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지역, 하반기에 몰려 서울은 8월에 5천가구 … 준공앞둔 아파트 잘 살펴야 올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입주물량은 13만6000여가구로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수도권 입주물량 추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은 2만9002가구, 경기 9만2866가구, 인천 1만441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는 큰 변동이 없으나 인천에서 대단지 입주가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월별로 수도권지역 전체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4월이 7531가구로 가장 적었고 12월이 1만9220가구로 가장 많다. 상반기에는 6201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반해 하반기에는 이보다 1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92가구가 입주한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은 하반기에나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월과 8월에 각각 4233가구와 5071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경기도는 매달 5000가구 이상이 입주하며, 9월과 12월에는 1만 가구 이상이 대기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월별로 변동이 크지만 송도와 청라, 논현동의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입주물량이 많이 대기할 경우 전세 수요자들은 싼 값에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세를 주려는 집주인들은 역전세란을 대비해야 한다. 임대료를 낮춰서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유동성 위기가 언급되고 있어 아파트 계약자들은 준공까지 시공중인 아파트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중도금 입금 시기마다 아파트 현장을 직접 살펴보거나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정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사전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가입해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점을 건설사에 요구해 보완해야 한다. 시기별, 지역별로 주목할만한 입주 예정단지를 살펴봤다. ◆ 성북구 종암동 ‘종암2차SK뷰’= 성북구 종암동에 공급되는 ‘종암2차SK뷰’는 지하2 지상20층, 6개동 규모로 작은 편이다. 공급면적 81~147㎡ 393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4호선 길음역도 이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단지와 길음·미아·장위·휘경 등 강북권 뉴타운이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자자들에게는 개발호재가 풍부하다는 것만큼 귀를 즐겁게 하는 말도 없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로, 종암로, 화랑로 등을 통해 인근지역과 수도권, 강남 등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인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에 고려대 안암병원 등 편의시설이 형성돼 있다. 입주는 10월 예정이다. ◆ 군포시 부곡동 ‘부곡휴먼시아(B1, B2, C1블록)’= 5월 군포시 부곡동에 1206가구로 대단지 부곡휴먼시아(B1, B2, C1블록)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각 블록마다 11~12개동으로 구성돼며 96~168㎡의 다양한 공급면적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구봉산과 근린공원이 위치해 주거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서울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도보 15분 거리에 이용이 가능하다.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산본신도시 내 편의시설도 공유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부곡초가 위치하고 있다. ◆ 인천시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파크1’=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주상복합 송도더샵센트럴파크1단지는 546가구로 15~41층에 8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입주하는 물량 중 눈에 띄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102~376㎡로 중대형 위주이며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구간 연장에 이어 인천대교 개통으로 교통환경이 좋아져 눈길을 끈다. 송도국제학교와 중앙공원이 가까이에 있고 단지 주변으로 4000가구 규모의 포스코 단지가 형성돼 있다. 북동쪽으로는 호수공원이 조성돼 있어 전망이 우수하다. 입주는 11월 예정이다. ◆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2차= 재건축 단지인 반포동 삼호가든1,2차는 9개동, 30~35층, 1119가구의 대규모로 이뤄져 있다. 면적은 82~171㎡로 9호선 사평역과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2호선 교대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과도 가깝다. 교육시설은 서원초, 원명초, 경원중, 서운중, 반포고 등이 있고 생활편의시설은 신세계백화점, 뉴코아백화점, 한강시민공원, 강남성모병원 등이 있다. 입주는 10월 예정.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래미안=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용두 래미안’은 공급면적 56~150㎡로 11개동 1054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2호선 용두역을 도보 3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고, 1호선 제기도역 또한 도보 이용 거리에 있어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풍부한 교육시설이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경동시장의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입주는 2월 예정이다. ◆ 군포시 산본동 산본래미안하이어스(구주공)= 군포시 산본돈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산본래미안하이어스는 금정뉴타운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1호선 금정역, 4호선 금정역과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단지다. 29개동 2644가구의 대단지로 면적은 85~211㎡의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산본초, 산본중, 곡란중, 산본고 등의 교육시설과 산본시장,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원광대산본병원, 군포시문화예술회관 등 편의시설이 있다. 입주는 8월 예정. ◆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자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위치한 청라자이는 19개동, 10~20층, 884가구로 면적은 123~278㎡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는 5월경. 교육시설은 양지초, 신현중, 인천경서초, 인천디자인고가 마련돼 있고 편의시설로는 그랜드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있다. 인천공항철도 청라역이 인근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권으로 이동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9
- 1월 주택 매매가격은 안정, 전세가는 상승세 1월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세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연구소는 1일 1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률은 장기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월 보합(0.0%)에서 0.1% 상승으로 돌아섰다. 강북지역은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상승(0.1%)으로 전환됐다. 특히 대단지 고가아파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0.4%나 상승, 지난 2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9월 0.8% 상승 이후 10월 0.4%, 11월 0.3%, 12월 0.1%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반면 단독·연립주택은 각각 0.1%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학군수요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지역은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0.2%)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 광역시(0.4%)도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며 강세를 유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4%로 상승폭이 컸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1%, 0.2% 상승, 전월과 같았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 해 1월(52.3%) 최저치를 나타낸 이후 상승세며, 올해 1월에도 54.0%로 나타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아이티에 평화유지군 파견 의결 남미 아이티 재건 지원을 위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병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티의 재해 복구와 재건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230명 이내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때 다른 쪽이 친권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예전처럼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 방법, 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증심사의 절차,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단시간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서울시 저소득 세입자 대상 ‘순환용임대주택’ 4월부터 멸실주택 대비 턱없이 부족 … 전문가 “주택철거 최소화가 근본대책” 서울시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을 올 4월부터 본격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재개발지역 인근 전·월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철거주택이 늘어나는 한 서울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개발 완공때까지 주거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해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1월 28일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된 것으로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이다. 서울시는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600호씩 3000호를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마다 갱신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사업 종료(준공) 때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 인근지역 전·월세난 완화,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한 조합원 및 세입자의 공익 및 사익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계획 물량으론 한계 = 하지만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본격화되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물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철거주택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세입자 이주수요를 분석한 결과 596세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규모는 500세대다. 나머지 세대는 자신이 살던 주거지에 재정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과 2012년 공급주택이 2만9500세대와 3만6800세대에 그쳐 멸실주택 6만6900세대와 5만1900세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면 순환용 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철거를 최소화해 이주해야 할 세입자를 줄이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1
- 재건축단지 ‘거액 변상금’ 비상 법원 “허가없이 점유·사용한 구유지, 사용료 부과 안돼” 개발기간 무상점유 관행 … 과태료 성격 변상금 부과될듯 건축조합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구유지를 점유했는데도 구청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시유지나 구유지 등이 포함된 전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반포주공2단지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공원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9억여원의 사용료부과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재건축 단지 내에 있는 구청 소유의 공원이 재건축 과정에서 용도폐지되고 조합이 새로운 공원을 설치한 후 구청과 서로 맞바꾸면서 벌어졌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조합의 무상양도가 관행이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2003년에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조항에 무상귀속과 양도시점이 ‘준공인가 통지시점’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재건축 착공시점부터 준공인가 통지 때까지는 무상양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재건축조합은 구청 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6월 조합에 169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구청의 사용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이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공원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용·수익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청은 처음에는 사용권한이 없는 토지를 무상점유한만큼 사용료가 아니라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과 분쟁을 겪으면서 변상금이 아닌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법원은 사용료 부과가 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공원부지의 시가 산정 역시 잘못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만큼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계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의해 사용료를 산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이 인접지의 공시지가보다 두배 가량 높다는 점에서 조합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청이 판결 내용을 반영해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 인접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하면 조합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69억여원에서 최대 265억여원으로 늘어나 약 96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서초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통해 사용료 주장을 계속할지, 아니면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변상금을 부과할지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변상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한·미, 내주 장관급 전략대화 한·미 양국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 사진)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왼쪽 사진)이 참석하는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외교통상부는 유 장관이 23~25일 멕시코를 방문하는 계기에 25~28일 사이 미국을 방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기 위해 일정을 미측과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는 지난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에 처음으로 열린 이후 4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략대화는 통상적인 외무회담과 달라서 양국 현안뿐 아니라 지역적, 지구적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중장기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동맹현안에 관한 논의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연기나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여부 등 군사현안은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북한문제와 6자회담 복귀 △한미동맹 기여와 평가 등이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최 부장은 “한국의 아프간 지역재건팀(PRT) 파견과 함께 △이달초 미 국방계획검토(QDR)에 언급된 미국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및 평화유지군(PKO) 확대 등에서의 공동보조 등도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하는 2+2회의(양국 외교장관+양국 국방장관)를 준비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G20(선진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한미 협력도 거론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 부장은 “전작권 전환 등은 국방대화의 주제로 외무회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 등 우리 국방당국은 최근 2012년까지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반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미 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진전된 조치가 취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이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작권 재협상’ 과 ‘BMD 또는 MD 참여’를 맞바꾸는 식의 한·미간 거래 성사를 내다보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전작권과 MD 참여 모두 국방부 차원의 ‘운 떼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 정부 차원의 입장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전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MD 참여는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통보가 없었다”며 “두 사안을 한·미 양국이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그야말로 추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하나은행 건물 22층으로 재건축 하나은행 건물 22층으로 재건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하나은행 건물이 22층짜리로 재건축된다. 또 은행 인근 인도에 있던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출입구가 건물 부지 안으로 들어간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하나은행 터인 을지로1가 101-1번지 일대(3846.1㎡)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건물은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850％와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22층, 지하 7층 건물로 신축된다. 서울시는 건물 외형을 한국의 전통 곡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짓고 태양광 발전설비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 설계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은행 주차장 부지는 광장과 공개공지로 내놓고 을지로입구역 출입구는 부지 안으로 들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건물 지하에는 을지로입구역에서 직접 연결되는 350석 규모의 전문 콘서트홀이 지어진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연합 종합 연합 종합 법원 “에드워드 권, 독자적 식당업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요식업체인 E사가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 조리장 출신 요리사 에드워드 권(39ㆍ한국명 권영민)이 다른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E사가 에드워드 권과 맺은 계약에는 1년간 에드워드 권이 E사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영업이나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양측이 이후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E사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할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드워드 권이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E사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사는 에드워드 권이 지난해 5월 자사에서 수석주방장으로 일하기로 약정했는데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협력해 별도의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더이상 안통한다 도교법 대신 특례법 ‘음주 교통사고’로 엄한 처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1일 법무부와 검·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밖의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박민식(한나라당)·이춘석(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특례법 개정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대법 “재건축 결의 하자 있어도 재결의땐 유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사후에 정상적인 재결의 과정을 거치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소유자인 박 모씨 등 39명이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최초 결의가 하자로 무효가 돼도 조합원들이 새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동·호수 추첨에서 불리한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회가 이뤄졌다는 원심의 전제사실을 인정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소집·의결된 총회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1년 1월 설립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배정 아파트의 평형 문제로 분쟁을 겪어오다, 2005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분쟁을 타결짓고 동·호수 추첨을 해 아파트를 배정했다. 그러자 일조권·조망권이 판상형보다 불리한 타워형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 박씨 등은 임시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재건축조합은 소송 중이던 2006년 1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앞선 총회결의의 하자를 보완해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용산 대리투쟁’ 전철연 간부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용산 철거민을 대신해 공사를 방해하고 재건축조합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ㆍ흉기 등 공갈 등)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전 총무국장 장 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정 모(42.여)씨에게는 1심과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 등 전철연 회원들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조합이 용산세입자 이 모(43.여)씨에게 57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조합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8년 10월 용산5가 재개발 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되자 현장에 진입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 시위를 해 조합이 세입자 이씨에게 57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이씨로부터 8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부산지검, 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전구속영장 대선주조 인수 후 회삿돈 수십억 횡령 혐의 검찰이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대선주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 원가량을 차입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2007년에는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9억 원가량을 불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2004년 8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 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검찰에 포착됐다. 이렇게 늘린 주식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50대 1로 유상 감자됐고, 소각대금으로 회사 유보금 중 280억 원이 주주에게 배당됐다. 한편,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대선주조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 측의 지분을 총 600억 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 3600억 원에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 2010-02-01
- 충청지역 분양권 상승세..`세종시 효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충청도 지역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종시 인근 지역 분양권 시세 상승세가 뚜렸하다.3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분양권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상승률은 0.03%로 전달의 0.01%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충청권은 0.35%가 올랐다.충청권 중에서도 대전이 0.55% 올랐고 충북은 0.47% 상승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0.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0.49%)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성구 봉명동 휴먼시아와 상대동 트리플시티의 경우 중소형 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아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봉명동 휴먼시아 99㎡의 경우 750만원 올라 2억1천984만~2억3천484만원이다. 청주도 0.55%나 올랐는데 중심가에 위치한 사직동 푸르지오캐슬이 중소형 위주로 매수세가 살아나 매물이 거의 없는데 155㎡형이 750만원 오른 3억~3억5천만원선이다. 대전과 충남 모두 세종시에 가까우면서 교육,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들의 분양권시세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닥터아파트는 분석했다.충청권 분양권 시장 상승세는 같은 기간 수도권 분양권 시세가 0.01%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이다.이달 들어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서울이 0.23%, 경기도는 0.13% 올랐지만 인천은 0.18% 하락했다.서울에서는 강동구(1.38%)와 성북구(1.13%)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강동구 둔촌동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해 입주가 임박한 `푸르지오''와 성북구 길음뉴타운8ㆍ9단지가 1천만~2천500만원가량씩 올랐다.경기도에서는 광명시(-1.91%)가 크게 내렸는데 철산동과 소하동 일대가 하락했다.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데다가 이들 단지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자 시세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으며 인기가 많은 소형(80㎡)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다.인천은 대부분 지역은 보합세지만 송도동을 중심으로 연수구(-1.38%)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수자들이 분양권 거래보다는 신규물량에 관심을 보이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하락, 송도포스코더샵하버뷰(13블록) 134㎡의 경우 1천만원 하락한 6억9천900만~7억2천4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inishmor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31
- 서울시, 올해 ‘순환용임대주택’ 500세대 공급 서울시, 올해 ‘순환용임대주택’ 500세대 공급 저소득·2년이상 세입자 대상 … “철거주택 최소화 필요” 서울시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을 올 4월부터 본격 공급키로 했다.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재개발지역 인근 전·월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하지만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철거주택이 늘어나는 한 서울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까지 3000~5000호 공급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해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1월 28일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된 것으로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이다. 서울시는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600호씩 3000호를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마다 갱신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사업 종료(준공) 때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 인근지역 전·월세 난 완화,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한 조합원 및 세입자의 공익 및 사익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본 대책은 철거 최소화해야” = 하지만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본격화되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물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철거주택이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세입자 이주수요를 분석한 결과 596세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규모는 500세대다. 나머지 세대는 자신이 살던 주거지에 재정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과 2012년 공급주택이 2만9500세대와 3만6800세대에 그쳐 멸실주택 6만6900세대와 5만1900세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면 순환용 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철거를 최소화해 이주해야 할 세입자를 줄이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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