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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공원을 품은 광교의 중심에서 삶을 누리다!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입지.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생활편의시설 등의 인프라에 따라, 혹은 같은 아파트에서 조망권과 층·향 별로 차이가 난다. 현대건설이 건설 중인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는 광교신도시의 중심에다 호수 조망권까지 확보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최근 특별할인분양을 통해 대폭 낮아진 착한 분양가는 관심을 끌고 있다. ■광교의 중심 - 학군, 교통, 상업시설 등에서 앞서다부동산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핫한 광교신도시.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는 광교에서도 학군, 교통, 상업시설 등의 중심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주목받고 있다.사실 요즘은 아파트 구입의 첫째 조건으로 학군을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학군은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가 인기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 10여개의 초·중·고가 들어서는 에듀타운과 인접해 수준 높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중심 입지답게 광교의 핵심시설들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청과 컨벤션센터, 법조타운, 에콘힐 등 생활편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희소식 하나 더. 롯데쇼핑은 2015년 예정으로 광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8만5800㎡인 ‘롯데아울렛 광교점’을 짓기로 했다. 아울렛 바로 맞은편의 경기도청이전 부지 옆에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까지 들어선다.교통 프리미엄도 단연 최고다. 201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약 30분이면 닿는다. 단지 앞에 M버스가 정차해 대중교통 이용에도 편리하다. 용인서울고속도로(광교 상현IC),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경부고속도로 등의 우수한 도로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다.■그린 프리미엄-호수공원을 품안에~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성되면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호수를 바라보는 조망, 다양한 휴식, 여가 공간이 갖춰져 있다면 흔치 않은 그린 프리미엄 때문에 주변 아파트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한다. 또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높은 환금성과 투자가치를 지닌다.힐스테이트 레이크는 단지 가까이에 일산호수공원의 2배에 이르는 광교호수공원이 있다. 202만㎡의 규모에 문화공연장, 수상레저시설, 캠핑장, 생태학습공원 등이 함께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7㎞의 산책로와 탄천을 통해 한강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갖춰진다. 현대건설 분양팀 장병기 본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광교 내의 기존 아파트들 중에서 호수공원 조망이 확보된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다. 광교힐스테이트 레이크는 조망은 물론 호수공원을 마치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어 가치가 더 높다.” ■품격의 완성-남다른 자부심이 느껴지는 주거 공간쾌적한 주거 환경은 단지 내에서도 이어진다. 단지 중앙에 넓은 잔디밭과 숲안뜰과 꽃나무정원 등이 꾸며진다. 여울산책로와 천변 가는 길, 건강 산책로 등 단지 내를 걸으며 여가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휴식공간도 조성된다. 특히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에서는 호수공원을 바라보면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분양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소형으로 구성된 것도 특징이다. 총 559실 중 97%가 구 25평형(방3/욕실2)이다. 아파트와 같은 단지형 설계에 모든 평면을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 3베이 구조를 선택했다. 각동의 1층에 필로티를 도입하고 일반적인 높이보다 20cm를 높여 2.5m에 이르는 천장고로 개방감을 높였다. 현대건설만의 특화된 공간 활용, 수납공간 확장은 실사용 공간을 극대화하고 있다.“소형단지가 많이 부족한 광교신도시에서 희소가치가 높다. 입주(2015년 9월 예정)할 즈음이면 광교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끝내고 기반시설의 조성이 완료된다. 입주 후에는 쾌적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 본부장은 강조했다.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는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 평균가 3억4900만원에 분양 중이다. 또한 중도금대출도 50%까지 무이자 혜택을 마련했다. 모델하우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49-4번지문의 031-212-5588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연금보유·건강실태 정밀조사한다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항목 변경 새정부 노후생활·주거복지 정책 수립 활용 목적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보유 실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연금 관련 항목이 세분화되고,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항목이 추가된다. 또 주택보유 형태와 대출 이자비용 등의 항목이 확대되는 등 조사항목이 대폭 바뀐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생활수준의 정도와 변화, 자산·부채·소득 규모,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다. 지난 2010년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실시됐고, 지난해부터 복지부문이 추가됐다. 금융부문 1만 가구, 복지부문 1만 가구 등 조사대상이 2만 가구에 달하고, 조사항목은 150개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국가 재정과 복지관련 정책,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항목 변경내역'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구별 연금보유 실태 조사 항목이 세분화된다. 지난해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만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연금과 즉시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현황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형 부채 보유실태까지 조사하기로 한 것. 고령화 시대에 따라 각 가구별 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공적 이전소득과 관련해 최근 늘어난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 포함)을 추가하고 대신 표본이 적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급여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부분에만 실시됐던 주거형태와 전월세 비용 및 수입 등에 대한 조사는 복지조사 대상 가구로 확대된다. 노후생활,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복지조사에서는 뭉뚱그려 이자비용으로만 조사해오던 것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등 대출별 이자비용으로 세분화해 조사한다. 무엇보다 복지부분 조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건강 관련 조사항목이 대거 신설됐다는 것이다. 평소 건강상태와 운동 횟수, 만성질환, 건강검진참여 여부 등을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세계적인 사회패널조사기관들은 건강에 대한 조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건강과 소득, 경제활동간 상관관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밖에 금융조사에서는 담보를 맡긴 부동산 형태를 세분화해 조사하는 항목과 여유자금으로 부동산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가구의 구체적인 사유를 묻는 질문이 추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적 기준과 최근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생활변화 등을 반영해 조사항목을 변경했다"며 "정부 각 부처와 연구소 등 통계 이용자들의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세금을 줄이는 부담부 증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담부 증여이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차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시키면 그 채무액을 뺀 나머지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런데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제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다. 나중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아들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지 않았다거나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에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라는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채무 인수를 인정한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아들이 직접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주택을 타에 처분할 때 새로 매수한 사람이 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한다. 부담부 증여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수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 차액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아야 한다.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기한 3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세를 어쩔 수 없이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반환하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매매계약은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도 해제가 인정되면 양소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매계약은 추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과세대상이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해제기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1
- [인터뷰│권진봉 한국감정원장] “국민에게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할 터” 올해는 강화된 공적기능 안정화·내실화 추구 … 부동산 감정평가 신뢰도 높이는 것도 중요"지난해 무척 어려웠다. 감정평가 등 돈이 되는 업무는 내주고, 지가조사같이 돈이 안 되는 공적업무를 많이 받아왔다. 버는 게 적으니 아껴 쓰자며 직원들을 쥐어 짰다."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동시에 A를 받으며 '성공적인' 2012년을 보낸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은 지난 해를 이렇게 되돌아봤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몇년간 창사 이래 최대의 격변기를 겪었다. 40여년간 해왔던 부동산 감정평가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 과정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와의 갈등으로 맘 고생을 했고, 지방조직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견뎌야 했다. 지난해까지 제2창업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내실을 기하는 일이 앞에 놓여 있다. 감정원 제2창업의 중심에 권진봉 원장이 있다. 2년전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라는 사명을 안고 감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열정과 돌파력으로 험난한 과제를 무리없이 추진해 왔다. 이제 3년 임기 중 2년을 마쳤다. 펼쳐 놓은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 19일 오후 권 원장을 만났다. ■짧은 시간동안 감정원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 1969년 설립됐다. 그동안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주였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조사와 통계를 생산하는 공적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업무, 매년 발표하는 토지·주택 공시가격 업무 총괄, 지자체·공공기관의 토지보상 업무대행 등이 그 것이다. 리츠인가 심사, 녹색건축물 인증업무도 하고 있다. 새로 바뀐 기능과 역할에 맞춰 회사 이름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지금까지 KB국민은행에서 해왔는데 무엇이 달라졌나. 1월 1일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매매·전세가 등 주택가격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우선 조사방식을 바꿨다. 기존 중개업자 호가 중심의 조사에서 전문 조사자에 의한 실거래가 중심의 조사로 바꿨다. 조사대상 지역도 158개 시군구에서 189개로 30개 확대했다. 통계작성 방식 역시 국제기준에 맞게 바꿨다. 조사자료를 발표할 때 KB국민은행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조사결과도 같이 게재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통계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www.r-one.co.kr)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이용 바란다.■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감정원의 역할과 성과는. 감정평가 선진화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게 골격이다. 여기서 감정원의 역할은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립해 감정평가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잘못된 감정평가를 바로잡는 역할도 한다. 지난해에도 10여건의 타당성 조사의뢰가 들어와 바로잡았다.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해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도 큰 성과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맞춰 감정평가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감정원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지난해가 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제2창업 원년이라면, 올해는 강화된 공적기능을 더욱 안정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예를들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부동산 통계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시장질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9월 대구로 이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 ■대구혁신도시로의 이전 준비는 잘 진행되나.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재작년 10월 삼성동 사옥을 매각했고,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대구 사옥은 총 13층으로 짓는다. 현재 외부 골조공사는 마무리됐고, 내부공사 중이다. 9월 입주를 목표로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에서 제일 먼저 이전하는 공기업이 될 거다. 특히, 서울에서 근무하다 대구로 이전하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곧 공기업 경영평가가 있는데, 준비는 잘 하고 있나. 2011년도 실적을 평가한 지난해에는 기관과 기관장 평가 모두 A를 받았다. 새로 받은 5대 공적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2창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 2012년도는 이관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조사·통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2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고,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했다. 4월부터 경영평가가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감정원장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한국감정원은 기능과 역할이 크게 바뀌었다.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세우고 감정평가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감정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1
- ‘도장대신 서명’으로 증명발급 받으세요 100년간 유지되어 온 도장문화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서명문화로 변화되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면서도 인감도장을 소지해야하는 불편과 대리발급 등의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증명제도다.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시키고 성명, 사용용도 등을 기재하면 된다.특히 이 제도는 아직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인감도장 분실시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기존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도 발급이 가능하다.올 하반기부터는 정부민원포탈 ‘전자민원24’에서도 발급될 예정으로, 이럴 경우 행정기관 방문 없이 부동산매매 등 개인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 의왕시 소식 - 2013년 3월 3주 의왕시,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무료 변경의왕시는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의왕시 부동산소유자들을 위해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직접 무료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동안 무관심과 비싼 수수료로 정리하지 못한 표시변경에 관한 사항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의왕시는 지적공부의 동주민센터 확대 발급,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등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 글로벌도서관, 도서관 주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왕시글로벌도서관이 ‘도서관주간 및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을 알리고 이용자들이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한국도서관협회가 지정한 도서관 주간은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글로벌도서관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생활 속 과학 원리를 배우고 과학쇼 등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과학으로 떠나는 여행’, ‘투란도트’ 오페라 인형극을 통해 유명한 클래식 음악과 인형극을 접목한 공연, ‘엄마랑 책 읽기’와 ‘신나는 책 읽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동화를 읽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었다. 4월 8일부터는 영어독서 학년별·주제별 추천도서 목록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 독서 지도와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 강좌도 개강한다. ‘자녀 독서 지도’강좌는 자녀의 독서 흥미와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법을 부모들에게 교육하고, ‘엄마랑 아기랑 영어동화 스토리텔링’에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율동과 놀이로 영어동화를 배울 수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사 특강 : 조선왕조 500년’와 ‘동화 속 미술나라’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중앙도서관 글로벌도서관팀(031-345-3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왕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5500건에 대해 9억2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는 3월14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지역내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인터넷(www.giro.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홍석우 녹색성장팀장은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사업자나 법인은 주소변경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못 받아 체납되니 반드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고하거나 녹색환경과에 송달주소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0
- 보관신탁 도입은 공직자윤리법 후퇴 정부가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이유가 된 주식백지신탁제 개정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유능한 기업인 공직진출을 위해서라지만 공직자윤리법으로 보자면 개선이 아니라 후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행정안전부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손보겠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와 관련,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어치 보유할 경우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게 해서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을 피한다는 취지다. 2003년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입각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톡옵션 7만주 처분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한 뒤 제도도입 요구가 높아졌고 2005년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백지신탁을 하면 은행 등 수탁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바꾸되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이 백지신탁을 '보관신탁'으로 바꿔 수탁기관에서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임기동안 보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자 대신 수탁기관이 주식을 보관하는만큼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창업기업인이나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공직에 있는 동안 이사회 참석을 금지하는 등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식 보유가 해당 공직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퇴임할 때 주식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면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그러나 제도개정 방향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윤리법이 후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명광복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다면 이해충돌 해소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보관신탁 도입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마저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태원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인지하고 있다면 재직 중에 주가를 올리기 위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관신탁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후퇴"라고 지적했다.시민사회에서는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 협소하게 판단한다며 오히려 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실제 참여연대가 지난해 백지신탁제 7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는 2006~2012년 심사대상자 2582명 중 464의명 주식에 대해서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등 공직자는 2006년 이래 누구도 '직무 관련 있음' 결정을 받지 않았다. 전문적 세부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부분이다. 게다가 위원회는 2005년 12월 간접투자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외국기업 주식을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고시, 심사재산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백지신탁제 손질을 계기로 '유능한 기업인'이라면 누구라도 공직에 입문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명광복 간사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기업인이라야 공직자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안태원 상임이사도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오해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포기하기 어려운 기업인은 굳이 공직이 아니라도 국정 자문을 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0
- “헌 건물 다오, 새 건물 줄게” SK D&D, 마스터리스 사업 … 노후건물 재임대로 이익공유사례 1. 서울 강남구의 지하 1~지상 6층짜리 A건물은 주로 사무실이 입주해 연간 임대료가 4억원 가량된다. 최근 SK D&D는 이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대고 10년간 통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SK D&D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12억원. 무려 3배나 뛰었다. SK D&D는 이 건물에 패션·미용실·레스토랑 등을 입점시키고 임대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사례 2. 마포구 홍익대 근처 단독주택 건물 소유주는 연간 9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SK D&D의 자문을 받고 지하 1~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고 임차인 유치를 맡기기로 했다. 주택소유주는 5년간 매년 3억60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건물 신축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SK그룹의 계열 개발회사인 SK D&D가 중소형 빌딩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리스 사업에 진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스터리스 사업이란 장기로 건물을 통째로 임대, 이를 다시 재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SK D&D측은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노후 건물을 통째로 빌린뒤 임대상품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임차인을 모아 적정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한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증축, 신축 등을 통해 가치를 높여 임대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강남구 A빌딩은 노후 빌딩으로 주변보다 싼 값에 임대료를 받았고, 대부분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거치면 주변 시세만큼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사무실보다 임대료가 높은 상업시설 유치도 가능해졌다. 건물주나 토지주는 회사에 부동산만 빌려주면 된다. SK D&D는 부동산의 적정가치에 따라 계약한 임대료를 제시하고 임차인 관리까지 맡는다. 대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투자비가 없는 건물주가 주요 고객이다. 건물주는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건물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계약조건은 5~10년 가량 장기임대 방식이다. 임대가 끝나면 매각 자문까지 해준다.SK D&D 관계자는 "신사동 가로수길과 마포구 홍익대 주변 3개 건물과 계약을 맺었다"며 "수익성이 낮은 건물에 대해 건물주와 회사 모두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0
- 경제수장 ‘세금탈루’ 단골 세금정책을 만들고 집행, 감시해야 세금정책을 만들고 집행, 감시하는 경제관련 부처 수장 후보자들이 모두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영등포갑, 사진)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2~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냈고 2006~2009년의 소득 16800여만원의 세금은 2011년에 한꺼번에 납부했다.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낸 것이다. 김 의원은 "복수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한 후보자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007~2012년까지 부양하지 않는 모친을 공제대상자에 올려 매년 10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서 "국가가 부모부양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악용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세정당국의 책임자로 부적절한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시세의 7분의 1로 가격을 낮게 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다운계약서가 관행이긴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는 평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아파트, 금융자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강연비 등은 세율은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줄이기도 했다. 현 후보자는 탈세의혹이 제기되자 증여세 485만원을 뒤늦게 냈다. 누락된 종합소득세 32만370원과 지방소득세 3만2040원도 납부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0
-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거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서 압구정동에 사는 주부 이미연 씨는 지금 아파트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다. 이번 가을 큰 딸의 혼사를 치를 예정이어서 그 전에 낡은 집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몰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사 올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이사 기간에 맞춰 서두르다보니 꼼꼼하게 하지 못한데다, 오래된 아파트라 구조가 불편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고쳐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미연 씨처럼 결혼이나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년 이상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오고 있는 가우자리 인테리어의 정창국 사장을 만나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 사항에 대해 들어보았다. 원하는 스타일 결정하는 것이 우선집을 새롭게 고치고 싶을 때,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림 같은 집을 꿈꾸지만, 이를 현실에 접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리모델링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용도와 방향이 설정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전문 디자이너가 그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서 디테일한 항목들을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족 수, 연령대,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 등의 생활패턴, 가족 각각의 특징 및 성향(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꼭 해결되길 바라는 공간의 문제점(가장 바라는 것)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자세한 사항을 체크하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고 바꿔야 할지, 어떤 스타일로 디자인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가우자리 인테리어의 정창국 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예쁜 집을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가우자리 인테리어는 집의 구조나 공사단가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고객들의 요구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10년이 지나도 편안한 공간,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다 갖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가우자리 인테리어의 지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경험 풍부한 전문 업체 선택이 중요이처럼 가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리모델링 방향을 결정했다면, 다음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의 고민이 시작된다. 먼저 주거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아주 미세한 디테일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 사장은 “인테리어 업계 특성상 공사 경험이 없는 초보자가 50퍼센트 이상이다. 공사에 경험이 없으면 방수, 전선, 도배 등 적재적소에 적합한 제품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단가를 중심으로 견적서를 제시하고 계약을 맺게 된다. 이는 곧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인테리어 공사는 이사 기간에 맞물려 진행되는 등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중간에 공사를 그만두거나 업체를 바꾸기 힘들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개만 믿지 말고 입소문과 주위의 평도 확인해야 한다. 무조건 싼 곳만 찾다보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눈여겨봐야 한다. 또한 AS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장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도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특히 매장이 따로 없거나 규모가 작은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 후 AS가 불안하다. 정 사장은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재 샘플들을 갖춰놓은 매장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라면 공사 현황을 챙기기도 쉽고, 몇 년이 지나도 AS에 믿음이 간다”고 조언했다. 넓은 매장에서 자재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어가우자리 인테리어는 20년 이상 인테리어를 해오고 있는 토털 인테리어 전문기업이다. 인테리어 콘셉트 기획과 맞춤형 공간디자인을 위해 인테리어 전문가가 직접 방문, 상담하며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거품 없는 정확한 비용 산출과 정직한 계약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정 사장은 “가우자리 인테리어는 예전에 이곳을 통해 공사를 했던 분들의 소개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 20년의 경험을 살려 현장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고, 만에 하나 생기는 문제에 대해 확실히 AS하는 서비스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가우자리 인테리어는 꽤 큰 규모의 매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샘플과 공사자재들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혹시 모를 실수에 대비해 1억 상당의 손해보험도 가입하고 있어, 언제 어떤 하자가 생겨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집을 공사하려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주거할 곳을 찾는 것도 큰일이다. 정 사장은 “가우자리 인테리어는 살면서 공사를 하는 고객들을 위해 오피스텔을 계약해놓고 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걱정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혜준 리포터 jennap@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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