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인문학’ 가르쳐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인문학’ 가르쳐요” 입시전쟁터인 공교육 떠난 청소년들에게 배움 제공 대학서열 공고화되는 가운데 학벌사회 깨는 첫걸음 ‘찌질이가 되지 않기, 주인공이 되기’ ‘살색은 무슨 색?’ ‘또 하나의 마을, 인터넷’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학벌 없는 사회가 12일부터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실’ 강좌 주제들이다. 학벌 없는 사회는 올해 주된 사업으로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공동으로 대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칠 예정이다. 강좌는 미인가 대안학교 두 곳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 후 수업 학교 두 곳에서 이뤄진다. 인문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10대 청소년들과 배움과 삶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사실 청소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인문학적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인데도 입시전쟁터가 된 학교에서는 ‘참된 사람의 길’을 묻는 인문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미 한해 7만명의 청소년들이 ‘입시전쟁터’인 학교를 떠나는 실정. 이들이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벌 없는 사회의 판단이다. 이철호 사무처장(배문중학교 국어 교사)은 “강좌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 사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 살 수 있는 삶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는 지난해 대안학교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에서 5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이 바탕이 됐다. 일각에서는 학벌 없는 사회에서 왜 청소년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지 의아해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학벌 없는 사회가 펼쳐왔던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를 위한 토론회 등의 활동과 언뜻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엔 지난 2년 동안 학벌 없는 사회가 해 온 고민이 담겨 있다. 이 사무처장은 “예전엔 가난한 학생들도 서울대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철저히 개인이 지닌 부, 소유의 양에 따라 배움의 길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귀족 고등학교가 생겨나면서 대학 서열은 더욱 공고화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 펼치는 자율형 사립고 등 여러 교육 정책들을 보면 입시 폐지 등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졌다는 것. 이 사무처장은 “현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안들을 계속 주장할 것인지 현실에서 가능한 사업을 펼칠 것인지 고민했다”면서 “우리의 안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현재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올해 사업을 운영한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2
- 서울 버블4구 전세가 100조원 돌파 서울 강남3구 등 주요 버블지역 4개구의 아파트 전세가총액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은마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이 가속화될 경우 이들 지역의 전세대란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11일,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목동) 지역 699개 단지 30만5400가구의 아파트 전세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100조44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과 비교해 이 지역의 전세 가구는 2%(29만9657) 늘었지만 전세가총액은 22% 증가했다. 공급물량이 늘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조건부 재건축’이 허용된 은마아파트 입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될 경우 전세대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데다가 강남3구에는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가 4만9000가구에 달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허용으로 다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 받을 경우 서울지역 전세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버블4개구 전세가총액은 2008년 10월 85조5139억원을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공급물량 증가로 12월에는 81조8650억원까지 떨어졌지만 전세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전세가총액이 올 1월보다 6조8461억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서초구(5조8492억원) 강남구(4조3750억원) 양천구 목동(943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버블지역을 제외한 서울 나머지 지역 2333개 단지 92만961가구의 전세가 총액은 149조9976억원에서 167조8608억원으로 17조8632억원(12%)이 늘었지만 버블4개 지역의 증가액에는 못 미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2
- 남광토건 수주 1조5천억 목표 남광토건 수주 1조5천억 목표 올해 사업계획 확정, 토목·해외분야 강화 남광토건(대표이사 사장 이동철)은 올해 수주 1조5000억원, 매출 9500억원의 목표를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부문별로는 토목 8000억원, 건축 3500억원, 해외 및 플랜트 3500억원 등으로 지난해 1조2720억원보다 18%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매출은 7834억으로 집계됐다. 남광토건은 국내 주택 경기의 느린 회복에 대비해 토목사업과 해외사업 중심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아프리카 앙골라, 베트남, UAE 등 기존 진출 국가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 ‘유라시아 해저터널 프로젝트’도 계약 및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브라질 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택분야에서는 4개 사업 3000가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올 6월 경기 안양시 석수동 재건축을 시작으로 경기 김포 신곡지구, 인천 영종하늘도시, 수원 장안구 주상복합 등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올해 해외사업 수주 목표는 전년 대비 135%를 확대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플랜트, SOC사업에 집중하며,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2
- 역세권에 시프트 1만3천가구 추가공급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역세권 내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그중 절반을 시프트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프트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전세주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한다.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상 공급량은 약 1만3000호다. 이번 방안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발표한 바 있는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외’ 시프트 공급방안에 이은 세 번째 방안이다 주택건설사업과 건축허가 방식 이외에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해졌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양호한 보행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또 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10만㎡ 초과 사업대상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하고 최대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역으로부터 250~500m이내 2차역세권의 경우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한줄 지방선거 0311 한줄 지방선거 0311 ▶정장식(한나라, 경북도지사) 10일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4년 단임만 일해 경북의 과감한 개혁을 이끌겠다”며 “최근 도청의 일부 간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선거 운동에 깊이 관여해 도청이 거대 선거 집단으로 변하고 있고, 김관용 경북지사가 행정력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 ▶김진표(민주, 경기도지사) 10일 “이명박정권이 느닷없이 시도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제2의 김상곤 출현이 두려워 교육자치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성명발표. ▶주승용(민주, 전남도지사) 10일 약학대 유치에 성공한 순천대로부터 유치감사패를 받고 “전남은 천연자원과 신소재가 풍부한 만큼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이방호(한나라, 경남도지사) 9일 사무실 개소식에서 “현정권을 창출하는데 온 몸을 바쳤다. 이에 보상 대가를 주는 그런 정당이 될 때 당에 충성하고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섭섭한 마음 토로. ▶조택상(민노, 인천 동구청장) 현대제철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10일 민노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 민주노총 전재환 인천본부장, 현대제철 최영민 노조위원장 등의 지지를 받아 범진보 단일후보 출마선언. ▶신장용(민주, 경기 수원시장) 10일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의 지지를 받아 “중앙정치 및 성공신화를 이룬 기업경험을 바탕으로 위대한 수원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출마선언. ▶임기원(한나라, 경기 과천시장) 10일 “시의원 두 번을 거치면서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생활정치를 해왔다”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재건축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출마회견. ▶이정일(민주, 광주 광산구청장) 10일 광주 군용비행장과 평동 포 사격장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유엔 산하 국제기구 또는 미국 NASA 키드존을 유치해 광산을 대한민국 대표 국제화도시로 조성방침”밝힘. ▶홍영기(민주, 광주 목포시장) 경찰출신 영입인사로서 10일 “선거인단 체육관투표는 짧은 시간에 돈과 조직을 집중할 수 있는 후보에게 만 유리하다”면서 ‘시민공천배심원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발표. ▶김대현(한나라, 대구 수성구청장) 9일 복지부문의 ‘효(孝) 0308(30~80세) 프로젝트’ 등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로 매주 실천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다짐. ▶박일환 (한나라, 대구 남구청장) 13일 개소식을 앞두고 “행정·정치·경영·금융을 두루 섭렵한 경험을 유권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김영립(한나라, 경남 김해시장) 현 시의장으로서 9일 “전문 CEO로서 중소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환경과 교육·청소년 정책 등 복지그린도시, 농촌과 연계한 문화예술·레저·휴양 복합도시 만들겠다”고 출마 기자회견. ▶이래호(한나라, 통합창원시장) 국제학박사로 거평그룹 중국 총괄지사장을 지냈으며 9일 “아시아의 대표적 다국적기업 도시로 개방해 5개이상의 기업을 통합시에 입주시키겠다”며 출마회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상도동에 2400가구 대단지 들어선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2400가구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현대엠코는 10일 신원종합개발이 추진하던 상도동연합주택조합의 ‘신원아침도시’ 882가구의 시공권을 승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엠코는 신원아침도시 공사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 134지역주택조합 1559가구를 재건축하고 있어 두 개 사업지를 묶어 2441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신원종합개발은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4000억원에 달하는 PF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사업을 현대엠코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엠코는 134조합의 물량을 오는 20일부터 일반분양한 뒤 신원종합개발의 사업지를 2차 물량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종합개발에 시공계약을 했던 상도동연합주택조합도 현대엠코와 도급계약을 마무리 한 뒤 조합 명칭도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키로 했다. 134지역주택은 2001년 설립돼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조합총회에서 현대엠코를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아파트 건립이 본격화됐다. 상도동연합재건축조합 역시 수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공사로 선정된 신원종합개발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표류해 왔다. 두 개 지역 모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데다가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터라 상도동 지역의 주택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인근에는 흑석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아파트 공급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차부지인 상도동 엠코타운은 7만9000㎡부지에 지하3층, 지상 10~18층짜리 22개동으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59~118㎡ 1559가구로 구성되며 입주시기는 오는 9월이다. 이중 일반 분양은 조합원분을 제외한 286가구로 계약금 5%, 중도금대출 60% 이자 후불제 혜택이 제공되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250만원선이다. 이 사업은 현대엠코의 첫 서울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신원아침도시는 79~148㎡ 882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2008년초 일반분양 했으나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10% 할인분양을 했으나 시공사 사업지연으로 계약자들이 대한주택보증에 환급을 요청해 지난해 말 환급이 결정됐다. 일반분양 물량은 79~148㎡ 300가구 가량된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조합과의 도급계약이 마무리 된 뒤 추가 분양일정이 정해질 것”이라며 “두개 단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0
- MB정부 2년, 전세가 7% 상승 이명박정부가 취임하고 2년간 주택 매매가격은 0.73%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전세가격은 7.19%나 상승했다. 또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분양물량은 참여정부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10일 부동산 완화책을 펼친 MB정부와 규제책으로 점철된 참여정부 2년간 주택시장을 비교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MB정부 2년간 집값은 0.73% 상승한 반면 참여정부 초기 2년 동안은 14.29%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신도시는 참여정부 때 가장 높은 시세상승을 보이면서 22.6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MB정부 2년간은 -7.60%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MB정부 초기에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재건축임대의무비율 완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재건축 시장 상승률은 낮았다. 참여정부 때 재건축 시장은 26.38%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MB정부는 7.58% 상승했다. MB정부 2년간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9%를 보인 반면 참여정부 때는 -5.11%로 오히려 하락률을 기록했다. MB정부 2년 동안 전국에 분양한 물량은 25만7207가구로 참여정부 2년간 분양했던 물량인 46만7994가구의 절반가량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지방은 MB정부 들어 더 심각했다. 참여정부 시 지방에서 분양 물량은 25만35가구인데 반해 MB정부 때는 고작 9만3884가구로 무려 62.4% 감소했다. 참여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정 등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한데 반해 MB정부는 초기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감면혜택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서로 뒤바뀐 성과를 낳았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정부의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0
- 한국 대표 의료기술 65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의료기술 65건을 선정해 해외환자 유치에 활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는 선정된 우수 의료기술을 소개해주고 해당 의료기술에 전문성이 있는 병원을 안내해주는 디렉토리 북(안내 책자)을 제작, 세계 곳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심장분야에서는 막힌 관상동맥을 대체 혈관으로 재건하는 서울 아산병원의 관상동맥 우회술, 선천적 심방중격 결손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인공판막 교체술 등이 우수기술로 선정됐다. 차병원 등의 인공수정 불임시술, 서울 아산병원의 간이식 수술, 예송이비인후과음성센터의 트랜스젠더 등을 위한 음성여성화 수술, 아름다운나라성형외과 등의 주름제거 수술 등도 디렉토리 북에 실린다.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내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내세울 만한 의료기술 자료 240건을 제출받아 의학 전문가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우수 의료기술로 뽑았다.디렉토리 북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국내·외 여행사와 의료보험회사, 코트라 등 해외 상주 기관과 각종 의료 관련 국제회의장에도 배포된다. jooh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0
- "고현항 인공섬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유승화 한나라당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공약을 발표했다.공약집에서 유 예비후보는 ▲교통난과 주차난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턱없이 비싼 물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부산권 예속화 우려 등 4가지를 거제시의 최대현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부산권 예속화 우려에 대해 "행정체계 개편이 대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지차체의 통합유혹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제가 독자적인 자족기능을 갖춘다면 다핵적 연계도시 지향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조선과 해양이라는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면 부산과의 연계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도로교통 문제와 관련 "거제는 약80㎞를 더 신설해야 전국 평균지수에 도달할 수 있다"며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국도대체우회도를 조기 개통하고 통영~거제간 고속도로도 최대한 앞당겨 시가지 정체구간을 확 트이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계룡산 터널 등의 새로운 지역도로를 대폭 신설하고, 도심지역은 과감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개발은 낡은 아파트의 단독 재개발 차원을 넘어 슈퍼블럭(광역적 재개발) 형태로 가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부산권과 경쟁하는 도시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차원에서 2030년 목표인구를 50만으로 설정해 조선해양과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문화·예술은 주변도시와 통합해 질을 높이고,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는 시 전체예산의 25%(현재 약19%)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공약집 말미에서 거제를 유럽의 스위스에 비유하며 "거제는 작지만 세계1위 조선산업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회의 땅이다. 스위스처럼 강점(정밀기계공업과 알프스 관광)을 잘 활용하면 세계적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현항 인공섬과 관련 "인공섬 조성이 개발행위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적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과, 조선소 분진 등이 상존하는 고현만에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호가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상의 기초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0
- MB 정부 2년, 매매가 높이고 전세가 높였다(표 또는 그래프) MB 정부 2년, 매매가 높이고 전세가 높였다 각종 규제 풀었지만 분양물량은 참여정부 절반수준 이명박정부가 취임하고 2년간 주택 매매가격은 0.73%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전세가격은 7.19%나 크게 상승했다. 또한 각종 부당산 규제를 풀었지만 분양물량은 참여정부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10일 부동산 완화책을 펼친 MB정부와 규제책으로 점철된 참여정부 2년간 주택시장을 비교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많은 부동산 완화책을 발표했던 MB정부 2년과 많은 규제책을 발표했던 참여정부 2년간 매매, 전세 분양물량을 비교 분석해 봤다. MB정부 2년간 집값은 0.73% 상승한 반면 참여정부 초기 2년 동안은 14.29%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신도시는 참여정부 때 가장 높은 시세상승을 보이면서 22.6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MB정부 2년간은 -7.60%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MB정부 초기에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재건축임대의무비율 완화 등 큰 폭으로 완화했지만 재건축 시장 상승률은 참여정부 때보다 낮았다. 참여정부 때 재건축 시장은 26.38%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MB정부는 7.58% 상승했다. MB정부 2년간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9%를 보인 반면 참여정부 때는 -5.11%로 오히려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세가가 MB정부 때 7.19%로 가장 많이 상승했했고 참여정부 때엔 -5.08%의 하락세를 보였다. MB정부엔 침체된 내수경기 및 부동산경기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위축됐고 보금자리 공급 확산 등으로 매매수요보다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MB정부 2년 동안 전국에 분양한 물량은 25만7207가구로 참여정부 2년간 분양했던 물량인 46만7994가구에 절반가량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참여정부 2년간 21만7959가구가 분양됐고 MB정부엔 16만3323가구가 분양돼 지방보단 상대적으로 적은 25.06%가 감소했다. 지방 건설시장은 MB정부 들어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 시 지방에서 분양한 물량이 25만35가구인데 반해 MB정부 때 분양한 물량은 고작 9만3884가구로 무려 62.4% 감소했다. 참여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정 등 건설경기를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한데 반해 MB정부는 취임 초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양도세 감면혜택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서로 뒤바뀐 성과를 낳았다. 특히 MB정부 들어서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시세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정부의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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