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무절제한 개발 관행 급제동 백지동의서, 추진위 설립 무효 등 … 조합원 추가분담 속인 졸속시행도 경고 법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과 관련, 총회결의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조합 설립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조합 패소의 일관된 내용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게 공통점이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법원 판결로 혼란이 발생했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님 행정’ 벌인 행정관청 = 부산 해운대구 우동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조합원들로부터 이른바 ‘백지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인가는 무효라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05년 11월 토지소유자 318명 중 211명의 동의로 설립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동의서에는 비용분담,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 등이 전부 공란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 부산 고등법원 재판부는 “동의서 전부에 기재사항들이 누락돼 동의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결과적으로 조합설립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은 0이 된다”며 “피고(구청)로서는 인가처분 이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합의 부실한 설립 동의를 행정기관이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권순정 변호사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장님행정을 한 결과 벌어진 일”이라며 “뒤늦게 법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07~2008년 서울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47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분석한 결과 예외 없이 전체가 비용분담 내역이 없는 부실 동의서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법 목적에 반해” =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광명마을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추진위는 2005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128명 중 70명으로부터 설립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추진위는 개발계획이 없는데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6년 6월 원주시에 정비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원주시는 별 다른 이의없이 강원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다. 그 동안 상당수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가 설립된다는 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다. 하지만 개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 중 일부는 이 같은 재개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할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 대상 지역 등의 지정을 사실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추진위의 난립이나 무절제한 도시개발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추진 관행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한 입법취지와 도시의 계획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개발이익 줄어들면서 분쟁 급증 =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더욱 급증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손해를 감수해야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대형 아파트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중소형 아파트에도 일괄 부담시킨 관행 역시 과거 수익이 많이 날 때는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다.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원은 이를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무효 판결 또한 조합원의 분담금이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은 분담금 변경 같은 중대한 사항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일반결의가 아니라 3분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초 대법원은 일반분양수익 초과분을 조합원들이 갖도록 했다가 포기하도록 한 총회결의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판결했다. 남기송 변호사는 “사업 초기와 달리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조합원들은 속았다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며 “법원이 판결을 통해 동의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재개발 줄여야 녹색서울 가능하다 서울시가 기후변화시대에 걸맞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울시가 주창하는 디자인 역시 개별 건물보다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0일 ‘기후변화대응, 도시의 건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제10회 서울기후행동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재건축 재개발 환경정비 뉴타운 등 1000여곳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2008년 기준 하루 3만671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은 42.1%로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보다 많다. 매립 폐기물로 따져도 인구는 경기도(1154만명)보다 적은 1029만명이면서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경기도(39.2%)를 능가한다. 염형철 처장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CO₂감축을 위한 노력은 과도한 재개발과 불필요한 공사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고 조급한 개발계획을 제어하기 위해 재개발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발 보금자리주택이나 한강르네상스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처장은 스웨덴 말뫼 등 환경 선진 도시 사례에 비추어 서울시가 환경을 고려한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진도시는 보행로 도로변 건물면에서 빗물을 지하에 충전, 지하수위를 보전하고 홍수량 조절 등을 고려하는 반면 서울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것이 광화문광장이나 한강특화공원 등이다. 콘크리트로 바닥을 마감하고 철 구조물을 덧입혀 위에 화강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진상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후변화센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주창하는 디자인이 건물보다 도시 전체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은 “도시 내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들 움직임은 어떤지 등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집행하는 취·등록세 감면이나 건물 에너지합리화 지원비 등이 대형건물·대기업 위주로 진행된다며 실질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가장 큰 저소득층 낙후된 가구 증개축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ie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재개발, 개발이익만 좇다 철퇴 법원이 개발이익만 좇아 무리하게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개발을 빨리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성급하게 밀어붙인 재개발·재건축의 피해를 주민들만 혹독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21면 대표적인 최근 사건은 이른바 ‘백지동의서’ 무효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어준 백지동의서를 받아 설립한 조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합설립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모두 효력을 잃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지동의서와 유사하게 사업 내용 일부가 누락된 불완전 동의서와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의 범위가 먼저 확정돼야 하는데, 임의로 정해진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가 결성되면 토지 소유자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권정순 변호사는 “용산참사를 계기로 법원이 무리한 재개발·재건축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이 분쟁을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여야 ‘극단적 불신’ … 국민 ‘피해’ “쟁점도 없었는데…” 국회 갑작스런 파행 2일 오후 4시를 조금넘긴 시간,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던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29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학교체육법 제정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면서 전광판에 ‘반대’를 의미하는 빨간불이 잇따라 켜졌기 때문이다. 결과는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 “합의 위반”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단됐다. 곧바로 장외공방이 이어졌고 이날 저녁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하려던 한나라당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2월 임시국회는 쓸쓸하게 막을 내렸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이 부결된 표면적인 이유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상의 문제, 실효성 미비 등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라는 점을 거론했지만 무게를 둔 쪽은 ‘부실한 처리절차’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2일 본회의 파행의 본질적인 이유로 ‘여야의 극단적인 불신’을 꼽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미디어법, 금산분리완화, 노동관계법 등 갈림길마다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면서 차곡차곡 쌓였던 불만이 ‘엉뚱한 곳’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도 서로를 믿지 못하며, 특정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해관계 집단이 뚜렷하지도 않고, 특별한 쟁점도 없던 학교체육법이 부결된 것은 ‘부정의 공감’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모 중진의원은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 이상 반대버튼을 누른 의원도 학교체육법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을 것”이라며 “부끄럽지만 국민보다 의원 개개인의 감정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던 ‘3김 시대’에도 막후협상이라는 마지막 소통의 틀이 있었지만 현재 여야는 설득과 타협의 원천이 되는 이해와 공감이 기반이 전혀 없다”며 “한 의원의 반대토론에 자연스럽게 ‘반대’ 버튼을 누른 것이 신뢰보다는 불신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불신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제2 ‘용산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 처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28개 법안을 가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여야 ‘극단적 불신’ … 국민 ‘피해’ 2일 오후 4시를 조금넘긴 시간,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던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29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학교체육법 제정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면서 전광판에 ‘반대’를 의미하는 빨간불이 잇따라 켜졌기 때문이다. 결과는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 “합의 위반”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단됐다. 곧바로 장외공방이 이어졌고 이날 저녁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하려던 한나라당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2월 임시국회는 쓸쓸하게 막을 내렸다. 39개의 남은 안건은 다음 본회의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이 부결된 표면적인 이유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었다. 한나라당은 물론 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상의 문제, 실효성 미비 등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라는 점을 거론했지만 무게를 둔 쪽은 ‘부실한 처리절차’였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민주당이 당론을 들어 거부하며 기형적 모습을 갖게된 ‘지방교육자치법’을 거론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표결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2일 본회의 파행의 본질적인 이유로 ‘여야의 극단적인 불신’을 꼽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미디어법, 금산분리완화, 노동관계법 등 갈림길마다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면서 차곡차곡 쌓였던 불만이 ‘엉뚱한 곳’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도 서로를 믿지 못하며, 특정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해관계 집단이 뚜렷하지도 않고, 특별한 쟁점도 없던 학교체육법이 부결된 것은 ‘부정의 공감’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모 중진의원은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 이상 반대버튼을 누른 의원도 학교체육법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을 것”이라며 “부끄럽지만 국민보다 의원 개개인의 감정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던 ‘3김 시대’에도 막후협상이라는 마지막 소통의 틀이 있었지만 현재 여야는 설득과 타협의 원천이 되는 이해와 공감이 기반이 전혀 없다”며 “한 의원의 반대토론에 자연스럽게 ‘반대’ 버튼을 누른 것이 신뢰보다는 불신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불신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제2 ‘용산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 처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28개 법안을 가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한국 vs 프랑스, 이라크서 2라운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수출을 놓고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프랑스와 한국이 이라크에서 또다시 일합을 겨루게 됐다. 지난달 2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이라크 경제협력 사절단이 현지에 방문했을 때, 공교롭게 프랑스도 산업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파견한 것. 당시 우리나라 사절단은 이라크 현지에서 대대적인 환대를 받은 반면 프랑스는 한국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총리와 7개 부처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은 모두 한국의 사절단과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경환 장관은 “이라크에서 국빈급 대접을 받았다”며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했고 총리 등과 회담 마치고 나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두 TV로 생중계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라크는 서방 큰 나라에 대해 적대감이 있는 듯 했고, 대신 경제개발 역사 등을 감안해 한국을 재건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라크 정부는 250만배럴 규모의 석유생산을 1200만배럴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서 마련한 자금을 기반으로 이라크 재건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이라크에는 가스, 유전 외에도 방산수요도 많다”며 “안정만 되면 틀림없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 개발 계약을 맺어 이라크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석유공사와 대화자체를 거부했는데, 이번 방문 기간 중 상호 대화는 나누었다”며 관계개선을 기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주민들이 석면 감시 나선다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대규모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피해 감시에 나선다. 동작구는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석면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석면관리 주민감시단’을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한국석면환경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과 주민대표 3명으로 주민감시단을 구성, 이르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합원 등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감시단에서 배제한다. 명예직인 주민감시단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석면 철거 일정을 등을 확인한 다음 현장방문 활동을 펼친다.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석면 사전조사와 적정 처리 여부, 석면 폐기물 보관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구는 감시단이 요청할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한편 석면 철거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하면 구에서 노동부에 통보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10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내 석면관리 세부추진방안을 수립, 사업장별로 철거 전 감리자 지정을 제도화해 관리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0
- 주민들이 석면 감시 나선다 주민들이 석면 감시 나선다 동작구 2월 중 ‘주민감시단 구성’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대규모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피해 감시에 나선다. 동작구는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석면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석면관리 주민감시단’을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한국석면환경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과 주민대표 3명으로 주민감시단을 구성, 이르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합원 등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감시단에서 배제한다.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주민감시단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석면 철거 일정을 등을 확인한 다음 현장방문 활동을 펼친다.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석면 사전조사와 적정 처리 여부, 석면 폐기물 보관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구는 감시단이 요청할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한편 석면 철거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하면 구에서 노동부에 통보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10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내 석면관리 세부추진방안을 수립, 사업장별로 철거 전 감리자 지정을 제도화해 철거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석면 해체·제거 일정과 작업신고 내역, 석면이 함유된 철거예정 건물 위치도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내화성이 강해 건축자재로 사용돼왔고 최근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동대문구 전농뉴타운,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등지에서 철거과정에 석면이 다량 노출되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0
- ‘강남부동산 불패신화’ 건재 금융위기의 파장에도 불구하고 ‘강남부동산 불패신화’는 건재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 등 개발소재가 풍부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와 보금자리 주택 등 ‘MB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듬뿍 입은 덕택이다.반면 친이-친박간 첨예한 갈등 증폭의 기폭제가 된 세종시가 속해 있는 충남 연기지역의 땅값은 최대로 폭락했다.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4.54%), 강남(4.51%), 송파(4.74%) 등 강남 3구의 공시지가는 평균 4.60% 올랐다. 전국 평균치(2.51%)의 2배에 육박하고, 16개 시도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3.67%) 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3구는 지난 해에는 -3%대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송파구는 장지동·거여동 위례신도시 건설예정 부지의 보상이 완료돼 유휴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지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서초구는 우면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지정 및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지정 등 개발계획이 지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남구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이 1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에 포함됐고 추가로 일원동, 수서동 일대에 2차 보금자리 주택이 개발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고가상품은 경기침체기에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기에는 빨리 복귀한다”며 “여전히 강남이 투자 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 예정지가 있는 충남 연기군은 추락을 거듭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충남 연기군은 -0.99%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3.99% 하락했다. 연기군은 세종시 추진이 탄력을 받던 2005년, 2006년에 각각 59.35%, 60.93% 상승했다.한편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이천시(5.64%)로 나타났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 골프장 건설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부동산 불패 ‘강남3구’는 살아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3구의 힘이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급격히 추락했던 강남3구 표준 공시지가가 올해 큰 폭의 오름세를 돌아섰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4.54%), ·강남(4.51%), 송파(4.74%) 등 강남 3구의 공시지가는 평균 4.60% 올랐다. 전국 평균치(2.51%)의 2배에 육박하고, 16개 시도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3.67%) 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3구는 지난 해에는 -3%대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보금자리주택 단지조성 등의 개발호재가 작용하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구는 문정동 법조타운부지와 장지동, 거여동의 위례신도시 건설예정 부지의 보상이 완료돼 유휴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지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서초구는 지하철 9호선 영향권인 논현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 대한 기대감, 삼성그룹의 입주, 롯데칠성부지의 개발기대심리 등이 작용했다. 신분당선의 2010년 6월 개통 예정, 우면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지정 및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지정 등 개발계획이 지역 지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남구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이 1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이 발표되어 향후 이 지역은 대규모의 아파트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게다가 추가로 일원동, 수서동 일대에 2차 보금자리 주택이 개발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고가상품은 경기침체기에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기에는 빨리 복귀한다”며 “여전히 강남이 투자지 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정부시절 최고 가치를 인정받던 세종시 예정지 충남 연기군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반면 세종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충남 연기군은 -0.99%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3.99% 하락했다. 연기군은 세종시 추진이 탄력을 받던 2005년, 2006년에 각각 59.35%, 60.93% 상승하며 최고로 평가받던 지역이다. 그러나 세종시 추진에 부정적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세종시 수정 논란이 일면서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이천시(5.64%)로 나타났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 골프장 건설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7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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