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고위공무원단제 사실상 폐기 직무등급 5단계→2단계로 축소…서열화 회귀 공모직위 비율 15% 줄이고 장관 인사권 확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 계급과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나, 2년만에 직무등급이 대폭 축소되는 등 제도의 핵심내용이 대폭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이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장관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직위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이 가-나-다-라-마 5단계에서 가(실장)-나(국장) 등급으로 축소된다. 당장 5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인사 시 3개 등급 이상의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한다. 직급간의 과도한 이동으로 위계질서와 서열파괴 등 조직 내의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에서다. 개방형·공모직위제의 운영도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대폭 바뀌게 된다. 민간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는 현행 20%를 유지하되,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공모직위는 30%에서 15%로 축소한다. 공모직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장관의 인사권은 50%에 국한되지만, 공모직위 비율을 축소하면 그만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최소 50%를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등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폐지돼 부처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방·공모직의 공모기간도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오는 5월까지 임용절차 간소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직사회가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사로 회귀하면서 서열화와 폐쇄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될 경우 ‘가’급은 실장, ‘나’급은 국장이라는 도식이 고정돼 직무등급 간 이동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신문주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장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직무등급과 개방이 핵심인데 정부조직을 줄이면서 민간전문가를 대거 내보낸데 이어 제도의 핵심부분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공직사회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이 하향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고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공정위, 신문고시 등 법령검토 착수 추진단 구성..11월까지 개선방안 확정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신문고시 등 모든 소관 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동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 발족하고 소관 12개 법률(하위 법령 포함)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산하에 법령개선 총괄팀과 공정거래법 개선팀, 절차법 개선팀, 하도급.가맹사업법 개선팀, 소비자관련법 개선팀 등 5개의 법령개선팀을 두고 각 팀 밑에 소관 법령과 사무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했다. 개선팀에는 관련 공무원 70명과 학계, 법조계, 기업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민간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게 되며 각 분과의 간사를 모두 민간전문가와 공정위소속 직원의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12개 법과 각종 고시, 지침, 기준 등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나 중복.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보완 필요성 등도 살펴보게된다. 추진단은 또 법조계, 학계 등에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의 전문가 11명으로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성대교수)를 구성해 향후 활동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추진단은 오는 9월 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뒤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등을 거쳐 11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제도, 신문고시 등을 담당하게될 공정거래법 개선팀의 시장감시분과에는 민간부문에서 이봉의 경실련 연구위원이 공동간사를 맡고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김성묵 변호사 등이 분과원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언론계나 언론단체 관련 인사는 분과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분과는 큰 틀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검토하게 되며 신문고시에 대한 검토시에는 신문협회 등 언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한화 “2011년 톱5 브랜드 진입” 한화그룹이 본격적인 브랜드 경영에 나섰다. 한화는 그룹 브랜드 운영을 총괄하는 브랜드관리협의회를 24일 설립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해 초 그룹 기업이미지(CI)를 바꾼 뒤 한화 브랜드를 2011년까지 국내 톱5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주력해왔다. 이날 설립된 브랜드관리협의회는 경영기획실 전략홍보팀 장일형 부사장을 포함해 (주)한화, 한화석유화학 등 주요 계열사 홍보관련 임원 1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례 미팅을 통해 그룹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각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립 및 브랜드 경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그룹의 브랜드 경영을 총괄하게 된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한화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08년 키워드를 ‘꿈’, ‘도전’, ‘글로벌’로 결정하고 9가지 프로모션 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룹은 2000년 처음 시작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해외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한화 ‘드림송’ UCC 공모전, 캠퍼스 드림 파티, 한화 대학생 홍보대사 선발 등 대외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향후 정기적으로 그룹 브랜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그룹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기반시설 갖추면 공장신축 쉬워져 앞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에서는 공장신설이 쉬워진다. 또 골프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많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국토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접개발규제는 3만㎡ 이상 규모의 공장건축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부지면적을 2만9000㎡씩 나눠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공장짓는 비용이나 시간,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도시지역이 확대되면서 당초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줄었던 공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서 증설하고자 할 경우 건폐율이 30% 정도로 완화된다. 박무익 도시정책과장은 “건폐율이 완화되더라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프장과 관광단지를 지을 수 있는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 이 시설들은 계획관리지역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부지의 50% 정도만 계획관리지역이면 나머지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지금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층고가 제한돼 있지만 이를 ‘평균 15층’으로 변경, 개별 건물의 높이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획일화된 아파트에서 탈피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같은 도에 있는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길 계획이다. 50만명 이하인 시·군의 도시관리계획도 지자체 준비여건에 따라 이양한다. 이영근 도시정책관은 “토지규제 단순화, 이용절차 간소화, 과정의 투명화를 전략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의약품허가 밀린 민원 5월까지 100% 처리"(종합)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그동안 밀려있던 수백건의 의약품 허가.심사 민원이 5월말까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심사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 등 규제개혁 계획을 담은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청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한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 CEO 설명회''에서 식약청의 규제개혁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제약업계에서는 유한양행[000100] 차중근 사장, 안국약품[001540] 어준선 회장,종근당[001630] 김정우 사장, 보령제약[003850] 김상린 사장, 한국파마 박재돈 회장을 비롯해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이번 대책은 그 동안 제약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요소 해결을 위한 ''3대 시급과제''와 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우선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허가.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밀려있는 허가.심사 관련 민원을 5월까지 모두 해소하기 위해''의약품 허가.심사 TF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또 약효 검증 시험인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생동성) 시험'' 자료 불충분으로 재시험을 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반도 구성해 시험 결과보고서 233건과 시험기관,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약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자율점검 보고로 전환하는 등 각종 절차상 규제가 정비된다.''3대 중점 과제''로는 ▲복제약의 임상시험 자료제출 간소화 등 허가.심사과정 고객관점으로 재설계 ▲시판후 안전성 조사 등 기업 부담 경감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 지원 등이 추진된다.이번 종합 개선대책과 함께 윤여표 청장은 보건산업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요소 개선방안 등 ''식약행정 업무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한불제약 정승환 회장은 "식약청장 이하 공직자들과 업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0년만에 처음인 것 같다"며 "지금까지 ''헌병''이나 ''감시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파트너이자 컨설턴트로 일해 주기를바란다"고 주문했다.윤여표 청장은 "식약청의 자세가 과거의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뀌고 있다"며 "규제와 단속 기관으로서 식약청에서 업계를 지원하는, 섬기는, 해결해주는 식약청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자리에서 저가의약품의 소포장 의무 완화와 안전관리 약사 채용 의무 폐지를 주문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tr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한화 “2011년 톱5 브랜드 진입” 브랜드 경영 시동 … 그룹 브랜드관리협의회 설립 한화그룹이 본격적인 브랜드 경영에 나섰다. 한화는 그룹 브랜드 운영을 총괄하는 브랜드관리협의회를 24일 설립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해 초 그룹 기업이미지(CI)를 바꾼 뒤 한화 브랜드를 2011년까지 국내 톱5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주력해왔다. 이날 설립된 브랜드관리협의회는 경영기획실 전략홍보팀 장일형 부사장을 포함해 (주)한화, 한화석유화학 등 주요 계열사 홍보관련 임원 1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례 미팅을 통해 그룹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각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립 및 브랜드 경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그룹의 브랜드 경영을 총괄하게 된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한화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08년 키워드를 ‘꿈’, ‘도전’, ‘글로벌’로 결정하고 9가지 프로모션 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룹은 2000년 처음 시작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해외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한화 ‘드림송’ UCC 공모전, 캠퍼스 드림 파티, 한화 대학생 홍보대사 선발 등 대외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향후 정기적으로 그룹 브랜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그룹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北, 美와 ''전략적 동반자''관계 원해"<美방북단> "北군 관계자들, 南.日에 적개심 보여"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최근 방북한 미국의 민간방북단을 만난 북한의 외무성과 군부 관계자들은 북한과 미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을 원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미군의 한국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방북단의 말을 인용해 22일 전했다. 이들 북측 관계자들은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와 학자들로 구성된 방북단과 면담에서 또 남한과 일본에 대해선 적개심을 나타내면서도 미국에 대해선 어떠한 부정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방북단은 말했다. RFA는 지난 10-12일 방북한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대사 등 미국의 민간인들이만난 북한 외무성과 군부 관계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8일 북한 군의 이찬복 상장(중장급)이 이례적으로 이들을 면담했었다고 전했다.방북단 일원인 조나던 폴락 미 해군대 교수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미군사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등에 관해 논쟁하는 과정에서 북한측 주장의 요지는 주한미군 주둔의 목표와 한미 군사동맹의 대상이 북한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미군의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측이 주장한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에 대해, 역시 방북단 일원인 레온 시걸 박사는 "북한이 한미동맹을 대체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안보다짐을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폭락 교수는 또 북한 군 관계자들이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선 더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미국에 대해선 어떤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지 탐색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별다른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폴락 교수는 이어 미국의 대북투자 유도와 북.미 경제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며 북한의 외무성 및 군부 인사들은 상당히 직설적이었고 자신의 의사를명백히 전달하려 애쓰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미국의 방북단과 북측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북미간 경제관계의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했다고 폴락 교수는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hanarmdri@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국제학술대회 노동부는 22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뉴패러다임센터 주관으로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23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란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여성 일반직이나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게 남녀간 차별실태 등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의 고용평등시스템을 분석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호주 유럽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이뤄진다. 해외 발표자들은 미국 호주 유럽 등의 고용평등시스템을 발표하고, 국내 학자들은 한국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국제학술대회 노동부는 22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뉴패러다임센터 주관으로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23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란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여성 일반직이나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게 남녀간 차별실태 등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의 고용평등시스템을 분석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호주 유럽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이뤄진다. 해외 발표자들은 미국 호주 유럽 등의 고용평등시스템을 발표하고, 국내 학자들은 한국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2
- 금융위, 5월말까지 규제 개선안 마련(종합) >전광우 위원장 "질적 개선 집중..금융질서 문란자 엄격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규제 개혁 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 교수)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심사단은 민간 전문가 11명, 금융위 2명, 금융감독원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금융규제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금융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양적인 규제 감축 못지않게 질적 개선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또 "규제 완화에 상응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금융질서 문란자를 엄격히 제재하도록 하는 등 시장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5월 말까지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6월 말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폐지 대상규제는 곧바로 없애고 존치 또는 완화 대상 규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와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을 법규화하거나 폐지하고 이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하는 금융당국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 규제는 816건으로 전체 규제의 15.6%를 차지하고 있고 인.허가와 승인, 등록 등 사전적 규제가 50%를 넘고 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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