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현재 2~4년 걸려, 기업 경쟁력 ‘걸림돌’ 인허가 받는 데만 2~4년까지 걸려 기업경쟁력을 강화의 걸림돌이 돼왔던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 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관련기사 2면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허가 주체를 한곳으로 모으고, 관련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압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우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인허가 과정의 예상 쟁점을 미리 알려주는 관계기관합동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지방국토관리청, 환경청, 문화재청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 TF’를 조직한다. 총리실에는 중앙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해 지자체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는 LCD단지를 조성하면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 2~4년까지 걸리던 인허가기간을 14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인허가 절차도 통합된다. 현재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 2단계로 나눠져 각각 1~2년 걸리던 것을 1원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의를 위해 ‘관계부서 협의→주민의견 수렴→각종 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관계기관 통합 조정회의’를 통해 일괄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설치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로 통합된다. 각 부처에 흩어진 관련 규제는 ‘산업단지 통합고시’로 일원화하고, 인허가시 통합고시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나 입주예정업체들이 △인허가 담당자 △진행단계 △반려·보완 이유와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오는 6월 국회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서4차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가동을 3년 앞당겼다면 약 7000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 연간 5%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발지연에 따른 땅값 상승부담도 크게 완화시키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3
- 서울시 "인터넷 소비자 피해 줄인다" 소규모업체 통신판매업체 `신고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기 사이트나 휴면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통신판매업체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나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휴면 사이트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시내 연소득 4천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통신판매업체가 약 4만9천여개로 추정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 발생때 행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현행법상 각 구청장이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 시장이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2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을 단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줄 것도 제안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업체에 서버를 임대해주고 도메인 등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호스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마련되지 않어 피해가 발생해도 해당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호스팅업체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라 신속히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 밖에 통신판매업자가 호스팅업체에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개설을 요청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 규정을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정상 사이트로 오인해 대금만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 휴면 사이트 18개 업체에 대해 폐업이나 사이트 폐쇄 등의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협의,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인터넷 사기피해 줄인다” 사기 사이트나 휴면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통신판매업체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나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휴면 사이트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시내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통신판매업체가 약 4만9000여개로 추정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 발생때 행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현행법상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각 구청장이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 시장이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2개월 가량 걸린다. 시는 처리 기간을 단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줄 것도 제안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호스팅업체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라 신속히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금융위 업무보고 일정 맞출까 금융감독 개선방안 상당수 ‘로드맵’과 중복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시한까지의 감독개선 조치들은 달성하지도 못하고서 새로 입성한 당국자들이 또 다시 엇비슷한 조치들을 다른 이름으로 제시,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나고 1분기가 끝나는 3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내놨다. ‘금융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업무계획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정책 개선방안 20여가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금융감독 서비스 개선 분야는 상당수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제시한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를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로드맵에 따르면 1분기 안에 상당수 달성됐거나 부분완료됐어야 할 정책은 손을 놓고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내놓기 바빠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은 1분기에 완료됐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원-스톱 앞에 ‘온라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시기 3개월이나 늦춰진 6월로 미뤘고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계속되게 됐다. 금융당국은 3월말까지 투자자가 명칭만으로 투자상품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따라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감독제도 개선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같다. 금감원은 31일 업무보고서에서 민간 컨설팅 직원과 금감원 직원이 규제개혁 업무전반을 재검토하는 변화추진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덕 전 금감원장(위원장 겸직)은 이미 지난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 정부의 주요 키워드였던 ‘혁신’과 ‘로드맵’도 금기어다. 때문에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의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굳이 이를 폐기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국자들도 기관장이 바뀐 만큼 정책목표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 수장이 바뀌었고 특히 인·허가 관련 업무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업무분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로드맵 과제달성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100대 과제 중 향후 1년 동안 추진해야할 중기과제는 53개, 3년 동안 계속 추진해야할 장기과제는 23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어린이범죄, 민-관 협력체제 절실 주민 자발적 참여가 예방·수사에 큰힘 … 학교 지역사회 언론 경찰 공조해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초등학생 ㄱ양(10)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계기로 민간과 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협력체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그나마 최악의 사태를 모면한 것은 피해자 ㄱ양의 이웃주민이 범죄현장에서 ㄱ양을 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용의자 전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면 특히 어린이 범죄의 경우 피해당사자인 어린이의 상황에 맞는 슬기로운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가정내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ㄱ양은 피의자의 폭력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며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크게 공을 세운 수사관은 ㄱ양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어린이 납치·유괴사건의 35%가량은 환심을 사서 유인하고, 25%는 완력을 사용한다”며 “아이에게 사전에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범죄예방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 명예경찰관 제도’나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제도를 범죄의 실질적 예방과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ㄱ양을 범죄현장에서 구한 것은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여대생 이 모(20)씨다. 이씨는 사건당일 집안에서 한 남자가 ㄱ양을 뒤따라가는 것을 눈여겨 봤다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재빨리 ㄱ양을 구출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은 사건 이후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을 인쇄해 주변에 알리는 등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지난달 30일 밤 저녁시간에 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다음날 방송과 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의 역할은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앰버제도(공개수배제도)’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발되고 있는 경찰 앰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이 대상을 최소화하고 발동됐을 경우 모든 언론사가 참여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결국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신속한 수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번 일산 사건에서처럼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어린이범죄 수사해결에 절대적이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있었던 14개월 된 아이의 실종사건을 경찰의 초동수사로 하루만에 해결한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가경찰제도로는 지역주민의 민생치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경찰제도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 등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위진압 등 공안질서에만 주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단위 광역수사는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지역주민의 민생치안과 관련된 범죄예방 등은 지역자치경찰에 맡겨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역주민이 직접 인사권을 같은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높여야 한다”며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며 “모든 범죄를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경찰이 치안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치안시스템 추세”라고 말했다. 백만호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1분기 완료한다던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지연 (어꺠) 1분기 완료한다던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지연 금융위 업무보고 일정은 제때 맞출까 금융감독 개선방안 상당수 ‘로드맵’과 중복 (표 있음. 2단.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시한까지의 감독개선 조치들은 달성하지도 못하고서 새로 입성한 당국자들이 또 다시 엇비슷한 조치들을 다른 이름으로 제시,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나고 1분기가 끝나는 3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내놨다. ‘금융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업무계획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정책 개선방안 20여가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금융감독 서비스 개선 분야는 상당수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제시한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를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로드맵에 따르면 1분기 안에 상당수 달성됐거나 부분완료됐어야 할 정책은 손을 놓고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내놓기 바빠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은 1분기에 완료됐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원-스톱 앞에 ‘온라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시기 3개월이나 늦춰진 6월로 미뤘고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계속되게 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명칭만으로 투자상품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따라 3월말까지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감독제도 개선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같다. 금감원은 31일 업무보고서에서 민간 컨설팅 직원과 금감원 직원이 규제개혁 업무전반을 재검토하는 변화추진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덕 전 금감원장(위원장 겸직)은 이미 지난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 정부의 주요 키워드였던 ‘혁신’과 ‘로드맵’도 금기어다. 때문에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의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굳이 이를 폐기해야할 필요성도 감지된다. 당국자들도 기관장이 바뀐 만큼 정책목표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 수장이 바뀌었고 특히 인·허가 관련 업무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업무분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로드맵 과제달성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100대 과제 중 향후 1년 동안 추진해야할 중기과제는 53개, 3년 동안 계속 추진해야할 장기과제는 23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이 사람]이청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실무경험·행정이론 담은 500쪽 짜리 ‘지방의회론’ 출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 지방의회 운영 관련 이론을 적은 ‘지방의회론’을 펴냈다. 이청수(57·사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 전문위원은 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지방의회 연구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이 위원이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실무경험과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지방의회 운영 사항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책은 2006년 개원한 5기 지방의회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은 이후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방의회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책 출간을 준비했고, 1년 6개월에 걸친 지방의회의 의사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체득한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책에 담았다. 이 위원은 1997년부터 서울시의회의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의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실무경력이 쌓이자 타 지방의회에서 각종 세미나와 연수회 등의 강사로 초빙했고, 지방의회 전문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시립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이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실무를 맡은 경험과 대학 강의를 하면서 쌓은 이론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며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한 39가지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외부 조건 뿐 아니라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올바른 지방자치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의 ‘지방의회론’은 이번주말부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 판매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2
- ‘금융허브’계획 6월까지 마련 정부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한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된다. 정부는 11일 ‘금융중심지(허브)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월중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추진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올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원회는 금융분야 전문가(10인이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한국은행 등 금융유관기관장(10인) 등 범정부·금융계 인사를 총망라해 구성된다. 금융중심지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관이 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의 수립, 행정기관 의견조정, 추진상황 점검, 경영환경 개선방안 검토 등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각 지자체가 신청하게 될 금융중심지 지정과·해제 권한도 있다. 또 위원회는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에는 교육과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밖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결정도 위원회가 맡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금융허브’ 조성계획 6월까지 마련 ‘금융허브’ 조성계획 6월까지 마련 정부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한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된다. 정부는 11일 ‘금융중심지(허브)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월중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추진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올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원회는 금융분야 전문가(10인이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한국은행 등 금융유관기관장(10인) 등 범정부·금융계 인사를 총망라해 구성된다. 금융중심지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관이 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의 수립, 행정기관 의견조정, 추진상황 점검, 경영환경 개선방안 검토 등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각 지자체가 신청하게 될 금융중심지 지정과·해제 권한도 있다. 또 위원회는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에는 교육과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밖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결정도 위원회가 맡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이대목동병원 4월부터 주말 수술 이대목동병원(원장 김양우)이 4월 1일부터 토요일에도 평일처럼 전문의가 수술하는 ‘주말 수술’을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입원해 토요일에 수술받고 토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퇴원할 수 있게 돼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질환 등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일휴가를 내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이나 보호자들이 주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현숙 의료원장은 “이번 주말 수술결정은 지난 3월 15~16일 이대목동병원, 이대동대문병원 교수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개최된 ‘2008년 임상 교수 춘계 워크숍’에서 ‘진료 및 수술 시간의 효율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분임 토의시 논의된 것으로, 차별화된 고객 만족 시스템을 확대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며 “주말 진료를 통해 병원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주말 병실 가동률을 증대시키고, 주중 병실 부족 현상도 일부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3월부터 국내 대학병원 처음으로 외래 진료 3부제를 하고 있다. 김영신 리포터 musicalkorea@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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