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OCI, 1700억원대 세금전쟁 장기화 인천시와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벌이는 1700억원대의 세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맡아온 조세심판원이 다섯 번의 심판관 회의와 한 번의 합동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자체와 기업이 벌이는 사상 최대의 지방세 전쟁인데다 결론도출까지 장기화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와 OCI의 세금 전쟁은 200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OCI는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150만㎡의 옛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 100% 출자한 시행사 DCRE를 설립했다. 이른바 기업분할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OCI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DCRE에 넘겨줄 때 발생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 줬다. '적정한 기업분할로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4년이 지난 지난해 1월 인천시가 이 결과를 뒤집고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DCRE가 세금 감면의 전제조건인 '자산과 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적정한 기업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1700억원대 거액의 지방세 징수 가능성은 OCI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결국 인천시는 관할 자치구인 남구에 지난해 4월 DCRE에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 이자 등을 포함해 1726억원의 세금을 부과토록 했고, 이에 불복한 DCRE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이번 다툼에서 OCI가 이길 경우 인천시는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 우발적 부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 기업분할을 인정해온 판례가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정당한 기업분할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과세를 했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크다. 이미 받은 세금 일부도 되돌려줘야 한다. 세금 분쟁으로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OCI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관련법을 성실히 해석해 내린 결정인만큼 정당한 과세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길 경우 OCI 역시 받을 상처가 크다. 당장 1726억원이라는 세금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다. 하지만 더 큰 부담은 기업분할 당시 지방세를 감면받으면서 내지 않아도 됐던 법인세 등 국세 약 2600억원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것. 국세청이 이번 다툼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세청도 자체적으로 OCI와 DCRE의 기업분할 과정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업 이미지 손실도 불가피하다. 자칫 수천억원의 세금을 회피해온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OCI 관계자는 "관청의 해석에 따라 정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을 4년이 지난 후 같은 기관에서 다시 부과 받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분쟁이 DCRE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 인허가 관청과 벌이는 다툼이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방세와 국세를 합쳐 43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걸려있는 결정인 만큼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신중해졌다. 지난해 4월부터 5번의 심판관 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심판원은 15일 심판원 합동회의를 열었지만 이날 역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음 합동회의는 4월 중순쯤 열릴 예정이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8
- 오늘 국정원장·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국회는 18일 정보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열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우선 국회 정보위는 남 후보자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개로 도덕성을 비롯한 신상문제를 다루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북한 동향 등 민감한 정책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남 후보자에 대해 육군 참모총장 시절인 2003년 경기 용인시 아파트 구입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대학교수로 있던 학교 장교 후보생을 전원 합격시켰다는 '전관예우' 의혹,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재직시 장성 진급심사에 자신의 인맥을 승진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공세를 차단하고 정책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남 후보를 놓고 이미 지난 15일을 전후해 한차례 설전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이 14일 남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5일 "무책임한 매도와 왜곡을 중단하라"며 반박하는 브리핑을 했고, 이에 민주당은 다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도 제대로 모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부동산실명제법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3월 13일 10면 참조) 또 취득·등록세 탈루, 주유비 사적 유용, 고액강연 등도 논란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비례)은 18일 "신 후보자가 소유하다 1994년 11월 15일에 매도한 송파구 가락동 한 아파트 매수자가 그의 형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아파트에 매매 당시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지되지 않아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 내정자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같은 당 김기식 의원(비례)은 "신 후보는 한 해에 많게는 1300여만원의 기타소득을 올리는 등 자기 근로소득의 10%가 넘는 고액을 외부강연료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신 후보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일하던 1년 6개월간 관용차 주유비로 2014만원이나 써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박준규,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8
-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최저치 기록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18%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의 비중이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급된 아파트 중 중대형(전용면적 기준)은 전체 물량의 18.1%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연도별로 중대형 아파트 비중은 200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는 최고점인 50.2%에 달했다. 분양하는 아파트 두채 중 한채가 중대형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반전됐다.주택거래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거래량도 많지 않고 실수요자들은 중소형만 앞다퉈 찾았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중대형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다.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 중대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전체 6268가구 중 43.7%(2743가구)가 중대형으로 공급됐다. 이는 강남보금자리 지구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문이다.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건설사의 아파트가 중대형 1020가구로 공급됐기 떄문이다. 2007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지역 아파트는 중대형 물량이 많은채 분양됐다.이에 반해 경기도와 인천시 공급물량은 중대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많아 중소형 위주의 단지사업이 빠르게 진행됐으며, 중대형 위주 단지는 중소형을 늘리는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경기는 3만4477가구 중 3886가구(11.27%)가 중대형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인천은 1만177가구 중 2579가구(25.34%)로 중대형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0
- ‘나홀로 팀’제 도입 … 성과 못내면 보직 박탈 서울 자치구 '무보직 평주사' 활용법업무능력 키우고 조직문화 쇄신효과서울 강동구 윤희은 생명존중팀장에게는 부하 팀원이 없다. 그가 팀장이자 팀원, 관리자이자 직원이다. 업무 구상부터 문서 작성, 시행까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한다. 윤 팀장을 포함해 안승현 원전하나줄이기팀장 등 11명이 지난달 18일부터 '나홀로 팀'에서 일하고 있다.기초자치단체 초급 간부지만 실제로는 직책이 없는 '무보직 평주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석이 생기면 승진 순서대로 보직을 주던 관행을 탈피, 경쟁을 통해 직책을 주는가 하면 7급 주무관 업무 가운데 중요한 일을 떼어내 맡긴다. ◆6급 중 20~30%는 보직 없어 = 강동구에서 무보직 주사 활용을 위해 내놓은 해법은 '1인 팀장제'. 각 부서에서 새롭게 진행하거나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한 사람이 문서 기안부터 사업 시행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았다. 구는 협동조합 동물보호 체육단체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광고물시범도로정비 체납정리성과관리 등 11가지 일을 발굴했다.1인 팀장은 공모로 선정했다. 강동구는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대 1이 넘는 경쟁을 뚫은 평주사 11명이 업무성과를 낼 경우 보직심사 없이 바로 팀장 발령을 낼 방침이다. 노원구와 성북구 중구는 갓 승진한 평주사에게 7급 주무관이 담당하는 서무 업무를 맡겼다. 서무는 예산이나 직원 후생복지, 주요 업무계획 등 각 부서 관리 업무로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일이다. 통상 고참 직원을 배치하고 승진에 우선순위를 주어 '서무주임=승진'이라는 인식도 일반화돼있다.노원은 33개 부서 서무를, 성북은 과보다 규모가 큰 조직인 국의 서무를 무보직 평주사가 담당한다. 중구는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를 도입, 각 국의 서무와 함께 기술 관련 주요 부서인 도시관리 건축 공원녹지 토목 4개 과 서무를 6급으로 대체했다. 안전 도시 만들기, 종합체육시설 건립, 명소 가꾸기 등 구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5개 사업 담당도 평주사다.성동구와 서대문구는 심지어 팀장 보직을 '줬다가 빼앗는'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동·무사안일 공무원,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팀장 등은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한 것이다. 성동구는 팀장 역량평가제와 보직평가제를 도입, 승진 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라 직책을 맡기는 한편 정기·수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팀장을 무보직으로 전환한다. 서대문구에서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간부는 직원으로 강등된다.◆'일하는 조직' 만든다 = 자치구에서 무보직 평주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마다 6급 직원이 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2008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정원이 전체의 19%에서 22%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 근속승진 상한선까지 폐지됐다. 반면 5급 승진자 숫자는 적고 6급이 지휘하는 조직인 '팀' 숫자는 제한적이라 보직을 받기까지 평균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무보직 평주사가 늘어나는 셈이다. 자치구마다 무보직 주사가 전체 6급 가운데 20~30%를 차지한다.6급 주사의 오랜 경력을 활용하는 한편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통상 승진 직후에는 근무평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보직 주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서다. 노원구의 경우 역으로 6급 승진자는 근무평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부서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6급 평주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인 팀장제를 도입했다"며 "1인 팀장이 핵심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업무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어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0
- 기업은행, 중국진출 중기 직원에 PB서비스 IBK기업은행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내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개인자산관리(PB)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 등 국내 자산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중국 등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한 서비스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톈진에 있는 중국법인에 PB전문인력 1명을 파견한다.이번에 파견되는 PB전문인력은 금융과 세무, 부동산 등 개인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중국내 지역별 순회 재테크설명회, 중국 PB시장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내 PB센터 등과 연계해 이들 임직원의 국내 자산에 대한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중국 진출 기업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임직원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다른 국가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8
- 서초구소식 - 2013년 2월 3주 서초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실시서초구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의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전체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9만여 가구의 단독주택 중에서 고른다.서초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의 표준주택가격 결정 대상주택은 355가구로 3억 이하 5가구, 6억 이하 69가구, 9억 이하 174가구, 9억 초과 107가구 등이다. 그 비율은 9억 이하가 49%로 가장 높았고 9억 초과 30.2%, 6억 이하 19.4%로 그 뒤를 이었다.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초구 3.59%, 강남구 3.87%, 송파구 2.26% 등 강남3구와 마포구 4.78%, 용산구 4.48%, 동작구 4.56%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 3.01% 보다 높게 나타나 이로 인한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전년도에 이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구는 당초 4.47% 상승이 예상됐으나 자치구 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 가격 반영률이 서울시 평균 48.2%, 강남구 45.4% 보다 높은 48.9%로 조사됨에 따라 주민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인상률을 낮춰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그 결과, 당초보다 약 1% 가까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낮췄다. 서초구, 마르지 않는 온정의 쌀단지서초구 방배4동 주민센터 정문입구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적혀있는 가로 50㎝, 세로 50㎝, 높이 100㎝ 크기 온정의 쌀단지 2개가 있다.이 쌀단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해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말연시나 명절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설치하게 됐다.2010년 2월부터 3년째 운영해오고 있는데, 긴급한 생활에 처한 가정이라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쌀을 가져 갈 수 있다. 처음에는 방배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20여명이 폐휴지, 헌옷, 고철 등을 판매한 돈을 모아 쌀을 구매해 채워 넣었는데, 점차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금은 지역주민들도 함께 쌀을 기부하고 있다. 온정의 쌀단지 1개에 20㎏쌀 2포가 들어가며, 한 달에 보통 12~13포의 쌀이 채워진다. 구는 온정의 쌀단지를 통해 3년 동안 어려운 주민들에게 쌀 7,140kg(20kg 357포)을 지원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온정의 쌀단지가 방배4동 이외에도 서초구 18개동 전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8
- [내일시론] 허망하고 억울한 ‘용산춘몽’(문창재) 올 것이 왔다. 터질 것이 터졌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채무 불이행 사태(디폴트)를 언론은 '용산춘몽' '사상누각' '용산신기루'라고 표현했다. 허황된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된 허망함의 묘사다. 아직 최종부도 사태가 아니어서 속단은 이르다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바닥을 기는 부동산 경기와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여건으로 보아 기사회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디폴트의 원인은 사업 시행사(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어음 이자 52억원을 막지 못한 것이다. 13일이 만기였던 어음 2000억원의 이자인데, 속속 만기가 다가오는 1조원 이상의 어음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 시행사는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졌다. 채권자들이 상환기간을 3개월 정도 연장해 준다지만, 단기간에 그 많은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최종부도 처리가 되면 공기업인 코레일과 시행사 투자사들은 물론이고, 억지로 사업지구에 편입된 용산구 서부이촌동 2300 가구 주민이 큰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 엄청난 분쟁과 분규가 일게 되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개발사업'에도 암운이 드리워져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또 주름살이 질 것이다.'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개발사업'에도 암운용산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 불려 왔다. 4대강 사업비보다 10조 이상 많은 31조 원이 투입된다는 사업규모가 그 자랑이었다. 하늘을 찌르는 초고층 빌딩 숲에 호화로운 호텔 백화점 오피스빌딩 같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무리해 보였지만, 도심에서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는 뛰어난 입지조건 때문에 각광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얽혀들어 억울한 손해와 고통을 떠안게 된 점이다. 코레일은 2006년 8월 용산역 구내 철도정비창 땅(44만2000평방m)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KTX 사업으로 떠안은 4조5000억원의 빚을 청산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서울시가 끼어들어 사업규모가 커지고 무지개 빛이 채색되었다.2007년 오세훈 당시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겠다며 서부이촌동 3개 아파트 단지를 끌어들여 사업 규모가 커졌다. 한강변에 있는 낡은 아파트촌에 '분칠'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민간사업이라도 타당성을 따져 피해를 막을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헛바람을 넣어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소재를 엄격히 물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이유다. 당시 대다수 주민은 사업 참여에 반대했다. 추가부담도 버겁고, 살던 집을 비워 주고 오래 전세살이 할 일이 귀찮기도 했다. 서울시의 개입으로 통합개발이 결정된 이후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 파도가 한국경제를 덮쳤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사업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고, 사업 참여자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났다. 보상을 받지 못 한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피해에 허덕이게 되었다. 50% 이상의 주민이 새 주거지 마련 등으로 가구당 평균 3억4000만원의 빚을 졌다고 한다. 사업구역 밖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6년이 넘도록 땅과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어 빚만 쌓여 간다는 것이다.개발 원치않던 주민들 얽혀들어 억울한 고통 떠안아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원천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서울시는 난 모른다는 얼굴이다. 다급해진 국토해양부가 부도 전날 정부 대책회의를 소집했으나 재정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레일의 사업지분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였다.사업 기획과 주관이 공기업이고, 최대 주주도 공기업인데, 사업시행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니, 국민에게 정부는 무엇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체단체는 원하지 않는 주민들을 억지로 끌어들인 책임까지 있다. 머리를 싸매고 사태 수습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도 미흡할 판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정부의 태도는 약삭빠른 장사꾼으로 비쳐질 뿐이다. 정부가 왜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근본을 돌아보기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5
- [경제시평] 서민 약탈하는 권력형 부패 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박근혜정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또 다시 기득권층이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척하고 불법을 은폐하는지 경악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겠지만 현오석이나 김병관 등 몇몇 장관 후보자들 범죄는 생계형이 아닌 권력형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상식이 사라진 것이다. 권력을 중하게 여기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파기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왕조시대의 군주들일 지라도 함부로 임용하지 않았을 이들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미련을 두는지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 사회가 지닌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양심과 도덕이 있기 마련이다. 양심과 도덕은 인간 상호간에 생존을 위한 합의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도덕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가 합의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괴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3차례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및 17차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두고 "저의 불찰로 적절하지 못했다"면서도 "부동산을 사고 팔고 했지만 이익을 본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손실만 입었다"고 억울해 했다. 그렇지만 10억원을 벌었던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양심과 윤리 기준 이하 내각 후보자들유비엠택 고문 시절 K2 파워팩 독일산 수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로비 의혹을 두고도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어떤 편향된 일도 하지 않았다고 모든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며 "만약 로비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한 뻔뻔함이다.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김병관의 뻔뻔함을 리바이벌 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다. 현오석 부총리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그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것이 소신, 판단력, 결단력"라며 "우리 경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제 한몸 던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말미의 발언을 통해 현 후보자는 "공직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다지고,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경제부흥과 창조경제 등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관후보들이 믿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를 무시하고 자신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MB정부 실패 원인도 '잘못된 인사'이명박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한다면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인사문제에 기인한다. 부패한 사람들을 기용하면서 능력이 있다느니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여 정부 요직에 앉히고는 국가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정책이 이명박정부와 비슷하다면 국가가 청렴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부정부패가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했던 역사적 교훈은 얼마든지 있다. 부패는 경제를 왜곡시킨다. 특히 권력형 부패는 서민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이유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5
- 매매가 0.1% 내릴때 전셋값 0.8% 올라 지난달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 말 대비 0.1%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0.8%나 올라 도내 부동산 시장의 매매·전세 거래 양극화가 지속되며 규모별 가격 상승률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 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는 대형(85㎡ 초과), 중형(60㎡ 초과~85㎡ 이하), 소형(60㎡ 이하) 등 모든 규모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2월 도내 대형규모 아파트는 전년 말 대비 0.2%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형과 소형 규모의 매매가도 각각 0.2%, 0.1%씩 하락했다.전세시장에서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가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대형아파트가 전년 말 대비 1.0%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중형(0.8%)과 소형(0.7%) 아파트도 올 들어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4
- “농막을 주말주택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막은 공장에서 제작해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트럭에 실어 이동하고 있는 농막.전원주택을 지를 계획으로 이숙자씨는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에 밭을 구입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니 농지전용에서부터 건축신고에 이르기까지 집 짓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수월찮게 들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부담됐고, 또 섣부른 계획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면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험자들이 많아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몇 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과 친해진 후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판단에서다.대신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가며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막을 한 채 구입해 설치했다. 농사를 짓는 짬짬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 소형이라 비용부담도 없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내부를 조금만 손보면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집이다.이 씨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 짓기 전, 실습용으로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을 옮겨 탈 생각으로 시골에 농지를 구입해 둔 사람들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거래가 안 되자 전원주택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전원주택용으로 구입해둔 농지에 농사도 짓고 주말주택처럼 활용할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도시에 살며 아예 세컨드하우스 용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람들도 많다. 집을 지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농막을 그렇지 않다.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다. 대부분 이동식으로 설치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창고다.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농막은 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작년 11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농막에도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진 것도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는 이유 중 하나다.예전에는 농막의 주 아이템은 컨테이너박스였다. 그야말로 창고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기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농막도 고급화되고 있다. 목조주택이나 황토집 등 전원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구조를 하고, 외관도 뾰족지붕을 하는 등 화려하게 변하고 있다. 농사철에 잠깐씩 머물 수 있는 집으로는 손색이 없고 겨울철에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단열도 뛰어나다.현장에서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 짓는 업체에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제작해 트럭에 싣고 와 설치해 준다. 이동식 주택을 사오는 경우에는 이동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조가 견고한지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좁거나 굴다리와 같이 집을 실은 트럭이 통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설치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해 주문해야 한다. 비용 들어도 제대로 된 집 선택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단순하게 컨테이너박스라면 200만원 선에서도 가능하지만 지붕을 씌우고 단열을 제대로 하면 가격은 달라진다. 간단한 주방시설이나 바닥난방 등을 하여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농막은 20㎡(6평) 크기에 700만~1,200만원 정도한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대부분 별도다. 주택 내부에 배선공사는 완벽하게 돼 있지만 외부로부터 수도와 전기 등을 인입하는 공사는 별도로 해야 한다. 싼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단열이나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주말주택처럼 쓸 계획이면 단열에 문제가 없고 하자도 없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아무리 작은 농막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신고를 한 후 착공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주택을 지으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주택수에도 들어간다.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처럼 사용할 목적의 농막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면사무소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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