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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소비, 당신이 얻은 것은. 명품소비, 당신이 얻은 것은. 최근 한 백화점 명품관이 개장하면서 백화점 오너가 2억 원을 호가하는 핸드백을 구입했다고 언론이 떠들썩한 적이 있다. 오너가 실제 핸드백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백화점측이 해명했지만 이 소식은 인터넷 뉴스사이트 상위에 올라설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외산 자동차 가격이 거품이고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의 지적이나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외산 차량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을 다니다 보면 한국차가 인기 많은 해외의 도시에 와 있는 것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과거 한 명품 수입업체의 사외이사가 비상근 활동으로 얻는 수입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패소한 적이 있다. 이 소송을 계기로 명품수입업계의 경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사외이사의 한달 평균 급여는 1억4000만원이다. 일년 연봉이 17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어지간한 대기업 CEO의 급여를 뛰어넘는 액수다. 이 회사는 50명이 되지 않는 직원을 고용하고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 붓지 않고도 한해 벌어들이는 돈이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명품업체가 끊임없이 생겨나다보니 제조업을 키우자는 정부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의 한 할인매장에는 입구에는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과 지갑이 판매되고 있다. 조금 관심 있게 이 할인점의 고객들을 관찰하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해당 브랜드 제품이 면세점 가격과 비슷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면 거침없이 쇼핑카드에 담는다. 하지만 식품매장에서 이들의 쇼핑행태는 매우 신중하다. 우유하나를 사더라도 유통기한과 가격 다른 제품과의 차이를 꼼꼼히 고른다. 1000원짜리 우유와 40만원짜리 지갑의 대우가 이렇게 다르다. 오죽하다 못해 해외 명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까지 성황이다. 미국 현지에서 유행하는 의류를 현지 주소로 배달 받은 뒤 다시 한국으로 배달하도록 한 서비스다. 항공우편료 정도만 부담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는 패션 흐름과 자신의 외모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명품소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극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여성이 사회 주류에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여준 이 영화에는 각종 명품이 볼거리로 등장한다. ‘지미 추’ ‘버버리’ ‘프라다’ 등의 명품이 등장하거나 언급될 때마다 극장 곳곳에서는 신음인지 탄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튀어나온다. 이 소리들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시와 환상, 동조와 같은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명품 소비는 사치를 이야기하고 사치는 바로 부의 과시를 뜻한다. 이렇다보니 사람의 외모와 복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이 됐다. 성형수술 열풍이 일고 있는 것과 명품 열풍은 무관하지 않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사치품 소비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소비활성화라 정책이라는 비료를 받고 자라난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부동산의 가격 폭등이 벼락부자를 양산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진 이들이 명품 소비로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경제양극화가 사치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분석을 잘한 책이라 해도 명품 소비는 막을 수 없다. ‘난 그래도 명품이 좋아’ ‘난 명품을 사면 행복해져’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주변에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벤처기업인은 “아르마니는 예술품이지 옷이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에게 있어서 명품은 옷이나 차, 구두가 아니라 존재 그 가치로 인정받는다. 명품소비는 소비활동이 아닌 종교 활동과 같다. 노동의 대가를 나눠 십일조로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닌, 명품소비를 목적에 두고 있다. 그들에게 명품소비는 종교 활동과 같다. 버버리를 신앙이라 생각하고 디자이너를 교주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사치보다 검소함이 행복과 가깝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2
- 전셋값 강세 이사철 지나면 꺾일듯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수도권 부동산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은 매물이 부족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오른 가격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런 추세가 지난해 추석 이후와 같은 전셋값 급등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북·신도시 소형평형 강세 뚜렷 = 중·소형 아파트 전셋값 강세는 강북과 신도시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북 지역 일부 평형은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상계동 주공 6단지의 경우 평형별로 1개월 전보다 1000만원이 올라 17평형의 경우에는 7500만원에 24평형의 경우에는 1억1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상계동 굿모닝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문의와 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물은 찾기 힘들다”며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로 구매를 미루는 사람들이 저렴한 지역으로 상계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산·분당 등 신도시 지역도 소형평형 아파트 전세값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성지공인 관계자는 “백석 5단지 23평형이 최근 2000만원이 올라 1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은 단지 전체에 1~2개 나와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아파트도 23평형이 1억6000만원 선에 전세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매물은 많지 않은 편이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듯 = 일부에서는 중·소형평형 아파트 전셋값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서울 지역 입주물량의 감소, 재개발 이주 수요,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재계약 연장 등으로 인한 수요가 전셋값 강세의 주 원인”이라며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매물부족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419가구로 지난해 4만5765가구에 비해 큰폭으로 줄었다. 경기도도 지난해 9만805가구에서 7만1177가구로 감소한다. 한편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아파트 전세값이 이사철이 끝나는 3월말을 기점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원구 중계동 좋은집공인 성기창 사장은 “3월달 전셋값 강세는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지난해 추석이후 있었던 전셋값 강세와는 그 규모와 영향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 강북에서도 30평형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값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 또 강남권은 하락세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양천·분당의 전세값은 0.12%, 0.06%, 0.02%씩 각각 내렸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9
- 여의도 풍향계 대우증권 CMA 막차 이달내 = 대우증권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빠르면 이달내에 내놓고 CMA대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속속 CMA를 내놓은 와중에서도 대우증권이 그동안 버텨온 공식적인 이유는 차세대 전산개발 때문. 전산개발은 애초 상반기중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CMA를 먼저 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비장의 무기. 늦게 내는 만큼 다른 증권사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대우증권은 철저하게 비밀병기를 감춰두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증권금융과의 협력체계로 동양종금증권과 같은 ‘예금자보호’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증권금융은 “대우와 CMA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돈이 들어오는 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의 예탁금을 예치해 주고 4%정도의 예탁금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는 또 높은 이자율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CMA 최고이자율은 4.5%이다. NH증권 여의도 시대 연다 = NH증권이 4월 13일, 여의도로 입성한다.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 사들인 옛 동원증권 건물의 2~8층을 쓰게 된다. 농협에 인수되기 전 NH증권의 전신인 세종증권은 을지로에 첫 둥지를 텄다. 이후 강남에 있는 하이닉스 건물을 매입했다. 김영진 회장은 이를 삼성에 되팔아 NH증권은 지금까지 전세로 들어가 있다. 최근 팬택은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로 옮기기 위해 옛 우리증권 건물을 신영증권에 팔고 옛 동원증권에 들어와 있던 부서도 모두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NH증권이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 한편 신영증권은 옛 우리증권 건물을 사들인후 현재는 신영투신과 증권의 일부부서가 들어가 있으며 빈 공간은 전세를 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교보 = 교보증권은 ‘대리’ 증권사다. 교보증권은 지난 1월 25일 전격 사임한 최명주 교보증권 사장 자리의 주인을 찾지 못해 ‘대리’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임시주총이 예정돼 있는 22일까지 교보증권 사장자리는 공석으로 있고 박창배 이사회 의장의 대행체제로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특히 정체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전문 투자은행을 지향했던 최 전 사장의 경영전략을 새 사장도 이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억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모두 접을 생각이다. 이 광고에서는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교보증권을 강조했다. 현재 리서치센터장 역시 임채구씨가 맡고 있지만 이 또한 ‘대리’ 체제라는 게 교보증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승익 씨는 지난해 복귀해 지난 1월말까지 센터장을 하다 기획본부장으로 승진해 옮겨갔다. ‘착한’ 증권인 영화 화제 = 윌 스미스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 ‘행복을 찾아서’가 증권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증권인을 위한 영화다.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증권인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영화다. 그동안 주식으로 패가망신되거나 M&A 귀재로 떼돈을 벌어 흥청망청 돈을 허비하는 ‘졸부’, 주가조작 등 검은 거래의 장본인 등 ‘경제적 동물’로 표현됐던 증권인이 이제는 ‘따뜻한 이야기’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한때 노숙자로 전락했으나 마침내 투자회사 사장 자리에 올라 ‘월스트리트의 신화’로 불리는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 크리스(윌 스미스)는 6개월간 무급으로 일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팔아야 하는 의료기기는 안 나가고 집세와 세금은 밀려가는데 아내는 도망쳐 다섯 살짜리 아들을 책임져야 하지만 특유의 여유를 부리는 것도 인상적이다. 남영우 NH 증권 사장과 직원 400여명이 같이 이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장은 영화가 끝난후 “난 울었다”며 우스갯소리를 던질 정도로 증권인의 마음을 울렸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9
- 전남 친환경농산물, 수도권 호응 높아 전남 친환경농산물, 수도권 호응 높아 직거래장터에서 13억 판매 ... 쌀·축산물 인기 높아 설맞이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큰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설맞이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개최, 총 13억500만원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도 농수특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96개 업체 300여개 품목을 판매했다. 특히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지난해 12억6000만원보다 3% 증가한 13억500만원을 판매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 앞서 신규 상품 발굴에 적극 노력, 친환경농산물 유통법인인 (주) GO, 나주 이천식품 등 36개 업체를 참여시켰다. 또 행사 1개월 전부터 서울시 강남구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직거래장터를 홍보하고, 행사장 주변 아파트단지와 도로변 등에 현수막 80개를 설치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연말 출시한 전남쌀 공동브랜드 ‘녹색의 땅’을 비롯, 쌀(3억3000만원)과 쇠고기 등 축산물(1억700만원), 배(9000만원), 굴비(8000만원) 등이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도 돌산갓김치를 비롯한 김치와 젓갈류, 기능성 된장·청국장 등 전통·가공식품과 유자차, 녹차 및 어성초 등을 많이 판매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6
- ‘상거래분쟁’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오세요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국제적으로 인정, 강제집행 가능 # 무역업을 하는 A씨는 2006년 봄 미국에 10만 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다. 대금지급일이 되었으나 미국 수입업자는 품질 하자를 이유로 50%의 대금지급을 미뤘다. A씨는 곧장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6개월간 조사를 한 후 미국 수입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수업업자에게 판정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입업자는 곧바로 10만 달러를 송금해왔다. A씨는 몇 백만원의 비용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소송을 6개월만에 간단히 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은 모든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특히 저렴하고 편리해 외국 기업인과의 분쟁해결로 각광받고 있다. 무역규모가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매년 외국과의 상거래 분쟁이 늘고 있다. 중재원의 2006년도 무역클레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역업체의 43%가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경험했다. 2006년 무역클레임 규모는 15조원으로 이는 전체 무역거래 건수의 3%, 전체 무역액(522조원)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클레임 건당 평균 분쟁금액은 24만 달러 정도다. 지난해 클레임 건수는 총 749건으로 대금결제 관련 분쟁이 309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국내 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해 합의 해결한 경우는 62.7%에 달했다. 합의되지 않은 사례는 37.3%이다. 중도포기 등으로 받지 못한 국내업체의 클레임 미수 금액은 약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중재원의 중재제도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삼규 원장은 “중재원의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서 “특히 외국 기업인과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중재원의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저렴한 중재비용과 신속한 해결이 중재제도의 장점이다.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6개월, 국제중재는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중재비용도 일반 소송과 비교해 20% 이상 저렴하다. 소송의 경우 3심까지의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중재는 단심제라는 특성 때문이다. 중재제도는 어떤 제도보다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다. 또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중재대상이 무역 해운 건설 합작투자 보험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재원은 강남구 논현동 재건축 예정 지역의 땅을 시가보다 8배 이상 비싸게 판 속칭 ‘부동산 알박기’에 대해 “재건축계획 발표 이전부터 보유한 땅이라도 시가의 3배 이상은 부당이므로 차액을 돌려주라”는 중재판정을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B씨가 땅을 사지 못하면 엄청난 지연금을 물어야 하는 약점을 이용해 4억 4000만원이던 땅을 32억5000만원에 판 C씨에 대해 시가의 3배가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차액을 돌려주라고 한 것이다. 박 원장은 “지난해 중재당사자 만족도 조사에서 사건당사자 93%는 중재원의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5
- 강남 수능방송 ‘지방나들이’ 서울 강남구청의 인터넷수능방송이 9월말까지 부산연제 제주 진주 등 전국 9개 시군을 순회하며 무료 입시설명회를 연다. 강남 수능방송국(http://edu.ingang.go.kr)은 10일 부산시 연제구청에서 부산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6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대표강사 2명이 대입전망과 입시정보를 전달한다. 2008학년도 입시 필승 전략 포인트, 내신 수능 논술시험 대비 학습 전략 등도 강의한다. 강남구 강우택 인터넷 수능방송팀장은 “교육환경과 입시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현역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수능과 논술 등 전과목에 걸쳐 4300여 강좌를 개설해 연회비 2만원의 비용으로 인터넷 수능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9
- 서울 구청소식 3건 ‘음악과 모래’로 스트레스 우울증 치료해요 광진구 ‘음악이 가르쳐준 비밀’ 공연, 성동구 ‘모래치료프로그램’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 스트레스를 음악과 모래를 이용해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속속 도입돼 관심이다. 서울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음악이 가르쳐 준 비밀’이 오는 13일부터 2007년 강좌를 시작한다. 그동안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활용돼 오던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을 진정제 같은 약물이 아니라 각종 음악 감상과 음악극 등 음악적 체험과 소통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클래식 재즈 팝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함께 토론하며 연주의 기회도 가짐으로써 음악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갈등, 불안 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음악이 가르쳐 준 비밀’은 주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2,4주 화요일 오전 11시 나루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3000원으로 저렴해 많은 시민들에게 문을 열어놨으며, 수익금 전액은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쓰여진다. 성동구는 12일부터 성수1가 1동에 ‘모래놀이 치료교실’을 마련해 놓고 정저적인 안정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모래놀이 치료교실은 모래가 담겨진 상자 안에 다양한 놀이 매체를 넣어두고 이를 활용해 참가자가 심리적 갈등 분노 불안 즐거움 등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치유하도록 힘을 키워주는 치료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회 50분씩 전문치료사와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진행되며, 비용은 1회당 2만원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주위가 산만한 어린이들을 비롯해 가벼운 우울증부터 정신질환이 있는 주민들의 심리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나루아트 2049-4700, 성동구 2286-5145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강남 인터넷수능방송 ‘지방나들이’ 서울 강남구청의 인터넷수능방송이 9월말까지 전국 9개 시군을 순회하며 무료 입시설명회를 연다. 첫 나들이로 강남 수능방송국(http://edu.ingang.go.kr)은 10일 부산시 연제구청에서 부산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6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대표강사 2명이 대입전망과 입시정보를 전달하게된다. 또 2008학년도 입시 필승 전략 포인트, 내신 수능 논술시험 대비 학습 전략과 방법,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자기관리법까지 강의한다. 강남구 강우택 인터넷 수능방송팀장은 “교육환경과 입시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현역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수능과 논술 등 전과목에 걸쳐 4300여 강좌를 개설해 놓고 전국 학생들에게 연회비 2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 수능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토요 ‘벼룩시장’서 교복 장만 하세요! 서울 강북구청은 수유2동 녹색가게와 함께 10일 오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 벼룩시장’을 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교복바꿔입고 물려주기행사’가 마련돼 신학기를 맞아 교복비 부담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저렴하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별도의 신청없이 행사당일 참가비 1000원과 각종 의류, 신발 잡화 등 판매할 중고물품을 갖고 해당 장소를 찾으면 된다. 강북구는 매월 2,4주 토요일 벼룩시장을 상시개장하며, 판매금 전액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문의 : 수유2동 녹색가게(999-3308) 수유2동 주민자치센터(999-1084)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9
- 4면용 사진 건축공사장 가림막 ‘1석3조’ 건축공사장 가림막이 서울 강남구 거리 풍경을 바꾸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물 착공신고때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설치계획이 포함된 공사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공사장에서는 가림막에 건축주나 시공사 심벌이나 그림 사진 문안 등을 그려넣어 소음과 먼지를 줄이는 동시에 도시미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있다. 구는 구청 건축과 홈페이지에서 28가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 강남구청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5
- 대한상사중재원을 아시나요 상거래분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가져 중재판정 국제적으로 인정 ... 강제집행 보장 # 무역업을 하는 A씨는 2006년 봄에 미국에 10만 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다. 대금지급일자가 되자 미국 수입업자는 품질 하자를 이유로 50%의 대금지급을 미뤘다. A씨는 곧장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6개월간 조사를 한 후 미국 수입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수업업자에게 판정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입업자는 곧바로 10만 달러를 송금해왔다. A씨는 몇 백만원의 비용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소송을 6개월만에 간단히 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 모든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특히 저렴하고 편리해 외국 기업인과의 분쟁해결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무역규모가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매년 외국과의 상거래 분쟁이 늘고 있다. 중재원의 2006년도 무역클레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역업체의 43%가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경험했다. 2006년 무역클레임 규모는 15조원으로 이는 전체 무역거래 건수의 3%, 전체 무역액(522조원)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클레임 건당 평균 분쟁금액은 24만 달러 정도다. 지난해 클레임 건수는 총 749건으로 대금결제 관련 분쟁이 309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국내 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해 합의 해결한 경우는 62.7%에 달했다. 합의되지 않은 사례는 37.3%이다. 중도포기 등으로 받지 못한 국내업체의 클레임 미수 금액은 약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중재원의 중재제도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삼규 원장은 “중재원의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서 “특히 외국 기업인과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중재원의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법원의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저렴한 중재비용과 신속한 해결이 중재제도의 장점이다.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6개월, 국제중재는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중재비용도 일반 소송과 비교해 20% 이상 저렴하다. 소송의 경우 3심까지의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중재는 단심제라는 특성 때문이다. 중재제도는 어떤 제도보다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다. 또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중재대상이 무역 해운 건설 합작투자 보험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재원은 소위 ‘부동산 알박기’에 대한 이례적인 중재판정을 내렸다. 중재원은 강남구 논현동 재건축 예정 지역의 땅을 시가보다 8배 이상 비싸게 판 속칭 ‘부동산 알박기’에 대해 “재건축계획 발표 이전부터 보유한 땅이라도 시가의 3배 이상은 부당이므로 차액을 돌려주라”는 중재판정을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B씨가 땅을 사지 못하면 엄청난 지연금을 물어야 하는 약점을 이용해 4억 4000만원이던 땅을 32억5000만원에 판 C씨에 대해 시가의 3배가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차액을 돌려주라고 한 것이다. B씨가 중재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에 내려진 신속한 판정이었다. 박 원장은 “지난해 중재당사자 만족도 조사에서 사건당사자 93%는 중재원의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5
- “21세기형 강북 모델마을 조성한다” 2002년 시범추진한 길음뉴타운사업이 67% 진척을 보이고 있다. 장위뉴타운은 올해 블록별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역지정 조합설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된다. 3차 뉴타운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정릉동 일대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이다. 서울 성북구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성북이 강남·북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도록 구 전역을 뉴타운화하는 특화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후죽순처럼 높은 빌딩만 들어서는 뉴타운 얘기가 아니다. 서찬교 구청장은 “이웃과 문화가 살아있는 21세기형 강북의 모델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장위뉴타운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에 기반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추진한다. 뉴타운 조성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를 디자인할 계획이다. 주변 환경도 최대한 자연을 고려한다. 지난해 성북천에 이어 올해 정릉천 복원에 나선다. 석관 이문차량기지 사이 경원제4녹지도 4월이면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낙산근린공원 조성도 내년이면 마무리된다. 민선3기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내적인 모델마을 만들기다. ‘참살이’는 뉴타운에 입주하게 될 젊은 층과 빠르게 고령화되는 노년층 모두에게 필요하다. “참살이는 건강을 전제로 한다. 나쁜 습관이 불러오는 병, 생활습관병을 없애야 한다.” 담배와 술 영양과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생활이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다. 서찬교 구청장은 “개인 건강은 가족건강이고 가족이 건강해야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성북이 추구하는 건강도시 만들기는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것이 곧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지난 2003년 50.4%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말 44.4%까지 떨어졌다. 직원 흡연율은 같은 기간 46.1%에서 35.0%로 줄었다. 올해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효과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지난 연말 지역 운수회사와 수능시험을 끝낸 고3 교실을 찾아가 ‘술 줄이기’를 주제로 출장 클리닉을 열었다. 올해는 실버세대를 위한 출장 클리닉을 강화한다. 노인건강을 주제로 한 공원을 만들어 전용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노인들이 근력과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동코스를 짜넣을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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