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계획대비 분양실적 3월이 최저 계획대비 분양실적 3월이 최저 최근 3년중 21.6%로 가장 낮아 올해 3월 분양실적이 최근 3년간 계획물량 대비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월 한달간 분양된 아파트는 3747가구로 2월에 조사된 계획물량 1만7334가구의 21.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8~2009년 35% 이상을 유지해오던 비율이 10% 이상 하락한 것이다. 분양시장이 극도로 침체됐던 지난해 3월 2978가구와 비교해 보면 분양물량은 많지만 계획대비 실적은 5.9%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분양 계획이 크게 줄었지만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신규계획 물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이 종료되고 보금자리주택과 위례신도시 공급일정이 발표되면서 올 3월의 계획대비 실적은 20%를 갓 넘은 상황이다. 이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인천 영종하늘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는 물론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3월 분양계획을 세우고 실시하지 않은 16개 단지 5981가구 중 대부분이 일정을 잡지 못하거나 4월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가격경쟁력을 갖는 보금자리주택이 속속 공급되고 있어 섣불리 분양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로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8
- 여야 의원, 고도제한 완화협의체 구성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지역구로 가진 여야 의원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민주당 원혜영, 한나라당 구상찬 김성태 김용태 의원은 최근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원 의원측이 15일 밝혔다. 이들의 지역구는 각각 경기 부천과 서울 강서, 양천으로 협의체에는 국회의원들 외에도 해당 지역자치단체장과 주민대표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약 57ｍ 이상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고도제한 지역으로,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원 의원측은 “고도제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뉴타운 건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고도제한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와 함께 군사공항이나 민간공항 인근 고도제한 지역의 국회의원 50여명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내 여론을 조성하고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5
- 2월 아파트 거래량 4만9천건..소폭 반등 강남3구 거래량은 하락..실거래가 내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난달 아파트 거래 건수가 4개월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 3개구는 거래량이 소폭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부단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내림세였다.16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지난 2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3만9천58건으로 전달인 1월의 3만3천815건에서 15.5%(5천243건) 줄었다.2월 실거래가 신고분은 작년 12월 계약분 6천여건과 올해 1월 계약분 2만여건, 2월 계약분 1만3천여건을 포함한 것이다.수도권이 1만1천773건으로 전달의 1만176건에서 15.6%(1천597건)늘었고 서울도 3천947건으로 전달(3천430건)보다 15.0%(571건) 증가했다. 경기도는 6천643건으로 전달 대비 14.5%, 인천은 1천183건으로 24.6% 늘었고 수도권 5개 신도시(1천36건)와 6대 광역시(1만4천9건)도 각각 47.3%와 20.1% 늘었다. 다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 3개구는 1천9건으로 전달의 1천54건에서 4.2% 줄었다.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한 것은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와 겨울철 이사 비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며 작년 10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 봄 이사철을앞두고 거래가 다소 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실거래가는 안전진단 통과 등 호재가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극히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세였다.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진척 등 호재로 작년 연말을 전후로 가격이 한차례 오른 뒤 관망세이고 강북지역이나 경기도 일대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기대감 덕에 전용면적 77㎡ 1층이 지난1월 9억5천만~9억7천만원에 거래되다 2월에는 9억8천만원으로 올랐고 같은 면적형 4층도 같은 기간 9억9천700만원에서 10억3천만원으로 뛰었다.하지만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51㎡ 4층은 1월 10억9천800만원에서 2월에는 9억9천500만원으로 떨어졌고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 전용 73㎡ 1층 역시 전달에는 최고 13억5천만원이던 것이 6천500만원 떨어진 12억8천500만원에 팔렸다.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1단지 41㎡ 4층은 1월에 5억6천900만~5억7천만원이다가한달 뒤 5억3천500만원으로 내려앉았고 잠실주공 5단지 역시 77㎡ 5층이 12억5천만원에서 12억3천500만원으로 하락했다.이밖에 도붕구 상계주동17단지 37㎡ 13층은 1억4천800만원에서 1억4천500만원으로 소폭 내렸고 경기도 산본 가야주공 42㎡ 7층도 1억3천만원에서 1억2천650만원에 거래됐다. inishmor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6
- “강남위주 개발 더이상 안된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강남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노근(사진) 노원구청장은 “강남권은 법률을 고치면서까지 재건축의 길을 열어 주는 반면 강북권은 재건축 연한, 용적률, 층고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강남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균형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주택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또는 완화가 강남 아파트 개발을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2002년까지 잠실 반포 도곡동 등 강남권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끝난 뒤 2003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규제가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2003년 9월 주택재건축 연한을 최고 40년으로 조례를 강화했다. 그 뒤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강남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주택재건축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서울시의 균형발전 보다는 강남 개발을 위해 변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의 재건축 허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강북권 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등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는 서울시 주택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행 기준에 의해 199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1986년 준공된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는 2016년이 돼야 가능하다. 준공연도는 7년 차이지만 재건축 가능연한은 10년 차이(20년과 30년) 난다. 게다가 1988년 준공된 상계주공 등 21개 단지(3만4000가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오는 2022년까지 34년이 필요하다. 이 구청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은 강북의 아파트는 은마아파트보다 훨씬 부실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아파트도 이상이 있으면 재건축 연한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당시 정부의 200만호 건설로 소형 공공아파트들이 나중에 지어졌지만 강남지역의 고급 민영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떨어진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다는 의미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부동산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원 57명이 입법 발의,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네번 보류된 상태다.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6
- 은마아파트 재건축 결정 강남구는 2010년 3월 5일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검증한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은 지 31년이 경과돼 구조자체 및 설비배관이 노후 되었고, 주차시설 절대 부족과 소방 활동 장애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지진하중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와 함께 재건축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돼 안전진단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들였다. 향후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용적률 및 층수, 건폐율 등을 결정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6
- “강남 위주 개발 더 이상 안된다” 인터뷰 -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강남 위주 개발 더 이상 안된다” 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확정되면서 강남 위주 개발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이노근(사진) 노원구청장은 “강남권은 법률을 고치면서까지 재건축의 길을 열어 주는 반면 강북권은 재건축 연한, 용적률, 층고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강남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균형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주택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와 완화 등이 강남 아파트 개발을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2002년까지 잠실 반포 도곡동 등 강남권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끝난 뒤 2003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규제가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회는 2003년 9월 조례로 주택재건축 연한을 최고 40년으로 강화했다. 그 뒤 강남 은마아파트가 주택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다. 주택재건축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서울시의 균형발전 보다는 강남 중심으로 변해 왔다는 얘기다. 이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의 재건축 허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강북권 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는 서울시 주택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구청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은 강북의 아파트는 은마아파트 보다 훨씬 부실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아파트도 이상이 있으면 재건축 연한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행 기준에 의해 199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1986년에 준공된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는 2016년이 돼야 한다. 단순 비교하면 준공연도는 7년 차이지만 재건축 가능연한은 10년 차이(20년과 30년)가 난다. 게다가 1988년 준공된 상계주공 등 21개 단지(3만4000가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오는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구청장은 “당시 정부의 200만호 건설로 지은 소형 공공아파트들이 나중에 지어졌지만 강남지역의 고급 민영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떨어진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다는 의미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부동산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 문제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의회 57명의 의원이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 발의,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네번 보류된 상태다.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10-03-15
- 세무조사 무마 2억 챙긴 60대 구속 서울서부지검 수사과는 최근 국세청장에게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 모(61)씨를 구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ㄱ물류센터 근무 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유용해 세무조사를 받던 ㄹ사 대표 심 모씨로부터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로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2억원을 생활비와 하남시 재건축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수금액이 거액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처를 쫓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등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관련 기관에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5
- 대구 달성군 녹동서원에 한·일 우호관 건립 조선시대에 귀화한 일본인 김충선 장군을 기리는 대구시 달성군 녹동서원에 한·일 우호관 이 건립된다. 대구 달성군은 가창면 녹동서원에서 이종진 달성군수와 이석원 군의회 의장, 김상보 한일우호관건립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우호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녹동서원 한·일 우호관은 사업비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지 4,198㎡, 연면적 944㎡에 한일문화체험관과 영상홍보관, 충효교육관, 전통놀이마당, 내부전시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달성군은 지난 2008년 5월 우호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오는 2011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종진 달성군수는 “우호관 건립을 통해 한국와 일본 양국간 새로운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한,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동서원은 조선조 임진·정유·병자년의 난에 큰 공을 세운 모하당 김충선 장군을 모신 서원이다. 김충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조선침략에 불만을 품고 일본의 무장 가토 기요사마(加藤 淸正)의 우선봉장으로 부산항에 내려 귀화해 경주와 울산 등의 전쟁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1789년(정조13년) 지방 유림들에 의해 창건된 녹동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4년 재건됐다. 경내에는 강당, 녹동사, 향양문이 있다. 매년 일본의 김충선 장군 후손을 비롯 많은 관광객이 녹동서원을 찾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5
-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하자 치유'' 길 열린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하자 치유'' 길 열린다 재개발 등 비용분담 문제로 조합설립 무효판결 잇따라 국토부, 요건 갖춰 동의서 다시 받으면 변경인가 해주기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공사비와 비용분담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이 내용을 기재해 조합 동의를 다시 받는다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공사비와 비용분담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미흡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조합이 늦게라도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변경인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17일 개정된 도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개략적인 산출 비용,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산출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공사비나 비용분담을 기재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거나 동의서를 받은 뒤 추가해놓은 곳이 많아 소송의 빌미가 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부산 우동 6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 공사비를 조합설립 동의서에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적 요건을 누락한 동의서로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 계류된 동의서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법원 판결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시에 중단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가운데 조합원 동의서에 건축규모,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조합설립인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해주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통보했다. 다만 이 때도 조합설립인가 요건과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소송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조합설립 무효판결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어 이와 같은 지침을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며 "이번 조치로 동의서 관련 소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5
- [시민사회단체가 뛴다] ⑨ 학벌없는 사회 공교육 떠난 청소년에게 인문학 강좌 대학서열화 등 학벌사회 깨는 첫걸음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영역에서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정치 경제 환경 교육 장애인 여성 등 그 범주는 넓고도 다양하다. 하지만 중요도와 역할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다. 정부 지원이나 기업 시민 후원이 넉넉하지 않아 재정적으로도 열악하다. 그럼에도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 약자층을 돕는 시민단체는 많다. 내일신문은 작지만 큰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발굴·소개한다. ‘찌질이가 되지 않기, 주인공이 되기’ ‘살색은 무슨 색?’ ‘또 하나의 마을, 인터넷’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학벌없는 사회’가 12일부터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실’ 강좌 주제들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올해 주된 사업으로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칠 예정이다. 강좌는 미인가 대안학교 두 곳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 후 수업 학교 두 곳에서 이뤄진다. 인문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10대 청소년들과 배움과 삶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사실 청소년기는 인문학적 감수성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인데도 입시전쟁터가 된 학교에서는 ‘참된 사람의 길’을 묻는 인문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미 한해 7만명의 청소년들이 ‘입시전쟁터’인 학교를 떠나는 실정. 이들이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벌 없는 사회의 판단이다. 이철호 사무처장(배문중학교 국어 교사)은 “강좌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 사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 살 수 있는 삶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는 지난해 대안학교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에서 5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이 바탕이 됐다. 일각에서는 학벌없는 사회에서 왜 청소년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지 의아해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가 펼쳐왔던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를 위한 토론회 등의 활동과 언뜻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엔 지난 2년 동안 ‘학벌없는 사회’가 해 온 고민이 담겨 있다. 이 사무처장은 “예전엔 가난한 학생들도 서울대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철저히 개인이 지닌 부, 소유의 양에 따라 배움의 길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귀족 고등학교가 생겨나면서 대학 서열은 더욱 공고화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 펼치는 자율형 사립고 등 여러 교육 정책들을 보면 입시 폐지 등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졌다는 것. 이 사무처장은 “현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안들을 계속 주장할 것인지 현실에서 가능한 사업을 펼칠 것인지 고민했다”면서 “우리의 안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현재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올해 사업을 운영한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무슨일 하나 “국공립대 네트워크로 대학 평준화” 학벌없는 사회는 현 교육 체계에서 가장 문제는 ‘학벌’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한 이들이 모여 1999년 처음 만들었다. 이 사무처장은 “학생들을 자살로 내몰기까지 하는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삶을 통해 얻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학벌”이라고 말했다. 2003년 학벌없는 사회의 주장에 공감한 전교조가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를 주요 의제로 받아들이면서 토론회 등 관련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2004년엔 진보적 교육단체들이 가입된 범국민교육연대에서 1년이 넘는 준비 기간 끝에 공교육을 개혁하고 입시 체제를 새로 짜는 안을 담은 ‘공교육개편안’을 내 일정 정도 사회적 지지를 얻기도 했다. 같은해 ‘학벌없는 사회’의 주장에 공감한 홍세화씨가 대표직을 맡으면서 ‘학벌없는 사회’의 주장은 보다 널리 알려졌다. 입시 폐지와 대학 평준화를 위한 ‘학벌없는 사회’의 안은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대는 함께 학생을 선발하자는 것. 이 사무처장은 “국공립대나 교대 등은 서열이 없게 일종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안”이라면서 “현재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 학생 수인 50여만명 중 17여만명을 선발하는 만큼 국공립대가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면 사립대도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국공립대를 늘리고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등의 안도 제시하고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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