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 미분양 3개월째 증가 서울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서울지역 미분양 아파트 숫자를 조사한 결과 367가구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6가구에 비해 8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국 규모로는 461곳 4만3565가구로 집계돼 2월 4만3772가구보다 207가구가 감소했다. 이는 지방에서의 분양 가뭄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9월 실행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때문에 수요자들이 청약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미분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늘어날 듯 = 3월 수도권은 1361가구로 전달대비(1274가구) 87가구 증가했다. 특히 서울 미분양 가구수는 2006년 12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분양가가 저렴한 중·소형 평형 단지들은 100% 분양을 마쳤지만 고분양가 단지들은 미분양을 남겨 수도권 미분양 증가를 주도했다. 실제 고척2차 대우푸르지오는 지난 23일 1순위에서 평균 23.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지만 강남권에서 분양한 고분양가 단지들은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기대 심리 때문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 매수세가 뚝 끊겼다”며 “봄 분양 성수기로 들어서 분양물량이 늘어나면 미분양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에서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32평형 94가구를 2006년 12월에 분양했다. 올해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20% 남은 상태다.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주상복합 가운데는 쌍용건설이 서울 중구 회현동2가에 분양한 남산플래티넘이 있다. 53~92평형 236가구 가운데 15%가 남아있다. 남산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4호선 명동역이 걸어서 5분거리다. ◆지방 미분양 감소세 둔화 = 지방의 경우에도 신규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광역시는 2월 1만6747가구에서 84가구 줄어든 1만6663가구를 나타냈고 지방중소도시는 2만6695에서 2만5541가구로 소폭 줄었다. 특히 지방광역시는 지난 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될 수 있다는 소식으로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던 것에 비춰보면 미분양 감소폭은 적었다. 실제 지방에는 4만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 지방에서는 혁신·기업 도시 주변과 자금 부담이 덜한 아파트를 주목할 만하다. SK건설은 지난해 11월 전주KT&G 부지에 8~18층 10개동, 45~89평형 712가구를 분양했다. 아직 35% 정도가 미분양이고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전북 혁신도시 및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인접해 있다. 부산에서는 벽산건설이 동래구 온천도 일대에 33~99평형 648가구 규모로 48~52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 500만원에 중도금 70% 무이자융자가 가능하며 입주시 취·등록세를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조건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재산도 이명박 1위, 박근혜 2위 올해 대통령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후보군들의 재산을 살펴본 결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1억원으로 주요 주자 가운데 2위를 달리고 있었다. 재산순위가 지지율 순위가 된 셈이다. 이 전 시장은 현재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과거 시장 시절 신고내역을 보면 179억6750만원에 달해 다른 주자를 압도하고 있다. 부동산과 증권 등 주요재산의 가액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바뀐 올해 재산신고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전 시장의 재산을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은 대선후보로 정식등록할 때 다시 재산을 신고하게된다. 박 전 대표는 △강남구 삼성동 2층 주택(20억2000만원) △대구 달성군 아파트(5600만원) △예금(5937만원) 등 21억753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7억3378만원을 신고해,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3위였다. 원 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 주택(4억800만원) △예금(4억881만원) △채무(6억1236만원) 등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신고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변호사 출신인 천 의원은 △안산시 아파트(1억5600만원)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1억6700만원) △예금(2억2124만원) 등 7억4973만원을 신고했다. 같은당 김근태 전 의장은 5억2927만원을 신고했고, 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은 5억2098만원으로 공개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지사는 지사 시절 2억9400만원을 신고해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전 지사는 경기 광명시 아파트(1억4500만원)와 예금(1억4900만원)이 주요 재산내역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30
- ‘버블세븐’아파트값 거품 꺼진다(표 있음) 전국단위도 하락세 … 전세값은 안정세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송파, 분당 등 이른바‘버블세븐’지역이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값은 서초만 제자리걸음을 했을 뿐 다른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남(-0.02 ), 송파(-0.19 ), 양천(-0.10),분당(-0.04),평촌(-0.03),용인(-0.11) 등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전체는 0.01%가 하락했고 신도시 0.03, 수도권 0.01%가 하락했다. 전국단위에서도 0.01%가 하락해 서울 수도권 하락세가 지방으로 까지 번져가는 추세다. 버블세븐 지역 하락세는 재건축과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양천구는 올 들어 20평형대는 0.52% 오른 반면 30평형대는 1.63%, 40평형대는 1.26%, 50평형대는 2.60%씩 내렸다. 송파구도 20평형대는 1.63% 올랐으나 30평형대와 40평형대는 각각 0.74%와 1.36% 내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앞두고 세금 회피성 처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아 집값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치동 ㄴ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공시지가 발표 후 시세보다 5000만원까지 싼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당분간 아파트값 하락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0.09%, 신도시 0.02%, 수도권 0.05% 오르는데 그쳤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30
- <인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급 ▲기획관리본부장 성낙중 ▲정책조사본부장 강남훈 ▲조합지원본부장 최진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30
- “지자체 공사계약 조달청에 못 줘” 조달청, 지자체와 조달업무협정 추진 성과 적어 일부 지자체 국가종속·지역업체 위축 우려 ‘거부’ 조달청이 새로운 조달서비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추진 중인 조달업무협정(MOU)이 지자체 반발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달업무 전문성과 원가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조달업무 중앙종속이 심화되고 지역업체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올해 초부터 지자체와 조달업무협정을 맺고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검토부터 조사, 측량, 설계, 시공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신속전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강남구에 이어 대전시 대덕구, 경남 함양군과 조달업무협정을 체결했다. 현재는 충북 청원군과 충남 금산군 등의 지자체와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 강남구 6% 예산절감 기대 = 조달청과 업무협정을 체결한 지자체들은 조달청의 계약대행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조달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면서 예산절감은 물론 인력을 주민복지 등 필요한 곳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이점도 생겼다는 것.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 1월 1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구청사 본관동 증축건축공사(19억원)와 관내관선도로 굴착 복구공사(16억원) 등 모두 143억원의 시설공사 및 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 체결했다. 또 비디오카메라(4억1000만원)와 조명용제어장치(3억6000만원) 등 모두 191억원의 물품 구매도 조달청에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억3100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조달업무를 대행하면서 강남구는 6%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계약업무 관련 이권 청탁이나 민원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국가종속·지역업체 위축” = 그러나 대전시는 조달청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조달수수료 증가와 사업의 지연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지자체의 계약업무 이관은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계약전문성 상실로 계약업무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대전시 정병선 회계과장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추세인데,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방업무를 중앙정부가 흡수하다보면 급할 때 각 시도의 공사발주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조달업무 대행시 지역업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이 입찰을 진행할 경우 지금과 같이 지역제한을 할 수 없어 도내 업체 보호막이 뚫릴 수 있다는 것. 충남도 회계과 박인서씨는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의뢰할 경우 지역업체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광역 지자체도 대부분 협정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조달업무 발주량이 큰 광역지자체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조달청은 난감해하고 있는 눈치다. 조달청 관계자는 “업무협정 체결이 곧 조달업무 전체를 조달청에 맡겨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며 “이를 확대해석한 지자체들이 업무협정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업체 지원 축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의 의뢰로 이뤄지는 계약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업체 보호를 위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 체결 업무를 대전지방조달청 등 지방청에 위임, 계약담당 공무원이 적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초단체를 목표로 업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7-03-29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23곳 선정 통증관리, 간병 등 서비스 제공 … 삶의 질 향상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등 23개 병원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3개 호스피스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시설 및 인력·장비기준에 적합한 23개소를 올해 호스피스사업 지원기관으로 뽑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기관에게 모두 1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저소득층 말기암환자 재원일수 등을 고려해 6개 기관에 각 4250만원, 11개 기관에 각 4500만원, 6개기관에 각 5000만원씩 차등 지원된다. 선정기관은 전문인력인건비,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 의약품을 지원을 받아 호스피스 서비스 질 향상과 암환자 보장성 강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6만5000여명의 말기암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로 인력을 구성한 뒤 암으로 고통받는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관리와 정서적·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말기암 환자의 보다 나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선정기관을 해마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기관과 가정에 있는 저소득층의 암환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호스피스선정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명단이다.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남원의료원 △대구 파티마병원 △메트로병원 △모현의료센터 △샘물의원 △샘안양병원 △서울대병원 △성가롤로병원 △성빈센트병원 △성이시돌복지의원 △수원기독의원 △이대동대문병원 △전진상의원 △천주의성요한병원 △청주참사랑병원 △한동대선린병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김진동 칼럼>몽유병 부동산(2007.03.29) 몽유병 부동산 김진동 “한국이 몽유병에 걸렸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경쟁력이 추락한 한국경제를 삐딱하게 지적한 경고다. 한국은 역동적인 중국 인도와 성숙한 일본 사이에 낀 넛크랙커나 다름없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얼마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4~6년 뒤 한국경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한 것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샌드위치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경종이다. 나라 안팎의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상품을 일본보다 싸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지만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보면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이 그런데 무례한 비판이라고 과민반응할 일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안팎의 꼬집음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내공을 쌓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다. 몽유병에 걸린 것은 활력을 잃은 제조업만이 아니다. 진짜로 몽유병에 걸린 것은 부동산이다. 지난 몇 해 동안 부동산은 몽유병 환자처럼 끝이 어디인지 모를 천장을 걸었다. 몽유병에 걸리지 않고서야 그렇게 광풍 속을 정신없이 헤맬 리가 없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출발한 몽유병 부동산은 수도권의 집값 땅값을 깨워 전국으로 열병을 몰고 갔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그에 따른 금리상승, 세금 세례로 몽유병은 이제 다소 진정되는 듯하다.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다소 낮아진 듯하다. 부동산이란 기가 너무 살아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기를 아주 죽여도 말썽인, 양날의 칼 같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나라 경제가 온통 거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더니, 집값이 고개를 숙이는 기미를 보이자 이번엔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 증가에 이은 가계와 금융부실화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소비감퇴와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부동산 하면미국도 골치를 싸맨다. 어쩌면 미국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부동산 병 후유증을 앓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부동산 버블 붕괴론에 시달려 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5년간 낮은 금리 덕으로 호황을 누렸다. 2000년 이후 집값은 평균 58%정도 올랐다. 2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주택업자들은 집짓기에 나섰고 셋집 사는 사람들은 앞 다투어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들였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자 대출상환부담이 늘면서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까지 겹쳐 부동산 거품후유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브 프라임모기지의 부실화 파장은 부동산 경기에 그치지 않고 주식시장과 제조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감퇴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고 주식시장의 주가도 흔들었다. 예상보다 전염성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미국경제의 침체는 우리나라에도 무거운 소식이다. 우선 수출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앓고 있는 부동산 둔화 후유증은, 그동안의 과정이 우리와 너무 닮아, 우리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경각심을 늦출 수 없게 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부동산 거품론에서 잠시 한 숨 돌릴 틈이 있다고 한다면, 여유를 부리거나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이었던 버블 붕괴가 던진 교훈을 복습해둘 필요가 있다. 지난 80년대 후반 일본의 땅값이 연평균 30% 가까이 치솟는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불패 신화''를 근거로 도쿄도심에서 폭발한 부동산 바람이 전국으로 퍼졌다. 저금리와 은행권의 경쟁대출, 그리고 무역흑자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기름을 부었다. 87년 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1700조엔에 이르러 일본보다 25배나 넓은 미국(406조엔)보다 4배나 많게 됐다. 말하자면 일본을 팔면 미국을 4개나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땅 부자가 된 일본은 실제로 미국의 땅과 건물 회사를 마구 사들였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가 지속되면서 너도 나도 해외투자에 나섰던 것이다. 우리도 지금 원고가 진행 중이고 해외부동산 투자를 권하고 있다. 10 수년 전의 일본이 간 길을 뒤따르고 있다. 뒤늦게 위기를 감지한 일본정부가 금리 인상, 세금 중과 등 강펀치로 수요규제에 나섰으나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라는 극약처방이 나와서야 땅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죽여도 너무 죽였다. 가계와 기업의 자산이 500조엔 넘게 날아가 버렸다. 이어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번지면서 도산이 속출하고 은행도 부실화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경기가 깨어나지 못했다. ''잃어버린 10년''인 것이다. 과정이 닮은꼴이니 결과도 닮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과거형이고 우리와 미국은 진행형이라는 점이 다르다. 한국은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나 미국과 일본 닮기를 좋아한다. 따라하기도 좋아한다. 디지털 시대여서 전염도 빠르다. 부동산 패턴도 미국과 일본 모델을 닮게 될 지 모를 일이다.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될 이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아파트 거래건수 4개월째 줄어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거래 건수가 4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 건수(전국)는 지난해 10월 8만1432건을 정점으로 11월 7만6358건, 12월 4만8959건, 1월 3만3749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거래건수도 ‘2월 계약, 3월 신고분’을 포함하면 3만 건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도 지난해 10월 2만1120건을 기록한 이후 12월에는 8903건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 1월에는 3854건으로 석달 만에 5배 이상 줄었다. 건교부는 2월 신고분을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ct. go.kr)를 통해 이날부터 공개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매매가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실거래가는 올 들어 1억원 이상 떨어진 곳이 많았다. 개포주공1단지 13평형은 작년 11월 최고 8억원까지 거래됐으나 올 2월에는 7억원으로 떨어졌다. 작년 12월 최고 13억6000만원에 육박했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34평형은 올 2월엔 층별로 1억원 이상 내린 12억4000만~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버블세븐’ 지역 주택은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아파트 22평형 3층은 작년 11월에 11억1000만원에 거래됐으나 2월에는 10억원으로 떨어졌다. 양천 신정동 목동우성2차 31평형은 작년 11월 5억9000만원(6층)이었지만 1월에는 5억원(5층)에 거래됐다. 과천시 주공2단지 8평형(2층)은 작년 연말 최고 4억7000만원에서 지난달 4억2100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수도권 소형 평형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 대조를 보였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1차 32평형(10층)은 1월에 7억원에 계약돼 작년 9월보다 8000만원 올랐고 고양시 일산 후곡마을 27평형(15층)도 2월에 2억6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작년 말보다 2000만원 올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지자체 “공사계약 조달청에 못줘” 조달청, 지자체와 조달업무협정 추진 성과 적어 일부 지자체 국가종속, 지역업체 위축 우려 ‘거부’ 조달청이 새로운 조달서비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추진 중인 조달업무협정(MOU)이 지자체 반발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조달업무 전문성과 원가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조달업무 중앙종속이 심화되고 지역업체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남구 6% 예산절감 기대 = 조달청은 올해 초부터 지자체와 조달업무협정을 맺고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검토부터 조사, 측량, 설계, 시공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신속전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강남구에 이어 대전시 대덕구, 경남 함양군과 조달업무협정을 체결했다. 현재는 충북 청원군과 충남 금산군 등의 지자체와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조달청과 업무협정을 체결한 지자체들은 조달청의 계약대행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조달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면서 예산절감은 물론 인력을 주민복지 등 필요한 곳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이점도 생겼다는 것.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 1월 1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구청사 본관동 증축건축공사(19억원)와 관내관선도로 굴착 복구공사(16억원) 등 모두 143억원의 시설공사 및 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 체결했다. 또 비디오카메라(4억1000만원)와 조명용제어장치(3억6000만원) 등 모두 191억원의 물품 구매도 조달청에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억3100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조달업무를 대행하면서 강남구는 6%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계약업무 관련 이권 청탁이나 민원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국가종속, 지역업체 위축”우려 = 그러나 대전시는 조달청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조달수수료 증가와 사업의 지연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지자체의 계약업무 이관은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계약전문성 상실로 계약업무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대전시 정병선 회계과장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추세인데,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방업무를 중앙정부가 흡수하다보면 급할 때 각 시도의 공사발주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조달업무 대행시 지역업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이 입찰을 진행할 경우 지금과 같이 지역제한을 할 수 없어 도내 업체 보호막이 뚫릴 수 있다는 것. 충남도 회계과 박인서씨는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의뢰할 경우 지역업체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광역 지자체도 대부분 협정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조달업무 발주량이 큰 광역지자체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조달청은 난감해하고 있는 눈치다. 조달청 관계자는 “업무협정 체결이 곧 조달업무 전체를 조달청에 맡겨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며 “이를 확대해석한 지자체들이 업무협정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업체 지원 축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의 의뢰로 이뤄지는 계약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업체 보호를 위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 체결 업무를 대전지방조달청 등 지방청에 위임, 계약담당 공무원이 적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초단체를 목표로 업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아파트 거래건수 4개월째 줄어 도표 : 아파트 거래건수 추이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거래 건수가 4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 건수(전국)는 지난해 10월 8만1432건을 정점으로 11월 7만6358건, 12월 4만8959건, 1월 3만3749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거래건수도 ‘2월 계약, 3월 신고분’을 포함하면 3만 건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도 지난해 10월 2만1120건을 기록한 이후 12월에는 8903건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 1월에는 3854건으로 석달 만에 5배 이상 줄었다. 건교부는 2월 신고분을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ct.go.kr)를 통해 이날부터 공개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매매가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실거래가는 올 들어 1억원 이상 떨어진 곳이 많았다. 개포주공1단지 13평형은 작년 11월 최고 8억원까지 거래됐으나 올 2월에는 7억원으로 떨어졌다. 작년 12월 최고 13억6000만원에 육박했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34평형은 올 2월엔 층별로 1억원 이상 내린 12억4000만~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버블세븐’ 지역 주택은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아파트 22평형 3층은 작년 11월에 11억1000만원에 거래됐으나 2월에는 10억원으로 떨어졌다. 양천 신정동 목동우성2차 31평형은 작년 11월 5억9000만원(6층)이었지만 1월에는 5억원(5층)에 거래됐다. 과천시 주공2단지 8평형(2층)은 작년 연말 최고 4억7000만원에서 지난달 4억2100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수도권 소형 평형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 대조를 보였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1차 32평형(10층)은 1월에 7억원에 계약돼 작년 9월보다 8000만원 올랐고 고양시 일산 후곡마을 27평형(15층)도 2월에 2억6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작년 말보다 2000만원 올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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