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구대조차 없는 치안 사각지대 주민 2만명 순찰차 1대가 고작 … 당국, 치안강화 요구 미온적 대처 박군이 유괴된 장소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경찰지구대 가 없다.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안불안에 시달렸다. 이들은 그동안 지구대와 CCTV 설치 등 치안대책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지역주민 공포에 떤다 = 박군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15일 낮 12시 송도국제도시 ㅁ초등학교 앞.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1학년 자녀를 둔 주부 김 모(36)씨는 “입학 후 1주일이 지난 뒤로는 아이를 데리러 오는 엄마들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엄마들이 불안해서 거의 다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곳 주민들은 박군이 빚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에 의해 유괴·살해되자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박군이 범행 대상이 된 것은 단지 ‘부자동네’에 산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사건이후 주민들은 국제도시라는 장밋빛 미래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안환경을 원하고 있다. ◆입주초기 절도사건 잇따라 =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린다. 그러나 주민 2만명이 입주해 있지만 지구대 하나 없는 치안 사각지대다. 그동안 주민들은 지구대설치를 경찰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이 곳의 치안은 연수구 동춘2동에 위치한 송도지구대가 맡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곳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지난해 추가 배치된 순찰차 1대가 사실상 전부다. 이러다 보니 치안문제가 심각하다. 박한준 풍림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 초기에는 하루에 한집 건너 한번씩 절도사건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이 지역 11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들은 지난해 말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지구대나 이동파출소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지구대 설치가 어렵다고 거절했다. ◆“패싸움 다 끝나고 경찰나타나” =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구증가추세나 범죄발생빈도를 고려해 몇 년 전부터 지구대 설립을 요청했지만 최근에야 3억여원의 예산을 세웠다”며 “늦어도 내년엔 지구대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송도 풍림아파트에 사는 김 모(36) 주부는 “얼마 전 패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황이 다 끝난 뒤에야 경찰이 도착했다”며 “주민들이 경찰에 항의하는 일도 가끔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감시카메라(CCTV) 설치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올해 송도에 CCTV 10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2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최근에야 설계를 발주해 5월말쯤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 곽태영 문진헌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 강남구 수능방송 강사진 장학금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사진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학 신입생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다. 강남구는 강사 44명이 27일 대학 신입생 20명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강사들은 1년간 강의료와 방송교재 인세 중 일부를 털어 장학금을 마련했다. 강사들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신입생 20명과 2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는 대학 신입생은 가운데 5명은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도 등 지자체 5곳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고 나머지 15명은 구청에서 선정했다. 한만석 인터넷 수능방송 대표강사는 “2004년 개국부터 강의료와 교재 인세를 모아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용인흥덕 파밀리에 759세대 분양 사진명 : 용인흥덕 파밀리에 투시도 신동아건설은 용인 흥덕지구에 아파트 759세대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인 흥덕지구 신동아 파밀리에는 △42평형 280가구 △46평형 180가구 △49평형 146가구 △52평형 153가구로 14개동 759세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다. 흥덕지구는 광교산-태광CC-원천유원지-청명산을 잇는 그린네트워크가 둘러싸고 있으며, 녹지율 29.0%에 인구밀도 133명(ha당)의 저밀도 친환경단지로 꾸며진다. 2010년 개통되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2014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으로 강남권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 중대형 단지 중 규모면에서 흥덕지구내에서 가장 많은 759세대로 구성되었으며, 단지내 녹지율도 44.79%로 높은 편이다. 모든 마감품목을 별도 옵션없이 기본품목으로 제공하며, 임대보증금은 42평형 기준 평당 870만원 선이다. 분양문의 031) 213-0888.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생생마당 기사 (그래프2개 있음)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버블세븐 약세 고가아파트 미분양 … 집값 상승세 강남 강북 역전돼 *표제목 : 전국주택매매가월별변동률, 아파트매매값주간변동률 올 들어 아파트 거래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봄기운은 찾기 힘들다. ◆엇갈렸던 2007년 부동산 시장 전망 =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는 했지만 올해 초 각 연구소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장전망은 엇갈렸다. 지난해와 같은 폭등은 없겠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지속되는 정부의 정책과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의견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을 꼽았다. 아파트시장이 쉽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이에 따른 이사철 매물부족, 연말의 대통령선거 등을 들었다. 반면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자금압박, 11·15대책을 통한 공급확대, 분양가인하 기대감,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 될 것이라 본 사람들은 아파트값을 비롯한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07년 부동산 시장 전망보고서’에서 “주택시장에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며 주택 매매가격은 1.5% 상승, 주택 전세가격은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저금리 지속’과 ‘높은 잠재 수요층’을 가격 상승요인으로 봤고, ‘정부의 시장 안정화 기조 지속’과 ‘금융 규제’등을 하락요인으로 지목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주택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연은 그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과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국내 유동성 축소를 언급했다. ◆효과 발휘한 돈줄 죄기 = 현재까지는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돈줄 죄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격이 높을수록 분양이 잘됐던 중·대형 평형 고가아파트가 미분양 되는 사태를 맞았고, 버블세븐 지역이 아파트값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청약가점제 실시 등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 추진도 부동산 시장 안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얼마나 유지되는가가 올 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도입되면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워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6주연속 하락 했다. 한편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의 역전현상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유동자금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강북 등 소외됐던 지역의 중·소형 평형 아파트는 소폭이나마 가격이 올랐고, 최근 인천 오피스텔 분양 등에서 보여지 듯 주변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이 여전하다. 13일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대우푸르지오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3.7 대 1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 전부터 당첨만 되면 목동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 민사고 ‘지역균형제’로 신입생 절반 선발 강원도 횡성의 자립형 사립고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가 교육의 지역 편중현상을 막고 전국에서 미래 지도자감을 골고루 뽑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마련해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이미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민사고가 처음이다. 민사고의 지역균형 선발제도에 따르면 2008학년도 신입생 150명 가운데 50%인 75명은 현행대로 전국단위의 자유경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지역별 중학생 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선발인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7명이 배정됐다. 부산과 대구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각각 5명을, 광주와 대전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각각 4명의 신입생을 배정했다. 또 경남과 경북은 각각 5명, 충남·충북·전남· 전북 등의 자치단체에는 각각 4명씩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가 2명, 민사고가 소재한 강원도가 6명을 배정받았다. 민족사관고는 해당 지역에서 배정한 신입생이 나오지 않거나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전국단위 자유경쟁을 통해 충원된다고 덧붙였다. 즉, 지역별로 정해진 숫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는 지역할당제와 달리 민사고의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모집 정원의 2배수를 뽑는 영재판별검사를 통과한 수험생이 없으면 그 숫자 만큼 전국단위 경쟁선발을 통해 충원한다. 민족사관고의 올해 신입생 합격자 분포를 보면 전체 155명 가운데 서울지역 중학교 출신이 76명(49%), 경기지역 출신이 49명(31.6%)로 80% 이상을 수도권 학생들이 차지했다. 민족사관고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특히 강남출신 학생들의 입학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해당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해 배정된 신입생 수를 모두 채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 올 50만세대 종부세 2조8천억 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50만세대로 지난해보다 16만세대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종부세수도 1조원 이상 증가한 2조8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종부세 대상 중 36.5%는 1주택자이며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90% 이상은 강남 3구를 포함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 허용석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올해 보유세를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7179억원에 비해 1조1635억원, 68% 늘어날 것보다 추계됐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총 50만5000세대로, 작년 34만1000세대에 비해 16만4000세대(48%)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종부세의 경우 세수는 1조26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 늘어나게 되고 대상 인원은 38만5000세대로 64%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38만1000세대로 전년도의 23만2000세대에 비해 15만세대(6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등록상 전국 1777만 세대의 2.1%, 주택 보유한 971만 세대의 3.9%로 추정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94%가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63.5%, 1주택자가 36.5% 수준이다. 주택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10.6%, 다주택자가 89.4%, 세액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25.6%, 다주택자가 74.4%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가격에 상응해 세금을 부과한다”며 “종부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결국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토지 종부세의 경우 세수가 1조6134억원으로 35% 늘어나고 대상인원은 14만70000세대로 22% 늘어난다. 권 부총리는 “올해 늘어나는 종부세수는 1차적으로 주택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거래세 세수감을 보전하고 남는 세수는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액은 교육과 복지분야에 사용할 것”이라며 “교육분야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 세수 보전으로 1조1000억~1조2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교육과 복지분야에 쓰이는 재원은 1조6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를 작년보다 18% 증가한 3조151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1.1%증가한 1조1272억원으로 추계됐다.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올해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9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표준지 12.4%)과 과표반영률이 50%에서 60%로 변경돼 작년보다 22.2% 늘어난 2조238억원으로 추계됐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 생생마당-집값 안정세 유지될까 고가아파트 미분양 … 집값 상승세 강남 강북 역전 올 들어 아파트 거래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봄기운은 찾기 힘들다. ◆엇갈렸던 2007년 부동산 시장 전망 =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는 했지만 올해 초 각 연구소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장전망은 엇갈렸다. 지난해와 같은 폭등은 없겠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지속되는 정부의 정책과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의견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을 꼽았다. 아파트시장이 쉽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이에 따른 이사철 매물부족, 연말의 대통령선거 등을 들었다. 반면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자금압박, 11·15대책을 통한 공급확대, 분양가인하 기대감,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 될 것이라 본 사람들은 아파트값을 비롯한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효과 발휘한 돈줄 죄기 = 현재까지는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돈줄 죄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격이 높을수록 분양이 잘됐던 중·대형 평형 고가아파트가 미분양 되는 사태를 맞았고, 버블세븐 지역이 아파트값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청약가점제 실시 등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 추진도 부동산 시장 안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얼마나 유지되는가가 올 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거래량 줄고 가격 하락할 것 김 선 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2007년 국내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 흐름, 국제유가, 북핵 등 대외여건과 관련해 아직 전망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수출이 부진한 반면에 민간소비 등 내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연간 4%대 초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국제유가 재급등, 국제 금융 시장 불안 등 위험요인도 잠재해 있어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보다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거시 경제 침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동성 축소 정책, 대출 규제 강화, 경상수지 적자, 한은 지준율 인상 등으로 금리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던 저금리에 따른 과잉 주택 수요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2006년은 34만 2,781호가 입주했으나, 2007년은 28만 9,734호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 대비 15.5%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에상된다. 서울은 2006년 4만 3,051호가 입주하며, 2007년은 4만 7,943호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입주량은 2006년은 16만 7,561호가 입주하며, 2007년은 13만 6,490호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 대비 18.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전세가 하향 압력이 작용하고, 경기도 지역은 전세가 상승 요인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올해 연말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말 서울 수도권의 경이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대책이 발표된 데에 이어 올해 1월 11일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확대, 대출 금리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또 1월 31일에는 연기금을 동원하여 건설하는 비축용 중형 임대 주택 50만 호를 포함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장기적으로 임대 주택 공급 확대는 분양 수요 축소 및 기존의 민간 임대료를 하락시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공급 확대 및 가격 규제 대책 이외에도 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작년 연말 이래로 점차 강화되고 있고 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당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지방의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해 거품 우려가 있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하반기에 들수록 지역 개발 공약과 함께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경기가 다소 침체하겠지만 실업 급증 등에 의한 수요 급락 요인이 없다고 평가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아파트 입주랑 감소가 예상되어 가격 상승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수요가 더 크게 위축되어 수요와 공급 모두 축소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연말 대선으로 인해 지방의 개발 공약 발표와 규제 완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호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은 비록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축소되기는 하지만 신규 주택 수요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되면서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안정 장담할 수 없다 박 광 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련의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월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2006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책당국은 주택가격 상승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최근의 주택가격 안정은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의 주택가격 안정이 단기적인 현상이며, 향후 상승의 여지가 잠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를 논거로 들고 있다. 첫째, 수급불균형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은 수요억제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2003년 10·29대책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했고, 2005년 8·31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금액이 확대되었다. 또한 2006년 3·30대책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은행의 담보대출 기준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2007년 1·11대책에서도 분양원가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요가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격상승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대상으로서 주택에 대한 경제주체의 선호도 수요증대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즉 지속적인 저금리로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주택투자의 수익이 높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둘째,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약 352조원이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8.8%인 207조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말 은행권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2.5%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2007-03-16
- 집값, 종부세보다 70배 올랐다 은마, 3억원 올랐지만 보유세 300만원 더 내 … 실효세율 0.4%로 외국 절반수준 지난해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액 74조원 … 올 전국 주택종부세는 1조2680억원 종부세 과표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일부에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집값 상승분이나 선진국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란 지적이다. ▶관련기사 9면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년 만에 50%~250%까지 늘어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다주택보유자일수록 증가율은 더 늘어난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보유세를 더 내야한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주택의 재산가치 상승분은 수억원 수준이어서 세금폭탄이란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526만원(재산세 83만원, 종부세 304만원, 교육세 등 포함)으로 지난해 153만원보다 243%가 늘어난 373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겼다. 그러나 지난해 10억원하던 이 아파트의 시세는 1년 만에 3억2500만원이 올랐다. 결국 재산가치는 3억2500만원이나 늘었지만 보유세는 연간 373만원만을 더 낸다. 보유세가 177%나 급등했다는 서울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62평형도 마찬가지다. 보유세 부담은 447만원이 늘었지만 이 아파트 시세는 1년 만에 3억5000만원이 늘어난 18억2500만원이 됐다. 결국 1년에 3억~4억씩 오른 주택 소유자가 연간 보유세 300만~400만원을 더 내면 되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 3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246조원이 넘어서 1년 만에 약 74조원이 상승했다. 올해 전국의 주택종부세 납세총액 1조2680억원의 50배가 넘는다. 아직까지 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효세율도 ‘세금폭탄론’을 무색하게 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시가 10억원, 공시가 8억원짜리 주택의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4% 수준이다. 실제 국민은행이 집계한 주택시세표를 활용해 6억원 초과 아파트 일부를 분석한 결과 실효세율은 0.2~0.9%에 불과했다. 미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1.5∼1.6%, 일본도 1% 수준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 집값, 종부세보다 1백배 올랐다 문패 : 공시가격 상승 따른 세금폭탄 논란 강남은마, 3억원 올라 보유세 3백만원 더 내 … 실효세율 0.4%, 미국·일본의 절반도 안돼 지난해 강남3구 집값상승액 74조원 … 올 전국 주택종부세는 1조2680억 종부세 과표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일부에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집값 상승분이나 선진국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란 지적이다.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년 만에 50%~250%까지 늘어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다주택보유자일수록 증가율은 더 늘어난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보유세를 더 내야한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주택의 재산가치 상승분은 수억원 수준이어서 세금폭탄이란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526만원(재산세 83만원, 종부세 304만원, 교육세 등 포함)으로 지난해 153만원보다 243%가 늘어난 373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겼다. 그러나 지난해 10억원하던 이 아파트의 시세는 1년 만에 3억2500만원이 올랐다. 결국 재산가치는 3억2500만원이나 늘었지만 보유세는 연간 373만원만 더 내면 된다. 보유세가 177%나 급등했다는 서울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62평형도 마찬가지다. 보유세 부담은 447만원이 늘었지만 이 아파트 시세는 1년 만에 3억5000만원이 늘어난 18억2500만원이 됐다. 결국 1년에 3억~4억씩 오른 주택 소유자가 연간 보유세 300만~400만원만 더 내면 되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 3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246조원이 넘어서 1년 만에 약 74조원이 상승했다. 올해 전국의 주택종부세 납세총액 1조2680억원의 50배가 넘는다. 아직까지 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효세율도 ‘세금폭탄론’을 무색하게 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시가 10억원, 공시가 8억원짜리 주택의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4% 수준이다. 실제 국민은행이 집계한 주택시세표를 활용해 6억원 초과 아파트 일부를 분석한 결과 실효세율은 0.2~0.9%에 불과했다. 미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1.5∼1.6%, 일본도 1% 수준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 올 50만세대 종부세 2조8천억 낸다 다주택자 63.5% 1주택자 36.5%...수도권에 90% 몰려 증가세수 교육 복지 사용...재산세 18% 늘어 3조1500억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50만세대로 지난해보다 16만세대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종부세수도 1조원 이상 증가한 2조8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종부세 대상 중 36.5%는 1주택자이며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90% 이상은 강남 3구를 포함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 허용석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올해 보유세를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7179억원에 비해 1조1635억원, 68% 늘어날 것보다 추계됐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총 50만5000세대로, 작년 34만1000세대에 비해 16만4000세대(48%)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종부세의 경우 세수는 1조26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 늘어나게 되고 대상 인원은 38만5000세대로 64%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38만1000세대로 전년도의 23만2000세대에 비해 15만세대(6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등록상 전국 1777만 세대의 2.1%, 주택 보유한 971만 세대의 3.9%로 추정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94%가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63.5%, 1주택자가 36.5% 수준이다. 주택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10.6%, 다주택자가 89.4%, 세액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25.6%, 다주택자가 74.4%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가격에 상응해 세금을 부과한다"며 "종부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결국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토지 종부세의 경우 세수가 1조6134억원으로 35% 늘어나고 대상인원은 14만70000세대로 22% 늘어난다. 권 부총리는 "올해 늘어나는 종부세수는 1차적으로 주택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거래세 세수감을 보전하고 남는 세수는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액은 교육과 복지분야에 사용할 것"이라며 "교육분야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 세수 보전으로 1조1000억~1조2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교육과 복지분야에 쓰이는 재원은 1조6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를 작년보다 18% 증가한 3조151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1.1%증가한 1조1272억원으로 추계됐다.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올해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9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표준지 12.4%)과 과표반영률이 50%에서 60%로 변경돼 작년보다 22.2% 늘어난 2조238억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종부세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해 "세금은 입법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만큼 이같은 표현을 쓰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에도 조세저항 우려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98.2%에 이르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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