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명박정부 첫 재외공관장회의 오늘 개막 이명박 정부 들어 첫 재외공관장회의가 총114명의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자원·에너지 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또한 해외진출 관련 경제인과의 상담에도 응한다. 회의 첫날인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에너지·자원 거점공관장 회의’가 열리며 오전에도 한승수 총리 주재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에대해 오찬토론회가 마련된다.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공관장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외교정책에 대해 각각 브리핑하는 시간도 준비됐다. 공관장들은 24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경제인과의 만남’행사에 참여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경제인들의 상담에 응한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상담회는 104명의 재외공관장과 191개 기업대표 간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508건의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외공관장들은 기업인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재국의 제도 등 생생한 해외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어 알선, 해외입찰·조달에서의 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기업인들과 함께 찾는다. 외교부는 이번 상담회의 성과와 기업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매년 공관장과 기업인 간의 일대일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5∼26일에는 외교부 당국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들은 27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전 대덕특구 등 지방 산업시찰에 나서고 28일 공관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뒤 폐회한다. 김기수 기자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혁신도시 이전 민간기업에 세금감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은 감세 등 인센티브를 받고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축소논란을 불러일으킨 보고서는 문제가 많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비 지원 = 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청사 신축비의 70%를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중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이 2조 90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다. 신축비의 70%를 조달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차청사로 이전하되 기관특성에 따라 공동청사를 신축하거나 민간자본유치 방식 등을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진단(BPR)을 실시하고 국고를 지원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나 특목고·자율학교를 설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주하더라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러 인구유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외국교육기관과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특별법이 개정된다. 이전기관의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공공 육아시설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이전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주택 우선분양, 주택자금 장기저리 지원 등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동반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들에게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전 민간기업에 세제지원 =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유치 및 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으며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및 이전기관의 산업특화기능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한 뒤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세제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동반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을 임대기간 50년, 조성원가의 1%(1㎡당 1500원)미만에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정부는 임대산업단지 부지를 2010년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민영화·통폐합될 경우에는 지방이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전망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광역경제권 특성화 전략과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이경형 칼럼> 코를 찌르는 비례대표 악취 1971년 제8대 5·2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민당 유진산 당수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6일 전국구후보 명단을 직접 들고 선관위에 가서 접수시켰다. 유 당수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전국구 1번 후보로 등록했다. 이 일이 발단되어 이른바 ‘제2의 진산 파동’으로 당이 홍역을 치렀다. 당수를 사퇴한 그는 이듬해 쓴 회고록에서 이렇게 술회했다. “전국구 후보 1번부터 17번까지는 3000만원의 헌금을 내게 하되 신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18번부터는 2000만원의 헌금을 받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나는 4·19세대나, 6·3세대, 70만 재일교포 등 각계각층의 대표를 넣자고 했다.” 정치자금이 집권여당에 집중되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야당 공천자의 특별당비는 정치자금 확보의 관행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3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한국 정당정치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18대 4·9총선에서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31세의 양정례씨가 특별당비라는 명분으로 공천거래성 헌금을 했다는 의혹에 싸여 있다. 창조한국당 2번 이한정 당선자는 허위 학력·경력, 전과 4범의 기록 보유자로, 고교 졸업증 위조혐의로 구속된 적도 있고 경력도 기록마다 다르다고 한다. 검찰이 심야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수사를 펴고 있으니 금명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당 비례대표 가운데도 공천 시점에 당에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등 석연찮은 금전거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런 행태를 보면 해당 정당 지도부가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급조한 정당으로서 시간에 쫓겨 제대로 후보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들이 지금 국민을 정말 농락하고 있다는 확신만 더욱 깊어진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한 것은 1963년 6대 총선에서였다. 지역구 의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직능 대표성이나 정책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했던 것이다. 최근엔 여기에 더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들 대표를 원내에 진입시키는 통로로 적극 활용해왔다. 대의정치와 ‘표(票)의 등가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비례대표제는 한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나기 쉬운 득표와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당 간 경쟁이 양당이 아니라 3당 이상인 경우, 이러한 불비례는 더 확대된다. 정당의 지역별 의석 독점현상이 극명할수록 전국적인 정당지지 투표를 통해 의석수가 결정되는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17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현행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과거 지역구 득표를 전국적으로 단순 합산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제1 투표에서는 지역구의 인물 위주로 선택하고 제2 투표에서는 지지정당을 선택할 수 있어 제1, 제2 투표 간에 정당선택의 불일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선거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제도라고 할 때, 1인 2표제는 1인 1표제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를 더 근사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그 정치적 의의가 막중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 지도부가 쓰레기 공천을 했다는 것은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신의성실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낮은 46%를 기록한 것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한국 정당의 위기라고 해야 한다. 정당들이 대의정치의 기본을 망각하고 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드는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차제에 비례대표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대표성을 정교하게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이 등록하여 경쟁하는 것처럼 사전에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필요한 경쟁과 공개 검정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신의 직장'' 증권유관기관들 구조조정 임박>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호준 기자 = 고액 연봉과 복지혜택 등으로 인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최근 수수료 20%를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예산과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증권유관기관들의 수수료 인하 추진은 금융공기업 전반의 경영개선 합리화 추진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이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대대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선물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들이 증권·선물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거래회비)를 최근 20% 내린 데 만족할 수 없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발언이다.경영개선 우선 대상은 감사원 감사 결과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을 지적받았던 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과다 경비 지출 등으로 징계받은 증권선물거래소가 꼽힌다. 이들 기관은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 수입을 내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진 공공기관임에도 임직원들의 연봉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증권선물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임직원의 평균 연봉(인건비성 경비를 통한 추정치)은 1억791만9천92만원에 달했다.이는 정부가 관리하는 302개 공공기관 중 최고연봉을 기록한 증권예탁결제원의 9천677만원과 한국증권업협회의 8천840만원을 넘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증권유관기관들의 경영개선 작업은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금융공기업에 대해 최근 최고경영자(CEO)를 일괄 교체키로 한 데 이어 민영화와 연봉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예산을 10% 이상 절감키로 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으며 일부 기관들은 자체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달 초 ''경영관리개선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유사 기능 통·폐합과 기능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축소하고 차등성과급제를 확대 운영해 연간 20억원의 경상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복지·연수 축소, 골프·스포츠 회원권 처분 등을 통해 30억원의 예산을 줄이고업무관련성이 낮은 여비, 단순 홍보성·행사성 경비 예산을 환수해 총 예산을 지금보다 15% 이상 절감한다는 방안도 담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이사회를 열어 증권.선물시장의 거래수수료를 20% 일괄 인하키로 결정한 데 이어 비용절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는 일단 수수료 인하로 수입이 755억원(작년 기준 추정치) 감소할 것으로예상하고 있으며 작년에 1천591억원에 달한 순이익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골프경비와 관련 골프장회원권의 일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성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다만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은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 확산하자 증권유관기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 증권유관기관의 노조 간부는 "구체화되지 않은 복지예산 축소와 임금삭감, 인력 구조조정 등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2
- [경제시평]문화재조사 간소화 안된다 한국고고학회는 오늘 ‘이명박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 파괴행위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악 방침을 비판하였다. 한국고고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문화재를 끊임없이 희생시키려는 이명박정부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는 전봇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처참하게 사라져갔다. 우리는 개발주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문화재가 경제발전에 있어 ‘공공의 적’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의자들은 문화재가 경제발전에 있어 ‘공공의 적’이라는 막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대단한 문화재 보호론자인척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개발이익을 위해 문화재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문화재가 각종 개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좌절된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문화재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이명박정부는 마치 땅속에 있는 문화재조차 걸림돌처럼 취급하며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폐기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의 땅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정부는 문화재 발굴 주체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문화재 발굴을 둘러 싼 비리가 있다면 이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발굴현장의 노임이나 장비에 대한 정확한 계상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문화재 발굴 현장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고고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 발굴을 둘러싼 정부의 압박 행위는 각종 개발사업, 특히 운하 개발을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반도대운하의 최대 난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 조사를 사전에 위축시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운하를 추진하려면 철저한 문화재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처럼 대대적인 문화재 조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 예산, 시간 모두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비껴나가기 위해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재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발굴허가 완화, 저급한 발굴인력 무단 양산, 함량미달 발굴기관 무더기 허가 등의 파행적인 방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 파괴 조장하는 ‘막개발’ 방안 이런 비판에 대해 정부는 정당한 반론이나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문화재조사제도 개선안’만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방안이 아니라 문화재 파괴를 조장하는 ‘문화재 막개발 방안’과 다름없다. 이는 운하 개발을 위해 문화재의 희생을 강요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명박정부에게는 우리 문화유산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명박정부에 그처럼 위험한 권리를, 초법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개발 이익에 눈먼 권력의 유통기한은 5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앞으로 수 백년, 수천년 넘게 이 땅에 존재하며 겨레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되어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문화재 조사 개선안은 문화재 파괴행위” 한국고고학계는 8일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이하 제도개선안)에 대해‘문화재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강승 한국고고학회장을 비롯한 국내 고고학 관련 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제도개선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잘못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 개선안은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파괴를 부를 방안이나 다름없으므로 수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안은 매장문화재 조사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 구축을 통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생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명서는 나아가 “매장문화재 조사는 개발에 따른 행정 절차이지, 개발을 방해하는 규제사항은 결코 아니다”면서 “행정절차의 미비로 개발공사가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공사가 지연되는 모든 사유를 문화재 조사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른 시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고학계는 또 “GIS는 그 지역에 소재하는 유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해당 지역에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예측시스템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GIS가 구축된 지역에서는 지표조사를 생략한다는 방안은 현 시점에서 조사되지 않은 매장문화재는 깡그리 없애도 좋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고고학계는 이와 함께 최근 충남 당진에서 일어난 유적파괴는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마치 개발의 걸림돌처럼 경시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파괴 지향적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기만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2008-05-09
- 고용보험제도 노사참여 확대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유길상)는 8일 고용보험 관리 운영에 노사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정책심의회와 고용보험전문위원회는 노·사·정·공익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고용보험위원회가 독립적인 심의기구로 개편된다. 위원회는 7일 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고용보험 요율결정체계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합의내용은 △고용보험 관리운영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 제고 △고용보험 사업평가를 위한 상시적 평가 연구 체계 구축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적립금 적정 규모 유지와 합리적인 요율조정 체계 마련 △노사정 고용보험사업으로 노동시장 취약부문 효과적 지원 협력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합의내용은 고용보험 운영체계를 개편하면서 고용보험의 책임성, 민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고용보험 요율을 적정 적립금 규모에 연계시켜 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변동요율제를 도입해 불필요하게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지출통제가 어려운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배에서 1.5배를 적정 적립금 규모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적립금이 적정 적립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요율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작년 5월부터 고용보험의 운영체계와 주요 사업을 망라한 8개 과제를 선정, 총 16차례 전체회의, 14차례 간사회의 및 호주 해외 실태조사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혁신도시 궤도수정?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핵심인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가 과다산출됐다는 내용의 내부자료를 작성한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지난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중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이 2조 90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 결과 혁신도시로 이주하더라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가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러 인구유입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기업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분양가가 높아 주택 미분양 발생이 우려된다. 사실 혁신도시 궤도수정 가능성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부터 지방분권정책을 비난했고, 특히 혁신도시는 자족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끝나자 마자 궤도수정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가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상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 규모축소나 시기조정 등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재정 국토부 대변인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좀 더 잘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일 뿐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가 크게 약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혁신도시 진행과정이나 추진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또 16일 예정된 부산 혁신도시 기공식에 정종환 장관은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혁신도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10개의 혁신도시 사업중 부산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에서 총 보상금 3조 1063억원중 지금까지 2조 4266억원이 풀려 78%의 보상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 경남 울산 광주 전남 경북 등 5개 혁신도시는 기공식까지 마쳤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대·중소기업 분쟁 자율조정기구 출범 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계 차원에서 자율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신고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애로를 자율조정하며 대·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은 전경련회관 내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c.or.kr)에 접속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접수된 애로는 센터 사무국의 사실조사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 심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부기구인 협력애로 개선협의회로 넘겨지며 협의회는 조정, 개선의견을 마련해 각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이들간 자율조정과 중재에 나서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금융협회장들의 난데없는 ‘특검성명’ 특검 마무리단계서 ‘장기수사 반대’ 뒷북 … ‘코드맞추기’ 논란 8개 금융협회의 기관장들이 15일 난데없이 삼성특검에 대한 성명을 내놓았다. 지난 주말 회동에서 전격 합의했고 이틀 만에 만들어졌다. 언론사 기사작성체계상 보도되기 어려운 시점인 오후 3시쯤에 배포된 점도 서둘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용은 ‘삼성특검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것’. 전경련, 경총 등 기업중심의 이익단체들이 내놓은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에 불어 닥친 인사태풍이 금융협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특검은 이틀 후인 17일이면 최종수사보고가 나올 예정이고 삼성그룹에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는 등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삼성 특검은 두 번의 기간 연장마저 23일로 마무리된다. 105일간의 장정을 앞두고 17일 최종발표가 예정돼 있다. 사실상 특검이 마무리된 셈이다. 현재는 발표문을 수정하는 단계다. 삼성그룹도 벌써부터 쇄신안 마련에 분주할 정도로 종착역이 눈앞에 와 있는 상태다. 금융협회장들의 “특검 장기화 반대”가 난데없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 그동안 금융협회에서는 대기업 조사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조치에 또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등 정부관련 은행장들의 사표제출 통보가 이뤄진 가운데 유관기관장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협회장 대부분은 ‘낙하산’인사여서 이들 역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은행연합회장 등에 대해서는 ‘사표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증권, 자산운용, 선물협회는 내년 2월에 통합될 예정이므로 관련 협회장은 현재 교체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남궁훈 생보협회장은 관료출신이라는 점 등으로 사퇴압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료 출신인 이상용 손보협회장과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비록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안정권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회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고를 거쳤으며 참여정부시절인 지난해에 임명됐다. 여신협회장 자리는 회원사 대표가 돌아가면서 맡고 있어 이번 인사태풍에선 벗어나 있다. ‘이제는 국가경제와 금융을 생각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삼성특검 장기화에 따른 금융업계의 입장’에선 모두 3가지를 말하고 있다. △삼성특검 장기화에 대한 우려 △삼성그룹의 재도약 기대 △금융업계의 노력 다짐 등이다. 하지만 모 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경제가 대기업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조사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과거 많은 사례에서 나왔다”며 “대기업 조사는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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