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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코레일 회계분리 지시 코레일 재무위기 대비 대책마련 착수정부가 코레일의 재무위기에 대비한 특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재무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송사업과 각종 부대 개발사업의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코레일의 현 재무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운송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코레일은 그간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등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또 2005년 발족이후 매년 발생한 대규모 영업적자 등으로 자본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 이르렀으나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해 형식적으로는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 위험성 진단시 코레일의 재무상태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본금이 8조1000억원이지만 용산개발사업 무산시 토지매각이익 감소분(8조3000억원)을 반영하면 2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주도할 경우 코레일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철도운송 차질, 정부재정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정부보조금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코레일에 지시했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의 재무위기는 철도사업과 그 외 사업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철도관련 법령에 충실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는 심각한 코레일의 회계 불투명 문제를 보완하고, 유사시 철도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7
- 30일 새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30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소통 시도에는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사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관련,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처리과정을 통해 상명하복식 당청관계를 정상화할 필요성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내일신문 3월20일자 3면>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라인 문책론 등이 회의 주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과 비공식적으로 인사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책임자 문책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7
- “장차관 줄낙마, 책임지는 사람 없어” "장차관급만 7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왔는데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27일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의 한탄이다.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쌓인 불만과 우려가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낙마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낙마 때만하더라도 비주류 중진 일부에 그쳤다. 이번엔 친박계까지 발끈했다. 가만두었다간 여당 입지 축소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마저 잃을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친박계 재선인 조원진 의원은 27일 "이미 2주전부터 당에서는 '김병관, 한만수 후보는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왔다"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도 "(민정라인에서 검증을 담당한 분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국 화살이 대통령에게 가게 되고 그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비서들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문책론은 더 구체적이다. 조해진 의원은 라디오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의혹이 정리되고 난 뒤에 발탁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책임이 민정라인에 있다"면서 곽상도 민정수석을 직접 거명했다. 그는 "한 후보자의 경우 시간이 촉박해 해외비자금계좌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야당의원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청와대가 입수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수석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25일 친박계 핵심인사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최고위에서 "사실관계를 떠나 (이번 낙마사태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당 대변인'으로선 이례적으로 청와대 문책론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허술한 검증으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허태열 비서실장의 유감표명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책임자 문책은 논의된 적도 없고 인사위도 본질적인 활동에 충실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공직기강확립을 내세우며 정면돌파할 기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잡음이 있을 때마다 민정수석을 바꾼다면 민정수석이 100명이라도 안될 것"이라며 "부담이 되더라도 인사문제를 문책으로 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정면돌파'가 먹힐 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인사잡음에 대한 여론이 워낙 싸늘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사과나 문책이 새정부 출범 초 국정운영 동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국 국민이 납득해야 국정운영 추진력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7
- ‘창원은 역시 지방분양 강세지역’ '창원 마린 푸르지오' 6천명 청약 몰려경남 창원시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분양 강세지역임을 입증했다.대우건설이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일대에 분양하는 '창원 마린 푸르지오'가 청약 경쟁률이 최고 15.6대 1을 기록했다.'창원 마린 푸르지오'는 지난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22일 3순위 청약 접수를 마쳤다. 16개 타입 가운데 12개 타입이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창원 마린 푸르지오' 1, 2단지 총 2132가구 중 특별 공급된 142가구를 제외한 1990가구 모집에 6485건의 청약이 접수돼 3.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1단지 59㎡ 타입은 94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1470건이 접수돼 15.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최근 보기 드물게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분양성공 요인으로는 창원시에 통합된 진해지역에 대한 기대감과 분양가 등이 꼽혔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창원에서 투자 가치를 인정받는 시운학부(옛 해군 시설운전학부) 터에 대한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창원 진해구는 최근 3.3㎡당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단지가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왔는데 '창원 마린 푸르지오'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800만원대였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이 부지에 아파트 외에도 시가 공영개발을 통해 해군관사, 스포츠센터 등을 개발할 예정이고 구 창원시와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 등이 계획돼 있는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창원 마린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59~114㎡의 16개 타입의 구성으로, 84㎡ 이하 중소형 가구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입주는 2015년 10월 말 예정이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7
- 보험사 가계·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1월 대출잔액 112조9천억원지난달 보험회사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5%로 전월보다 0.01%p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71%로 0.02%p 내렸지만,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48%로 0.01%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97%,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6.85%로, 각각 0.05%p와 0.04%p 상승했다.전체 대출채권 연체율은 0.01%p 오른 0.79%를 기록했다. 지난달 보험회사 대출 잔액은 11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0.9%) 늘었다.가계대출은 508억원(0.1%) 늘어난 76조6000억원이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46조7000억원으로 1109억원(0.2%)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23조3000억원으로 1074억원(0.5%) 늘었다.중소기업대출은 416억원(0.2%) 늘어난 23조5000억원, 부동산 PF대출은 1342억원(2.8%) 줄어든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권 대출의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이나 연체율이 다소 올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6
- “주택시장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주택가격 인위적으로 올리는 일 없을 것""인구증가율 둔화, 고령화 등을 보면 주택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과거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거래절벽이라고 하는데 거래가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면서도 "절대로 당국이 부동산가격을 띄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가 있으면 거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서 장관은 "DTI 문제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시스템을 보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게 어떨가 싶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취임 직후에도 "금융규제를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제3의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2공사 설립에 대해 그는 "여러 개의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대안일 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중요한 것은 경쟁체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철도산업 발전방향과 맞아야 한다"며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을 결정한 뒤 제3의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대중교통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념상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택시문제를 장기적으로 풀려면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택시산업정상화는 어렵다"며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는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검증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믿을 수 있다는 담보가 돼야 한다"며 "검증팀 구성과 검증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6
-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때문에 기존 5만여 명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배 정도 증가해 2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급증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리 알면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모르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세금. 강남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살펴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래서 고민 저래서 고민사례1: 도곡동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 씨는 지난해 살던 집을 전세 놓고 인근에 규모를 줄여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딸은 지방대 의대에 있고, 아들은 군대에 가 굳이 큰 집에서 부부만 지낼 필요가 없어서였다. 이사로 생긴 여유자금 3억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과 펀드 등으로 예치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금융자산까지 합하면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을 것 같다. 더구나 사업소득도 있는 상태라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스럽다.사례2: 전업주부인 대치동의 정 씨는 3년 전에 가입한 ELS 1억 원이 올해 3년 만기가 되어 3년 치 배당소득을 한꺼번에 받게 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소득이 없어 일정금액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추가 부담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종합소득 분리과세제도와 종합소득세 신고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 과세체계를 알고 종합소득이 무엇이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에 따라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따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소득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6~38%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단,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이를 분리과세제도라고 한다.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말까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해당하지만 만약 이러한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지급자가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즉,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과 퇴직소득,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1996년 도입되었으나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시행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돼 오고 있다. 당시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2002년 기혼자와 미혼자에 대한 차별 과세라는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부부합산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개인별 과세로 변경됐다. 개인별 연간 4천만 원 기준은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개인별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 세율표 참고)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납세 절차가 종결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 산출 방법-비교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부담할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계산된 종합소득세(A)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B)을 비교해서 더 금액이 큰 쪽으로 적용한다. A: 2천만 원×14%+(2천만 원 초과액+다른 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B: 전체 금융소득×14%+(다른 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면 A와 B금액의 차액(A-B>0 경우)만큼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인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했을 때 소득공제나 낮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면 오히려 원천징수 세율(14%,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비교과세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적용된 세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어도 금융소득이 7천70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는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세액이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한 때 세액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소득만으로도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상황이라면, 올해 이자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480만 원(2천만 원×(38%-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28만 원을 내년 5월에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는 어떻게 되나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소득세 증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부과한다. 첫째로 직장가입자는 총급여액의 2.9%(본인 부담분)를 부과하고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7천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연 2.9%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둘째로 입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별, 나이, 재산, 종합소득 등에 대한 부과점수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계산 방식과 달리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0’이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셋째로 현재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별 2013-03-25
- 한은, 4월엔 강요된 금리인하? 노무라증권 "정부 압력으로 금리인하시 정책오판" 현오석 부총리-김중수 한은총재 엇박자 속 주목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판단에서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노무라증권은 "한은이 암묵적인 정부의 압력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정책오판(mistake)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에 단기적인 도움을 줄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등 과다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어 금리인하같은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4월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추경과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한은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40%는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현오석 부총리와 김중수 총재가 금리정책을 놓고 약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김 총재는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며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금융협회장 협의회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만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취약성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 부총리의 25일 발언과 시각차가 드러난 언급이다. 현 부총리는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기능인 경기 안정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 부문이 포함된다"고 말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같은 시각차는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온 측면이 크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이 7분기 연속 전기대비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김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면서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다"며 경기가 현재보다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시장에서는 재정당국 수장과 금융당국 수장의 미묘한 갈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둘 간의 시각차가 불협화음으로 번질지 아니면 누군가의 굴복으로 끝날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발표될 경기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추경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 않지만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는 경기상향 요인이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면서 김 총재의 경기진단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경기의 하향위험을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또는 거시경제 전체가 아닌 내수와 주택시장 등 체감경기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우 정부가 금리인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이미 급증한 가계부채가 더욱 늘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과다부채와 씨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7
- 소비자심리에 ‘봄바람’ 부나 3월 소비자지수 104로 10개월래 최고소비자심리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3월에 10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106) 이래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만큼 체감경기가 나아졌다는 뜻이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2월보다 2p 오른 104를 기록했다. 전국 도시의 2200가구를 대상으로 12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로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비관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생활형편CSI는 90, 현재와 향후 6개월 후를 비교한 생활형편전망 CSI는 98로 전월대비 각각 1, 2p 올랐다. 아직 부정적 응답이 다수이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계수입전망 CSI는 100, 소비지출전망 CSI는 109로 각각 전달보다 1p, 3p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1로 전월 대비 6p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주택가격전망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반영해 1월(94), 2월(95) 모두 100을 밑돈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대책이 나오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월에는 100을 넘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에 대해선 아직 비관적 시각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73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7
- “경찰 수사인력 줄여 범죄 검거율 급감” 이찬열 "시위 줄었는데 경비 5년간 36% 늘려"오늘 이성한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 열어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경찰이 수사인력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위진압 등을 위한 경비인력은 크게 늘렸다. 범죄 발생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반해 검거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27일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수원 장안)은 이성한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2008년 55만6705건이었던 범죄는 2012년에 63만1617건으로 크게 늘었다. 7만4912건인 13.5%가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마약범죄는 줄어든 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절도, 폭력은 크게 늘어났다. ◆경무인력 52% 증가 = 경찰인력은 같은 기간에 9만7312명에서 10만2467명으로 5155명, 5.3% 확대됐다. 수사지원, 지능범죄, 강력범죄를 다루는 수사인력은 1만8326명에서 1만8233명으로 93명, 0.5% 감소했다. 치안유지와 범죄예방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역시 4만2339명에서 4만569명으로 1770명, 4.2% 축소됐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경무로 5년만에 51.9%인 1984명이나 증가했다. 경무는 경찰의 복무, 복지, 운영 등을 맡는 행정관리직이다. 집회, 시위를 관리하거나 요인과 주요시설을 경호하는 경비인력은 8251명에서 1만1176명으로 2935명, 35.5% 늘었다. 집회와 시위는 2008년 1만3406건에서 지난해 8328건으로 37.9%(5078건)나 줄었다. 이찬열 의원은 "검거율 하락 자체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경찰인력 배치를 보면 수사쪽을 줄이고 경비쪽을 대폭 늘려 거꾸로 갔다"면서 "MB정부가 민생치안보다는 시위관리에만 주력해 결국 치안공백의 원인이 됐지 않았냐"고 이성한 후보자에게 따졌다. ◆김민기, 탈세의혹 제기 =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성한 후보자의 불법행위도 대거 거론됐다. 증여세 탈세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용인을)은 증여세 탈루혐의를 제기했다. 강남경찰서에 재직 당시 마포구 합정동 건물 매입비용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이 후보자 배우자인 신 모씨가 운영하는 식품위탁판매 매장이 의무화돼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건축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전입신고를 한 지 19일 만에 부인과 자녀 2명이 신시가지로 위장전입했다. 전농동 다세대주택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매입, 8년만에 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부동산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일하면서 부산의 전력회사 대명전력 대표 백 모씨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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