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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인터뷰/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주택보유세 세금폭탄론의 허구 작년 오른 집값 종부세 100년분 넘어 세금만으로 집값 잡을 수 없지만 보유세 정상화 않고 부동산문제 해결 못해 최근 세금폭탄론은 지엽적 문제 침소봉대해 세제 골간 흔들려는 의도서 출발 “최근 일부 보수언론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천문학적으로 급등했다며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등 일부의 세부담이 3배까지 늘거나 많게는 천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집값이 수억원씩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부담 감소는 이들 지역에서 가장 현저할 것이다.” 오랫동안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세금폭탄론이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선동하듯 강조해 사회적 합의로 시행 2년도 안된 부동산 세제를 흔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제개편을 하지 않고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이 개인의 생산적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가치 상승에 따른 혜택이므로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사회적 생산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 최근 종부세 과표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급증해 세금폭탄이 될 것이란 일부 여론이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새삼스런 표현이 아니다. 2005년 8·31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세금폭탄론이 제기됐다. 일부 보수신문이 선도했고 한나라당이나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따라가며 지지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건교부가 200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세금폭탄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읽다 보면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이는 새로운 조치를 취한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세액은 ‘공시가격×과표적용률×세율’로 계산된다. 정부는 이미 2005년 ‘8·31대책’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표적용률을 높여 보유세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됐다. 그 후 이 방침은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입법화되어 시행과정에 있다. 국민들의 다수가 이를 지지했음은 물론이다. 2017년까지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세 부담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서민층의 보유세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엄청난 정책이 새로 도입되는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결국 보유세 강화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저의가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 보유세 증가율로 본다면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1년 만에 250% 가까이 보유세액이 늘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 세제개편을 하다보면 평균 세부담은 얼마 늘지 않았는데 일부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올해 보유세가 많이 증가한다. 세부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이는 지난 1년간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값 상승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 세금폭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부담 감소는 이들 지역에서 가장 현저할 것이다.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는 사회와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에 상응해 납부하는 대가(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높다는 것은 소유자가 사회와 국가로부터 그만큼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다. 혜택을 누리는 만큼 대가를 납부하는 것은 정당한 일 아닌가.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 이상한 일은 보수 신문들이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는 사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처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98%의 세대는 세부담 증가가 10% 미만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경우는 세부담 증가 상한을 10%로, 3억 이하의 경우 5%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으면서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는 정책이다. - 일부에서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 장기보유자에게는 과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은퇴 고령자를 배려해야 한다면 소득 능력이 없는 실직자나 장애인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 볼 때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두고 소득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해당자를 면밀히 조사해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일부 언론은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높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동기가 그다지 순수하지 않은 듯해서 문제다. 목적은 은퇴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핑계로 종부세 대상자를 축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는 등 종부세의 전체 틀을 뒤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 현재 부동산 과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거주지 선택은 비정상적 상태다. 한 지역에 살다가 집이 낡으면 다른 곳의 새 집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강남의 주민들은 집이 낡아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일까. 강남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거주지 선택에 투기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고령자들 중에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집값 차액분으로 좀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분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 보유세 부담액이 늘면서 한나라당 등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도 종부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주장이 나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종부세법의 후퇴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 후퇴라는 신호를 주었고, 10·29대책의 발표 이후 2004년 내내 안정되었던 부동산 가격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폭등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2005년도 8·31대책에서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내렸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서 모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다. 그럼에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는 것은 결국 현행 종부세의 틀을 깨자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실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부와 사회 전체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나 과세대상을 축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옳다. - 일각에서는 보유세수 증가분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이나 갑근세나 유류세 감면 등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다. 보유세수 증가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지금은 보유세수 증가분이 그리 크지 않아서 종부세 세수의 경우 모두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되돌려 주고 있다. 앞으로 보유세 누적분이 좀 더 많아지면 그 수입을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데 2007-03-21
- 진심과 성실함이 통하는 공직사회 만든다 “진심으로 성실히 일하면 자신의 업무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은 창의가 화두인 요즘 성실한 공무원을 외친다. 창의만 주문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사업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자신이 맡은 일과 주민봉사에 전력투구할 때만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온다는 말이다. 지난해 공무원 승진 자격이수제를 도입했다. 무시험 심사로만 진행되는 사무관 승진에서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대신 시험이 아닌 ‘소양’을 위한 지식을 요구했다. 간부회의도 바꿨다. 국별로 팀장급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과장이 결재문서만 읽어내려가며 보고하곤 하던 관례를 바로잡았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동장이 지역 현안을 건의하면 주무 과장이 해답을 제시한다. 국·과장은 주요 정책사항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지금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는 법이라는 틀을 수혜자에 맞춰 해석하는 융통성을 낳는다.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 개발예정지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낯선 정책을 들고 나왔다. 구청 공무원들조차 처음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은 일반적인 원칙이니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과감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서울 25개 구청에서도 같은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양대앞 옥수역 금남시장 도로를 점령한 불법노점상을 정비할 때도 정비대상의 입장을 고려했다. 특히 금남시장 노점상들은 30~40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기에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원할 경우 자리를 내주도록 시장상인들과 미리 협의했다. 이같은 행정은 주민 참여와도 일맥상통한다. 불법노점상 단속때는 시민들 스스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민원협의회를 꾸려 비일비재한 주민 분쟁을 사전에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사무소에서 책상 뒤로 물러앉기 일쑤인 동장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을 책임질 힘을 실어주었다. 주민과 주민간 문제나 주민과 구청간 문제는 일단 동장을 거치도록 했다.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도 동장 책임이다. 그의 집무실에는 스크랩북 한권이 놓여있다. 지난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내용과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공무원 출신으로 관선구청장을 지낸 터라 어떤 부분을 긁어야 하는지 환하다. “주민 생활 기본은 의식주인데 성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주거환경입니다. 도심과 강남권 중간에 성동만 건너뛴 형국이에요.”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9
- 인터뷰 - 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인터뷰 - 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진심과 성실함이 통하는 공직사회 만든다 승진자격이수제 개발예정지건축허가제한 등 앞선 정책 눈길 “진심으로 성실히 일하면 자신의 업무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은 창의가 화두인 요즘 성실한 공무원을 외친다. 창의만 주문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사업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자신이 맡은 일과 주민봉사에 전력투구할 때만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온다는 말이다. 지난해 공무원 승진 자격이수제를 도입했다. 무시험 심사로만 진행되는 사무관 승진에서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대신 시험이 아닌 ‘소양’을 위한 지식을 요구했다. 간부회의도 바꿨다. 국별로 팀장급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과장이 결재문서만 읽어내려가며 보고하곤 하던 관례를 바로잡았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동장이 지역 현안을 건의하면 주무 과장이 해답을 제시한다. 국·과장은 주요 정책사항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지금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는 법이라는 틀을 수혜자에 맞춰 해석하는 융통성을 낳는다.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 개발예정지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낯선 정책을 들고 나왔다. 구청 공무원들조차 처음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은 일반적인 원칙이니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과감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 25개 구청에서 같은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양대앞 옥수역 금남시장 도로를 점령한 불법노점상을 정비할 때도 정비대상의 입장을 고려했다. 특히 금남시장 노점상들은 30~40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기에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원할 경우 자리를 내주도록 시장상인들과 미리 협의했다. 이같은 행정은 주민 참여와도 일맥상통한다. 불법노점상 단속때는 시민들 스스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민원협의회를 꾸려 비일비재한 주민 분쟁을 사전에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사무소에서 책상 뒤로 물러앉기 일쑤인 동장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을 책임질 힘을 실어주었다. 주민과 주민간 문제나 주민과 구청간 문제는 일단 동장을 거치도록 했다.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도 동장 책임이다. 그의 집무실에는 스크랩북 한권이 놓여있다. 지난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내용과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생활행정은 그렇게 나온다. 서울시공무원 출신으로 관선구청장을 지낸 터라 어떤 부분을 긁어야 하는지 환하다. “주민 생활 기본은 의식주인데 성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주거환경입니다. 도심과 강남권 중간에 성동만 건너뛴 형국이에요.” 성동의 역점사업 가운데 재개발이나 재건축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후발주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단지별 도로체계나 주거지역 조경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는 지난해 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단지별 소통을 위한 산책로 조성을 전제조건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9
- {밥일꿈]자치구 재정불균형 지방세법 개정으로 풀자 지방자치가 실시되자마자 거론되기 시작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대책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십 수년을 달려오면서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자치단체 재정불균형 해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당리당략 내지는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해 아직까지 재정불균형에 대한 결과물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 안 된다는 의견일치가 원내에서 있어야 하고 책임도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걸어 온 길과 시간을 아까워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진전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북권 지역출신의 시의원으로서 99년도 시정 질의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방안으로 세목교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세목교환은 지방세 세원별 세수의 격차가 심각해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특별시세 중 세수규모가 비교적 크면서 자치구간의 편차가 적은 자동차세·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를 구세(區稅)로 전환하고, 구세 중 자치구간의 편차가 큰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쪽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구다. 그 들의 논리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지역성에 가장 충실한 세원이며 OECD 국가들도 예외 없이 기초 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재정이 양호한 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뉴타운이 된 강남권이 있기까지는 기존 도시권역에서 조성된 세원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대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목교환안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세 방안으로 재산세 중 비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하자는 안이다. 이 안에 대하여 재산세수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중구청장은 부담비율이 높고 구 재정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두 발의안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관련부처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이 성사되기를 갈구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개정안이 지방균형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의미를 감안, 진지한 통찰로 필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이자 경쟁력 있는 모습이다. 다시 한번 10년 이상 끌어온 해묵은 사안을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의견을 함께하는 시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8
- 민사고 ''지역균형制''로 신입생 50% 선발> 민사고 ''지역균형制''로 신입생 50% 선발> 강원도 횡성의 자립형 사립고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가 교육의 지역 편중현상을 막고 전국에서 미래 지도자감을 골고루 뽑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마련,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8학년도 신입생 150명 가운데 50%인 75명은 현행대로 전국단위의 자유경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지역별 중학생 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선발인원을 배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7명이 배정됐다. 부산과 대구, 인천광역시가 각각 5명, 광주와 대전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각각 4명씩 배정받았다. 경남과 경북은 각각 5명을 배정받았으며 충남, 충북, 전남 그리고 전북 등이 각각 4명의 이 북과 충남, 전북, 전남이 각각 4명, 제주가 2명이 배정됐다. 민족사관고는 해당 지역에서 배정한 신입생이 나오지 않거나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전국단위 자유경쟁을 통해 충원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단위 경쟁과 지역균형 선발제 모두 서류전형, 영재판별검사, 면접, 체력검사 등의 전형방법을 통해 선발된다. 민족사관고의 올해 신입생 합격자 분포를 보면 전체 155명 가운데 서울지역 중학교 출신이 76명(49%), 경기지역 출신이 49명(31.6%)로 80% 이상을 수도권 학생들이 차지했다. 민족사관고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특히 강남출신 학생들의 입학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해당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해 배정된 신입생 수를 모두 채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 떠났던 개인투자자 다시 돌아온다 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15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주식투자자수가 지난해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투자자들은 2005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중복투자자를 제외한 실제 주식 투자자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주식투자 인기 치솟아 = 2000년과 2001년말에 355만명이었던 실제 투자자수가 2005년까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갔다. 2002년엔 18만명이 주식시장에서 이탈, 연말엔 337만명으로 줄었고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20만명, 25만명이 주식시장을 떠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을 되찾은 2005년에는 3만명 감소하면서 이탈속도가 큰 폭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305만명으로 16만명이나 증가했다. 중복투자자까지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투자자 역시 지난해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 투자자는 2000년 715만명, 2001년 652만명, 2002년 644만명으로 줄었으며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 2005년엔 503만명으로 축소됐다. 6년만에 212만명이나 감소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말에는 유가증권시장 투자자가 537명으로 34만명 증가하며 반전됐다. 코스닥시장은 2005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코스닥시장 투자자는 2000년에 373만명이었고 2001년에는 377만명으로 늘었지만 2002년 361만명, 2003년 319만명, 2004년 255만명으로 빠르게 줄었다. 2005년엔 296만명으로 41만명이나 늘어난 이후 지난해에는 324만명으로 또 28만명 확대돼 2002년수준까지 회복됐다. 2001년말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각각 565개사, 642개사였으며 지난해말에는 635개사, 926개사로 증가했다. 매년 상장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줄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것은 주가 덕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주가지수는 99년말 1028.27포인트에서 2000년말엔 504.62포인트로 떨어졌으며 2000년과 2002년엔 600포인트대, 2003년과 2004년엔 800포인트대로 올라섰다. 2005년말엔 1379.37포인트로 뛰어올랐고 지난해말엔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며 1434.46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젊은이 주식투자 비중 줄어 = 20, 30대 연령의 주식투자비중이 줄고 있다. 2001년말에 20대는 6.9%, 30대는 28.7%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해말에는 5.9%와 27.9%로 줄었다. 특히 30대 비중은 2002년말 32.5%로 뛰어올랐고 2003년에도 30.6%로 30%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빠르게 줄기 시작했다. 20대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처음으로 5%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50대와 60대이상 투자자비중은 큰 폭으로 늘었다. 50대 비중은 2001년말 18.0%였으나 지난해말엔 20.0%까지 뛰었고 60대이상 비중도 10.0%에서 11.9%로 확대됐다. 영원한 선두는 40대다. 2001년 40대 비중은 34.7%였으며 지난해말엔 33.0%로 소폭 줄었다. ◆부는 서울로 = 서울지역 투자자 비중이 5년만에 33.8%에서 34.9%로 올랐다. 주식시장이 활황으로 접어든 2005년에 34%대로 올라서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주식수로는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2006년말 개인투자자의 소유주식수는 81억주로 전체주식의 50.4%에 달했다. 2002년말엔 45%에 그쳤지만 2004년과 2005년엔 48.8%, 49.9%로 뛰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지역의 주식투자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 서울지역 투자자수는 2004년과 2005년엔 93만명이었으나 지난해말엔 97만명으로 4만명 증가했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지역 3개 구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 서울지역 투자자 중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강남 3개구 투자자들은 2005년엔 투자자 비중 27.3%, 보유주식 비중 44.4%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말엔 27.7%, 45.0%로 확대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5
- 구로구 뚜껑색깔로 맨홀기능 구분 구로구 뚜껑색깔로 맨홀기능 구분 서울 구로구에서는 맨홀 뚜껑 색깔로 기능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구로구는 15일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맨홀에 기능별 색상을 덧입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맨홀 뚜껑에 지름 20㎝에 달하는 색깔 원을 그린다. 기능에 따라 전기는 주황, 통신은 자주, 도시가스는 노랑, 상수도는 파랑, 하수도는 녹색이 된다. 구로구는 맨홀뚜껑 색을 달리하면 멀리서도 해당 맨홀의 기능을 식별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로에 있는 맨홀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 설치되어 있지만 모양이 대부분 동일해 어떤 기능을 위한 맨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계자들조차 맨홀 기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고 기능 확인을 위해 접근하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구청측 설명이다. 다만 현재 맨홀 기능에 따라 관리의 주체가 달라 협의 절차가 남아 맨홀뚜껑에 색을 입히는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현재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관리는 한전(전기) KT(통신) 강남도시가스 영등포수도사업소 구청 치수과로 다양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5
- ‘사학법 국회’ 민생외면 언제까지 *표 있습니다 3월 국회 사학법 둘러싼 이견으로 또 개점휴업 주택법안 등 민생법안 늑장처리로 후유증 우려 시민단체 “민생볼모로 정쟁 일삼지 말라” 비판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으로 2월에 이어 3월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가 민생만 고되게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모습이다. ◆임시국회 이틀째 공전 = 한나라당이 소집을 요구한 3월 임시국회는 12일 첫날부터 파행을 면치 못한데 이어 13일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은 일제히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측에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앞서) 우선 처리한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하라”는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부터 사학법 재개정을 모든 국회일정과 연계시켜 온 점을 의식한 대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 통과에 집착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2월말 사학법과 주택법 처리에 합의한 이상 우리당이 3월 국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무산위기 처한 민생법안 = 정쟁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주택법 개정안.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9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대책이 미뤄지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아직까지는 강남 3개구(서초 강남 송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7주연속 하락하는 등 1·11 대책이 힘을 얻고 있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무력화될 경우 곧바로 반등할 수 있다는게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이사철인 3월안에 주택법 개정안이 무산된다면 하락세인 강남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2000억원 넘게 투자한 전국 40여개 대학도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을 주도해온 청와대 김선수 전 사법개혁비서관은 지난 9일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사학법이냐” 비판 목소리 =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는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팀장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구태를 1년 넘게 계속하고 있다”며 “반 의회정당으로 낙인 찍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대 정치교육원 손혁재 원장은 “사학법을 이유로 2월 국회를 무산시켜놓고 3월에 단독국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당도 일단 소집된 국회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3
-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한다” 서울 강남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약속했다. 강남구는 ‘1가구 1자원봉사자’ 체계를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공무원부터 주민까지 개인·가족단위 연령·직업별로 자원봉사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10일 가족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나눔사랑 가족봉사단’ 40세대 발대식을 열었다. 가족봉사단은 매달 1회 이상 안전한 거리 만들기, 텃밭 가꾸기, 독거노인 반찬 배달에 참여한다. 전직 교수와 경제인 의료인 변호사 등은 ‘전문 지식인 자원봉사은행’으로 묶어 필요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한다. 공무원은 동호회 동아리 부서·개인별로 ‘강남구공무원봉사단’을 구성한다. 봉사단은 매달 한차례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나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노래공연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구는 또 제3세계 국가와 ‘1촌맺기’를 전개해 우간다 캄보디아 등을 지원한다. 올 8월 구민성금으로 마련한 모기장 의약품 방역차를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전달한다. 노인에게는 능력에 맞는 봉사일감을 개발·보급한다. 우선 이달에는 60세 이상 노인 260명이 참여하는 ‘까치까치봉사단’을 발족한다. 노인들은 담배꽁초줍기, 내집 앞 쓸기, 보도 위 주·정차 단속등 기초질서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강남구는 동시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자원봉사센터 내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1만 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를 등록하는 등 시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50% 요금할인,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우선 선발, 문화행사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2
- ‘착한’ 증권인 영화 화제 윌 스미스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 ‘행복을 찾아서’가 증권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증권인을 위한 영화로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증권인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준다는 것. 그동안 주식으로 패가망신하거나 M&A 귀재로 떼돈을 벌어 흥청망청 돈을 허비하는 ‘졸부’, 주가조작 등 검은 거래의 장본인 등 ‘경제적 동물’로 표현됐던 증권인이 이번엔 ‘따뜻한 이야기’의 중심에 섰다. 이 영화는 한때 노숙자로 전락했으나 마침내 투자회사 사장 자리에 올라 ‘월스트리트의 신화’로 불리는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 크리스는 6개월간 무급으로 일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팔아야 하는 의료기기는 안 나가고 집세와 세금은 밀려가는데 아내는 도망쳐 다섯 살짜리 아들을 책임져야 하지만 특유의 여유를 잃지 않았다. 남영우 NH 증권 사장과 직원 400여명이 지난 6일 이 영화를 같이 보고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장이 영화가 끝난후 “난 울었다”고 말할 정도로 증권인의 마음을 울렸다. 비밀병기 탑재한 대우 CMA 빠르면 이달 출시 대우증권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빠르면 이달내에 내놓고 CMA대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속속 CMA를 내놓은 와중에서도 대우증권이 그동안 버텨온 공식적인 이유는 차세대 전산개발. 차세대전산개발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대우증권은 뒤늦게 CMA를 먼저 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비장의 무기. 늦게 내는 만큼 다른 증권사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대우증권은 철저하게 비밀병기를 감춰두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증권금융과의 협력체계로 동양종금증권과 같은 ‘예금자보호’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증권금융은 “대우와 CMA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돈이 들어오는 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의 예탁금을 예치해 주고 4%정도의 예탁금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는 또 높은 이자율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CMA 최고이자율은 4.5%이다. NH증권 여의도시대 연다 NH증권이 4월 13일, 여의도로 입성한다.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 사들인 옛 동원증권 건물의 2~8층을 쓰게 된다. 농협에 인수되기 전 NH증권의 전신인 세종증권은 을지로에 첫 둥지를 텄다. 이후 강남에 있는 하이닉스 건물을 매입했다. 김형진 회장은 이를 삼성에 되팔아 NH증권은 지금까지 전세로 들어가 있다. 최근 팬택이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로 옮기기 위해 옛 우리증권 건물을 신영증권에 팔고 옛 동원증권에 들어와 있던 부서도 모두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NH증권이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 한편 신영증권은 옛 우리증권 건물을 사들인후 현재는 신영투신과 증권의 일부부서를 배치했으며 빈 공간은 전세를 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교보, 어수선 교보증권은 ‘대리’ 증권사다. 교보증권은 지난 1월 25일 전격 사임한 최명주 교보증권 사장 자리의 주인을 찾지 못해 ‘대리’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임시주총이 예정돼 있는 22일까지 교보증권 사장자리는 공석으로 있게 됐고 박창배 이사회 의장의 대행체제로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특히 정체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전문 투자은행을 지향했던 최 전 사장의 경영전략을 새 사장이 이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억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모두 접을 생각이다. 이 광고에서는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교보증권을 강조했다. 현재 리서치센터장 역시 임채구씨가 맡고 있지만 이 또한 ‘대리’ 체제라는 게 교보증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승익 씨는 지난해 복귀해 지난 1월말까지 센터장을 하다 기획본부장으로 승진해 옮겨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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