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6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체장 4곳 4·25 재보궐선거 격돌 양천·양평·서산·봉화 등 4곳 단체장 선거 확정 3월내 대법원 최종 판결나면 4~5곳 늘어날 듯 4월 25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지난 24일부터 금지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형이 확정된 서울 양천구청장과 경기 양평군수 등 4곳 외에도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 3월내 형을 확정하겠다고 밝혀 4~5곳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구 전 서울 양천구청장은 대리시험 등의 문제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자 구청장 직을 사퇴했다. 양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선 한나라당 내에서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경훈 한나라당 양천을 당원협의회장, 김승제 대학학원 이사장, 조규성·심규진 전 시의원, 배종덕 한나라당 전 당협위원장과 문영민 전 구의원 등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후보는 지역구 원희룡 의원의 결심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택수 전 양평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평군수 재선거는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10명이 신청했다. 정인영·이희영 도의원과 강병국 전 국회의원 보좌관, 유병덕 전 양평농협 조합장, 서광원 전 군의료조합장, 송만기 전 방송인, 박우동 전 대한항공 중국본부장, 최상호 전 군의원, 서병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상규 전 도의원 등이다. 한나라당은 10명 중 유력한 후보를 전략공천 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체 후보를 내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선교씨가 무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규선 전 충남 서산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산시장 출마 예상자는 신서균 전 부시장, 정창현 현 축협조합장, 정환민 전 국정원 대전부지부장, 조한구 지난선거 출마 낙선자(한나라당), 명노희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탈락자, 차성남 현 도의원, 임덕재·이철수·신준범·박상무 현 시의원, 유상곤 현 부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봉화군 1곳이 재선거로 확정됐다. 봉화군의 경우 김희문 전 군수가 지난 1월 26일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김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했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고를 기각당했다. 봉화군에는 자천타천으로 12명정도가 군수예비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현국 전언론인, 류인희 전봉화군수, 김천일 군의회 의장 등 10여명 이상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 1·2심 당선무효형 단체장도 ‘가시방석’ =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양재수 가평군수는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3월 중 대법원 형이 확정될 경우 4월 25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전북 부안군수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특이한 사례로 꼽힌다.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지만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업무복귀 66일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경북지역의 경우 3명의 군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재선거 예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벌써 예비후보자군 7~8명이 자천타천으로 출마반열에 오르리고 있다. 권영택 영양군수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영양군에는 7명 이상이 출마의사를 직간접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원동 군수가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청도군의 경우 정한태 전 청도군의회 의장, 장경곤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이광호 청도읍장, 박재종 경북도자연환경연수원장 등 6명이 출마채비에 나서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 벌금 500만원의 신중대 안양시장(1월 선고), 벌금 150만원의 조억동 광주시장(지난해 12월 선고), 벌금 300만원의 노재영 군포시장(지난해 11월 선고) 등도 4·25 재보궐선거는 피했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2건의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용서 수원시장의 경우 2건이 병합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최용수 동두천시장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이다. 이기봉 충남 연기군수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하지만 2심 공판이 3월 7일쯤 열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장 외에도 광역·기초 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방선거 이후 최단기간 최대 재보궐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배·수원 선상원· 대전 김신일 대구 최세호· 전주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8
- 전국 땅값 지난해보다 12.4% 올라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0% 상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이 상승률 24.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용인 수지, 성남 분당, 서울 강남권 등도 18%가 넘게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조사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1월1일자로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등 4년간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교부는 작년 전국의 땅값이 5.61% 올랐으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데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등으로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으며 △울산 12.90% △대구 10.11% △대전 6.50% △충북 6.47% △충남 6.47% △경북 6.27% △경남 6.10%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과천이 24.10%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8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에 시군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700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31일 발표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8
- 루티즈코리아 해외부동산 가맹점 모집 루티즈코리아(www.rootiz.com)는 국내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을 대상으로 해외부동산 가맹점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루티즈코리아는 25 개국에 230 여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해외부동산 업체다. 가맹점에 가입하면 해외부동산 중개업무를 위한 법률·세무 무료교육과 실시간 해외 부동산 정보 제공, 해외 현지시찰 등을 통해 해외부동산 전문가로 양성해준다. 이후 해외부동산 분양물건이나 중개상품을 거래하면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3월 6일 강남 교보타워 B동 23층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문의 02) 565-1541~3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8
- 지자체에 인사혁신 태풍 분다 연공서열 옛말 … 능력 없으면 퇴출도 민선4기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사혁신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자체발 인사혁신은 소위 ‘철밥통’ 공무원의 퇴출까지 시도하고 있어 ‘팀제’로 대표되는 행자부발 인사혁신보다 강도가 더 세고 방식도 다양하다.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높이 살만하다”고 평가했다. ◆과감한 연공서열 파괴 =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조직을 ‘팀제’로 전면 개편했다. 종전의 과 체제를 모두 없애고 과와 담당을 혼합해 팀제로 바꾸는 파격적인 조직개편은 단행한 것. 사무관으로만 편제됐던 과장과 6급 주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계장(담당) 제도가 모두 없어지고 사무관과 6급 주사들이 서열 없이 팀장을 맡았다. 고참 사무관이라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보직 없이 6급 팀장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행자부의 팀제가 ‘과장’ 명칭을 바꾼 수준이었지만 제천시는 과장과 6급 담당을 뒤섞어 팀을 편제했다는 점에서 더 파격적이다. 엄태영 시장은 “팀제는 모든 공무원을 전투요원화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연말 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팀장의 10%는 보직을 변경하는 ‘보직 아웃제’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9월 정기인사 때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풀제를 도입해 공직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겠다는 것으로, 5급 2명을 대기발령하고 직원 4명은 보직을 주지 않았다. 전북 익산시도 ‘파트장제’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조직을 직급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4급 국장은 본부장, 과장은 팀장, 계장은 파트장으로 각각 직책명을 바꾸고, 팀별로 2명씩 60여명만이 파트장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재 파트장 대상인 6급은 120명. 절반 이상이 같은 6급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철밥통’ 이젠 옛말 = 지자체 인사혁신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과감한 퇴출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 정기인사에서 실·국장으로부터 추천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5·6급 공무원 4명을 ‘시정지원단’에 발령 내 1년간 현장 위주 업무를 하도록 했다. 부천시 역시 인사풀제를 시행하면서 개선 의지가 없는 직원은 무보직 발령을 낸 후 6개월 뒤 객관적 평가에 따라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까지 하겠다고 공표했다. 울산 남구청도 지난달 사무관급 공무원 3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총무과로 대기발령 냈다. 전남 고흥군 역시 불성실공무원들을 1년간 일용직으로 발령했다. 서울 강남구도 지난해 말 인사에서 통상적으로 고참 몫이었던 총무과장 등 본청의 주요 과장직을 승진한 지 반년도 안 된 신참 사무관으로 채우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과장 직무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전과 청소과 등 4개 과의 주무계장에 해당자를 배치, 직무능력을 평가한 후 합격자는 승진시키고 탈락자는 6급 계장으로 원대복귀시키는 제도다. 중간관리자 자질이 떨어지는 대상자는 원천적으로 5급 진급을 막겠다는 의미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직무대리 제도는)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진급으로 생기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경쟁심이 유발돼 행정서비스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직급과 직렬을 파괴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전남 강진군에서는 5급 사무관 승진 때 다면평가에 앞서 정책소견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면평가위원들은 이 정책소견 결과를 승인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의회사무국장과 총무국장 등 일부 간부를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실험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퇴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철밥통’이란 말은 공직사회에서도 통하지 않게 됐다. ◆시행착오·부작용 우려도 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파격적 인사개혁이 객관적 기준 없이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퇴출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충북대 최영출 교수(행정학)는 “기본 취지는 긍정적이고 적절한 것”이라면서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무부서를 1~2년 단위로 옮기는 현재의 인사제도 아래서 개인별 또는 팀별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대 안성호 부총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제는 형식만 흉내 내는 수준”이라며 “의도는 좋지만 전시적 성격을 띄면 실효성 없이 소리만 요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도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지방조직의 시스템 구축도 부족해 형식적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육 원장은 또 “제도를 잘못 시행하다 저항에 직면하면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구성원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곽태영 선상원 이명환 방국진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7
- 유통업계 대보름 마케팅 ‘한창’ 오는 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유통업계가 관련 상품 특가전을 마련하고 고객잡기에 나섰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은 4일까지 ‘정월대보름 기획전’을 열고 오곡밥, 나물, 부럼 세트 등 관련 상품을 저가에 판매한다. 주요 상품으로 일반오곡(500g) 3000원, 유기농 오곡(800g) 9800원, 찰오곡밥(800g) 5900원, 피땅콩(550g) 8500원 등이다. 이마트도 전매장에서 ‘건강기원 부럼 초특가전’을 열고 호두, 땅콩 등 부럼거리와 오곡밥 재료를 15% 저렴하게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기러기아빠, 미혼 직장인 등 싱글족들도 오곡밥을 거르지 말라는 컨셉트로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신촌점, 미아점, 목동점, 중동점에서는 ‘솔로를 위한 오곡밥·나물 세트’로 오곡밥(150g), 나물(150g)으로 구성된 1인분 식사를 5500원에 제공한다. 또 요리에 적극적인 싱글들을 위해서 현대백화점 경인7개점에서 지난달 26일부터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오곡밥 등 정월대보름 전통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안내책자 5000부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전점에서도 ‘정월 대보름 참살이 잔치’를 열고, 선물용 부럼세트와 피땅콩, 호박나물, 가지나물, 고사리 등 묵은 나물, 잡곡 등을 판매한다. 주요 상품으로 검정 피땅콩(100g) 1800원, 피땅콩(100g) 1600원, 피호두(100g) 5000원, 피잣(100g) 2000원, 9절판 나물세트 1만원 등이다. ‘부럼세트 선물배송’ 서비스도 무료로 진행한다. 3월1일까지 3만원 이상 부럼세트를 구입시 서울지역에 한해 부럼세트를 무료로 배송을 한다. 홈플러스는 ‘대보름 먹거리 모음전’을 마련, 땅콩, 호두 등 부럼과 오곡밥, 찰밥 등을 3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찹쌀, 서리태, 적두, 수수, 기장으로 구성된 찰 오곡밥 세트(800g)를 9800원에, 일반 찰 오곡밥 세트(800g)를 5800원에 판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2
- 지자체에서 인사혁신 ‘태풍’ 분다 연공서열 옛말 … 능력 없으면 퇴출도 민선4기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사 혁신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중앙정부, 특히 행자부를 시작으로 촉발된 ‘팀제’로 대표되는 인사혁신 바람이 지자체까지 뿌리를 내린 것이다. 행자부조차 하위직 팀장 밑에 고위직 팀원을 배치하는 혁신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마저도 주저 없이 단행하고 있다. 소위 ‘철밥통’ 공무원의 퇴출까지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높이 살만하다”고 평가했다. ◆ 과감한 연공서열 파괴 =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조직을 ‘팀제’로 전면 개편했다. 종전의 과 체제를 모두 없애고 과와 담당을 혼합해 팀제로 바꾸는 파격적인 조직개편은 단행한 것이다. 사무관으로만 편제됐던 과장과 6급 주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계장(담당) 제도가 모두 없어지고 사무관과 6급 주사들이 서열 없이 팀장을 맡았다. 이 같은 조직개편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자부의 팀제를 모방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지만, 행자부의 팀제는 ‘과장’의 명칭만 바꾼 것인데 반해 시는 과장과 6급 담당을 뒤섞어 팀을 편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참 사무관이라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보직을 잃고 6급 팀장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셈이다. 엄태영 시장도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 “팀제는 모든 공무원을 전투요원화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연말 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팀장의 10%는 보직을 변경하는 ‘보직 아웃제’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9월 정기인사 때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풀제를 도입해 공직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부천시의 인사풀제는 5급 사무관을 6급 팀장 자리에 배치하는 등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겠다는 것. 근무성적과 태도 등에 따라 5급 사무관을 5급 과장 밑 팀장에 배치하거나, 능력이 탁월한 7급을 6급 팀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전북 익산시도 파트장제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직급 중심의 조직에서 업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4급 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과장은 팀장, 계장은 파트장으로 직책명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팀별로 2명의 파트장만 두도록 제한, 60여명만이 파트장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파트장 대상인 6급은 120명으로, 절반 이상이 같은 6급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 ‘철밥통’ 이젠 옛말 = 지자체의 인사혁신 흐름 중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과감한 퇴출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 정기인사에서 실·국장으로부터 추천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5·6급 공무원 4명을 ‘시정지원단’에 발령 내 현장 위주 업무를 하며 1년간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울산시의 파격적인 인사혁신은 곧 공무원조직 내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심어 온 공무원도 더 이상 자리에만 안주할 수 없는 자리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부천시 역시 인사풀제를 시행하면서 개선 의지가 없는 사무관이나 팀장을 무보직으로 발령 낸 후 6개월 뒤 객관적 평가에 따라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까지 하겠다고 사전 공표했다. 실제 이 인사기준에 따라 2명(5급)을 대기발령하고 4명은 보직을 주지 않았다. 공무원노조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선 퇴출제도의 첫 단계’라고 평가,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울산시 남구청도 지난달 사무관급 공무원 3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전남 고흥군 역시 불성실공무원들을 1년간 일용직으로 발령냈다. 대항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퇴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도 지난해 말 인사에서 통상적으로 고참 몫이었던 총무과장 등 본청의 주요 과장직을 승진한 지 반년도 안 된 신참 사무관으로 채우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대상은 6개 주요 과장직이었다. 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과장 직무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시 조직이 커지면서 예전에 비해 진급 연한이 빨라지자 중간 관리자인 5급에 한해 직무대리 제도를 만든 것. 환경보전과·청소과·교통개발과·농업기술과 등 4개 과의 주무계장에 해당자를 배치, 직무능력을 평가한 후 합격자는 승진시키고 탈락자는 6급 계장으로 원대복귀시키는 제도다. 이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는 대상자는 원천적으로 5급 진급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유화선 파주시장은 “(직무대리 제도는)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진급으로 생기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경쟁심이 유발돼 행정서비스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북 완주군에서는 직급과 직렬을 파괴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전남 강진군에서는 5급 사무관 승진 때 다면평가에 앞서 정책소견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면평가위원들은 이 정책소견 결과를 승인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의회사무국장과 총무국장 등 일부 간부를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실험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 시행착오, 부작용 우려 많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파격적 인사개혁이 객관적 기준 없이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퇴출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충북대 최영출 교수(행정학)는 “기본 취지는 긍정적이고 적절한 것”이라면서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무부서를 1~2년 단위로 옮기는 현재의 인사제도 아래서 개인별 또는 팀별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대 안성호 부총장은 “현제 운영되고 있는 팀제는 형식만 흉내 내는 수준”이라며 “의도는 좋지만 전시적 성격을 띄면 실효성 없이 소리만 요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도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지방조직의 시스템 구축도 부족해 형식적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육 원장은 또 “제도를 잘못 시행하다 저항에 직면하면 오히려 후퇴하는 수도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구성원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곽태영 선상원 이명환 방국진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7
- 아파트 거래 절반수준으로 감소 지난해 연말 집값이 안정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두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 물건도 급매물 등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작년 4분기 및 1월 실거래가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1월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아파트 건수는 1만9635건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한은 30일이어서 1월 실제 거래된 아파트 중 절반 정도가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작년 10월에 8만143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11월 7만6358건, 12월 4만8958건으로 감소했다. 1월 실제 거래 건수를 이날 발표된 신고 건수의 2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12월 거래건수에는 크게 못미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거래량이 재고주택의 19%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됐지만 작년 말부터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면서 “거래되는 아파트도 소형 저가 매물 위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급매물 위주의 저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556만원으로 작년 10월 739만원보다 183만원, 24.7% 하락했다. 서울은 작년 10월 1297만원에서 1138만원으로 159만원, 12.2% 하락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3개월새 152만원(970만원→818만원), 15.7% 떨어졌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경우 작년 10월 2264만원에서 2126만원으로 138만원 떨어졌으며 작년 12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며 평당 934만원까지 올랐던 강북 14구도 지난달 912만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1월에 11억3000만원으로 신고돼 작년 11월보다 1억1000만원 올랐으며 송파구 가락동 쌍용아파트 39평형도 7억5300만원에 거래 신고가 들어와 3개월 전에 비해 1억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한편 작년에 거래된 부동산 전체 건수는 322만건에 금액은 425조원에 이르렀으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물건유형별 비중을 보면 아파트(46%)를 포함한 건축물이 76%, 토지 24%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28.5%를 포함해 수도권이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7
- 전국 땅값 작년보다 12.4% 올라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0% 상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이 상승률 24.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용인 수지, 성남 분당, 서울 강남권 등도 18%가 넘게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조사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1월1일자로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등 4년간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교부는 작년 전국의 땅값이 5.61% 올랐으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데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등으로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으며 △울산 12.90% △대구 10.11% △대전 6.50% △충북 6.47% △충남 6.47% △경북 6.27% △경남 6.10%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과천이 24.10%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8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에 시군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700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31일 발표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8
- 4·25 재보궐 단체장 이곳에서 격돌 서울 양천·경기 양평·충남 서산·경북 봉화 등 4곳 단체장 선거 확정 3월내 대법원 최종 판결나면 4~5곳 추가로 늘어날 듯 4월 25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지난 24일부터 금지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형이 확정된 서울 양천구청장과 경기 양평군수 등 4곳 외에도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 3월내 형을 확정하겠다고 밝혀 4~5곳의 재보궐선거 지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훈구 전 서울 양천구청장은 대리시험 등의 문제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자 구청장 직을 사퇴해 보궐선거가 열린다. 양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선 한나라당 내에서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경훈 한나라당 양천을 당원협의회장, 김승제 대학학원 이사장, 조규성·심규진 전 시의원, 배종덕 한나라당 전 당협위원장과 문영민 전 구의원 등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후보는 원희룡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심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택수 전 양평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4월 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양평군수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후보로 10명이 신청했다. 정인영·이희영 도의원과 강병국 전 국회의원 보좌관, 유병덕 전 양평농협 조합장, 서광원 전 군의료조합장, 송만기 전 방송인, 박우동 전 대한항공 중국본부장, 최상호 전 군의원, 서병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상규 전 도의원 등임. 한나라당은 10명 중 유력한 후보를 전략공천 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체 후보를 내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선교씨가 무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규선 전 충남 서산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등에 대비해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산시장 출마 예상자는 신서균 전 부시장, 정창현 현 축협조합장, 정환민 전 국정원 대전부지부장, 조한구 지난선거 출마 낙선자(한나라당), 명노희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탈락자, 차성남 현 도의원, 임덕재·이철수·신준범·박상무 현 시의원, 유상곤 현 부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봉화군 1곳이 재보궐 선거로 확정됐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청송, 영양, 청도 등 3곳에서도 출마예상사자들이 당서무효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지역 표밭을 누비고 있다. 봉화군의 경우 김희문 봉화군수가 지난 1월 26일 대법원 판결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김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했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고를 기각당했다. 봉화군에는 자천타천으로 12명정도가 군수예비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현국 전언론인, 류인희 전봉화군수, 김천일 군의회 의장등 10여명 이상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1·2심 당선무효형 단체장도 가시방석 =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양재수 가평군수도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형이 확정될 경우 4월 25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전북 부안군수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특이한 사례로 꼽힌다.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지만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군정복귀 66일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경북지역의 경우 3명의 군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재보궐선거 예상지역으로 거론됐다. 후보자군 7~8명이 자천타천으로 출마반열에 오르리고 있다. 한동수 전 대구시 간부와 안의종 전군수, 박종갑 전 군수, 배대윤 전 군수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권영택 영양군수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영양군에는 7명 이상이 출마의사를 직간접으로 표명하고 있다. 권경호 전 경북도의회 의원, 김용암 전군수, 김공박 전 칠곡부군수, 이희지 전 영양부군수등이 한나라당 공천을 통해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이원동 군수가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청도군의 경우 정한태 전 청도군의회 의장, 장경곤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이광호 청도읍장, 박재종 경북도자연환경연수원장 등 6명이 출마채비에 나서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 벌금 500만원의 신중대 안양시장(1월 선고), 벌금 150만원의 조억동 광주시장(지난해 12월 선고), 벌금 300만원의 노재영 군포시장(지난해 11월 선고) 등도 4·25 재보궐선거는 피했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2건의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용서 수원시장의 경우 2건이 병합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최용수 동두천시장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이다. 이기봉 충남 연기군수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하지만 2심 공판이 3월 7일쯤 열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장 외에도 광역·기초 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방선거 이후 최단기간 최대 재보궐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배·수원 선상원· 대전 김신일· 대구 최세호· 전주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7
- 용인흥덕 파밀리에 759세대 분양 신동아건설은 용인 흥덕지구에 아파트 759세대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인 흥덕지구 신동아 파밀리에는 △42평형 280가구 △46평형 180가구 △49평형 146가구 △52평형 153가구로 14개동 759세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다. 흥덕지구는 광교산-태광CC-원천유원지-청명산을 잇는 그린네트워크가 둘러싸고 있으며, 녹지율 29.0%에 인구밀도 133명(ha당)의 저밀도 친환경단지로 꾸며진다. 2010년 개통되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2014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으로 강남권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 중대형 단지 중 규모면에서 흥덕지구내에서 가장 많은 759세대로 구성되었으며, 단지내 녹지율도 44.79%로 높은 편이다. 모든 마감품목을 별도 옵션없이 기본품목으로 제공하며, 임대보증금은 42평형 기준 평당 870만원 선이다. 분양문의 031) 213-0888.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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