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 3대 권역제 폐지될 듯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 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대신 해당 지역에 맞는 개별규제로 전환돼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수도권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역제가 폐지돼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지더라도 개별 법에서 정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한만희 국토정책국장은 “장기적인 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난개발 폐해를 이미 경험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로 나뉘어졌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김병국 기자 연합뉴스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어깨>금융협회장들의 난데없는 ‘특검성명’ 인사태풍 앞두고 이틀 만에 뚝딱 특검 마무리 단계서 ‘뒷북’ ... ‘코드맞추기’ 논란 8개 금융협회의 기관장들이 15일 난데없이 삼성특검에 대한 성명을 내놓았다. 지난 주말 회동에서 전격 합의했고 이틀 만에 만들어졌다. 언론사 기사작성체계상 보도되기 어려운 시점인 오루 3시쯤에 배포된 점도 서둘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용은 ‘삼성특검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것’. 전경련, 경총 등 기업중심의 이익단체들이 내놓은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에 불어 닥친 인사태풍이 금융협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특검은 이틀 후인 17일이면 최종수사보고가 나올 예정이고 삼성그룹에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는 등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최종수사발표 이틀 전에 “장기수사 안 돼” = 삼성 특검은 두 번의 기간 연장마저 23일로 마무리된다. 105일간의 장정을 앞두고 17일 최종발표가 예정돼 있다. 사실상 특검이 마무리된 셈이다. 현재는 발표문을 수정하는 단계다. 삼성그룹도 벌써부터 쇄신안 마련에 분주할 정도로 종착역이 눈앞에 와 있는 상태다. 금융협회장들의 “특검 장기화 반대”가 난데없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내용도 전국경제연합회 경제인총연합회 등 기업 이익단체의 그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그동안 금융협회에서는 대기업 조사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조치에 또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등 정부관련 은행장들의 사표제출 통보가 이뤄진 가운데 유관기관장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협회장 대부분은 ‘낙하산’인사여서 이들 역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은행연합회장 등에 대해서는 ‘사표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8개 협회장엔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나종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종남 선물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증권, 자산운용, 선물협회는 내년 2월에 통합될 예정이므로 현재 교체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남궁훈 생보협회장은 관료출신이라는 점 등으로 사퇴압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료 출신인 이상용 손보협회장과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비록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기업은행장 등의 사례를 볼때 안정권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회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고를 거쳤으며 참여정부시절인 지난해에 임명됐다. 여신협회장 자리는 회원사 대표가 돌아가면서 맡고 있어 이번 인사태풍에선 벗어나 있다. ◆삼성특검 때문에 금융불안? = ‘이제는 국가경제와 금융을 생각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삼성특검 장기화에 따른 금융업계의 입장’에선 모두 3가지를 말하고 있다. △삼성특검 장기화에 대한 우려 △삼성그룹의 재도약 기대 △금융업계의 노력 다짐 등이다. 먼저 “대외악재와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에 대한 특검수사의 장기화로 당사자인 삼성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삼성 문제의 장기화는 우리경제와 금융시장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며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으로 볼 때 삼성문제의 장기화는 금융시장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에게는 “국내 총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고 다시 강조한 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성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선진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업계가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협회장들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금융업계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금융부문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조사로 흔들거리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많은 사례에서 나왔다”며 “대기업 조사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고용보험제도 노사참여 확대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유길상)는 8일 고용보험 관리 운영에 노사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정책심의회와 고용보험전문위원회는 노・사・정・공익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고용보험위원회가 독립적인 심의기구로 개편된다. 위원회는 7일 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고용보험 요율결정체계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합의내용은 △고용보험 관리운영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 제고 △고용보험 사업평가를 위한 상시적 평가 연구 체계 구축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적립금 적정 규모 유지와 합리적인 요율조정 체계 마련 △노사정 고용보험사업으로 노동시장 취약부문 효과적 지원 협력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합의내용은 고용보험 운영체계를 개편하면서 고용보험의 책임성, 민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고용보험 요율을 적정 적립금 규모에 연계시켜 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변동요율제를 도입해 불필요하게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지출통제가 어려운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배에서 1.5배를 적정 적립금 규모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적립금이 적정 적립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요율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작년 5월부터 고용보험의 운영체계와 주요 사업을 망라한 8개 과제를 선정, 총 16차례 전체회의, 14차례 간사회의 및 호주 해외 실태조사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유길상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노사정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연간 사업예산이 5조원에 육박하는 고용보험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마련한 점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보험 통해 장례·간병서비스도 받는다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장례 및 간병 서비스 등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물급부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업법 상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현물도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 상품을 가입해 특정 상황 발생 때 받는 보험급여 방식을 보험금 뿐 아니라 현물이나 서비스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보험금 대신 상조 지원을 받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의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도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유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쇼핑몰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분야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안에 금융회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 달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08-05-06
- 공장설립기간 3~6개월 단축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지침 마련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된다. 특히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산지전용허가(30일) 등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시ㆍ군ㆍ구 민원 300여종을 전면 재검토해 처리기간을 지금보다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두 없앨 예정이다. 현행 73종의 복합민원에 대해 단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전 과정을 검토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장설립은 일선 지자체(시·군·구)에 승인을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통상 1~2년 정도 걸렸지만,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3~6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민원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던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도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기간·절차 등을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기고 / 공직사회 창조적 리더십은 없는가 /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직사회 생동감 불어넣을 창조적 리더십이 아쉽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공직사회를 마치 사회의 암적 존재로 취급하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사정을 진행하곤 한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며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막무가내로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은 이제 대규모의 공무원 감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능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스포츠계에서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기위해 활용되는 ‘드레프트제’라는 제도를 공직사회 인사제도로 채택하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 기관장도 있다. 지난해 공무원퇴출제라는 제도 도입과 현장시정단을 발족해 공직사회 변화를 주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공공의 적으로 폄하하고 취급하는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창조적으로 일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기업을 경영하던 대통령이 공직을 바라볼 때 답답해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대통령이 바라는 공직의 변화를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공직을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적한 전봇대의 예를 보면 해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은 법의 집행자로 철저하게 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수행한다. 공무원 스스로 탄력적으로 법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법에 없는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민원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규정을 내세우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 반사다. 기업은 사장이 결정하여 지시하면 풀린다. 하지만, 공무원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든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격려해야 한다. 공공행정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직이 수용하고 변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이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은 힘을 낼 수도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 조직개편이나 인력감축, 퇴출 등으로 윽박지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리해서라도 따라가려는 노력은 보이겠지만,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을 수행하라는 것은 불법행정을 하라는 것과 같다. 지도층의 관점이 바뀌면 혼선이 발생하고 내부의 반발과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개선방식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장의 경험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수렴하기 위해 일선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과의 격의 없는 토론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은 중앙부처의 정책배경과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국민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에는 ‘일하는 사람만 다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국민들이 보기엔 ‘공직사회가 이런 자세로 일하니 욕을 먹는 것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공직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제도개선이 우선이다. 감사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매번 사유서와 해명의 고초를 겪는다. 감사의 기준은 법과 규정, 지침이다. 기준이 되는 잣대가 변하지 않고는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공직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무원 개개인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공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일하는 공무원은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을 이해하려는 지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스스로 실천하려는 공직사회의 실천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은행권, 가계대출 연대보증 폐지 추진 이르면 상반기 전망..실무작업 착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은행들이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은행 내규의 개정 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중에 폐지될 것으로예상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7일 작업반(TF)를 구성해 14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지난 2월부터 담당 부서장들의 회의를 통해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시기와 은행 내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대보증제도를 없앨 경우 신용이 낮은 사람은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기업 대출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는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도를 정밀 평가해 대출을 해주기 보다는 대출금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영업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은행이 작년 8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11월부터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도 전액 감면해주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작업반에 참여하는 시중은행은 6개이지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어 일부 저신용자를 위한 연대보증 대출 상품을 제외하고 개인 간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라며 "실무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어린이범죄, 민-관 협력체제 절실 ●일산 초등생 납치·성폭행미수 사건으로 본 어린이 범죄 예방 어린이범죄, 민-관 협력체제 절실 주민 자발적 참여가 예방·수사에 큰 힘 … 학교 지역사회 언론 경찰 공조해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초등학생 ㄱ양(10)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계기로 민간과 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협력체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이 그나마 최악의 사태를 모면한 것은 피해자 ㄱ양의 이웃주민이 범죄현장에서 ㄱ양을 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용의자 전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면 특히 어린이 범죄의 경우 피해당사자인 어린이의 상황에 맞는 슬기로운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가정내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ㄱ양은 피의자의 폭력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며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크게 공을 세운 수사관은 ㄱ양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어린이 납치·유괴사건의 35%가량은 환심을 사서 유인하고, 25%는 완력을 사용한다”며 “아이에게 사전에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범죄예방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 명예경찰관 제도’나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제도를 범죄의 실질적 예방과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ㄱ양을 범죄현장에서 구한 것은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여대생 이 모(20)씨다. 이씨는 사건당일 집안에서 한 남자가 ㄱ양을 뒤따라가는 것을 눈 여겨 봤다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재빨리 ㄱ양을 구출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은 사건이후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을 인쇄해 주변에 알리는 등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지난달 30일 밤 저녁시간에 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다음날 방송과 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의 역할은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앰버제도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발되고 있는 경찰 앰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이 대상을 최소화하고 발동됐을 경우 모든 언론사가 참여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결국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신속한 수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번 일산 사건에서처럼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어린이범죄 수사해결에 절대적이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있었던 14개월 된 아이의 실종사건을 경찰의 초동수사로 하루만에 해결한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가경찰제도로는 지역주민의 민생치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경찰제도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 등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위진압 등 공안질서에만 주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단위 광역수사는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지역주민의 민생치안과 관련된 범죄예방 등은 지역자치경찰에 맡겨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역주민이 직접 인사권을 같은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높여야 한다”며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며 “모든 범죄를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경찰이 치안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치안시스템 추세”라고 말했다. 백만호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2008-04-01
- 올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120억달러 이상(아침연합) 정부, 외국인투자환경개선 계획 마련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정부가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올해에는 120억 달러 이상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10개 부처와 16개 광역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004년 127억9000만 달러에서 2005년 115억6000만 달러, 2006년 112억4000만 달러, 지난해 105억1000만 달러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공장 입지 제공 확대, 외국기업 노사 관계 전담기구의 설치, 세제지원 등 경영 환경 개선 방안과 외국인 학교 증설, IP-TV 영어자막 제공, 외국병원 유치 등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외국인투자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5월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또 신규 프로젝트의 유치 외에 기존 투자기업의 증액투자, 경제자유구역 유치 사업 등 38개 프로젝트를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해 유치 작업에 나서고 해외에서 국가차원의 투자설명회(IR)를 5차례 이상 열기로 했다. 국가 IR을 개최할 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투자환경 설명회도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대외 경제환경이 악화돼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투자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정유사들, 세금 1382억원 빼돌려 국내 11개 정유사가 1382억원의 세금을 빼돌렸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두가지다. 석유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을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수출이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시 부과금의 일부를 다시 환급해 주는 조항을 악용해 사용량을 부풀려 환급액을 더 타낸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빼돌린 세금 중 995억원을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토록 했다. 이 액수는 감사원 감사 사상 최고 징수액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상 최대 징수액 = 감사원이 25일 밝힌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실태’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환급 업무를 잘못 처리해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1979년부터 석유수업업자는 석유를 수입하며 ℓ당 16원의 부과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2007년 한해 부과금만 2조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수출하거나 공업원료로 사용하면 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고, 같은해 환급액 규모도 징수액의 65%인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여천NCC, 이수화학, 삼성비피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 등 국내 11개 정유사 및 화학사, 수입사는 이같은 환급 조항을 악용해 실제 사용한 공업원료보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속여 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부과금 환수과정 허술 =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정유사 등의 환급물량을 이해관계가 있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석유공사도 환급업무 담당자가 석유정제나 화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정유사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해 1조원을 훨씬 넘는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결국 시스템 부재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속에서, 업체가 환급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빼돌리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당하게 빼돌린 세금 1382억원 중 995억원을 징수토록 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387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관련제도와 업무 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