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버블세븐’아파트값 거품 꺼진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송파 분당 등 이른바‘버블세븐’지역이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값은 서초만 제자리걸음을 했을 뿐 다른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남(-0.02 ), 송파(-0.19 ), 양천(-0.10),분당(-0.04),평촌(-0.03),용인(-0.11) 등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전체는 0.01%, 신도시 0.03, 수도권 0.01% 하락했다. 전국단위에서도 0.01% 하락해 서울 수도권 하락세가 지방으로 번져가는 추세다. 버블세븐 지역 하락세는 재건축과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양천구는 올 들어 20평형대는 0.52% 오른 반면 30평형대는 1.63%, 40평형대는 1.26%, 50평형대는 2.60%씩 내렸다. 송파구도 20평형대는 1.63% 올랐으나 30평형대와 40평형대는 각각 0.74%와 1.36% 내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세금 회피성 처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아 집값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치동 ㄴ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공시지가 발표 후 시세보다 5000만원까지 싼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당분간 아파트값 하락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0.09%, 신도시 0.02%, 수도권 0.05% 오르는데 그쳤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30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23곳 선정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등 23개 병원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3개 호스피스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시설 및 인력·장비기준에 적합한 23개소를 올해 호스피스사업 지원기관으로 뽑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기관에게 모두 1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저소득층 말기암환자 재원일수 등을 고려해 6개 기관에 각 4250만원, 11개 기관에 각 4500만원, 6개기관에 각 5000만원씩 차등 지원된다. 선정기관은 전문인력인건비,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 의약품을 지원을 받아 호스피스 서비스 질 향상과 암환자 보장성 강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6만5000여명의 말기암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로 인력을 구성한 뒤 암으로 고통받는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관리와 정서적·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말기암 환자의 보다 나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선정기관을 해마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기관과 가정에 있는 저소득층의 암환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호스피스선정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호스피스 지원기관 명단이다.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남원의료원 △대구 파티마병원 △메트로병원 △모현의료센터 △샘물의원 △샘안양병원 △서울대병원 △성가롤로병원 △성빈센트병원 △성이시돌복지의원 △수원기독의원 △이대동대문병원 △전진상의원 △천주의성요한병원 △청주참사랑병원 △한동대선린병원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용산에 세계 2위 초고층 건립 서울 용산역 부근에 세계 2위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안에 대해 최고 620m, 최저 350m 높이의 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13만3879평(44만2575㎡)으로, 현재 이곳에는 철로와 용산 차량사업소, 수도권 철도차량관리단, 용산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이 들어서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조만간 민간 사업자를 공모, 이 일대에 최고 620m짜리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한 관련 건물을 건립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용산 초고층 랜드마크는 150층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 역세권에 620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지어질 경우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건축중인 버즈두바이빌딩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빌딩이 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대만의 타이베이101빌딩(508m.101층)이며, 버즈두바이빌딩이 내년께 830m(160층) 높이로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261m.69층)가 가장 높은 건물이지만,이 보다 훨씬 높은 인천 송도 인천타워(610m.151층), 잠실 제2롯데월드(555m.112층)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역세권인 철도정비창 부지에 초고층 빌딩 건립을 허용함에 따라 용산역 일대 개발사업이 급진전되는 것은 물론,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위원회는 600m 높이의 건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천타워보다조금이라도 높게 해 국내 최고층으로 만들어 달라"는 용산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층고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용산 일대는 남산 등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데다 용산에 조성되는 국제업무도시의 성격을 감안해 국내 최고층 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용산에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서울의 랜드마크 빌딩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투자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변경안은 지구 중심상업지역에 최고 620m짜리 랜드마크 빌딩을 짓도록 하고, 랜드마크 빌딩 주변의 경우 250m 이하, 나머지 지역의 경우 100~150m로 건물 높이를 제한했다. 용적률은 철도공사가 제안한 평균 610%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인 평균 58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대거 변경, 일반상업지역을 26만4천435㎡,중심상업지역을 6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9만1천660㎡, 준주거지역을 2만6천㎡로 정했다. 다만 전체 13만4천평 가운데 주변부 5만평의 경우 교통,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개발 대상에서 유보했다. 철도공사는 민간기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이 일대를 개발키로 하고, 올해 안에 협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 사업에 착수한 뒤 2013년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수도권 미분양 3개월째 증가세(표 있음) 분양가 상한제·청약 가점제 기대로 매수세 뚝 … 역세권 미분양 주목할 만 서울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서울지역 미분양 아파트 숫자를 조사한 결과 367가구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6가구에 비해 8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국 규모로는 461곳 4만3565가구로 집계돼 2월 4만3772가구보다 207가구가 감소했다. 이는 지방에서의 분양 가뭄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9월 실행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때문에 수요자들이 청약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미분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늘어날 듯 = 3월 수도권은 1361가구로 전달대비(1274가구) 87가구 증가했다. 특히 서울 미분양 가구수는 2006년 12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3개월(289가구 -> 296가구 -> 376가구) 연속 증가했다. 분양가가 저렴한 중·소형 평형 단지들은 100% 분양을 마쳤지만 고분양가 단지들은 미분양을 남겨 수도권 미분양 증가를 주도했다. 실제 고척2차 대우푸르지오는 지난 23일 1순위에서 평균 23.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지만 강남권에서 분양한 고분양가 단지들은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기대 심리 때문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 매수세가 뚝 끊겼다”며 “봄 분양 성수기로 들어서 분양물량이 늘어나면 미분양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미분양 가운데에서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32평형 94가구를 2006년 12월에 분양했다. 올해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20% 남은 상태다.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주상복합 가운데는 쌍용건설이 서울 중구 회현동2가에 분양한 남산플래티넘이 있다. 53~92평형 236가구 가운데 15%가 남아있다. 남산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4호선 명동역이 걸어서 5분거리다. ◆지방 미분양 감소세 둔화 = 지방의 경우에도 신규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광역시는 2월 1만6747가구에서 84가구 줄어든 1만6663가구를 나타냈고 지방중소도시는 2만6695에서 2만5541가구로 소폭 줄었다. 특히 지방광역시는 지난 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될 수 있다는 소식으로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던 것에 비춰보면 미분양 감소폭은 적었다. 실제 지방에는 4만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 지방에서는 혁신·기업 도시 주변과 자금 부담이 덜한 아파트를 주목할 만하다. 전주KT&G 부지에 SK건설은 지난해 11월 8~18층 10개동, 45~89평형 712가구를 분양했다. 아직 35% 정도가 미분양이고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전북 혁신도시 및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인접해 있다. 부산에서는 벽산건설이 동래구 온천도 일대에 33~99평형 648가구 규모로 48~52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 500만원에 중도금 70% 무이자융자가 가능하며 입주시 취·등록세를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조건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대교, 정기 임원인사 단행 교육전문기업 ㈜대교가 27일 경영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부문을 눈높이사업과 신규사업부문으로 개편하고 각각 대표이사를 선임, 부문별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전무이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박태영(사진 왼쪽) 부사장이 선임됐다. 신임 박 대표는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대교 전략기획실장, 신규사업부문장을 역임하며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눈높이 사업부분 대표이사에는 송희용(사진 오른쪽) 부사장이 승진, 선임됐다. ◆부사장 △박태영(신규사업부문 대표이사) △송희용(눈높이사업부문 대표이사) ◆상무 △김광배(눈높이사업지원실장) △문상호(AP 본부장) ◆상무보(신임) △박헌주(서울북서교육본부장) △조연경(서울강남교육본부장) △송강욱(경기동교육본부장) △이혜진(경기서교육본부장) △임영주(대구교육본부장) △박원우(충청동교육본부장) △이인철(전남교육본부장) △안영로( MOL벤처사업본부장) △이홍규(강원교육본부장)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8
- <성한표 칼럼>중산층의 시스템 불신 중산층의 시스템 불신 성한표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 잊혀져 간다.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 분양현장에서 벌어진 아수라장도 마찬가지다. 당첨만 되면 그 자리에서 수천만 원을 벌수 있다면서 투기를 부추긴 ‘떴다방’과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아 혼란을 불러온 건설회사가 당연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서 끝났다. 그러나 그날 인천 송도에서 우리가 목격한 광경은 우리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아프게 깨우쳐 주는 사건이었다. 분양 현장에서 사흘 동안 텐트를 치고 새우잠을 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분양사무소 앞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난장판된 오피스텔 분양 현장 오피스텔을 실수요자로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에게 ‘투기꾼’이라는 라벨을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우리들과는 다른, ‘별종’으로 다룰 일은 아니다. 이들은 별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들에게서 바로 한국사회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일반적인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난데없이 벌판에 나가 난장판을 만들어 냈는가?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연극인 유인촌의 ‘동경에서 문화읽기’라는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사회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주 작고 허름하고 값이 싼 식당의 음식이라도 도쿄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불량식품은 안 팔 것이라고 믿는다. 싸니까 맛이 좀 없는 음식을 팔지는 몰라도 불량식품은 안 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유인촌의 글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에 얼마나 큰 차이를 낼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투기로 벌어들인 이익은 세금으로 모두 회수하겠다고 정부가 아무리 외쳐대도 많은 사람들이 투기이익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회 통념을 만들어 내는 주역이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45%를 차지하는(1999년 노동부 조사) 중산층은 대체로 보수적이지만 정치적인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독일에서 히틀러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에 맞섰던 1987년 6월 항쟁에 이른바 ‘넥타이부대’, 곧 중산층이 참여함으로써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들의 끊임없는 상승 욕구와 안정과 인정받는 것에 대한 추구는 경제 개발과 사회 문화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문화의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대량 소비자이며, 문화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반면에 상승 욕구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겹치면, 이상 과열된 교육열을 낳고, 이웃간에 벽을 쌓아 공동체의 건강성을 파괴하게 된다. 강남 목동을 비롯한 이른바 부동산 ‘버블 세븐’은 이들의 교육열과 부동산 불패 신화, 다른 말로 하면 정부의 교육정책과 부동산 규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배타적 태도를 낳기도 한다. 임대 아파트 주변에는 으레 주민들이 이웃 아파트 단지로 넘어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철조망이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 분양 혼합단지’는 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같은 단지 안에 표가 나지 않게 섞어서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입주일이 다가오자 집값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싸운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두드러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은 중산층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집값이 3억원 이상씩 올랐는데, 올해 300만원 남짓한 종부세를 물게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시스템 파괴에 앞장 선 정치권 이들이 값비싼 재산을 보유하려면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조세 시스템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금을 자신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어김없이 작동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조세 정의, 공평한 교육기회 등을 지향하는 시스템이 나왔지만, 정치권이라는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이것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사람들은 많이 보았다. 중산층이 정치권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도 줄어들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강남 비정규직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호텔·대형음식점·백화점·대형마트·도소매업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하반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138개 특정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비정규직보호법 위반 이외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준수여부 등이다. 또 최저임금법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강남지청은 이밖에도 연소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과 노무관리 취약분야인 기획부동산업체 등 798개사를 대상으로 연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지자체-통계청, ‘통계 지방화 시대’ 열어 17개 지자체, 특성살린 지역통계 22종 개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전문정보 취득 가능 대전시 유성구민 15세 이상 인구 중 45.3%만이 유성온천을 이용하고 있다. 유성구민은 대부분(50.9%) 거주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불만족(18.3%) 주민의 상당수(20.8%)는 불편한 교통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유성구청이 통계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 발표한 구 사회통계조사 결과다. 유성구는 이 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등 이른바 ‘과학행정’을 펴고 있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만큼 시행착오가 적다”며 “지역통계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행정을 구현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통계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민선이후 ‘고객만족’을 제1의 과제로 내걸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지자체가 처한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 마케팅에 앞서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벌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국가통계를 전담하고 있는 통계청과 손을 잡으면 그 비용이 반 이상 줄어든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가 통계청과 함께 지역통계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 업무를 전담할 지역통계과를 새로 신설하고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22종의 지역통계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지자체와 통계청이 손잡고 개발한 통계프로그램에는 지역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인천시는 지난해 세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역의 서비스업 활동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에는 일본·영국·미국만이 전국 서비스업 활동지수를 개발해 공표하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어렵다. 하지만 통계청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이 서비스업 활동지수를 개발해 냈다. 강원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광통계조사를 실시해 관광정책과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전북 전주시는 고용통계조사를 근거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 창원시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실시해 고용정책 입안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과 울진군은 농정 방향제시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쇠퇴산업과 성장산업에 대한 추세파악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 한계로 자체 통계개발이 어려웠지만 통계청의 예산과 기술 지원으로 가능해졌다. 통계청 지역개발과 문재인 사무관은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통계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특색 있는 통계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또 “이런 경험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자체 통계개발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앞으로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올해도 부산시와 경북 경주·안동시 등과 관광통계를, 서울 강남구와 전북 14개 시·군 등과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통계조사를, 경북 김천시와 울진군에서 농어업기본통계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이명환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지자체-통계청, ‘통계 지방화 시대’ 열어 <표. 통계청> 17개 지자체, 특성살린 지역통계 22종 개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전문정보 취득 가능 대전시 유성구민 15세 이상 인구 중 45.3%만이 유성온천을 이용하고 있다. 유성구민은 대부분(50.9%) 거주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불만족(18.3%) 주민의 상당수(20.8%)는 불편한 교통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유성구청이 통계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 발표한 구 사회통계조사 결과다. 유성구는 이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등 이른바 ‘과학행정’을 펴고 있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만큼 시행착오가 적다”며 “지역통계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행정을 구현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통계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민선이후 ‘고객만족’을 제1의 과제로 내걸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지자체가 처한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 마케팅에 앞서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벌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국가통계를 전담하고 있는 통계청과 손을 잡으면 그 비용이 반 이상 줄어든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가 통계청과 함께 지역통계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 업무를 전담할 지역통계과를 새로 신설하고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22종의 지역통계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지자체와 통계청이 손잡고 개발한 통계프로그램에는 지역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인천시는 지난해 세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역의 서비스업 활동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에는 일본·영국·미국만이 전국 서비스업 활동지수를 개발해 공표하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어렵다. 하지만 통계청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이 서비스업 활동지수를 개발해 냈고, 인천시는 분기별 서비스업 활동지수 추이를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광통계조사를 실시해 관광정책과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전북 전주시는 고용통계조사를 근거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 창원시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실시해 고용정책 입안과 평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과 울진군은 농정 방향제시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쇠퇴산업과 성장산업에 대한 추세파악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 한계로 자체 통계개발이 어려웠지만 통계청의 예산과 기술 지원으로 가능해졌다. 통계청 지역개발과 문재인 사무관은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통계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특색 있는 통계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또 “이런 경험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자체 통계개발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앞으로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올해도 부산시와 경북 경주·안동시 등과 관광통계를, 서울 강남구와 전북 14개 시·군 등과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통계조사를, 경북 김천시와 울진군에서 농어업기본통계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이명환 기자 ddhn21@naeil.com 2007-03-27
- 강남구 저소득가정 양·한방 무료진료 강남구 저소득가정 양·한방 무료진료 서울 강남구가 오늘부터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강남구는 지난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무료진료를 올해부터는 한방까지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정에 노령인구가 많아 실질적으로 한방진료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이 되는 주민은 모두 171명으로 독거노인 73명과 한부모가정 구성원 98명이다. 강남구의사회 소속 병·의원 219곳과 함께 지역 한의원 40곳에서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구의사회에서 발급한 진료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과 한의원을 찾아가면 된다. 강남구는 이밖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유방암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는 자조교실에 등록하도록 해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기관리능력을 키우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