 전문가가 배치되는 이동금연클리닉은 6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운영되며, 1:1 금연상담과 함께 금연보조제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남성흡연율은 200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며 “여자대학교 등 여성이 많은 곳에서 지속적인 금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양천구 어르신 한글교실 수강생 모집 양천구 평생학습센터는 노인 기초 한글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 온 한글교실은 빈곤과 시대상황 등으로 한글을 깨치지 못한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운영된다. 어르신 한글교실은 나이와 성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와 학습용품도 제공된다. 초급반 수업시간은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급반은 월~목요일까지 4회 운영된다. 문의 : 2654-6227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 국순당, ‘백세주마을’ 사업 설명회 개최 국순당(대표 배중호, www.ksdb.co.kr)은 전문주점 ‘백세주마을’의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를 26일 오후 2시부터 강남구 삼성동 국순당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세주마을’은 2002년 좋은 술 백세주 등 우리 술의 대중화를 위해 오픈한 전문주점으로서, 현재 강남점, 삼성점, 선릉점, 홍대점, 종각점 등 5개점과 금강산 관광단지 내 금강산점을 포함해 6개의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순당측은 저온생산 및 냉장유통 시스템으로 신선한 맛과 향을 유지한 ‘生백세주’와 같은 ‘백세주마을’ 전용 제품을 3~4종 개발, 가맹점의 고유영역을 구축해 일반주점과 차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계약을 하는 5번째 가맹점까지는 가맹비용도 면제해 준다. 문의 02)515-997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애경, 강남 진출 성공하나 SMK면세점 인수양해각서 체결 면세점업계 2위 도약 발판마련 ‘AK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애경그룹 유통부문 계열사인 디피앤에프가 SKM면세점을 인수한다. 디피앤에프는 19일 SKM면세점의 최대주주인 KTB네트워크와 SKM면세점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달간 실사를 거쳐 5월 중 본계약을 체결, 인수가격은 실사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위치한 SKM면세점은 서울 강남 유일의 면세점으로 지난해 4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디피앤에프 AK면세점은 인수 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위치한 AK면세점과의 연계를 통해 명품브랜드 유치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2배 이상의 매출을 거둔다는 계획이다. 애경이 강남 유일한 면세점인 SKM면세점 우선인수협상자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신라호텔를 누르고 민간업체들 가운데 롯데에 이어 면세점업계 2위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KM면세점은 구매력이 큰 강남 지역 유일한 면세점으로 향후 면세점 업계의 구도를 바꿔놓을 주요 변수로 큰 관심을 끌어왔다. 면세점 업계에 독보적인 1위는 롯데로 지난해 매출은 1조원에 육박한다. 2위는 매출 3000억원의 한국관광공사. 3위는 2700억원 수준의 신라호텔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0
- 부고(신한은행 부행장 최원석씨 상배) 최원석(신한은행 부행장)씨 상배, 22일 오후 2시40분, 서울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 발인 24일 오전 8시, 02-590-256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애경 유통사업, 강남 진출 성공하나 인터컨티넨탈 호텔 SMK면세점 인수양해각서 체결 면세점업계 2위 도약 발판마련 … 신라호텔 긴장 ‘AK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애경그룹 유통부문 계열사인 디피앤에프가 SKM면세점을 인수한다. 디피앤에프는 19일 SKM면세점의 최대주주인 KTB네트워크와 SKM면세점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달간 실사를 거쳐 5월 중 본계약을 체결, 인수가격은 실사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위치한 SKM면세점은 서울 강남 유일의 면세점으로 지난해 4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디피앤에프 AK면세점은 인수 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위치한 AK면세점과의 연계를 통해 명품브랜드 유치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2배 이상의 매출을 거둔다는 계획이다. 강남 알짜 상권에 있는 SKM면세점이 ‘애경’과 짝짓기를 하면서 국내 면세점 업계는 대대적인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플라자를 인수, 유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애경이 강남 유일한 면세점인 SKM면세점 우선인수협상자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애경이 신라호텔를 누르고 민간업체들 가운데 롯데에 이어 면세점업계 2위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KM면세점은 구매력이 큰 강남 지역 유일한 면세점으로 향후 면세점 업계의 구도를 바꿔놓을 주요 변수로 큰 관심을 끌어왔다. 애경은 SKM면세점 인수가격에 대해 “실사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지만, 업계에는 8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AK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애경의 디피앤에프는 AK면세점과 연계를 통한 명품브랜드 유치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SKM면세점 매출을 두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SKM면세점의 매출은 460억원대. 올해 매출이 두배로 늘어날 경우 매출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애경 디피앤에프 인천공항 매출은 1900억원, 김포공항 매출 300억원을 거뒀다. 이같이 성과를 거두면 지난해 2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신라호텔을 따돌리게 된다. 호텔내에서만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라호텔은 지난해 8%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비슷한 매출 증가율을 기록할 경우, 애경에 뒤진다. 면세점 업계에 독보적인 1위는 롯데로 지난해 매출은 1조원에 육박한다. 2위는 매출 3000억원의 한국관광공사. 3위는 2700억원 수준의 신라호텔이다. 이에 따라 신라호텔은 인천공항면세점 진출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점쳐진다. 애경그룹 유통부문은 애경백화점 구로점, 수원점을 비롯해 분당 소재 삼성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세점은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을 운영하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0
- ‘힐스테이트 갤러리’ 개관 현대건설(사장 이종수)이 서울강남구 도곡동에 생활 속 예술을 담은 ‘힐스테이트 갤러리’를 19일 선보였다. 힐스테이트 갤러리는 그간 아파트 분양 시에만 오픈했던 주택문화관의 개념을 탈피, 상시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현관에는 나무를 이용한 계단광장을 활용해 콘서트 등 각종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상층까지 연결된 복도는 전시회가 가능한 아트갤러리로 꾸몄다. 1층에는 영화상영이나 공연장으로 활용될 ‘아트 빌리지’가 들어섰고 책이 있는 북카페테리아에서는 분위기 잡고 커피나 차를 마실 수도 있다. 또 아이들을 위해 창의성 개발을 고려한 감성놀이터(키즈존)도 준비했다. 미래 주거문화를 미리 체험해보는 2층 ‘유비월드(Ubi-World)’도 볼거리가 넉넉하다. 열쇠가 없어도 인체 인식으로 출입 가능한 ‘미래의 문’, 잊지 말아야할 메모나 달력·날씨를 그때그때 벽면에 쓸 수 있는 ‘홀로 스크린’,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메디컬 미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3층 ‘힐스 스페셜’에서는 힐스테이트만의 품격을 담은 독특한 아파트평면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용인 상현동 힐스테이트 분양을 시작으로 견본주택도 이곳에 설치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날 개관식을 갖고 광고모델 고소영과 명사모델 임권택, 유순신 등을 초청해 오픈행사와 갤러리 투어를 가졌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담배꽁초 단속’ 졸속시행 곳곳서 문제 서울 강남구청에서 출발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졸속으로 시행돼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강남구청은 기초질서 지키기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차원에서 담배꽁초투기 행위자를 적발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강남구청의 이같은 정책이 효과 있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지난 2월 초 25개구청의 행정관리국장회의에서 이 제도의 전 구청 확대를 지시하고 운영을 잘하는 구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등이 3월부터 앞 다투어 담배꽁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과태료 제각각 = 현재 과태료가 5만원인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10여개 구다. 반면 은평구 마포구 성북구 등은 3만원이며 동작구는 2만5000원으로 제각각이다. 꽁초투기 신고포상금도 5000원(서울시)에서부터 1만원, 1만2000원으로 제각각이다. 25개 구청 조례의 준칙이 되는 서울시의 조례에는 3만원으로 돼 있어 자치구 조례와 충돌하고 있다. 종로구에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반면 구청직원에게 걸리면 5만원, 시청직원에게 걸리면 3만원을 내야하는 우스운 꼴이 연출되는 것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단속권자에 따라 과태료가 들쭉날쭉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같은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에 과태료를 3만원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구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다. 길거리 휴지통설치나 휴대용 재떨이 제공 등 충분한 사전 준비부족과 함정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만원부과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강남구나 용산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일반인처럼 위장해 있다가 단속하지 말고 어깨띠를 두르는 등 당당하게 단속하라”며 “실적을 위한 단속은 반발만 살 뿐”이라는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또 “일본처럼 재떨이 전용 휴지통을 설치하던지 휴대용재떨이를 개발해 공급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단속만 강행하는 것은 구청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난이다. ◆사전준비 부족 곳곳 마찰= 강남구청은 1월 9335건, 2월 2950건, 3월 4313건 등 모두 1만7698건을 적발해 8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율은 40%도 안됐다.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반증이다. 송파구청 공무원노조는 담배꽁초투기 단속과 관련 최근 논평을 내고 ‘계도가 아닌 단속과 규제가 목적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휴대용 재떨이 제공, 자생단체 등을 활용한 자발적 단속, 단속복장통일 등 함정단속 논란 해소 등을 주장했다. 한 구청 고위관계자는 “캠페인 수준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면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꽁초투기 단속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도 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다르고 시와 구청 간에 상충되는 조례의 정비와 단속메뉴얼 개발 등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0
- 강남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실현하고, 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꿈과 보람, 감동을 주는 강남교육’을 선택했다. 강남교육을 지휘하고 있는 황남택 교육장은 이런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 △수요자 중심의 지원 행정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 강남교육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중학교의 90%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서술·논술형 평가도 5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기초학습 부진 학생 제로 운동(2006년 0.56% 대비 0.4%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험실 현대화를 통한 과학교육 활성화, 수월성 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초등 180명, 중 140명)를 확대한다.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 실천 중심의 기초·기본생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미래를 슬기롭게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을 추진한다. 먼저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위한 바름이 헬프카 운영을 강화한다. 학교별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담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생활·진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 = 장학 및 학교 평가를 교육활동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의 연구 연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 수렴 체제를 통한 학교혁신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학교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해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있다. ◆교육 복지의 선진화 = 강남교육청은 유아·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각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에듀케어 학급을 20학급에서 24학급으로 증설했다.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을 3학급 추가 설치했으며 삼성서울병원에 병원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청은 올해 2개 학교를 개축하고, 3개 학교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노후시설 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 46개교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 행정 강화 = 학교와 교육청 직원 간 1교 1지원 체제를 구축해 지원 중심의 행정을 실시한다. 또 민원 업무를 교육청 1층 종합민원실로 집중시켜 원-스탑(One-Stop)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중학교 재배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고 있다. 또한 강남교육청은 ‘실력 있는 학교 만들기’를 2007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체험 중심의 영어 교육 활성화 △강남 학생 3대 덕목 실천하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적극 활용해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을 실시한다. 아침 10분 독서하기, ‘책은 소중한 내 친구 운동’도 전개한다. 중학생 논술캠프를 운영하고 초등 논술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해 단위학교의 독서·토론·논술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체험 중심 영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문화를 체험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강남영어체험센터(Let''s Enjoy English Senter)를 12개 학교에서 운영한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도 초등 50교, 중등 17교로 확대 배치하며 강남 영어 축제 한마당을 열어 영어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강남교육청은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넉넉하고 따뜻한 바른 인성 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절·질서·청결 등 강남학생 3대 덕목 실천운동을 강화하기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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