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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씨퀘스트’와 상승장(bull market) 금융인미국이 씨퀘스트(sequestration)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었다. 몇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흐지부지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씨퀘스트 조항의 원조는 1985년 균형재정 및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법, 일명 그램러드만홀링스(GRH)법이었다. 일정 시한까지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작위로 전 예산항목을 자동삭감시키겠다는 협박(?)을 법의 한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할 만큼 그 당시에도 여야 간의 합의가 지지부진했나 보다. 그런 내용을 담은 조항에 불구하고 그 때도 의회 합의는 시한을 넘겨 씨퀘스트가 발동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 예산감축이 실제로 이행된 것은 첫해에 불과했고 1987년의 법개정, 1990년에 이르러 동법이 폐기되고 '예산강화법'이라는 별개의 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당초 압박수단으로 장치했던 씨퀘스트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시장 분위기는 이번 씨퀘스트도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다우지수는 2007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기록 1만4164를 이미 돌파했고 12일 종가 1만4450은 저점 대비 110% 오른 수준이다. 금년 들어서만 11.7% 올랐다. 이번 상승장(bull market)은 2009년 3월에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므로 만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시장이 반기는 것이 또 있다. 연방준비은행이 작년 11월에 실시한 제2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가 지난 7일 일부 공개되었는데, 실업률이 12%까지 치솟고 주식시장과 집값이 각각 52% 및 21% 하락하는 위기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를 가상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최저 5%를 유지하는가를 시험한 것인데 대형은행 18개 중 17개가 합격점수를 받았다. 주가는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이에 따라 거액의 정부 구제금융으로 겨우 살아났던 시티은행도 위기 이후 처음으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형적인 낙관주의자로 알려진 라슬로 비리니(Laszlo Birinyi)같은 사람은 블룸버그 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일찍이 2009년에 이번의 상승장을 처음 예견했을 때는 귀를 기울이지 않던 투자대중들이 이제야 상승장인 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차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올라타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씨퀘스트 첫해인 금년을 보자.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강제 감액될 정부지출의 크기는 금액으로는 850억달러, 비율로는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7.8%, 그 외 예산이 5.2%로 결코 무시할만한 크기가 아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처하는 모습이다. 엄연한 법적 장치로서 씨퀘스트가 가동되기로 확정된 것은 이미 2011년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게다가 다급한 김에 사업을 줄이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사람을 줄이려 한다. 그것도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법을 의식해 의원면직 또는 무급 청원휴가 같은 꼼수를 쓰려고 한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에 따른 실직자가 연간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성장이나 실업률 개선에는 악재가 되는 것이 증권시장에 호재가 된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수록 연준의 제로 기준금리 정책은 더 오래 갈 것이고 저금리 상황은 돈이 증권과 부동산으로 몰리게 할 것이므로 앞선 라슬로 비리니의 말은 과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고용률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미국의 가장 최근의 상승장은 2003년 봄에서 2007년 말까지의 5년간이었다. 2007년 당시 시티은행의 찰스 프린스 회장은 상승장의 지속이 가능할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음악이 울리는 한 계속 춤을 춰야죠"라고 대답했다. 그 음악이 꺼졌다가 다시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상승장에서 주가지수가 오른 4년 사이에 미국의 고용률(생산연령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72%에서 67%로 낮아졌다. 미국 외에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유럽의 문제국가들의 고용률이 일제히 60%대에서 50%대로 떨어졌다. 고용률은 구매력과 관계가 있다. 구매력이 따라주지 않는 증권시장의 호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다들 알만큼 안다. 답답한 것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많지만 정작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증시의 상승장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3
- “2017년까지 임대주택 재고율 8%” 서승환 장관, DTI·LTV 부동산대책 활용엔 부정적2017년까지 임대주택 재고율을 8%까지 끌어올린다. 또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도 각별히 신경써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2017까지 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종전과 같이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수요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서 장관은 주택쪽에서 추진할 중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함께 주거복지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당장 시급한 현안인 반면, 주거복지는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할 정책이라는 것. 서 장관은 "주거복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종합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아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이에 따른 수혜계층이 약 4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는 그 방안으로 건설·매입·전세임대, 전세·월세자금 융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꼽았다. 이 중 주택바우처에 대해 서 장관은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DTI,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를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말~4월초에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3
- [경제부총리 후보 청문회] 자질, 경제콘트롤 ‘글쎄’ 도덕성, 탈세·병역 논란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후보자의 탈세 및 병역회피 의혹 등 도덕성 논란과 '경제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 후보자의 자녀가 이중국적자로 생활한 점과 본인과 자녀의 병역회피와 탈세 의혹 등을 캐물었다. 홍 의원은 "현 후보자의 장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미국 국적으로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고, 장남도 미국 국적인 상태로 유학을 갔다"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2건의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21억 9000만원을 벌어들인 것과 장녀에게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1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또 현 후보자가 '경제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로 담배값 인상, 추경편성 필요성, 하우스푸어 대책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현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은 현 후보자가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현 후보자는 최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외여건 악화, 중장기 수요 둔화 등 위험도 상존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박근혜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두곳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일단락됐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자리는 김종훈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석이 돼 청문회 개최 시기가 불투명하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3
- [내일시론] 민심에 굴복, 새 정치에 다가서야(정세용) 지각출발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내각도 동시에 출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출범 3주차만에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다. 13명의 장관에게 어제 임명장을 준 것이다. 첫 국무회의도 어제서야 열렸다. 박근혜 정부가 아직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경제를 지휘할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한 때문만도 아니다. 정치가 실종하면서 여야 대화는 불발, 정부조직법은 아직 '미결'이다. 간판은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지만 그 속에는 이명박 정부 조직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평상시라면 지각정부와 정치실종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부동산 위기와 가계부채, 그리고 뛰어오르는 물가에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는 대한민국을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경제만 어렵다면 지각정부에 너그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어제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하는 등 정전협정 백지화 수순에 돌입했다. 북한은 전쟁 중단 상황을 전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3년전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듯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군사적으로 비상상황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민주당 모두 국민 실망시켜이렇게 대한민국호는 위기인데 한국정치는 어떠한가. 3류정치, 헌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절대 다수 국민 판단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건만 정치는 민심을 따르지 않아 정치가 실종됐다.정치실종의 주역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는 원칙과 통합 대통령을 주장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선 이후의 행적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 다수 국민 생각이다. 오히려 독선과 불통의 대통령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치는 대화이고 절충이고 타협이건만 그는 압박과 권위주의로 정국을 표류시키고 있다. 국정의 핵심인 인사도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드높다.다음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무기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일부 의원들이 쓴소리를 하기도 했으나 다수는 침묵한다. 황우여 이한구 지도부는 청와대의 눈치만 봐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지부라는 비난마저 들린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도 국민들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다. 대선 패배후 참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했건만 민주당은 아직 친노와 비노간 주도권 다툼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권 다툼에 민심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경칩도 지났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분명 봄은 왔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경우 봄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 판단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더구나 정권초 100일은 5년을 좌우할만큼 중요하지 않은가. 100일의 1/6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정치권은 대오각성, '민생 약속 탕평 통합'이라는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특히 대선날 미국에 갔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어제 귀국했다. 그도 정치권에 재등장한만큼 새 정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헌 정치를 계속할 경우 국민들은 엄중하게 청와대와 여야를 심판할 것이다.정치 실종, 한국 정치엔 언제 봄이 오려나안보와 경제상 위기임을 감안해 청와대와 여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양보해야한다. 힘센 쪽이 양보해야한다는 논리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경우도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마음에서 하루 빨리 타협해야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의 융합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정보통신의 융합, 그리고 미래정보통신부의 발족으로 제2의 한강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의 기반을 만들고 새 정치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때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를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는 민심에 굴복, 새 정치에 다가섰으면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2
- 군포시 소식 - 2013년 3월 2주 군포, 2013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입학식 개최군포시가 8일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안정되고 빠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13 한국어교실’ 입학식을 개최했다.한국어교실은 단순히 언어학습에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건 구매하기, 인간관계 형성하기, 한국문화 이해하기 등 결혼이민자들이 군포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교양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는 복합 교육 서비스라고 시는 설명했다.따라서 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을 단기로 운영하지 않고 3월부터 11월까지 총 5단계(기초반, 1~4단계)로 나눠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며, 매월 생활문화 및 범죄예방 체험교육 등을 병행한다. 또 7월에는 한국생활 수기 발표 형식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진행하며, 11월 말에는 한국어교실 수료식을 진행해 교육 참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 2007년부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자들의 제안 및 건의를 수렴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군포, 찾아가는 무한돌봄 서비스 시작군포시가 3월부터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받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를 찾아오지 못하거나 오기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이에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형서비스 사업 및 희망콜 사업과 연계(서비스 대상자 추천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보를 적극 수집할 계획이다.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사례 관리사 및 지역 사정에 밝은 무한돌보미로 2개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복지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문의: 031-390-0610, 0777 군포,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공지 및 의견청취군포시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열람 대상은 군포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3825호)과 공동주택(아파트 등 7만7001호)을 합해 총 8만826호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주택 가격안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되는데, 시는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 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군포시 관계자는 “4월 30일 공식 공시예정인 주택가격을 사전에 열람해 재산 가치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이의가 있으면 사실 관계를 파악·이해하길 바란다”며 “시는 시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 11일부터 당정고가교 전면 통제 경기도 군포시가 오는 11일부터 4개월여 동안 당정고가차도의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이에 따라 당동고가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은 당정당동지하차도나 금정고가 등 우회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마을버스 8번 이용자는 변경된 노선을 확인(시 홈페이지, www.gunpo21.net&rarr새소식란에 게시)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당정고가차도는 지난 1981년 9월 말 준공된 이래 31년 5개월여간 이용돼왔는데,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보강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때문에 시는 이번 사업 기간에 교량 상판을 전체 재가설해 적정 하중을 18t에서 24t 수준으로 상향하고, 안전 난간 높이를 기존의 1.2m보다 높인 1.5m로 조정해 재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량 포장도 아스콘방식에 비해 파손도가 낮고 관리에 용이한 HSMC(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공법으로 시행해 유지보수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차질 없는 공사 진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니 공사 동안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동고가차도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시 건설과에 전화(031-390-03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연중 시행군포시가 시민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예방·치료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이 가족간 대화를 단절하거나 자기개발 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시의 역점시책인 ‘가족이 행복한 군포’, ‘책 읽는 군포’ 구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시는 매월 운영하는 시민 대상 무료 정보화교육시 정기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동영상을 시청 시간을 갖고, 오는 6월과 9월께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법을 담은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특히,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와 협력해 상시 자기진단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학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시의 각종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서비스를 받길 희망하는 시민은 시 정보통신과에 전화(390-0651, 00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정동, 꿈나무안심학교 입학식 개최군포시 금정동이 지난 4일 ‘제3회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금정동 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꿈나무안심학교는 주민자치 특색사업으로 지역 내 맞벌이가정 등 방과후에 부모의 보호와 관심이 부족한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안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금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솔선수범해 각종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개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을공동체 강화 및 지역주민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금정동은 올해 입학한 아동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학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했으며, 상시 시설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한편, 군포 금정동은 지난 2011년 3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를 개교한 이래 지난해까지 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따뜻한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3
- 정권초부터 ‘경제컨트롤타워’ 흔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 20여개 무더기 의혹 … 리더십 '낙제점', 기재부 직원도 "함량미달"평가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경제부총리'제가 정권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조차 '함량미달' 로 평가되면서 경제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내정자에 제기된 의혹만 20개가 넘는다. 자녀들에게 아파트, 금융자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연비 등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율이 더 높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탈세·전관예우·투기·정치후원 등 무더기 의혹 = 국장까지 지낸 현 내정자는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공공기관 평가단장 자리를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꿰찼다.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도 수주했다. 도덕성도 금이 갔다. KDI원장때 대우인터내셔널 사외이사를 불법으로 겸직했다. 공휴일과 주말에 42차례나 본인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하기도 했다. 클린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하는가 하면 해외출장때 지침을 어기고 일등석을 이용하거나 20회의 해외출장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형성과정 역시 의혹투성이다. 공직퇴임 후 9년간 재산이 28억원이나 늘어났다. 10년간 7차례나 옮겨 다녀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이후 3년간 KDI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재직 중 미국에 유학한 정황도 포착됐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장남과 장녀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사법고시에 응시한 것 역시 현 내정자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일제땐 일본순사로 근무한 부친은 4·19 혁명 당시 진압에 나선 경찰 수뇌부였다. ◆리더십은 부족하지만 정권과 코드는 잘 맞춰 = 현 내정자는 무역연구원장과 KDI원장 때에 이뤄진 리더십검증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무역연구원장 시절 2년연속 '최악의 임원'으로 선정됐다. KDI원장 시절 땐 연구기관평가에서 3년연속 평균이하인 '미흡'을 받았다. 그런데도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리더십은 부족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평가받았다. 게다가 기재부 내에서는 경제정책국장이 되는 과정과 국고국장으로 좌천되는 과정과 관련, 실력부족이 검증됐다는 평가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실 관계자는 "리더십도 없고 경제철학도 무색무취해 질문할 게 없을 정도"라면서 "경제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기재부 수장으로는 함량미달의 인물임엔 분명하다"면서 "자신의 색깔을 내지 않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는 데는 적임자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벌써부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옮겨간 김동연 전 차관이 적극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에는 이석준 예산실장 등 실무형이 임명돼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이낙연 기획재정위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은 "현 내정자는 성장론을 펼치는 것 아닌지, 경제민주화 설천의지가 있는 지 우려된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리더십 부재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2
- [정치시평] 격차와 사다리, 매트리스(사회안전망)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대관소찰(大觀小察)이라 쓰고, '크게 보되 작은 것도 세밀하게 살피라'는 뜻으로 풀면 대체로 끄덕끄덕한다. '소찰'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모든 생활인들에게 체화된 습성이다. '대관'은 거시적 통찰을 말한다. 사건·사물을 바라볼 때 사고의 시공간을 확장하여 맥락도 보고, 핵심과 구조도 본다는 의미다. 내가 사는 동네, 지역, 나라를 대관소찰하려면 산 위에도 올라가고, 지도나 위성사진도 보고, 각종 사회 통계 자료도 본다. 소찰 없는 대관을 흔히 공리공담(空理空談),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대관' 중의 하나가, 아마 OECD통계 지표와 마르크스주의적 프레임일 것이다. GDP 대비 복지·교육 재정 비율,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수많은 OECD 통계 지표는 복지국가 담론의 주요한 근거다. 마르크스주의적 프레임은 사회를 노동과 자본의 대립 투쟁으로 본다. 이는 신자유주의 주적론과 경제민주화론의 주요한 근거이다. 한국사회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격차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 두가지 지표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한 사회의 모순부조리와 개혁 방향을 제대로 '대관'하려면 격차, 사다리, 매트리스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격차는 처우, 소득, 자산, 권능 등의 합리적 격차 혹은 사회적 인센티브 문제다. 사다리는 경쟁 기회나 계층 이동성 문제다. 매트리스는 사회안전망 문제다. 거칠게 단순화하면 격차는 공평, 사다리는 공정, 매트리스는 복지 문제다. 한국에서 정치와 정책을 논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매트리스에 비해, 격차와 사다리 문제를 경시해 왔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좋은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에 엄청난 자산, 소득, 기회의 격차가 있다. 좋은 학위, 학벌,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유자 간에도 마찬가지다. 잘 나가는 산업, 기업(재벌 및 수출대기업)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근로조건 격차도 매우 크다. 국가가 진입 규제를 하는 부문(금융, 방송통신, 법률, 의료 등)과 그렇지 않은 곳의 근로조건 격차도 매우 크다. 선진국과 달리 공공부문이 최고 선망의 직업·직장이다. 노조는 주로 잘 나가는 산업, 기업과 공공부문과 국가규제부문에 포진해 있다. 노조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는 대체로 노동의 최상층인데, 자신이 생산한 사회적 가치 및 생산력(1인당 GDP)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우 수준에 대한 고민이 없다. 기업, 노동, 국가가 부담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 교수 변호사 정치인들도 다르지 않다. 이것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격차를 만들고, 비교우위 산업·부문으로 하여금, 신규고용 창출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 유일한 사다리는 학벌·고시 … 승자에 지나친 특권사다리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부와 권력과 권위, 명예로 접근하는 거의 모든 길은 학위·시험 사다리(학벌 학위 자격증)로 통한다. 승자에게 너무 많은 권리, 이익이 주어진다. 국회 정당 검찰 법원 헌재 청와대 로펌 등에 포진한 1만수천명의 사법고시 출신자들과 청와대와 주요 행정부처를 좌지우지 하는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과 교수들의 위세를 생각해 보라! 이런 구조에서는 살인적 교육시험 경쟁과 과잉 고학력화, 사교육 광풍, 입시 비리는 필연이다. 복지국가는 많은 세금과 큰 공공부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노력·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사다리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 소모적 경쟁과 과잉 교육 투자가 해소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 부담과 권리, 이익의 균형, 곧 공평(합리적 격차)이다. 이는 힘센 이익 집단이 누리는 권리, 이익을 투명하게 드러내야만 쟁취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합리적 격차, 다양한 사다리, 높은 투명성이라는 인프라 위에 건설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1
- [김학순의 세상톺아보기] 연평도·천안함 사건과 국방장관 후보자 고려대 초빙교수 미디어학부"저는 일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무려 3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출신답게 당당했다. 안보만 걱정하고 산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바로 다음날 일본으로 온천관광을 떠났다. 이 사건은 북한이 6·25 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을 해온 중차대한 국가안보위협이었다.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죽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남북관계도 일촉즉발 위기상황이었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김 후보자는 5박6일 동안 나라밖에서 온천관광을 즐기면서 국가안보를 염려하고 있었을 게다. 예비역 4성장군인 그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국방분과위원장이었다.그 뿐만 아니었다. 그는 그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다음날에도 부부동반으로 충남 계룡대 군 골프장에서 한가롭게 '취미'를 즐겼다. 46명의 꽃다운 장병이 순직해 온 나라가 아수라장인 상태였다. 그는 정부가 정한 순직 장병 애도기간에도 여러 차례 골프로 건강을 다졌다. 그의 주장을 믿는다면 그는 골프를 치면서도 국가안보를 고민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안보 개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냐는 다그침에 그는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앞뒤가 맞지 않게 둘러댔다. 그는 10여 차례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딱 2개만 성공했고 대부분 손실을 봤다"고 답변해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다. 3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포함해 상당액의 매각수익을 얻었음에도 "매각 후 폭등한 게 매우 가슴 아팠다"며 장삼이사처럼 굴었다. 불법사항인 위장전입도 17번을 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엔 총리 내정자가 위장전입 하나 때문에 낙마했다.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날 일본 온천관광김 후보자는 2년간 외국 무기 중개업체의 고문을 맡아 2억여원의 급여를 받으며 로비스트로 활동한 의혹을 받는다. 공식 업무가 사라진 뒤에도 1년 넘게 근무를 계속하며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런 것(일부 부동산 거래와 위장 전입)은 있지만 나머지 일생은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강변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한 일이 별로 없다"고도 했다. 국어사전은 '청렴'을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밝혀 놓았다. 17명의 각료후보 가운데 유독 김 후보자의 비리 제보가 많은 것을 보면 그는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빼닮았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군 내부로부터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는 건 신망이 없다는 방증이다. 김 후보자의 '애국적' 항변을 보면 이동흡 후보자가 숱한 의혹과 드러난 사실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청렴 그 자체를 철칙으로 생활해왔다"고 자평한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김 후보자의 언술은 이명박정부 시절 첫 각료 후보자나 고위직 내정자들이 개그 프로그램에 나올만한 언사로 불난 데 기름끼얹 듯 했던 일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일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는 황당무계한 해명으로 역사에 남을 발언록을 만들었다.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오피스텔 투기의혹에 대해 "유방암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감사하다고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는 블랙 코미디로 서민의 심장을 후벼 팠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억원과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을 "싸구려"라 말해 화를 돋웠다.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의혹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부가 교수를 25년 했는데 30억원 재산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양반인 셈"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30억원은 교수부부 연봉이 5000만원일 경우 3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돈이다. 안톤 슈낙의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올릴 만한 것들이다.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 가운데 하나가 '신뢰'다. 김병관 후보자는 그런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역대 국방장관 후보자 중 누구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 역대 국방장관들의 재산 이동이나 증식 문제도 이만큼 논란의 대상이 된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물론 군의 명예를 욕되게 할 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1
- “부동산시장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서승환 국토부 장관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첫번째로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꼽았다. 서 장관은 12일 세종시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 외곽으로의 팽창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도 제안했다. 서 장관은 "국토정책의 큰 틀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는 개발보다는 재생을 우선하고, 공간정보 등 첨단 IT기술과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서 장관은 또 △교통·물류체계의 선진화와 △교통·운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교통안전 강화 등도 당면과제로 거론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2
- 공공기관 지방이전 ‘MB정부 5년 내내 버텼다’ 113개 기관 중 겨우 4곳만 기한 지켜 … 혁신도시 건설 차질 심각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이를 방치한 것이 원인이다.최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할 공공기관 113곳 가운데 겨우 4곳(3.5%)만 이전을 마쳤다. 올해 안에 이전이 가능한 기관도 19곳(16.8%) 뿐이다. 2014년 말까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이 68곳(60.2%)이고, 2015년 말까지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이 14곳(12.4%)이다. 나머지 8개 기관(7.1%)은 이전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실시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다. ◆이전기관, 법 무시하고 '버티기' = 11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년)에 따라 추진한 정부정책이다.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법을 무시한 채 버티기로 일관해왔다.실제로 2010년 기존 교육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을 매각하기로 돼 있었던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여차례에 걸친 국토부의 매각 요구에도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전키로 한 제주혁신도시에 부지만 매입한 채 지금까지도 신사옥 설계·착공 등 지방이전 업무를 장기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금부터 서두르더라도 이전시기(2012년 말)보다 최소 2년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8년 신사옥 설계에 착수하지 않고 버티다 3년여가 지난 2011년 2월에야 종전부동산 매각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같은해 4월 지방이전예산을 포함한 장기자금 차입계획을 확정했다. 결국 2011년 12월 신사옥 건립에 대한 설계에 착수,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20개월 이상 이전이 늦춰졌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관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전을 고의 지연시켜오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임차사옥 이전공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청사신축 이전공공기관은 각각 혁신도시로 이전할 임차보증금 등 이전재원 부족과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지방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사업시행도 엉터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개 기관의 경우 각각 50억~130조원의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한 신사옥 건립지침보다 최대 22% 크게 사옥규모를 계획했다. 이 때문에 1297억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처지에 놓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LH는 전북 등 6개 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낙찰률이 높은 대행개발 사업을 시행해 일반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1130억여원의 공사비를 더 많이 지급했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생계기반을 상실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명의매매와 무면허·자격미달 업체와의 계약 등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강원 등 7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높게 산정해 122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는가 하면 도시가스관을 이중굴착해 매립하고 생태통로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시공해 각각 36억여원과 28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진입도로를 먼저 건설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이전지연 책임 MB한테 있다" = 이전추진상황을 총괄 관리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제출일로부터 최대 36개월이 경과한 2011년 7월 28일에야 승인하는 등 사업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통폐합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6개 기관을 제외하더라도 법무연수원 등 81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신사옥 설계·건축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또 의도적으로 이전을 지연시킨 기관에 대해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의 방조가 이전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대부분 이전공공기관들이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7월 지방이전계획을 제출하고도 이전을 완료했어야 할 2012년 말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결국 혁신도시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차질을 가져온 주 원인인 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부가 이전기관들과 약속한 정주여건 마련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이전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김신일 홍범택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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