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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대통령의 ‘성적표’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새 정부가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고 국정운영의 첫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주 초 대통령이 주요 부처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차관급, 외청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 등 정부 주요 직책에 대한 후속인사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는 여야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안에 합의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3주의 시간을 끌었던 셈이다.그 사이 새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취임 초기 과반을 훌쩍 넘기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여론의 향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흥미롭게도 새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를 닮은 점이 많다. 11월에 재선되어 1월 말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도 취임 전 50% 중반을 넘는 수준에서 하락해 최근에는 과반에 미달하는 48%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의 해법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통상적인 평가는 여론조사로 측정하는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물어보는 설문은 매우 간단하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설문의 전부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은 다른 어떤 설문문항보다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어떤 설문 문항보다 먼저 물어야경제상황이든 안보상황이든 또는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이든 다른 질문을 먼저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을 물어보는 방식에는 논란도 많다. 무엇보다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측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정부 출범에 상당한 자문역할을 했고 새 정부 고위 공직자를 여럿 배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국민행복지수, 민생지수, 국민안전지수 등의 지표를 개발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민생지수는 주택이나 전세가격, 실질소득, 고용률, 교육비 등을 종합한 지수로 구성해 국민들의 살림살이, 즉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한다고 한다. 지난해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업률, 1인당 소비지출, 인적 자본, 노후안정, 생활안전 등의 5가지 요소들이라고 한다. 반면 교육, 건강 및 의료, 노후안정, 지니계수, 1인당 가계부채와 같은 요소들은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한다. '민생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가장 중요이전 정부에서도 민생요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참여정부 임기 후반에 국정운영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에도 요인이 있었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는 진정되었지만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 점이 국정운영평가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국가미래연구원이 구상하는 국민행복지수, 민생지수, 국민안전지수는 어떤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항목들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성적표'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의 성적표를 매기는 민심의 마음은 민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에 달려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 [차미례의 발차기]혁신학교, 흔들지 말고 지원을 차미례 언론인·번역가"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한국인들은 그런 믿음과 특유의 교육열로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다. 좋은 말엔 중국제가 많지만 이 말도 아득한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포지교의 우정으로 유명한 ) 관중(管仲)의 책 '관자'에 나오는 "일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 100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 만한 게 없다"는 말에서 옮겨 온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교육의 백년지계라는 말을 믿기조차 어렵게 됐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는 물론이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바뀌기만 해도 1년이 멀다하고 요동치며 변하기 때문이다. 친했던 교수 한분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뒤 "출근길에 근무하던 대학 앞을 지날 때면 학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돌아보게 된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본 적 있다. 온갖 구설수, 복지부동, 윗선의 정치적 주문등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많아서 "왜 이렇게 사나"하는 기분까지 들었다니 이해가 갔다. 1990~2000년대 교육부장관의 평균수명이 불과 6~8개월일 정도로 교체가 심한 상황에서 그 분은 1년 만에 교체되었다. 그간 20여개의 교육정책을 발표했고 준비하던 것도 많았지만 미발표분은 포기했고 기왕 발표한 정책은 희미해졌다. 업무파악에만 6개월이 걸리는 장관직이 이 지경이면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은 피할 길이 없다. 교체 이유는 개각 때마다 여론 무마용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바꾼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 입시가 바뀌는 것도 큰 비용 없이 명령하나로 가장 크게 판을 흔들 수 있는 전시효과 때문이라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다보니 입시제도만해도 너무 자주 너무 복잡하게 변해서 난수표, 미로가 되었다. 교육정책 변동 너무 잦고 심해 2011년에는 정부의 국가기록원에서 아예 대학입시제도 변천관련 기록물을 공개, 문서와 간행물등 총 27건을 포털에 공개하기까지 했다. 내 아이에게 맞는 대학과 전형을 고르려면 대학선택 과외를 받거나 수천 수백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묘기(?)를 부려야 한다. 교육행정이 흔들리면 학교와 교사가 흔들리고 학생이 흔들리고 그 여진은 학부모를 흔든다. '학부모'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녀 교육이 엄마책임처럼 된 한국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엄마들이다. 불쌍한 한국의 엄마들은 '학부모'란 명칭의 최악의 직업군이다. 자녀 뒷바라지에 손발이 닳지만 퇴직도 못하는 3D직종이다. 보수는 무보수 책임은 무한 책임,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시간제 노동까지 한다. 자녀가 빗나가기라도 하면 평생의 상처와 책임을 다 뒤집어 쓴다. 직장 맘은 반장 엄마 요구대로 각종 분담금을 바치면서도 죄인 취급을 당하고 내신제도나 학제의 변동 파악에 늦으면 아이와 교사에게 "친엄마 맞아?"소리까지 듣는다. 개혁 성향의 교육감이 선거에 의해 진출하면서 마련된 '혁신학교'들은 모처럼 그런 학부모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했지만 서울의 경우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감사나 평가에서 외풍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교육감이 바뀌니 학교특성에 맞게 수업내용이나 방식에 자율성이 허용되던 혁신학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냐는 공포에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의 교육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에 456곳이 지정되었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서울은 가장 적어 초등학교 32곳, 중고교 35곳이 지정돼 있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던 이 사업에 대해 후임 교육감은 "더 이상의 지정은 없다"며 기존 학교도 감사나 평가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로 '행복교육' 안되나1억4000여만원의 지원금도 예산의 자율권을 폐지, 시설 등을 못하게 되면서 해당 학교들은 "천천히, 함께 가는" 혁신학교의 모토에 다시 '성과주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경쟁판으로 내몰릴까 우려하고 있다. 폐교 위기에서 인기학교가 된 초등학교들의 학부모들은 새 교육감의 '행복교육'이 지금과 뭐가 다른지 반문하면서 폐교소문에 다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감이든 장관이든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10년만이라도 큰 그림을 유지하는 교육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싶다. 교육행정도 통치행위가 아니라 피교육자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혁신학교를 더 늘리고 도울 수는 없는 일일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 여의도앞 오피스텔 4000만원대 분양 인기 9, 1, 5호선 신길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3.3m²당 1,000만 원대로 분양 하고 있어 인기다. 샛강다리를 통해 도보로 3분이면 여의도 진입이 가능한곳에 위치하여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요건을 가지고 있다.인근에 여의도 KBS, MBC, 증권사, 금융기관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IFC 국제금융센터, 전경련 회관, 파크원 등 새로운 고정수요층 유입으로 여의도 주변의 수익형 부동산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항상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회사보유분 특별 분양을 시작한 ‘신길역 도시형생활주택’이 분양가도 저렴하며 여의도내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투자가 가능해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2층 피트니스 센터, 옥상 골프 퍼팅장, 바비큐 파티장과 내부에는 붙박이장, 입출식 슬라이드 식탁, 빌트인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비데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는 여의도 인근에 개발소재가 많아”최근 일대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2,000만 ~ 2,500만원선인데 이 오피스텔은 절반가격인 3.3m²당 1,000만원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 시세차익까지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전하기도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 후 선착순 수의계약을 받으며 신청금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예금주:코리아신탁(주) 신청계좌 : 농협 351-0570-5776-73신청접수문의 : 02-761-766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 내일시론 이제 출발, ‘100일 개혁’ 시작해야 정세용 주필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다. 개혁의 속도를 낼 시기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뒤늦게 정부조직법이 타결되면서 '박근혜호'는 비로소 출항하는 느낌이다. 정부조직법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고 신설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아직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식물정부'는 면하고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는 울리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 할 수 있다.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대화와 양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 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무기력했으니 정치가 21일동안 실종됐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는지 모른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스타트가 중요하다.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출발을 잘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첫 100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정부의 성패는 첫 100일에 달려 있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그 1/5을 허송세월했으니 박근혜 정부의 앞날도 순탄하리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하겠다.'아마추어 인사' … 대탕평·대통합 약속은 헛구호였나물론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국정조사와 4월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야 등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약속한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경우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하고 아직 안 지키고 있어 대다수 국민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판단한다.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반드시 처리하는 등 국회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개혁을 주도해야할 사람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등 수많은 공약을 했고 인수위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가 실천해야할 국정과제로 140개 항목을 열거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확충,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교육비 부담 경감,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신뢰받는 정부 등은 지키지 않으면 안될 지상과제가 아닌가. 빨리 시간표를 만들고 개혁작업을 구체화해야 한다. 첫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한다.개혁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인사는 만사이다. 박 대통령은 사실 대선 때 '통합과 탕평 그리고 약속'을 강조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실제 한 인사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수 국민 인식이다. 대통합 대탕평이라는 애초 약속은 거의 지켜진 것이 없고 비판적인 인재를 기용하는 파격도 없었다. 장관급 24명중 여성은 겨우 2명이고 탕평을 위한 지역안배도 별로 없었다. 경찰총장 유임이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대탕평과 대통합 약속은 헛구호였던 셈이다. 게다가 '중도포기인사'는 '김용준 김종훈'에 이어 '황철주'로 이어지고 재벌을 변호한 로펌 출신 공정위원장 후보까지 등장했다. '아마추어 인사'에 국민 실망은 커지고 있다.아직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가 많이 남아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핵심공약을 관철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실력있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 인사의 경우 물론 전원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실력없는 낙하산'은 도중하차가 마땅하다. 그러나 실력과 신망을 갖춘 인사를 무리하게 낙마시켜서는 안된다. 예술의전당 사장 선임 때와 같이 무명의 낙하산을 내려보내서는 곤란하다.새로운 시대 열기 위해 MB정부와의 단절도 필요'박근혜 생각'과 다르다고 실력있는 인사가 낙마해서는 안된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인사의 퇴임을 거론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그러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인사는 솎아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행정부나 공기업이나 '박근혜 일색'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인재가 협력해야 통합과 탕평의 시대를 열 수 있다.정부조직법 타결로 새 정부가 본격 출발하는 만큼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나쁜 과거와의 단절이다. 물론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단절해야 한다. 쿠데타와 유신, 그리고 고문과 저임금 등은 철폐돼야할 구시대 유산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MB 정부와의 단절이다. 물론 일부 보수인사는 MB정부의 계승을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4대강과 양극화 등을 생각하면 새 시대를 위한 과감한 단절은 절실하다. 새 시대를 열려는 새로운 의지를 보여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 ‘용산쇼크’ … 공모형PF 줄줄이 좌초 우려 전국서 진행되는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된데 이어 유사한 공모형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PF 사업은 손에 꼽힐 정도만 진행되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모형PF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은 대구 '이시아폴리스'가 유일하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은 1차만 진행됐고, 2차 주거시설 공급은 중단됐다. 판교역세권개발 사업인 '판교알파돔' 사업도 최근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출자사들은 신중한 모습이다.공모형PF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민간이 투자해 개발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을 말한다. 민간출자사는 자금을 투자하는 재무적투자자(FI)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투자자(CI) 외에 전략적투자자(SI)가 참여한다. 이들은 초기 자본금을 모아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분율 만큼 돈을 더 내놓는다. 하지만 대부분 출자사들은 추가부담을 피하고 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코레일을 제외한 다른 민간출자사들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사업 포기 속출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고양관광문화단지 와 파주운정지구 복합단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사업 등 사업주체들이 사업해제를 요청했다.그동안 출자사들이 투자했던 막대한 자금은 토지주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또 사업은 다른 주체가 나설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다.고양관광문화단지와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에는 프라임개발이 각각 45.6%와 57%를 출자했다. 하지만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두 사업에 출자한 기업들은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아예 새주인을 찾은 곳도 있다. 인근의 파주운정지구는 출자사들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해제를 요청했다.서울에서도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건립이 무산됐다.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층수를 낮추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안을 내놨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기관 희생으로 진행 = 애초 공모형PF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는 공공기관이 20% 이상 출자하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간출자사들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공공기관 지분율이 늘고 있다. 5조원 규모의 판교알파돔 사업이 대표적이다. 모든 출자사들이 고통분담을 했지만 공공기관 부담이 두드러졌다. 알파돔은 판교신도시 중심부인 신분당선 판교역 역세권에 중심상업용지 13만8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산사업의 1/6 수준이지만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LH가 사업기간 연장 및 단계별 개발, 대물인수,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을 약속했고, 민간출자사가 공사비 절감과 자산 선매각 등에 합의하면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다.LH는 애초 이 사업에 19%를 출자했으나 최근 27.8%로 상승했다. 일부 주주사들이 추가부담을 하지 못해 이탈했고 초기 출자금이 LH에 귀속됐기 때문이다. 지분율은 늘었지만 추가 출자가 필요한 경우 지분율만큼 추가로 출자해야 한다.◆공공 주도 목소리 커져 = 공모형PF사업의 구조 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개발의 준비부터 진행까지 공공기관이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간기업이 과도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구 이시아폴리스 사업도 민간기업간 이견차이가 커 잡음이 많았다"면서 "대구시가 출자사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순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기관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공 요인이 공공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시(SH공사)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공공의 개입에 대해 문호를 연 것 등 이러한 맥락이다. 건설과 금융쪽에서도 현재 사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시중은행 부동산금융 관계자는 "금융권도 특정 사업을 끝낸 뒤 투자금을 환수받아야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데 현재는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렇다보니 자금이 돌지 않아 투자와 개발, 이익창출의 선순환구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대형건설사 개발담당 임원은 "애초 대형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권은 고금리의 이자를 받기에 급급하다"며 "사업이 어려우면 다른 출자사들과 함께 위험도 분담해야 하는데 이익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조라면 어떤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얘기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 강남3구 고가아파트 비율 급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 고가 아파트 비중이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강남3구 아파트 26만4868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6년간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37.3%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7년 3월 최고 수준인 56.3%에서 19%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부동산 시장이 최대 호황기였던 2007년의 경우 전체 25만1815가구 중 9억원 초과 가구수가 14만1810가구로 56.3%에 달했다. 2012년 시장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50%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3년 3월 현재 9억원 초과 아파트는 9만8709가구로 37.3%로 집계됐다. 2007년 이후 10만 가구 밑으로 처음 떨어진 것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 민주, ‘로펌 출신’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낙마 정조준 학칙위반·논문중복게재·투기의혹 등 집중 조사 청와대 "로펌활동으로 기업내부거래 파악"주장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와 현오석 경제부청리 내정자가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낙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한 뒤 28일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변호사·교수 겸직 논란 = 청와대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84년10월부터 11년3개월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96년1월부터 6년10개월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2002년12월부터는 다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겨 2007년9월까지 4년9개월간 재직했다. 이후 이화여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한 내정자는 2005년3월부터 1년5개월동안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를 겸직했다. 한양대에 확인한 결과 학칙상 겸직이 금지돼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칙에 겸직은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교수 재직중 사건수임기록이 발견돼 잘못을 지적하니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경기도 의왕·과천)은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한 내정자가 1993년 1월 '변호사'와 '법과 사회'에 게재한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논문의 목차와 내용이 같다는 것. 99년의 '조세법연구'에 낸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 개선책'과 2000년 '조세학술논문'에 제출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도 제목만 다를 뿐이었다. 이 논문들은 특히 자신의 박사학위논문과 거의 동일해 자기표절의혹까지 받고 있다. 2003년엔 '양도소득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제목으로 '인권과 정의'와 '조세법연구'에 동시에 게재하기도 했다. ◆100억원이 넘는 재산 = 한 내정자와 직계가족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108억9754만8000원이다. 한 내정자의 재산은 102억147만8000원이다. 예금으로만 90억6771만3000원을 은행에 넣어뒀다. 종로구 평창동의 단독주택은 대지가 539㎡(약 163평)로 평가액이 10억원에 달한다. 경남 하동군의 739만5000원규모의 토지와 4490만원규모의 단독주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자동차는 에쿠스, 제네시스쿠페, 아우디 등 3대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예금에 2억6500만1000원을 넣어놓고 삼성전기 CJ제일제당 SK 제일모직 등의 주식과 국민은행 회사채에 1억4122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 서현동의 상가 2채를 가지고 있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갑)은 "한 내정자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모은 것은 23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서민·중소기업에 피눈물을 안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대기업 뒤통수치기? = 청와대는 청문요청안을 통해 "30년 가까이 변호사와 법학교수로 활동하면서 기업들의 내부거래와 재무구조 파악, 공정거래와 조세관련 수행 및 기업 구주조정과 지주회사의 과세 연구, 조세법 강의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 관련 위반업무를 수임하면서 기업들의 내부거래와 재무구조 문제 등을 다뤘던 게 경제민주화 등 재벌을 개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한 내정자는 대기업 편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 기업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재벌 대변자가 재벌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공정하게 시장질서를 규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한 내정자는 낙마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장세풍,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 서초구 소식 - 2013년 3월 2주 서초토요벼룩시장, 중소기업 홍보도우미로 나서다매주 1천여명이 참여해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초토요벼룩시장, 이곳에선 중고물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서초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방배2동 사당천 복개도로 ‘서초토요문화벼룩시장’ 한켠에 ‘중소기업코너’를 연다.중소기업코너에는 서초구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회에 참여한 30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돌아가며 참여한다. 2010년 8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28회까지 이어져온 이 코너에서는 미백?여드름 전문 기능성 화장품, 신발끈이 풀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발끈결속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부피를 1/3로 줄여주는 압축휴지통 등 특허 받은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시중가보다 10%에서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 ‘코스로 떠나는 서초여행’, 외국어 관광안내 책자 배부 서초구는 ‘코스로 떠나는 서초여행’(부제 - 서초구 도로명주소 글로벌테마지도) 외국어 관광안내 책자를 3월부터 배부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제작된 이 관광안내 책자에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서초구의 명소 및 숙박, 쇼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테마지도 6개 코스로 소개하고 있다.그동안 지번을 이용한 관광안내 책자는 많은 기관에서 제작됐지만 서초구가 처음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테마지도형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글로벌테마지도 코스는 1코스 - ‘서초구 자연에서 느끼는 Healing~(양재천 와인의 거리, 양재시민의 숲, 쇼핑센터(하이브랜드, 이마트, 코스트코) 등)’, 2코스 - ‘강남역 즐기기(강남역, 헬스케어의료기관, 금연구역 등)’, 3코스 - ‘Go to 서초안의 작은 France(서래마을,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몽마르뜨공원, 고투쇼핑몰, 호텔(메리어트호텔, 팔레스 호텔 등)’, 4코스 - ‘맛과 멋 그리고 쉼표가 있는 거리(서초 토요문화벼룩시장, 허밍웨이길, 카페골목, 방배사이길 등)’, 5코스 - ‘오감만족 한강나들이(자전거도로, 달빛무지개분수, 한강공원, 서래섬 유채꽃축제 등)’, 추가코스 ‘서초의 문화거리(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로 구성돼 있다. 이 관광안내 책자는 서울시 관광안내소 및 지하철역, 호텔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외국인의 호응도에 따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서초구, 이면도로의 숨겨진 주차 공간 찾기 이벤트서초구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정된 주차 공간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7개월) ‘이면도로의 숨겨진 주차 공간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올해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 결과 신청자의 약 20%인 1,430여명이 배정을 받지 못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과 함께 한 개의 주차구획이라도 확보해 날로 늘고 있는 주차 공간 수요에 대처하고자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이벤트 참여방법은 서초구민이나 서초구에 직장을 둔 사람이 주택, 상가 주변 자투리 공간을 찾아서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사이트(https://seocho.park119.or.kr)로 주차구획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즉시 신설여부를 결정한다. 주차구획 신규설치가 확정되면 그 주차공간은 신청자에게 배정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더불어 주차 공간 설치요청 시 신청서에 ‘주차에 얽힌 미담사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건의사항’ 등 주차에 관한 주민의 의견도 조사해 주차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위반 집중단속서초구는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간판실명제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부동산중개업자와 구민 간의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2007년 6월 이후 신규 또는 이전한 관내 1,3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중점 점검내용은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 성명 미표기, 옥외광고물에 대표자가 아닌 자의 성명표기 등이다. 한편,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 중인 중개업소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 스스로 간판실명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간판실명제는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에 설치한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07년 6월 29일 처음 시행됐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서초구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대표자가 아닌 소위 ‘실장’이라는 직함의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대표자를 대신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전화 안내 등 단순한 업무보조만을 할 수 있을 뿐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은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중개업소에 게시된 등록증의 대표자(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에도 대표자와 함께)를 통해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9
- [분양캘린더 │3월 셋째주] 봄비 타고 분양물량 늘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9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12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 돼 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분양시장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분양도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이어진다.20일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4-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마포 한강 푸르지오' 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6층~지상 37층 2개동, 전용면적 84~137㎡ 주상복합아파트 198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직접 연결된다. 21일에는 포스코건설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2블록에 공급하는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1층~지상 34층 8개 동, 전용면적 84~131㎡ 874가구로 구성된다. 시범단지에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최근 3차합동분양 당시 청약률이 미진했지만 포스코건설이 이를 보완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현대엠코는 같은날 울산 동구 화정동에서 '엠코타운 이스턴베이'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68~101㎡ 1897가구로 구성된다. 효성은 경북 안동시 옥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84㎡ 총 395가구로 구성된다. 22일에는 대우건설이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에 '아산배방2차' 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379가구로 구성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배방역과 KTX 천안아산역이 인접해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8
- 부동산 핫 스팟 _ ‘와이즈파크’ 홍대점 수익형 부동산이 뜬다! 눈길 가는 소액투자처 장기적인 주택 시장 침체와 저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기 침체기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고수익보다는 지속적인 안전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고 이미 인근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적은 역세권 상가가 각광받는다. 그런 면에서 멀티쇼핑몰 와이즈파크 홍대점이 새로운 소액 투자처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신흥상권으로 부상 중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서울 신촌 홍대 앞은 젊은이들의 놀이터, 젊음을 상징하는 상권이다. 소형 점포들이 밀집해상권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젊은층만의 니즈를 충족시킬 쇼핑몰이 없었던 것이 사실. 트렌디한 패션과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쟁쟁한 브랜드의 식음료 매장, 영화관람 등 엔터테인먼트까지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지하철 2호선 홍대역 8번 출구 앞에 위치한 멀티쇼핑몰 ‘와이즈파크’ 홍대점이다. 역세권 상가라고 집객효과가 다 같은 건 아니다. 다양한 핵심 점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마련.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점포 확보 여부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1년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의 지하철 홍대입구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12만명. 특히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주변은 신흥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와이즈파크 홍대점은 홍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천공항철도 환승역인 홍대입구역에서도 2분 거리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인근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중이다. 집객효과 높이는 핵심점포 ‘유니클로’‘롯데시네마’ 등 입점 와이즈파크 홍대점은 지하 5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총 16개 층으로 구성된다. 연 면적 2만9천㎡(약 8천773평), 건축면적 1천667㎡(약 504평) 규모로 40여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와이즈파크의 가장 큰 강점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필수요소인 핵심점포가 다양하게 입점해 있다는 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매장은 1층부터 3층까지 자리잡은 ‘유니클로’다. 2천310㎡(약 700평) 규모로 입점한 유니클로는 국내에서 두 번 째로 큰 매장이다. 지하 2층에는 대형서점인 북스리브로(BOOKS LIBRO), 지하 1층에는 ABC마트와 ‘테이트’ ‘크리스크리스티’ ‘콕스’ 등 캐주얼 브랜드가 자리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SPA브랜드 ‘미쏘(MIXXO)’가 손님을 맞는다. 층별로는 영패션, 카테고리킬러 매장(지하 1층), SPA브랜드(지상 1층부터 3층), 여성패션( 4층), 식음료 코너(5층~7층) 등이 입점해있다. 6층에 패밀리 레스토랑인 빕스(VIPS)가, 8~11층에는 롯데시네마 영화관이 입점해 있어 쇼핑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연 8% 3년간 보장 … 수익보장증서 발행최근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한 와이즈파크는 독특하고 감각적인 건물 외관과 내부구조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건물 외관에는 동적인 조명을 활용해 낮은 물론 밤에도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내부에는 디자인과 아트가 공존하는 갤러리형 쇼핑몰로 설정하고 중앙부분을 오픈해 전 층의 매장과 구성형태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연 8% 3년간 보장, 4,5년차에는 연 3%와 임대운영수익을 보장하는 수익보장증서를 발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조건은 선착순 수의 계약으로 계약금 20% 잔금 80%이며, 잔금 납부시 대출은 30% 까지 가능하다. 등기 이전 즉시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수익보장증서와 구분등기분양을 하고 있어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위치 서울시 마포구 동교통 166-14 외 8필지 분양문의 1688-0622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 와이즈파크 Check Point!- 홍대역 8번 출구 초역세권 멀티플렉스- 임대율 100% 공실률 0%로 성업 중- 애경그룹계열사의 10년 임대차계약 체결- 롯데시네마 유니클로 등으로 유동인구 확보- 고속철도와 경의선 환승역의 트리플 역세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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