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대 입시서도 특목고`예고 강세 서울예고, 서울대합격 ''부동의 1위'' 깨졌다> 94명 합격 서울과학고, 4명차로 ‘정상’ 차지 2009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학교는 서울과학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시내 고교별 서울대 최초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서울과학고는 수시 91명, 정시 3명 등 모두 94명이 합격자를 냈다. 이어 서울예고가 9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62명이 합격한 대원외국어고가 그 뒤를 이었다. 한성과고와 선화예고도 30명 이상의 합격자를 냈다. 올해 서울지역 서울대 합격자 배출 1위부터 10위 사이에는 특목고와 예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교로는 휘문고(21명)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반계 고교 중 높은 서울대 합격률을 보인 학교로는 세화고(17명), 강서고(16명), 서울고(14명), 경기고(1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내 고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 1221명 중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28.4%(347명)로 나타났다. 서울대 합격생이 가장 많이 나온 구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예고가 있는 종로구로 10개교에서 무려 211명이 합격했다. 대원외고가 위치한 광진구도 9개교에서 130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다음으로는 강동구(9개교·67명), 서대문구(6개교·65명), 노원구(17개교·64명), 양천구(10개교·61명) 순이었다. 반면 마포, 중랑, 성동, 강북, 금천구 등에서는 각각 10명 미만의 서울대 합격생이 배출됐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이런 결과는 특목고가 입시용으로 변질됐으며 사교육 중심 지역에서우수대학 진학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02-11
- 검찰 법리적용 형평성 잃어 투척자 없는 실화에 ‘특수공무방해 치사죄’ 기소 … 논리적 비약 물포분사 방조 경찰 무혐의 … 직무유기·직권남용죄 처벌가능 ‘경찰 봐주기’로 끝난 검찰 수사 결과가 법리 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도 가리지 못한 철거민들에게는 무기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를 적용한 반면, 용역직원의 물포 분사를 방치한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물을 수 없다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에서 시너를 부은 후 화염병을 3층으로 던져 화재가 발생하면서 경찰관 1명을 포함, 6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화재 발생 동영상 자료와 경찰 특공대원 진술을 근거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막판까지 농성자를 소환, 조사했지만 화염병을 던지거나 시너를 부은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와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다. ◆철거민 공동정범 기소도 모순 =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적용하는 죄목으로 행위자를 특정해야 한다. 더욱이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사망했다면, 화재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참사 당일 상황은 철거민들이 고의로 화재를 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화재 발생 원인을 화염병으로 돌리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변호인단은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시너를 뿌렸다는 것이 동영상만으로 입증하기에는 불명확하고 물대포에서 쏟아진 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망루 3층 계단에서 발생한 불이 시너를 타고 아래로 번져 큰불이 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용산소방서 조 모 소방위는 “첫 발화가 3층 계단의 대각선 반대쪽에서 일어났다”고 상반된 설명을 했다. 화염병 투척도 특공대 진술 밖에는 없다. 농성자들은 화염병 투척을 부인하고 있고 화재 발생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 상황도 이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단선적으로 접근했다”며 “유증기에 의한 폭발, 발전기 누전, 특공대 진압 물품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망루 4층에 있었다고 해 김 모씨 등 철거민 3명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도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죄를 범한 때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기여 또는 동의했거나 범죄에 의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을 때 적용된다. 최소한 화재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화재를 일으킬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화재가 나도 좋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그것도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인정하는 것처럼 방화의 고의성이 없는 실화인데, 공동정범에 의한 기소를 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화염병 투척자가 특정되지 않고 실화인데도 특수공무방해 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난센스”라며 “불이 나면 농성자들도 위험한데, 화염병을 던지는데 공동의 의사가 있었고 방화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잘못 인정했다면 고의성 있어 = 진압작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검찰은 경찰의 지배영역 밖이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특공대 조기투입의 위법성이나 농성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성립을 비켜갔다. 참사 전날인 19일 농성자들이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것이 용역직원의 물포 분사였다.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물포 분사 20분만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2시간 동안 방치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의경을 동원, 호위까지 해줬다. 더욱이 용산서장이 경비과장에게 “물포는 경찰이 쏴야지”라고 지시까지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검찰은 처벌조항을 찾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물포 분사는 경찰관 직무에 속하고 진압작전의 일환이었던지라 경찰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법처리를 안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 방조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경비과장이 온갖 것을 챙기느라고 잠시 잊어버렸다고 한 것이 현장 상황과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거민과 경찰을 대하는 검찰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법조계는 물포 분사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윤식 변호사는 “경비과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고의로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서장의 지시까지 어기며 진압작전을 용역에게 하게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0
- 거제면의소대, 생보자 대상 화재보험 가입 거제면의용(여성)소방대(대장 진양민)가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대신 적립,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면의소대는 지난 해 11월 거제면에서 열린 가을꽃 축제 당시, 대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식대를 아껴 적립한 30만원을 박복점(여, 89세)씨 등 30명의 화재보험료로 납부했다. 박씨 등 30명의 화재보험 가입자는 집에 불의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양민 대장은 “대원들이 사사로이 쓰는 용돈 중 1년에 1만원씩만 아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작은 것이지만 봉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의소대는 앞으로도 계속 관내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면의용(여성)소방대는 올해부터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중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원들의 자비를 모금, 화재보험에 가입해 줄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0
- ‘외국인 자율방범대’ 떴다 국내 처음으로 외국인들로 이뤄진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충남 천안시에서 활동에 들어갔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19일 원성동 외국인특별치안센터(구 동부파출서)에서 외국인 8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가졌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 4명, 파키스탄인 2명, 러시아인 1명, 몽골인 1명이다. 이들은 4개조(2인 1개조)로 편성돼 운영되며 1개조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경찰관, 지역 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천안시 신부·원성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돌며 거주 외국인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돕는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과 관련된 폭행과 갈취, 성폭력 등 각종 사건의 신고 접수와 상담 등을 맡게 된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역을 맡아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 2005년 귀화한 외국인자율방범대장 윤제브(46·파키스탄 출신·무역업)씨는 “임금체불, 외국인 연수생 사이의 다툼, 이주 외국인 결혼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외국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천안지역 외국인 관련 범죄는 200여건으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었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사진 동남경찰서 제공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0
- 교복도 패션, 남다르게 입어야 폼 난다 교복은 한번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3년 내내 입게 되기에 소재 선택에서부터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이젠 같은 학교 교복이더라도 교복을 만든 회사마다 디자인과 소재의 차이가 크다. 같은 학교라도 많게는 7가지 이상의 교복이 만들어진다는 것. 요즘 학생들은 부모님과 같이 매장에 들러 교복을 직접 입어보고 색상, 디자인 등 몸에 딱 떨어지는 것으로 골라 사는 경향이 강해졌다. 다양해진 색상·디자인으로 개성 표현 10대만큼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도 없다. 그만큼 교복도 유행에 아주 민감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검정에 일률적인 디자인은 이제 옛말이다. 다양해진 색상과 디자인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다보니 교복도 디자인과 원단 사용이 웬만한 기성복을 능가하고 있다. 성남동 아이비클럽 이대원 대표는 “학생에게는 교복이 곧 자신을 드러내는 ‘패션코드’이기 때문에 갈수록 교복의 디자인과 기능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또 이 대표는 “예전에 비해 교복 원단이나 디자인이 월등히 좋아졌으며, 요즘 학생들은 멋과 맵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복을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교복 패션을 만들어가는 선봉은 대형 브랜드 업체들. 각기 다른 특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짧고 몸에 착 달라붙는 스타일을 주력으로 삼는다. ‘엘리트학생복’은 울 스판(덱스) 소재를 기본으로 한 ‘액트 프리’를 도입해 몸에 착 달라붙어 실루엣이 잘 살아나고, H라인의 허리 곡선이 몸매의 균형을 예쁘게 잡아준다. ‘아이비클럽’이 이번 시즌에 강조하는 것은 기존 재킷의 칼라 부분을 V형이 아닌 U형으로 넓게 변형시켜 상대적으로 어깨가 좁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한 것. 또한 체크 안감을 채택한 깔끔한 내피, 하트 단추를 사용해 밋밋함을 없앴다. 또 늦은 하굣길에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러브가드(야광밴드)를 재킷 소매 끝과 카라 부분에 부착 시켜 놓았다. SK네트웍스 ‘스마트’의 주요 컨셉트는 ‘라인이 예술이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어깨와 허리는 들어가고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강조하는 S라인. 전체적으로 곡선을 많이 넣어 부드러운 라인을 강조하고, 재킷과 스커트의 다트 부분에는 움푹 들어가지 않도록 단을 덧댔다. 여학생 교복은 A라인 스커트와 짧고 귀여운 재킷으로 발랄한 느낌을 살렸고, 남학생 교복은 바지의 밑위 길이를 짧게 하고 재킷과 바지 통을 줄여 활동적인 S라인을 강조했다. 또한 재킷 밑단 벌어짐을 방지하는 비밀자석이 부착돼 있어 라인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 또 날개형 듀얼 안감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활동을 한층 자유롭고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복 패션은 학생들에 의해 완성되는 것 성남동 중앙교복백화점 김순근 대표는 “최근에는 벨벳 소재를 사용하거나 차이나 칼라 디자인을 선보이는가 하면, 허리에 버클을 달아 몸매에 맞춰 허리라인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바지 옆에 원색의 선을 넣어 하체가 길어 보이게 하거나, 재킷 위에 코트 걸치기를 꺼리는 남학생들을 위해 따로 보온조끼를 내놓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새로운 교복을 선보이는 브랜드 업체들이지만 패션에 민감한 학생들의 감각을 따라잡기는 벅찬 게 사실. 여러 패션 아이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복이라는 단일 품목이다 보니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만큼 교복 패션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다. 몇 해 전부터 변하지 않는 학생들의 교복 취향은 최대한 짧고 몸에 착 달라붙는 스타일. 이에 따라 브랜드들은 2003년부터 학생들의 요구대로 허리가 잘록하게 보이고 실루엣을 강조하는 디자인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대중적인 패션 경향을 교복 디자인에 녹이려 노력하고 있다. 유명 디자이너를 끌어들이는 것도 같은 이유. 결국 브랜드 업체가 만든 교복 패션은 학생들에 의해 완성되는 셈이다. 교복 가격은 17만 원 대부터 20만 원 대 까지로 각 매장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도움말 아이비클럽 울산중구점 이대원 대표(052-211-6679) 중앙교복백화점 김순근 대표(052-246-0305) 서경숙 리포터 skiss72@hanmail.net tip -내 체형에 맞는 교복은- ◈어깨가 넓고 얼굴이 큰 편 = 재킷 칼라 폭을 넓히고 볼륨감을 주면 상대적으로 어깨가 좁고 얼굴이 작아 보인다. 다리가 굵은 편이라면 스커트 길이를 무릎 라인에 맞추거나 검은색 니삭스, 민무늬 양말, 단색 검은색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가 날씬해 보인다. ◈상체보다 하체가 뚱뚱하다 =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 연출이 다소 쉬운 체형. 상의는 날씬한 상체가 돋보이도록 가슴부터 허리 라인까지 몸에 착 붙게 줄이고, 스커트는 엉덩이 중간부터 폭이 넓어지는 스윙 스커트로 연출하면 발랄하고 날씬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다리가 짧은 체형 = 허리 라인을 위쪽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킷의 허리 끝라인을 엉덩이 위 라인까지로 줄이고, 재킷의 단추 위치만 살짝 올려 달아도 다리가 훨씬 길어보인다. 바지는 밑위를 짧게 하고 무릎선의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된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 = 왜소해 보이기 쉬우므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줘야 한다. 재킷은 본인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입고, 재킷 안에 브이넥이나 카디건을 받쳐 입으면 된다.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 어깨 라인을 본인 사이즈보다 다소 작게 하고, 스커트 폭도 넓은 것보다는 H라인 형태로 좁게 하는 것이 더 날씬해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0
- 숭례문 화재 1주년 재발방지 부심 숭례문 화재 1주년을 맞아 소방 유관기관들이 문화재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숭례문 유관기관들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기환)는 숭례문 화재 1주년이 되는 10일 오후 2시 덕수궁 중화전에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중부소방서, 남대문경찰서 등이 참가한다. 이날 훈련에서는 소방대원 등 123명과 소방차량 19대를 동원, 보물 819호인 중화전 내부에서 방화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관람객 대피, 문화재 반출, 중화전 지붕제거 및 화재진압 등의 활동을 펼친다. 본부는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특정소방대상물 11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매뉴얼 제작을 완료,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부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건물 적심부 파괴용 특수장비를 보강했다. 또 다기능 무인 방수차를 제작해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부는 3월내 서울소재 주요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일제히 실시, 현장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본부는 신규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추가 선정해 중요문화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종로구는 전날 오후 김충용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물 1호 흥인지문을 비롯해 사적 143호 서울문묘 등 지역내 중요문화재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간부들은 소화기 이상 유무, 체크포인트 점검, CCTV 가동여부 및 관리용역회사의 출동시간대 확인 등을 점검하고 화재진압용 소방호스의 물 분사 상황을 체험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0
- 숭례문 화재 1주년 재발 막기 부심 숭례문 화재 1주년 재발 막기 부심 10일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 안전대책 점검 숭례문 화재 1주년을 맞아 소방 유관기관들이 문화재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숭례문 유관기관들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기환)는 숭례문 화재 1주년이 되는 10일 오후 2시 덕수궁 중화전에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중부소방서, 남대문경찰서 등이 참가하는 이날 훈련에서는 소방대원 등 123명과 소방차량 19대를 동원, 보물 819호인 중화전 내부에서 방화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관람객 대피, 문화재 반출, 중화전 지붕제거 및 화재진압 등의 활동을 펼친다. 본부는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특정소방대상물 11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매뉴얼 제작을 완료,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부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건물 적심부 파괴용 특수장비를 보강했다. 또 다기능 무인 방수차를 제작해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부는 3월내 서울소재 주요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일제히 실시, 현장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본부는 신규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추가 선정해 중요문화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종로구는 전날 오후 김충용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물 1호 흥인지문을 비롯해 사적 143호 서울문묘 등 지역내 중요문화재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간부들은 소화기 이상 유무, 체크포인트 점검, CCTV 가동여부 및 관리용역회사의 출동시간대 확인 등을 점검하고 화재진압용 소방호스의 물 분사 상황을 체험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0
- 겨울산행 119 구조요청 급증 겨울산행을 즐기는 인파가 늘어나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왕재섭)에 의하면 지난 해 12월부터 1월 현재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산악 사고로 119구조·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모두 36건이며 40명(사망 2, 부상 38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출동 건수 30건에 비해 20%, 사상자는 32명(사망 1, 부상 31명)에 비해 25%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7일 현재 119구조·구급대원이 출동한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18명(사망 1, 부상 17)을 구조했으며 하루 평균 2.5명이 산악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무리한 산행이 모두 11건(61%) 11명으로 가장 많으며 실족사고가 2건에 2명, 하지마비, 졸도 순으로 나타났다. 태백산에서의 등산객 안전사고 발생률이 특히 많았는데 이는 태백산 눈꽃축제 등을 찾은 관람객이 등산에 필요한 장비나 복장 등의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산행한 결과로 보인다. 산은 기온·기압 등의 환경변화가 심해 연령이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한 산행을 강행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산행 전에는 반드시 개인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한 후 등산화 등 등산장비를 갖춘 후에 산행에 나서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4
- ‘특별할 것’ 없는 민생치안 특별팀 현장 “일상업무와 다를 것 없다” 지나친 기대 부담 경찰청 수뇌부 인사 맞물린 ‘보여주기 행정’ 우려 “인력·예산 지원 없이 업무만 중복” 청와대 지하벙커에 마련된 ‘비상경제상황실(워룸)’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며 경제계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의 ‘민생치안 대책팀들’ 역시 일회성 홍보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아동부녀자 실종 전담반’ ‘불법 풍속업소 단속 전담기동부대(스텔스)’ ‘생계침해범죄대책단’ 등 지난해 이후 만들어 진 특별한 성격의 대책팀들이 속사정을 보면 대부분 평상시 경찰 업무와 다르지 않고 인력이나 예산 등 실질적인 지원도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되레 인력과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일상적인 업무와 병행하는 정도지 대책팀이 꾸려졌다고 해서 업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지나치게 기대감을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정도다. 특히 ‘생계침해 범죄 대책 추진단’의 경우 ‘경제 살리기에 경찰도 동참한다’ 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발대식 행사까지 벌였는데 어청수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인사와 맞물리면서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급조한 대책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민생관련 범죄를 줄이겠다는 경찰 수뇌부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불법 유사수신 등 큰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만들어진데다 인사설이 나도는 시점에 대대적인 행사를 곁들였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얘기다. 민생치안 대책들이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홍보에 매몰된 대책팀의 존재만으로는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고생하는 일선 경찰들을 맥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인력부족 업무과다’ 실효성 떨어져 =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직후인 지난해 3월 경찰은 1000여명의 인력을 동원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전담팀’을 일선 경찰서마다 설치했다. 경찰청은 당시 “14세 미만 아동이나 부녀자의 가출신고도 실종사건에 준해 수사해 ‘제2의 예슬 혜진양’을 만들지 않겠다”며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전담팀이 만들어 진 뒤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었다. 단순가출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나름 진전이 있었지만 외부에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전담팀장을 맡고 있는 시내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대부분 가출사건이지 실종사건은 별로 없다”면서 “신경을 좀 더 쓰고 각오를 다지는 정도지 별도팀이 만들어졌고 해서 일거에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서남부에서 발생한 여대생 실종사건의 경우 보름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실종사건 전담팀을 왜 만들었는지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또다른 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 전체 인력은 늘지 않았는데 화성동부 안산 양주 등 최근 몇 년새 경기도 지역에 경찰서들이 늘어나 수사 형사 분야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그나마 있는 수사 형사분야 인력마저 집회 주요건물 보호 등 다른 업무에 차출되기 일쑤다 보니 민생치안대책팀에 전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서 형사과장들은 실종 전담팀외에 피해자대책 상담반장을 맡고 있고 최근엔 생계침해범죄대책단 팀장까지 겸하고 있다. 이들은 없는 인력과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싸잡아 비판하는 여론에 섭섭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늘 하던 업무를 하는데 윗선에서 특별대책반으로 추켜 세우다보니 실제 내용에 비해 이름값을 못해 ‘전시행정’ 이란 비판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스텔스 요즘 뭐하나 =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한 불법 풍속업소 단속 전담기동부대인 스텔스와 그린포스는 요즘 활약이 뜸하다. 지난해 9월 촛불집회 등 집회시위 관리에 주로 투입됐던 경찰관 기동대원들 중 600여명으로 편성된 스텔스와 그린포스는 초기에 적잖은 범죄적발 실적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 경찰관 기동대 2개 부대 240명과 여경 1개 부대 33명 등 모두 273명으로 구성된 스텔스 부대는 성매매업소 등의 단속을 담당하며, 3개 부대 360명으로 구성된 그린포스 부대는 범죄 다발지역에서 순찰과 검문 등을 맡는다. 기존 민생치안대책팀과는 인력구성이나 실제 활동면에서 차별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안동 성전을 시작으로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오락실 단속에 적극 나섰던 스텔스는 최근엔 활약상을 전해 듣기 힘들다. 되레 스텔스까지 출범시키며 민생치안 확립을 천명한 경찰 스스로 체면을 구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벌써부터 오점을 남기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는 지난달 31일 오락실업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 모(42)경사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스텔스 출범 취지를 무색케 한 쪽에선 단속하고 한쪽에선 갈취를 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6일 출범한 ‘생계침해범죄대책 추진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냉랭하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치안분야에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경제친화적 수사활동을 전개,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아직 없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경찰측 입장이지만 강절도, 조직폭력, 불법사금융 등 새로울 것 없는 범죄수사에 그럴싸한 이름만 얹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잠재울 정도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고위직들 인사설로 어수선한 요즘일수록 치안당국의 전시행정의 구태는 더욱 있어선 안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3
- [책소개]“재난 속에서도 침착하라” 언씽커블 아만다 리플리/ 360페이지/ 1만5000원/다른세상 재난은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너머에, 상상력의 모퉁이 뒤에 숨어 있다. 아무 경고도 없이 삶의 피륙이 찢어지며 집이, 마천루가, 문명이 무너질 가능성이 숨쉬고 있다. 우리는 매일 잠재적인 재난재해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거운 스트레스로 느껴진다. 특히 화재 가운데서 왜 얼어붙어 버리는지, 재난상황에서 우리의 시각과 청각은 어떻게 왜 변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본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궁금해지는 현실이다. 이 책, ‘생존을 위한 재난재해 보고서(원제 : The Unthinkable)’는 ‘당신은 재난의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물으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본능과 두뇌작용, 재난인격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실제 생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실질적인 재난 생존술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소지품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머뭇거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많은 재난 전문가들은 재난 때 집단공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중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 두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집단공황은 극히 드문 현상이다. ‘언씽커블’은 재난에서 인간의 두뇌작용과 대응심리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실질적인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몇 분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며, 이 시간 동안 두뇌작용과 대응심리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논픽션 스릴러라고 할만큼 흥미진진한 실제 재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두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이 책은 정부의 국토안보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이 참고할만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특히 재난현장의 생존자들의 육성을 생생하게 전달해 간접경험을 느끼게 한다.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재난에서 구조대원들은 다름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한다. 즉 구조대원보다는 자신의 대처능력이 가장 절실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가장 끔찍한 재난들을 취재·조사한 ‘타임’지의 기자 아만다 리플리의 현장 보고서다. 리플리는 공포와 추측의 베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찾고자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원자폭탄의 발명 전까지는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사건으로 손꼽히는 1917년 몽블랑 호의 폭발을 다룬다. 또 오랫동안 조사관들을 의문에 빠뜨렸던 1985년 영국의 비행기 사고와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를 빠져나온 1만5000명의 생환까지 역사적 재난 앞에 선 인간의 반응을 추적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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