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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조사절차 140일→40일로 단축 문화재청, 국가경쟁력강화委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현재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절차와그 처리 기간이 올해 안으로 40일내로 단축되고,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요건이 완화된다.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최근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수요에 대한 수급 대책과 복잡한 조사기간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불투명한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골자"라고 덧붙였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지표조사 처리기간, 발굴조사 허가기간, 그리고 발굴결과 처리 기간 등 현행 문화재 조사 처리에는 최장 14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를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폐지함으로써 그 기간이 40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나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방식도 현행 월 1회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바꿈으로써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말했다.더불어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을 위한 인력 요건을 현행 11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그에 종사할 수 있는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 요건도 한 단계씩 완화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중부ㆍ남부 2개 권역에 출토 문화재 보관창고를 건립,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현재 1천880여 명으로 추산되는 고고학 조사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다.이와함께 해당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자체 전문 조사기관의 활동영역 제한을 폐지하고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의 해당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예컨대 경기도가 설립한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제한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한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박물관 또한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발굴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된다.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250억원에 달하는 조사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다.2007년 현재 연간 발굴조사 비용은 2천30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문화재 조사 수요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을 당초 2011년에서 앞당겨 올해 안으로 조기 구축ㆍ완료하고, 이미 구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고고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한국고고학회장을 역임한 숭실대 최병현 교수는 "문화재 조사에서 GIS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2011년으로 완성시점을 예정한 GIS 구축이 올해 안으로 앞당긴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설혹 그렇게 된다고 해서 졸속으로 만든 GIS 자료가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최 교수는 나아가 "GIS가 아무리 철저하게 구축된다고 해도, 땅 속 사정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 문화재청이 더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지표조사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조만간 이에 대한 고고학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 교수는 "굴착기로 땅을 파헤치는 판국에 매장문화재를 어떻게 찾아 내고, 설혹 찾아낸다고 한들 이미 다 파괴되어 버린 유적과 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http://blog.yonhapnews.co.kr/ts1406taeshi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정부, 통폐합 부처 버려진 집기 점검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부처 통폐합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무용 집기 등이 버려져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물품관리 실태점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및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점검반을 구성해 통폐합 부처의 물품관리실태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통폐합부처 물품이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이관됐는 지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 사항을 가려낼 계획이다.새 정부 출범 후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일부 부처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무용 집기 등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태점검반은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물품관리 부실사례가 보도되거나 다수 부처가 통합된 8개 기관에 대해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통폐합 6개 기관은 자체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점검한다. 재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품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30
- “본인부담금 도입 효과있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7년 4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의료급여 진료비가 3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4% 늘어난 것이 비해 3분의1 수준이었다. 2005년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8%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도 감소세 = 수급권자 의료이용량을 보면 2007년 입·내원일수는 전년도 46일과 같아 증가율이 0%를 기록했다. 올 3개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한 결과 입내원일수는 45일로 전년도 46일보다 줄었다. 급여일수도 2007년은 244일로 전년도보다 3% 늘어난 것에 그쳤다. 2006년 급여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19% 늘어난 237일이었다. 투약일수도 지난해 163일로 전년도 157일에 비해 3% 늘었다. 2006년 투약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20% 늘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실시가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원한 환자에게는 요양시설 입소 주선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1종 수급자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난해 7월 바뀐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지원받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48회, 종합병원 36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1종 수급자 가운데 백혈병 암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18세 미난, 임산부 등은 외래와 입원 모두 무료이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 수급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매 30일 동안 2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수급자는 의원급 방문시 1000원, 약국 방문시 500원 등 500~2000원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규제풀고 세금내려 ‘국내U턴’유도 조금 싸진다고 거리 먼 지방서 골프칠지 의문 환경단체 반발에 국민정서 고려한 보완책 없어 정부가 28일 내놓은‘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내수까지 진작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마디로 다목적 경기활성화 카드인 셈이다. 특히 관광 의료 교육 3개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줘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국내에 묶어두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와 같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과거 정부들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주머니속에서 만지작거리던 대책들을 이명박 정부서 과감하게 꺼내들었다는 점은 평가 할만하다. 실제 서비스관련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7년 전인 2001년부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01~2004년까지 장관급협의를 거친 총괄대책만 4차례, 개별 부처 대책은 27차례나 발표했다. 참여정부땐 3차례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0년 39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05억7000만달러로 7년간 되레 5배나 확대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처음 발표한 이날 대책도 과제수가 93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과거 발표한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의료·관광·교육 산업 육성은 참여정부 1차 대책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날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 골프장에 붙는 세금 인하안은 2007년 2차 대책 당시 반값 골프장 대책을 구체화시킨 정도다. 문제점이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단 대책을 내놓고 미진하면 또 후속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심사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관광 수요 확대가 단순히 가격 요인 때문인지 가격 외 관광과 비지니스 목적이 연계돼 있는 지, 또 겨울철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고 있기 때문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골프관광이 여행수지 적자주범 = 이번 서비스개선방안에서 정부는 지방골프장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그린피(골프장 입장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 그만큼 골프관광이 여행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골프 관광객 수는 지난 2004년 883만명에서 지난해 1332만명으로 불과 3년간 50.3%가 증가했다. 해외 골프관광객의 해외 지출액도 2003년 6억5000만달러에서 지난 2006년 11억8000만달러로 81.5% 급증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기 때문에 그린피 인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우선 167개 지방 골프장에 대해서 감세와 함께 규제를 풀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골프장 감세가 시행되면 그린피에서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부가금(3000원) 등 2만4120원 부담이 사라진다. 여기에 종부세(1~4%→0.8%), 재산세(임야 0.2%→0.2~0.4%, 건축물 4%→2%), 취득세(10%→2%) 인하까지 더하면 골프장별로 그린피가 3만~4만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가격을 15만원선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가격 인하로 해외 골프 관광족의 발길을 국내로 묶고 수도권 골프 인구까지 지방에서 흡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10만명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경우 1억9000만달러의 서비스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한다. 문제는 단순하게 가격만 내린다고 해외골프관광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당장 그린피가 3만~4만원 싸진다고 자동차를 끌고 멀리 지방까지 가서 골프 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냐는 문제서부터 중국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욱 큰 문제는 골프 자체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상 국회에서 골프장 세금감면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또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여론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수질기준 1a등급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지역에 대해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정을 연말에 폐지키로 한 것도 당장 논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탁상행정 우려도 =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점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지자체들이 외국인을 관광공무원으로 영입하는 부분도 설익은 대책으로 꼽힌다. 지자체 관광분야 공무원은 순환 보직으로 운영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을 영입하는데 앞서 관광분야의 지자체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남아 관광객 비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베니키아 브랜드 조정안의 경우 브랜드 런칭 1년여만에 새 명칭을 공모하는 것은 기존 추진 과정에 문제점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 관광분야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결국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얘기다. 고병수 오승완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의료급여 개선으로 2400억 절감 진료비 증가율 전년 3분의1 수준 … 올해 입원진료 개선방안 마련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7년 4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의료급여 진료비가 3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4% 늘어난 것이 비해 3분의1 수준이었다. 2005년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8%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도 감소세 = 수급권자 의료이용량을 보면 2007년 입·내원일수는 전년도 46일과 같아 증가율이 0%를 기록했다. 올 3개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한 결과 입내원일수는 45일로 전년도 46일보다 줄었다. 급여일수도 2007년은 244일로 전년도보다 3% 늘어난 것에 그쳤다. 2006년 급여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19% 늘어난 237일이었다. 투약일수도 지난해 163일로 전년도 157일에 비해 3% 늘었다. 2006년 투약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20% 늘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실시가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원한 환자에게는 요양시설 입소 주선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1종 수급자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난해 7월 바뀐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지원받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48회, 종합병원 36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1종 수급자 가운데 백혈병 암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18세 미난, 임산부 등은 외래와 입원 모두 무료이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 수급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매 30일 동안 2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수급자는 의원급 방문시 1000원, 약국 방문시 500원 등 500~2000원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백화점식’ 서비스대책 약발 먹힐까 93개 과제 선정, 규제풀고 세금깎고 조금 싸진다고 거리 먼 지방서 골프칠지 의문 환경단체 반발에 국민정서 악화 등 대응책 없어 정부가 28일 내놓은‘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내수까지 진작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마디로 다목적 경기활성화 카드인 셈이다. 특히 관광 의료 교육 3개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줘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국내에 묶어두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와 같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과거 정부들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주머니속에서 만지작거리던 대책들을 이명박 정부서 과감하게 꺼내들었다는 점은 평가 할만하다. 실제 서비스관련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7년 전인 2001년부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01~2004년까지 장관급협의를 거친 총괄대책만 4차례, 개별 부처 대책은 27차례나 발표했다. 참여정부땐 3차례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0년 39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05억7000만달러로 7년간 되레 5배나 확대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처음 발표한 이날 대책도 과제수가 93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과거 발표한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의료·관광·교육 산업 육성은 참여정부 1차 대책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날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또 골프장에 붙는 세금 인하안은 2007년 2차 대책 당시 반값 골프장 대책을 구체화시킨 정도다. 문제점이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단 대책을 내놓고 미진하면 또 후속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심사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관광 수요 확대가 단순히 가격 요인 때문인지 가격 외 관광과 비지니스 목적이 연계돼 있는 지, 또 겨울철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고 있기 때문인 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골프관광이 여행수지 주범 = 이번 서비스개선방안에서 정부는 지방골프장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그린피(골프장 입장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 그만큼 골프관광이 여행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골프 관광객 수는 지난 2004년 883만명에서 지난해 1332만명으로 불과 3년간 50.3%가 증가했다. 해외 골프관광객의 해외 지출액도 2003년 6억5000만달러에서 지난 2006년 11억8000만달러로 81.5% 급증했다.정부는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기 때문에 그린피 인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우선 167개 지방 골프장에 대해서 감세와 함께 규제를 풀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골프장 감세가 시행되면 그린피에서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부가금(3000원) 등 2만4120원 부담이 사라진다. 여기에 종부세(1~4%→0.8%), 재산세(임야 0.2%→0.2~0.4%, 건축물 4%→2%), 취득세(10%→2%) 인하까지 더하면 골프장별로 그린피가 3만~4만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가격을 15만원선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가격 인하로 해외 골프 관광족의 발길을 국내로 묶고 수도권 골프 인구까지 지방에서 흡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10만명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경우 1억9000만달러의 서비스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한다.문제는 단순하게 가격만 내린다고 해외골프관광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당장 그린피가 3만~4만원 싸진다고 자동차를 끌고 멀리 지방까지 가서 골프 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냐는 문제서부터 중국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욱 큰 문제는 골프 자체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상 국회에서 골프장 세금감면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또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여론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수질기준 1a등급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지역에 대해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정을 연말에 폐지키로 한 것도 당장 논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탁상행정 우려도 =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점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지자체들이 외국인을 관광공무원으로 영입하는 부분도 설익은 대책으로 꼽힌다. 지자체 관광분야 공무원은 순환 보직으로 운영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을 영입하는데 앞서 관광분야의 지자체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남아 관광객 비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베니키아 브랜드 조정안의 경우 브랜드 런칭 1년여만에 새 명칭을 공모하는 것은 기존 추진 과정에 문제점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 관광분야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결국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얘기다. 한방체험행사 역시 현행 의료법과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행사를 진행해도 외국어 능통자 확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고병수 오승완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새 정부 성장드라이브에 환경은 뒷전 이명박 정부의 ‘성장·개발 드라이브’에 환경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농림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헬기로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일대를 둘러봤다. 강현욱 전 전북지사가 동승해 현황을 설명했다. 다음은 그 대화록. 이명박 대통령 : 누가 랜드마크타워 하려고 하나 강현욱 전 전북지사 : 국내 대기업 3, 4군데가 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 : (비응도에서 신시도까지 방조제 보면서) 여기에 관광지 먼저 개발하나 강 전 지사 : 내년 말까지 토지 조성한다. 섬이 있고 아주 좋은 곳이다. 평당 30만원 한다. 이 대통령 : 호텔도 들어가고 하나 강 전 지사 : 랜드마크 타워 서고… 이 대통령 : 관광객 오면 호텔에서 자고 가야지 강 전 지사 : 골프도 하고… 4군데 컨소시엄에서 관심 있다. 이 대통령 : 빨리 서둘러 해야 한다. 강 전 지사 : 내년이면 (공사) 다 된다. 이 대통령 : (공사) 다 해놓고 할 필요 없다. 내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하면 된다. 관광지 개발부터 먼저 하라. 강 전 지사 : 계획만 세우면 투자자는 다 온다. 애초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 보호를 내세운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지확보’를 위해 강행됐다. 2006년 대법원이 환경단체의 매립반대 소송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현지에서 이뤄진 농림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장 문제’인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 단지 이 대통령은 헬기시찰에서 “빨리하라. 관광지 개발부터 하라”고 다그쳤을 뿐이다. 논란의 핵심인 ‘갯벌보호’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농림부 새만금 업무보고 빠져 =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내년까지 84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중으로 48건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 중 핵심 내용은 농지·산지 규제 완화다. 논이나 산을 외지인도 살 수 있고 더욱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속에 논밭과 산이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 따르는 보존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6개월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바꾼다’고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차 구미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즉각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을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했다. 다음 주 있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피해가겠지만, 한강수계의 규제완화 대책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론’까지 나오고 있다. ‘개발이냐 보호냐’의 첨예한 대립점을 어떻게 절충할 지 주목된다. ◆환경부도 고개 숙여 =‘환경적 관심’은 21일 환경부 업무보고로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성장과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환경 ‘마지노선’을 쳐야할 부처다. 일종의 ‘여당 내 야당’이다. 환경부는 지난 인수위 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아킬레스건인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팔당 취수원 이전은 어렵다”며 나름대로의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만의 장관은 “대운하 반대론자들이 전문성이 없다”며 이미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이미 보고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대운하나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통해 환경적 규제를 대폭 축소 내지 건너뛴다고 돼 있다. 새만금 특별법·대운하 특별법·산업단지 특별법 등을 통해 기존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적 보호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데 환경부는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中企 임금수준 대기업 절반수준<KIET> 기능직 소득공제.맞춤형 인력양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중소기업들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기능직 중심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중소제조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177만6천원으로 대기업(333만2천원)의 5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비율은 1995년 조사에서 64.5%였으나 2000년에는 54.9%로 떨어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공급원이던 전문계(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2000년 29만1천명에서 2006년 16만3천명선으로 급감하고 이 기간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51.4%에서 25.9%로 급락한 반면, 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점도 인력 수급 악화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부족인원이 지난해9월 기준 9만444명에 이르고 특히 기능직은 3만9천505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KIET는 중소기업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중기 근무 전문 기능직에 대한근로소득공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를 감안해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줌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KIET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업계 고교와 중소기업간 취업협약을 맺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 대학진학률을 낮추기 위해 고교 졸업후 중기에 근무하는 기능인력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전문학사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KIET는 지적했다. jski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고위공무원단 제도 사실상 폐기 직무등급 5단계→2단계 축소 … 서열화 회귀 공모직위 비율 15% 줄이고 장관 인사권 확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 계급과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나, 2년만에 직무등급이 대폭 축소되는 등 제도의 핵심내용이 대폭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장관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직위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이 가-나-다-라-마 5단계에서 가(실장)-나(국장) 등급으로 축소된다. 당장 5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인사 시 3개 등급 이상의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한다. 직급간의 과도한 이동으로 위계질서와 서열파괴 등 조직 내부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에서다. 개방형·공모직위제의 운영도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대폭 바뀌게 된다. 민간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는 현행 20%를 유지하되,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공모직위는 30%에서 15%로 축소한다. 공모직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장관 인사권은 50%에 국한되지만 공모직위 비율을 축소하면 그만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최소 50%를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등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폐지, 부처 자율에 맡겨기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방·공모직의 공모기간도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오는 5월까지 임용절차 간소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직사회가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사회로 회귀하면서 서열화·폐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되면 ‘가’급은 실장, ‘나’급은 국장이라는 도식이 고정돼 직무등급 간 이동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신문주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장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직무등급과 개방이 핵심인데 정부조직을 줄이면서 민간전문가를 대거 내보낸데 이어 제도의 핵심부분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공직사회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이 하향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고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기반시설 갖추면 공장신축 쉬워진다 어깨 국토부,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에서는 공장신설이 쉬워진다. 또 골프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많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국토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접개발규제는 3만㎡ 이상 규모의 공장건축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부지면적을 2만9000㎡씩 나눠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공장짓는 비용이나 시간,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도시지역이 확대되면서 당초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줄었던 공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서 증설하고자 할 경우 건폐율이 30% 정도로 완화된다. 박무익 도시정책과장은 “건폐율이 완화되더라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프장과 관광단지를 지을 수 있는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 이 시설들은 계획관리지역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부지의 50% 정도만 계획관리지역이면 나머지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지금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층고가 제한돼 있지만 이를 ‘평균 15층’으로 변경, 개별 건물의 높이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획일화된 아파트에서 탈피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같은 도에 있는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길 계획이다. 50만명 이하인 시·군의 도시관리계획도 지자체 준비여건에 따라 이양한다. 이영근 도시정책관은 “토지규제 단순화, 이용절차 간소화, 과정의 투명화를 전략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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