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재정건전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장 김창환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발표에 각종 공과금 인상에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 금년 1월부터 의료수가는 2.3%, 건강보험료는 6.5% 인상됐다. 가입자의 소득·생활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급여인상분이 반영되는 이번 4월에 보험료가 변동되며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늘어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하반기에 건강보험료도 일부 변경될 것이다. 큰 병이 나서 진료를 받을 때 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자신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불만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적정한 보험료부담’에 대한 가입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5년도에는 61.8%로 OECD국가의 75~80%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2008년도에 71.5%까지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암등 중증환자등록제 시행에 이어 지난해에는 △MRI급여 △6세 이하 어린이 입원료 전액면제 △입원환자 식대보험적용 등 보험혜택을 크게 늘렸다. 올해는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줄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 1월부터 인상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으로 연간 5000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는 종전에 ‘저부담-저급여’ 즉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선진외국과 같이 ‘적정부담 - 적정급여’, 알맞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늘리는 체계로 차세대 건강보험제도 변화에 동참하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소득비례 4.77%로 소득의 13~14%를 부담하는 유럽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료수입 이외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으로 일부 재원을 조달해 왔으나 담배 값 인상이 어려울 경우 올해에는 약 3500억원의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며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향후 노인인구의 급증, 건강과 의료정보의 관심 증대, 고급 의료기술의 수요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은 점차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불균형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에 악화를 초래 할 수 있겠다.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 이다. 지난 30년간 만성적인 저투자 여건에서도 질병의 위험을 공동으로 분산하는 공적보험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해왔으나 이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의료보장제도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날로 발전하는 고급의료기술과 고령화에 따른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 가입자는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비용을 일정 부담하는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보험료부담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담보해 우리 국민을 건강하게 한다면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가 제도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장성강화’와 ‘재정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강보험제도로 큰 도약을 이루데 힘을 모아야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정책불신에서 지역주의 심화, 10년째 갈등 환경영향평가·다이옥신 조작, 주민들 기억 생생 광역화는 대안 … 정책 혼선 시인한 뒤 보상 합의해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1년 건립된 광진구 국립정신병원은 노후 정도가 심각하지만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전도 현대화도 못하고 있다. 2001년 추진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집 건립도 주민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지는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겉돌고 있는 현장을 찾아 원인과 해법을 찾아본다. “김포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30%인 소각장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이용이 불가피한데도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며 지원금을 더 얻어내려고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먼저 보장되고 충분한 보상 합의를 거친 후 쓰레기를 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광역화(공동이용)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 관계자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말이다. 서울시내 4곳의 소각장 중 현재 마포소각장을 제외한 3곳의 소각장에서 서울시와 인근 주민간의 싸움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환경 정책’을 위해 광역화를 내세웠고, 주민들은 ‘오락가락 행정으로 안전을 믿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발단은 어디인가. 광역화가 대안이라는 주장에 반대할 주민은 없다. 하지만 건설 당시 주민 설득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서울시도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주민 반발 자초 = 서울시는 91년부터 소각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에 부딪치자 광역화에서 1구 1소각장으로, 다시 97년부터 광역화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꿔왔다. 그 때문에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각서나 협약서를 남발했다가 불신을 자초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 소각장 가동률이 30%에 머무르면서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정책실패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노원소각장의 경우 주민대책위가 하루 100여톤의 소각 쓰레기 반입이 예상된다며 소각장 규모 축소를 주장했으나 서울시가 1일 800톤 규모 건립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 예다. 2005년 12월 29일 서울시는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반입시에는 ‘합의’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협의’로 바꿔 행정의 강제성을 높였다. 이는 서울시의 갈등해결 능력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양천소각장에 강서와 영등포구의 쓰레기 강제 반입에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양천주민들의 반발은 집단시위와 출입문 봉쇄, 등교거부에 이어 최근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쓰레기반입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반발은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강남과 노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합의가 없더라도 강제로 반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6월말 광역화 완료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주민과 협의를 밀어붙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광역화가 대안, 보상 문제 합리적 해결 필요 = 서울시 정책 혼선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하지만 소각장 광역화 추세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환경단체나 학자 등 전문가 집단에서 광역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신뢰회복을 위해 정책실패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와 합의를 위한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현재로는 광역화가 대안이기 때문에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연간 61억원의 기금을 제공키로 하고 강남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의 공동이용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가구당 연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는 셈이다. 이 기금은 난방비 아파트관리비 의료비 공동수선비 등에 쓰인다. 그러나 강남 주민협의체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나 ‘지원금액이 적다’는 불만에 따라 부결됐다. 합의안 찬성파인 한 주민은 “일부 주민들이 보상영향권을 소각장에서 500~700m까지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과 합세해 반대운동을 벌이는 바람이 투표가 부결됐다”고 말했다. 노원소각장 주민들도 최근 열린 서울시와의 협의에서 강남수준의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집 앞은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무리한 보상요구로 확산될 조짐이다. 법적 주민대표기관인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성 부재도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표성 부재, 정치적 이해나 이익집단에 의한 흔들기 등으로 협의체 임원이 자주 바뀌고 합의가 무산되는 등 주민 내부문제가 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원종태 김성배 기자 jtwon@naeil.com 노원소각장 주민 “안전성 확보 약속을 믿을 수 없다” 양천·강남·노원 소각장 주민들은 광역화 추진에 앞서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협약서 파기 등 정책실패에 대한 시장의 사과와 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원소각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다이옥신 배출치까지 조작해 주민 불신을 일으켰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외쳐도 이 같은 조작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주민 불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원구 소각장 주변에 사는 한 주민은 “수차례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넘어 섰고 2003년에는 다이옥신 배출 결과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설확충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소각장의 다이옥신은 배출기준인 0.1나노그램보다 낮은 0.01나노그램으로 유럽보다 우수하며 4년간의 주민영향건강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보상금 상향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종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93년 주민편 … 2006년에는 ‘모른척’ 오세훈 서울시장은 93년 환경영향평가 조작사건으로 주민들이 서울시를 고발할 때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변호사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소각장 정책 혼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이면서도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안전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또 2003년 다이옥신 배출 조작사건으로 노원소각장 운영사인 ㈜한국시거스 운영소장이 구속되고 시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국시거스는 강남소각장과 양천소각장 운영을 맡고 있다. 광역화가 대안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95년 9월 주민협의체와 공동 작성한 ‘상계자원회수시설 협약서’ 6조에 ‘타 구 쓰레기 반입은 절대 불가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겪은 주민들은 쉽게 광역화로 돌아서기 힘들다. 상황을 잘 아는 오 시장이 먼저 나서 정책 혼선을 인정하고 새롭게 논의구조를 만들어야만 소각장 광역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2
- 노동부 강남지청 노동력수요동향 조사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사업체 현재 인력부족 현황을 세부 직종별로 파악하기 위해 노동력수요동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체중 표본사업체 1272개다. 조사기간은 10일부터 5월 26일까지고,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면접타계식 조사와 우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노동부 강남지청 노동력수요동향 조사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사업체 현재 인력부족 현황을 세부 직종별로 파악하기 위해 노동력수요동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체중 표본사업체 1272개다. 조사기간은 10일부터 5월 26일까지고,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면접타계식 조사와 우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강남학원들 수강료 기준 자율준수 결의대회 강남지역 학원장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강료기준액 자율준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황남택)에 따르면 11일 관내 학원장들이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서초지역 학원장들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 눈길을 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해태음료 사진기사 ‘차온(茶)’ 거리 홍보 퍼포먼스-사진 차온 해태음료㈜는 ‘스타일리쉬’라는 새로운 컨셉의 혼합차, ‘차온’을 3월 출시한 후 4월 한 달 동안 강남역과 코엑스(COEX)를 시작으로 명동, 압구정 로데오 거리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주요역, 청계천, 대학로 등에서 화려한 모델과 댄서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사진 해태음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재산세 법인분 서울시가 걷는다 행자부, ‘공동세 50%에 서울시 과세권’ 국회와 협의 김충환 ‘50%안’ 맞서 우원식 ‘100% 공동과세안’ 제출 재산세 법인분을 걷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재산세가 ‘50% 공동과세’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세의 법인분은 서울시가 과세하고 개인분은 구청이 과세하는 형식이다. 부과 통지서는 서울시에서 통합 발송하고, 납세자는 별도의 재산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안은 김충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공동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절충안이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 사용하는 공동재산세를 도입하고 공동재산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과세하는 공동과세안을 마련, 국회와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김동완 세제관은 “우선 공동세에 대한 서울시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비율을 50%로 조정키로 했다”며 “강남지역 일부 의원들이 비율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 내려갈 경우 공동세 도입의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구청에서 걷힌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세로 돌려 이를 다시 구청에 재배분하는 김충환 의원의 ‘공동재산세 50%안’에 맞서 국회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재산세 10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 의원 발의안은 공동재산세 도입은 사실화하고 비율 조정에 들어가자는 의미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당초 25% 도입안을 요구했고, 올해 초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세 50% 도입안을 결정한바 있다. 25개 구청 중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에서는 50%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율 조정 놓고 공방 예상 =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2005년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내 구청이 걷어 들인 재산세의 절반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지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안은 재산세 중 개인분과 비개인분(법인분)의 비율이 52대48의 구조로 돼 있고, 지역내 생산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법인분만 공동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 50%에 대한 서울시의 과세권이 없어 구청에서 지출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상위법인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구의회에서 지출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우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권 자체를 서울시에 두고 이를 일정 비율로 구청에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해 재정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구세 중 재산세를 모두 특별시세로 전환해야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 의원은 교부금 형태가 아닌 특정 비율을 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동시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별시장이 시세 중 재산세 수입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토록 하고 있다. 우 의원이 공동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먼저 제출한 세목교환에 대한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지역 구청장이 세목교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공동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만큼 비율을 높인 공동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세목교환 도입안을 포기하고 공동세 도입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구청소식 도심에서 숲속 여행 즐긴다 도심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숲속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는 매월 1, 3주 일요일과 2, 4주 토요에 오전 약 2시간 동안 안산도시자연공원에서 숲체험 리더와 함께 하는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숲체험 리더와 함께 약 2km의 탐방코스를 산책하면서 안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에 대한 해설을 듣고 다양한 자연놀이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게된다. 매회 60~80명씩 선착순 모집(330-1395)하며 참가비와 재료비는 무료다. 강북구는 매월 1, 3주 일요일과 2, 4주 토요일 숲해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오패산 숲속여행’을 진행한다. 오는 14, 15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겨울을 이겨낸 새싹, 우리 몸에 이로운 봄나물, 봄나물 샐러드 만들기, 화전만들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 28일에는 ‘야생화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봐요’라는 테마로 야생화심기를 진행한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오패산 숲속여행’은 숲해설가와 함께 산을 오르면서 자연생태와 문화유산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돼 가족단위 탐방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가(901-2386)가능하며 인원은 회당 50명~60명, 참가비는 무료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독서가 경쟁력, 작은 도서관이 변신한다 독서가 경쟁력인 시대에 발맞춰 도봉구는 접근성이 높은 ‘작은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이다. 구는 방학2동과 도봉1동 마을문고를 새단장해 개방했다. 바닥을 온돌로 교체하고 조명밝기를 높이는 한편 장서수를 대폭 확대하고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던 운영시간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늘렸다. 지역 학교와 연계해 학교도서관 개방도 개방했다. 창북중학교 개방도서관은 206㎡면적에 열람석 80석, 1만4000여권의 장서를 비치, 연간 1만8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4월부터는 북서울 중학교 ‘해오름터 도서관’을 개방해 운영한다. 또 창동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69㎡규모의 어린이 도서관을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도봉정보문화센터의 어린이열람실을 확장하고 내년 말 방학동에 들어서는 복합복지센터에도 도서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15개 마을문고 전체의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고 학교 도서관 개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강남구 ‘전자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시행 강남구는 4월부터 에너지절약 실천 프로그램인 ‘전자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매월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 등)사용량을 사이버상으로 작성하면 작성자에게 에너지 절약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절약 순위 등을 제공하는 공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사랑방에서 ‘전자에너지 절약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작성방법 안내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작성 우수자는 연 2회 구청장 상패를 수여하고, 에너지절약 우수 5개 단체는 명패와 각 2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학생에는 봉사활동확인서를 학교에 일괄 발급 송부한다. 올해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전년 대비 에너지 절감 실적을 근거로 오는 8월 22일 ‘에너지의 날’에 시상할 예정이다. 구는 에너지사용 다소비 기업체 40개소, 기업체 5177개소, 공동주택 225개 단지, 학교 및 어린이집 138개소, 공공기관 121개소에 안내서 14만부를 배포하고 ‘전자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또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6개동별로 20여명의 에너지절약 실천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방영기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은 “전자에너지 절약프로젝트는 일종의 에너지 가계부”라며 “전기 사용량이 높은 강남구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민방위 교육,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광진구는 6일 1~4년차 지역 민방위대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40일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이버 민방위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4시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교육 미이수자는 관내에 민방위교육장 6곳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방위대원은 사이버 교육과 집합교육 중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년 1회 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구로구청 ‘쓰레기 행정’ 눈에 띠네 구로구는 5일 지정된 날짜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배출안내 자동응답전화(ARS)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080-959-9574(구로구 구로청소의 의미)에 전화를 걸어 살고 있는 동네의 주소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에 쓰레기를 내어놓으면 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는 쓰레기 배출 안내 뿐 아니라 생활쓰레기 수거요청, 정화조 청소요청,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안내,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전화연결 등도 가능하다. 구로구가 이같은 전화를 도입한 것은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시간과 요일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쓰레기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총 822건 가운데 62%가 배출요일과 시간 위반으로 나타났다. ARS 개통과 함께 구로구가 도입한 또 하나의 쓰레기처리 혁신책은 쓰레기 배출 안내지도 홈페이지 운영이다. 구는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주소를 입력하면 쓰레기 처리시간과 처리지역이 지도로 표시되어 나오는 ‘쓰레기배출안내’ 코너를 만들었다. ARS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처리 지역과 시간 등 각종 쓰레기 처리 정보를 한 눈에 알수있게 돼있다. 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자동응답전화와 안내지도 홈페이지 개설은 깨끗한 서울가꾸기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경험과 디지털 행정이 만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6
- 재산세 개인분 서울시가 걷는다 행자부, 공동세 50%에 서울시 과세권 국회와 협의 김충환 50%안 … 우원식 의원 100% 공동세안 제출 재산세 개인분을 걷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재산세가 ‘50% 공동과세’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세의 개인분은 서울시가 과세하고 법인분은 구청이 과세하는 형식이다. 부과 통지서는 서울시에서 통합 발송하고, 납세자는 별도의 재산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안은 김충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공동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절충안이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 사용하는 공동재산세를 도입하고 공동재산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과세하는 공동과세안을 마련, 국회와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김동완 세제관은 “우선 공동세에 대한 서울시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비율을 50%로 조정키로 했다”며 “강남지역 일부 의원들이 비율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 내려갈 경우 공동세 도입의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구청에서 걷힌 재산세 개인분의 50%를 서울시세로 돌려 이를 다시 구청에 재배분하는 김충환 의원의 ‘공동재산세 50%안’에 맞서 국회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재산세 10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 의원 발의안은 공동재산세 도입은 사실화하고 비율 조정에 들어가자는 의미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당초 25% 도입안을 요구했고, 올해 초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세 50% 도입 요구를 결정한바 있다. 25개 구청 중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에서는 50%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율 조정 놓고 공방 예상 =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2005년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내 구청이 걷어 들인 재산세의 절반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지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안은 현재 재산세 중 개인분과 비개인분(법인분)의 비율이 52대48의 구조로 돼 있고, 지역내 생산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법인분만 공동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 50%에 대한 서울시의 과세권이 없어 구청에서 지출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상위법인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구의회에서 지출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우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권 자체를 서울시에 두고 이를 일정 비율로 구청에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해 재정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구세 중 재산세를 모두 특별시세로 전환해야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우 의원은 교부금 형태가 아닌 특정 비율을 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동시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별시장이 시세 중 재산세 수입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토록 하고 있다. 우 의원이 공동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먼저 제출한 세목교환에 대한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지역 구청장이 세목교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공동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만큼 비율을 높인 공동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세목교환 도입안을 포기하고 공동세 도입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다 읽은 영어책 바꿔 보세요 교육출판기업 이퍼블릭(구 범문사, www.epublic.co.kr)이 운영하는 영어전문점인 잉글리쉬플러스가 20일까지 목동, 강남, 종로, 부산점에서 3만원 이상 도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중고도서 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교환권을 집에서 안보는 영어교재와 함께 카운터에 제출하면 매장에 비치된 중고 도서를 교환해갈 수 있다. 이퍼블릭 관계자는 “영어교재의 경우 아이의 실력이과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책은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된다”며 “이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는 긴요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교환 가능한 중고도서 종류는 리더스, 스토리북, 각종 교재, 사전, 비디오, 미국교과서 등이며 국내출판물을 제외한 수입도서에 한한다. 비치된 중고도서 중에는 고객들이 가지고 온 책은 물론 이퍼블릭과 자회사인 언어세상 (www.languageworld.co.kr)에서 수입한 세계 유명출판사의 샘플, 파본들도 포함돼 있다. 또 행사 후 남은 도서들 중 상태가 좋은 책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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