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교, 2007년도 임원 인사 시행 교육전문기업 ㈜대교가 27일 경영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부문을 눈높이사업과 신규사업부문으로 개편하고 각각 대표이사를 선임, 부문별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전무이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박태영(52) 부사장이 선임됐다. 신임 박 대표는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대교 전략기획실장, 신규사업부문장을 역임하며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부사장 △박태영(신규사업부문 대표이사) △송희용(눈높이사업부문 대표이사) ◆상무 △김광배(눈높이사업지원실장) △문상호(AP 본부장) ◆상무보(신임) △박헌주(서울북서교육본부장) △조연경(서울강남교육본부장) △송강욱(경기동교육본부장) △이혜진(경기서교육본부장) △임영주(대구교육본부장) △박원우(충청동교육본부장) △이인철(전남교육본부장) △안영로( MOL벤처사업본부장) △이홍규(강원교육본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8
- 서울 시내버스 14개 노선 조정<도표> 서울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변경된다. 서울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열고 신설 1건, 폐선 2건, 변경 7건, 연장 1건, 단축 2건, 통합 1건 등 14건의 노선 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으로 제출한 9건은 보류 또는 부결됐다. 폐선되는 2개 노선은 203번(신내동~서울역)과 260번으로 중복 운행으로 운행 적자와 과다 경쟁 등으로 폐선 결정됐다. 강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노선도 있다. 241번(중랑차고지∼논현역)은 신내동, 행당동 주민의 강남방면 접근 노선 확보라는 민원을 해소하고 신규 버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신설됐다. 단축노선은 170번(우이동∼대흥동)과 5711번(서강대교 입구∼삼막사사거리)으로 두 노선은 170번으로 통합되고 구간도 당곡사거리∼삼막사사거리로 줄었다. 6712번 노선의 경우 6641번 노선과 중복운행하고 있는 구간이 축소됨에 따라 운행 구간이 기존 인천 불로동∼신촌로터리에서 방화동∼대흥사거리로 단축됐다. 7713번 노선의 경우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기존 연대앞∼명물거리∼현대백화점에서 연대앞∼세브란스병원∼신촌전철역∼신영극장∼신촌전철역∼현대백화점으로 연장됐다. 서울시는 4월 23일부터 변경된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지역간 연계성과 지하철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중복 노선을 폐지하거나 통합해 지역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7-03-28
- 강남구 저소득층 무료진료 서울 강남구가 오늘부터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강남구는 지난 2002년부터 양방 병·의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무료진료를 올해부터는 한방까지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정에 노령인구가 많아 실질적으로 한방진료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이 되는 주민은 모두 171명으로 독거노인 73명과 한부모가정 구성원 98명이다. 강남구의사회 소속 병·의원 219곳과 함께 지역 한의원 40곳에서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구의사회에서 발급한 진료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과 한의원을 찾아가면 된다. 강남구는 이밖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유방암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또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진행중인 자조교실에 등록하도록 해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기관리능력을 키우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출산장려금 추가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화감조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군지역이 출산장려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대도시는 인색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고 500만원, 출산장려 아이디어 만발= 경남 함안군은 2005년부터 셋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부모가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가정에 대해 셋째아이 출생신고시 200만원, 이후 6개월마다 100만원씩 나눠서 지급한다. 경남 고성군과 남해군, 전북 순창군, 부안군은 셋째아이부터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1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전국에 20여곳이 넘는다. 이들 단체는 함안군처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생존’자체가 고민인 인구 2만~10만명 수준인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자체는 관내 신생아에 대해서는 무조건 20만원~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함양군 해남군 영주시 등)에서부터 부모가 6개월에서 1년간 거주했을 경우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 아이디어도 만발하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검사 철분제와 영양제지원,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출산기념품 아기용품 축하카드 보내기 등은 이미 기본 프로그램이 됐다. 농촌지역인 충주시와 화천군 정선군 경북 안동시는 여성농업인이 임신을 했을 경우 출산전후 ‘농업 도우미’를 90일간 지원한다. 전남 완도군을 비롯해 안산시 화성시 등은 가임 남녀들의 정관 및 난관 복원수술비를 지원한다. 경남 진주시는 불임부부 501쌍에게 검진비를 지원한다. 해남군과 완도군은 비용일체를 지원해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오죽하면 이같은 대책을 내놓겠느냐”면서 “심각한 인구감소는 자치단제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인구수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출산장려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도시는 무관심, 지자체마다 문의 빗발=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증가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경우 출산장려금 제도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비된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대전, 울산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양천구와 용산구가 신생아에 대해 5만원을 지원하고, 서대문구는 셋째아이에게 10만원을, 성동구는 첫째와 둘째에 5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을, 강북구는 출생아 전원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셋째이상 자녀 출생시 1인당 10만원씩 2000명에게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에 사는 권모씨는 시홈페이지에서 “인근 지역은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우리시는 왜 주지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고, 서울 강동구 강남구, 대전 유성구 등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여부와 조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해 수천명의 신생아가 출산하는데 출산장려금을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몇십만원의 장려금보다 산전관리나 예방접종지원 등이 출산장려에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금액이라도 서울과 지방의 재정부담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면서도 “출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출산장려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장려금지급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강남 비정규직사업장 집중점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호텔・대형음식점・백화점・대형마트・도소매업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하반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138개 특정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비정규직보호법 위반 이외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준수여부 등이다. 또 최저임금법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강남지청은 이밖에도 연소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과 노무관리 취약분야인 기획부동산업체 등 798개사를 대상으로 연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직장인 학생 집단숙식, 소방대책 허술 ‘원룸텔’ 등 이름 바꿔 점검대상 빠져 … 소방당국 실태조차 파악 못해 직장인과 학생 등이 집단적으로 기거하는 ‘고시원’의 소방대책이 허술해 대형 화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법에 따라 ‘고시원’도 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됐지만 업체들은 ‘원룸텔’ 등의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단속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고시원’ 화재로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소에 대한 소방대책을 쏟아냈지만 아직까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비상구 없이 30여개 방 ‘다닥다닥’ = 서울 강남구에 있는 ‘ㄹ고시원’은 건물 5층에 60평 남짓한 공간에 두 사람이 지나쳐도 비좁은 복도를 따라 30여개의 방이 늘어서 있다. 복도 끝 ‘비상구’ 안내표시를 따라갔지만 창문에 ‘완강기’가 매달려 있었지만 워낙 비좁아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도록 돼있다. 그나마 다른쪽 복도에는 ‘비상구’ 표지조차 없었으며, 소화기는 복도 한쪽 구석에 쳐박혀 있었다. 서울 신촌에 있는 ‘ㅋ하우스’는 건물 2층과 3층에 있다. 간판만 보면 고시원인지 알 수 없지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일반 고시원과 같은 구조다. 30여개의 방이 몰려있는 이곳은 다른 곳보다 통로가 조금 넓어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방마다 준비된 소화기가 전부였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ㄷ’자 형으로 이뤄져 대피가 어렵게 돼 있다. ◆고시원 분간 어려운 간판 =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법에 따르면 ‘고시원’은 ‘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로 소방점검대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최근 사실상 고시원과 같은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룸텔’ ‘○○하우스’ 등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 신촌의 ‘ㅇ리빙텔’은 학생들과 사무직 직장인이 주로 몇 개월씩 집단 기거하는 곳으로 사실상 고시원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직장인 김 모(30)씨는 “방을 구하지 못해 급하게 들어왔다”며 “직장 근처에 방을 못 구해 잠시 기거하지만 화재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영업신고를 할 때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당국이 소방점검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 업주 김 모(43)씨는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고 영업을 시작할 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때 소방기준이 있었다면 인테리어를 이렇게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이름만 바꾸면 실체파악 못해 = 이들 업체를 관리하는 당국은 간판만 바꿔도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다. 소방점검대상인지 여부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원룸텔이 뭐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른다”며 “원룸이 있는 데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원룸은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다”며 “원룸텔은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소방서 예방과 지도검사팀 이 모(37)씨는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면 사실상 우리도 속수무책”이라며 “강도높은 소방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시원과 PC방 등 개정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 2만9253곳을 조사한 결과 51.1%인 1만4943곳만 기준을 통과했다. 특히 고시원은 시설을 완비한 곳은 33.4%에 불과해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통과율을 보였다. ◆소방당국 인력 태부족 = 현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산하 시설점검인력은 각 소방서에 8~9명이 있다. 이 인원으로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입장이다. 이윤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소방령은 “인원이 적고 점검할 곳은 많기 때문에 업종이나 업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점검대상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며 “직접 나가서 실태점검을 해야지만 인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소방령은 기존의 원룸을 개조해 고시원처럼 사용하거나 개정 소방법이 규정한 고시원업의 형태에서 내부 구조를 바꾼 시설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호 문진헌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생생마당예시 생생마당 - 집값 안정세 유지될까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고가아파트 미분양 … 집값 상승세 강남 강북 역전 올 들어 아파트 거래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봄기운은 찾기 힘들다. ◆엇갈렸던 2007년 부동산 시장 전망 =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는 했지만 올해 초 각 연구소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장전망은 엇갈렸다. 지난해와 같은 폭등은 없겠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지속되는 정부의 정책과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의견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을 꼽았다. 아파트시장이 쉽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이에 따른 이사철 매물부족, 연말의 대통령선거 등을 들었다. 반면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자금압박, 11·15대책을 통한 공급확대, 분양가인하 기대감,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 될 것이라 본 사람들은 아파트값을 비롯한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효과 발휘한 돈줄 죄기 = 현재까지는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돈줄 죄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격이 높을수록 분양이 잘됐던 중·대형 평형 고가아파트가 미분양 되는 사태를 맞았고, 버블세븐 지역이 아파트값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청약가점제 실시 등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 추진도 부동산 시장 안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얼마나 유지되는가가 올 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거래량 줄고 가격 하락할 것 김 선 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2007년 국내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 흐름, 국제유가, 북핵 등 대외여건과 관련해 아직 전망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수출이 부진한 반면에 민간소비 등 내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연간 4%대 초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국제유가 재급등, 국제 금융 시장 불안 등 위험요인도 잠재해 있어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보다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거시 경제 침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동성 축소 정책, 대출 규제 강화, 경상수지 적자, 한은 지준율 인상 등으로 금리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던 저금리에 따른 과잉 주택 수요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2006년은 34만 2,781호가 입주했으나, 2007년은 28만 9,734호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 대비 15.5%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에상된다. 서울은 2006년 4만 3,051호가 입주하며, 2007년은 4만 7,943호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입주량은 2006년은 16만 7,561호가 입주하며, 2007년은 13만 6,490호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 대비 18.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전세가 하향 압력이 작용하고, 경기도 지역은 전세가 상승 요인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올해 연말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말 서울 수도권의 경이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대책이 발표된 데에 이어 올해 1월 11일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확대, 대출 금리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또 1월 31일에는 연기금을 동원하여 건설하는 비축용 중형 임대 주택 50만 호를 포함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장기적으로 임대 주택 공급 확대는 분양 수요 축소 및 기존의 민간 임대료를 하락시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공급 확대 및 가격 규제 대책 이외에도 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작년 연말 이래로 점차 강화되고 있고 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당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지방의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해 거품 우려가 있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하반기에 들수록 지역 개발 공약과 함께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경기가 다소 침체하겠지만 실업 급증 등에 의한 수요 급락 요인이 없다고 평가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아파트 입주랑 감소가 예상되어 가격 상승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수요가 더 크게 위축되어 수요와 공급 모두 축소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연말 대선으로 인해 지방의 개발 공약 발표와 규제 완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호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은 비록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축소되기는 하지만 신규 주택 수요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되면서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안정 장담할 수 없다 박 광 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련의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월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2006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책당국은 주택가격 상승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최근의 주택가격 안정은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의 주택가격 안정이 단기적인 현상이며, 향후 상승의 여지가 잠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를 논거로 들고 있다. 첫째, 수급불균형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은 수요억제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2003년 10·29대책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했고, 2005년 8·31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금액이 확대되었다. 또한 2006년 3·30대책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은행의 담보대출 기준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2007년 1·11대책에서도 분양원가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요가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격상승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대상으로서 주택에 대한 경제주체의 선호도 수요증대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즉 지속적인 저금리로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주택투자의 수익이 높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둘째,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약 352조원이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8.8%인 207조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말 은행권의 가계대 2007-03-21
- 오른 집값만으로도 종부세 백년치 낸다 세금폭탄론은 지엽적 문제 … 세제 골간 흔들려는 의도서 출발 “최근 일부 보수언론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천문학적으로 급등했다며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등 일부의 세부담이 3배까지 늘거나 많게는 천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집값이 수억원씩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부담 감소는 이들 지역에서 가장 현저할 것이다.” 오랫동안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세금폭탄론이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선동하듯 강조해 사회적 합의로 시행 2년도 안된 부동산 세제를 흔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 최근 종부세 과표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급증해 세금폭탄이 될 것이란 일부 여론이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새삼스런 표현이 아니다. 2005년 8·31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세금폭탄론이 제기됐다. 일부 보수신문이 선도했고 한나라당이나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따라가며 지지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건교부가 200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세금폭탄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읽다 보면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이는 새로운 조치를 취한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2005년 ‘8·31대책’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표적용률을 높여 보유세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됐다. 그 후 이 방침은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입법화되어 시행과정에 있다. 국민들의 다수가 이를 지지했음은 물론이다. 물론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서민층의 보유세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엄청난 정책이 새로 도입되는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결국 보유세 강화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저의가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 보유세 증가율로 본다면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은 1년 만에 250% 가까이 보유세액이 늘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 세제개편을 하다보면 평균 세부담은 얼마 늘지 않았는데 일부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올해 보유세가 많이 증가한다. 세부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이는 지난 1년간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값 상승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 세금폭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상한 일은 일각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는 사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98%의 세대는 세부담 증가가 10% 미만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경우는 세부담 증가 상한을 10%로, 3억 이하의 경우 5%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으면서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는 정책이다. - 일부에서는 소득이 없는 고령 장기보유자에게는 과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은퇴 고령자를 배려해야 한다면 소득 능력이 없는 실직자나 장애인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 볼 때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두고 소득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문제는 이같은 보도가 은퇴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핑계로 종부세 대상자를 축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는 등 종부세의 전체 틀을 뒤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 한나라당 등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도 종부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주장이 나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종부세법의 후퇴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 후퇴라는 신호를 주었고, 10·29대책의 발표 이후 2004년 내내 안정되었던 부동산 가격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폭등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2005년도 8·31대책에서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내렸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서 모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다. 그럼에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는 것은 결국 현행 종부세의 틀을 깨자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 그동안 보유세를 늘리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을 통해 정상적인 수익을 넘어서는 투기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발생한다. 투기적 이익의 차단에 토지보유세 강화만큼 좋은 정책은 없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투기적 이익을 사후에 환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동결효과’라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다만 토지보유세를 단기간에 충분히 강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나 개발이익환수장치를 토지보유세와 함께 활용하게 된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토지가치의 상승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활용목적 없이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동기는 크게 약화될 것이고 자연히 투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토지가치는 대부분 사회적·공공적 요인에 의해 상승하므로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걷는 것은 정당하다. 토지보유세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세수를 잘 활용하면 분배 개선과 경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0.2%(실효세율=보유세/부동산가격)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이 1.5%, 일본이 1% 수준이다. 주마다 세율이 다른 미국의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4%대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중이 극히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보유세 강화정책의 장기 목표는 2017년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0.61%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세부담을 3배 정도 수준으로 강화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폭탄론에 동조했던 한나라당조차도 실효세율 정책목표는 0.5%로서 지금보다 2.5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세부담 측정방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0.6% 정도였다. 반면 미국은 2.8%, 영국은 3.3%, 일본은 2.1%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는 5.5배나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한다면. 참여정부는 최근 보유세 강화, 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등 가격 억제정책, 공급확대 정책 등을 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집행했다. 지역개발정책과 부동산투기 억제책이다. 이런 것이 시장에 혼선을 가져왔다. 각종 지방균형발전정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투기에 소요됐다는 논란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대책은 큰 방향은 옳았지만 일관성이 없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 집행상 기술적 문제다.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는 어느 2007-03-21
- 재판서 거짓말하면 법정구속도 각오해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아가면서 진실을 은폐·왜곡하는 위증과 위증교사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위증사범에 대해 실형선고는 물론 법정구속까지 하고 있다. 가족의 범죄사실을 숨겨주기 위해서나 친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관행처럼 반복되는 거짓말 유형 = 판사들은 ‘사소한 거짓말’로 인식돼 자주 반복되는 위증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돈 문제가 얽힌 사건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하거나 △음주운전·불법 영업 등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려고 허위 진술하고 거짓증언을 부탁하며 △공범을 돕기 위해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위증자들은 ‘설마 들킬까, 들켜도 크게 처벌 받을까’라는 마음이지만 법원은 이런 거짓말이 사법권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추가로 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원리금 모두를 갚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 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공판중심주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 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말했다. ◆벌금형 피하려다 실형 받아 = 벌금형으로 끝날 일인데 위증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정준 판사는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함께 차에 탔던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 모(49)씨와 서 모(50)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주차하다 상대방을 때렸던 이씨는 폭행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서씨에게 “대신 주차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뒤 법정에 출석했다. 서씨는 이씨의 부탁대로 “이씨 대신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다”고 증언했지만 검찰 대질신문에서 위증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56)씨에게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 강남 구룡마을 철거현장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그는 증인 김 모씨에게 “당시 내가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내게 하고 법정에 나와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돼지고기를 훔친 대학교 연구원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친척 등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또 단속에 걸린 노래방 주인을 위해 거짓말을 한 여종업원도 위증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위증·무고사범 전담재판부 신설 = 법원은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각 법원마다 위증과 무고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고 있다. 위증·무고 사건을 일반 약식(벌금형)사건과 함께 재판할 경우 검찰에서 관련 사범을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2월 형사4단독 재판부에 위증과 무고 사건의 재판을 전담토록 했고 대전지법도 같은 달 형사 1·2단독 판사를 위증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이동근 공보판사는 “위증을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판사들 사이에도 형성돼 앞으로 위증사범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1
- 미국·일본백화점 편집매장 ‘붐’ 동일종류 상품 다양한 브랜드 모아 판매 국내에도 도입, 원스톱 쇼핑 가능하게 해 미국 등 유통선진국의 백화점은 편집매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국내 백화점들도 편집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편집매장은 동일 종류의 상품을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매장이다.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청바지 편집매장의 경우 청바지 대표 브랜드인 리바이스, 켈빈클라인, 게스 등 여러 브랜드 상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한다. 기존의 각 브랜드별 매장의 경우 백화점측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지만 편집매장의 경우 백화점이 제품을 구입해 매장을 꾸미고 직접 파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소비자들도 한 매장에서 여러 브랜드를 접할 수 있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는 편리성 때문에 편집매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 가격 디자인 등을 비교한 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백화점측에서는 상품의 재고가 남았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의 백화점 편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미국 서부지역 오렌지카운티의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사우스코스트플라자는 5개의 백화점이 모여있는 대형 쇼핑몰이다. 이곳 쇼핑몰의 백화점은 대부분 자신만의 특색이 있다. 시어스의 경우 1층 매장에서 청바지와 캐주얼 의류를 모아 판매하는 대형 편집 매장이 눈에 띈다. 하지만 메이시의 경우 귀금속과 화장품 편집매장이 1층에 위치하고 있다. 한 곳에 백화점이 모여 있지만 백화점별 자신있는 상품을 편집매장으로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일부 백화점에서 여성 손가방으로 유명한 코치, 셀린, 구찌 등의 한곳에서 모아 판매하기도 했다. 일본의 동경의 최대 백화점인 이세탄 백화점도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 대형 편집매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남성관의 경우 7층 건물 전체가 남성 의류 및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편집매장 형태로 운영된다. 3층 남성 정장 코너에는 버버리, 켈빈클라인, 아르마니 등 고급 정장 브랜드를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편집매장이 눈에 띈다. 국내 백화점도 최근 매집매장을 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프리미엄 진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은 편집 매장 ‘블루 핏’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미국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진 전문 브랜드 16개를 한자리에 모았다. 세븐 포 올 맨 카인드, 얼진, 프랭키B, 시티즌 오브 휴머니티 등 25~35만원의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프리미엄 진 편집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 본점과 강남점의 남성복 전문 편집매장인 ‘MSF 꼴레지오니(MSF Collezioni)’는 25~35세 남성 패션 리더들을 겨냥해 스포츠캐주얼, 캐주얼, 세미 정장, 정장 등 5가지 콘셉트의 다양한 수입 의류 취급하고 있다. 신세계 강남점의 분더샵은 수입 패션 브랜드 멀티매장으로, 직수입한 유러피안 패션 브랜드를 한곳에 모은 편집매장으로 의류, 핸드백, 구두까지 패션 전반의 상품을 구성해 유행에 민감한 20~30대에게 인기가 높다. 롯데백화점은 로가디스, 맨스타, 마에스트로 등의 남성정장 영패션 라인만을 따로 모은 편집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며, 캘빈클라인언더웨어, 보디가드, D&G 등 속옷만을 따로 모은 남성 언더웨어 편집 매장도 선보일 예정이다. 에비뉴엘에는 국내 최초 명품 가방과 슈즈를 전개하는 ‘힐엔토트(Heel & tote)’라는 이름의 구두, 핸드백 전문 멀티숍을 오픈했다. ‘끌로에’, ‘지방시’, ‘글로벌트로터’, ‘디테일’ 등 유럽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를 빨리 만나볼 수 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상품 구성이 차별화 요소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이 단순히 브랜드들에게 자리를 빌려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영 형태에서 편집 매장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 매입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LA·도쿄 =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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