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가리봉재정비사업 대안 나올까 구로구 전략수립 용역 착수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리봉재정비사업이 방향을 찾게 될 전망이다. 서울 구로구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33만2929㎡(10만700여평)를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3년 서울시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LH가 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LH의 재정악화와 부동산 침체 등 문제로 2010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구로구는 재정비사업이 위기라고 판단, 지난해 6월 주민대표와 LH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 대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말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공고, 최근 한국지역개발학회 수성엔지니어링 지앤오플래닝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사는 11월 중순까지 사업여건변화에 따른 수요를 다시 분석해 사업추진 전략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2
- 미스터피자 중국사업 ‘잰걸음’ 상하이 1호점 발판 5년안에 중국 1위 목표첫날 900만원 매출 쾌조 … 마노핀도 진출미스터피자가 중국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MPK그룹은 미스터피자 상하이1호점을 내고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고 10일 밝혔다. 5년안에 1000개의 매장을 열어 중국내 피자 업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MPK그룹은 당장 1호점 오픈에 이어 이달 말 우시 완다광챵점을, 4월초에 홍커우 롱즈멍 점 등 상하이에 2·3호점을 차례로 개점한다. 또 난징,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현지 업체와의 합자도 추진 중이다.정우현 MPK그룹 회장은 7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국은 피자 수요가 급증하는 등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도 많다"며 "'도마뱀 전법'을 써서 중국 전역에 네자릿수의 미스터 피자 매장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각종 규제로 해외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MPK는 2000년 베이징에 매장을 내고 중국에 진출한 이후 톈진, 허베이 등지에 24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MPK는 중국 거점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세워 사업을 전개한다. 지역별 부동산·투자 기업 등과 합작해 법인을 세우고 있다.지금까지 베이징법인(MPB·1999년)과 상하이법인(MPS·2012년)을 세웠다. 앞으로 광저우(MPG)·동북3성(MPNE)·서남내륙(MPSW) 등의 법인설립도 추진중이다.상하이 1호점은 시내 핵심상권인 인민광장 인근 푸저우루에 213㎡ 규모로 들어섰다. MPK는 이 매장을 모델로 삼아 중국 전역에 같은 스타일의 매장을 열 계획이다. 피자는 한국 제품 그대로 선보인다. 사이드 메뉴는 현지화한다. 매장 콘셉트는 '강한 남자가 손으로 만들어주는 피자'다. 작업실 느낌의 인테리어를 선보인다. 개방형 주방에서는 피자 도우를 만드는 과정을 공개했다. 상하이 1호점은 개장 첫날 매출 900만원을 올릴 정도로 인기였다. 테이블회전율은 10회가 넘었고 대기표가 135번까지 발급됐을 정도로 상하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MPK그룹측은 설명했다.정 회장은 "저온숙성 수타피자로 명품피자를 표방해 피자헛이나 파파존스 등 냉동도우를 쓰는 경쟁사를 누를 것"이라며 "중국에 미스터피자 마니아가 가득하도록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한편 MPK는 연내 머핀 전문점 마노핀 카페도 중국에 진출시킬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마노핀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1
- 우리 지역 금환전소 - 한국금거래소 금쪽같은 내 금, 단돈 1원까지 챙겨받자 몇 년 새 금값이 많이 올라 돌 반지 한 돈(3.75g)짜리도 선물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 하객들이 현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는 방법을 선택하자 1g 돌반지가 탄생할 만큼 요즘 금값은 말 그대로 금값이다. 그래서인지 금테크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은행 저금리, 고물가 등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투자처가 줄면서 돈보다 안정적인 가치가 있는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금은 한꺼번에 사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물 금 거래 없이 골드뱅킹이나 금펀드에 투자하기도 한다. 실물 보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긴 하지만 일반과세대상이고 주가나 환율의 영향을 받는 등의 부가적 손실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금펀드는 금값 하락으로 원자재 펀드 중 최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금값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는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되면 골드바를 모으기도 한다. 한때 25만원이 넘었던 한 돈짜리 돌반지가 요즘엔 21만원이면 살 수 있다. 금값이 내려가자 오히려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골드 뱅킹 가입자도 늘고 금을 사려는 사람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정책을 분석해 금값 반등을 점치기도 한다. 지금이 금을 살 적기인지 아니면 팔아야 할 시기인지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다. 금테크는 장기간에 걸쳐 금성장 시세를 보고 투자해 차익을 실현해야 하므로 단기간투자에는 적절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믿을 만한 한국금거래소 대한민국 대표 3대 금 거래처 중 한국금거래소는 금 매입지점으로는 가장 큰 곳이다. 귀금속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 시세정보를 제공하며 매장에서 컴퓨터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서 품질 인증한 실버바를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업체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색이 변한 은수저, 오래된 명품시계도 팔 수 있다. 우리 지역의 한국금거래소 대리점으로 서현동의 성남분당점, 미금역의 분당미금오리점, 보정동의 용인점, 3개 지점에서 보유한 금을 확실하게 현금화할 수 있다. 우선 금의 순도를 시약으로 체크한다. 보석을 모두 제거하고 0점에 맞춘 초정밀 전자저울에 금의 중량을 잰다. 바람만 살짝 지나가도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울은 투명아크릴 박스 안에 들어있다. 한국금거래소는 고객과 함께 무게를 확인하고, 기준시세와 금 중량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급해줘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 기존 금은방이나 금거래소 중에는 보석을 제거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보석 무게를 임의로 제하거나 천칭저울에 달아 오차를 발생하기도 한다. 고객이 거래하는 모든 과정은 저울을 포함해 CCTV로 녹화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만한 소지 없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경찰서와 공조로 장물 리스트를 공유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범죄에 악용될 염려도 없앴다. 분당 지역에서는 제법 유명해서 단골손님들도 꽤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명칭을 살짝 바꾼 유사 거래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매장은 금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 거래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요즘 몸값이 폭등한 백금. 우리나라에서 백금이라 혼용해 부르는 플래티늄(PT)과 화이트골드(WG)는 금으로 따지면 24K와 18K의 등급차이가 있다. 표기에 18K라 적힌 금도 순도테스트를 해보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 금은 매도만큼 매입도 믿을 만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매장에 진열되진 않았지만 카탈로그를 통해 금뿐만 아니라 18k, 14k, 백금, 다이아, 은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환금수수료 절약 - 금테크의 최우선 요건2013-03-11
- 장관임명, 민심과 대통령이 ‘따로국밥’ 청와대, 의혹백화점 김병관 국방장관후보자 임명 강행기류MB 때는 투기의혹만으로 사퇴 … "집권하더니 맘 바꿨나"박근혜 대통령이 민의(民意)와 맞서겠다고 선언할 태세다. 오는 12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11일 인사청문회 채택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12일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보겠지만, 안보위기 속에서 국정파행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후보자가 인정한 의혹만 5건 =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상 로비활동 의혹을 비롯해 30여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의혹만 5가지가 된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다.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10여 차례가 넘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교육문제 때문이었으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8건의 부동산 거래로 14억 차익을 냈다는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으며, 2건만 성공했다"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직후 골프를 치거나 일본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자 잘못"이라며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직을 사퇴할만한 이유는 찾지 못하겠다"고 버텼다.핵심쟁점인 무기중개상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로비활동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방부의 K2 전차 국산부품조달계획이 수입산으로 바뀐 과정에 김 후보자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올 한 해만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를 비롯해 10조원이 넘는 무기체계 업체선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엔 김 후보자가 근무했던 유비엠텍이 납품했던 K2전차도 포함돼 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을 지낸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MB정부 보다 후퇴한 '장관 도덕성' =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여야 갈등을 격화시킬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보자의 옥석을 가리자는 청문회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론도 실망스럽단 분위기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잣대가 5년 전 MB정부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춘호 여성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은경(환경), 남주홍(통일) 등 3명은 국회 청문회에도 서지 못한 채 자진사퇴했다. 자녀 이중국적,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농지소유 등이 문제가 됐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논문표절 의혹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가, 남편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냈다.문제는 당시 낙마자들의 의혹을 김병관 후보자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란 점이다. 새누리당 수도권 재선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하더라도,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한다면 조만간 박 대통령 스스로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원칙의 정치'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당대표 시절이나,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한 말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 당대표를 지내던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반대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하려한데 대한 반발이었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청문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 한달도 못돼 야당은 물론 여론의 반대가 높은 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전원을 그대로 임명할 태세다.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박 대통령 당선 이후 '고집과 불통' 이미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5년 전 MB정부가 정권초 '고소영 인사'로 낙인찍히며 국정운영 동력 자체를 잃었던 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1
- 수원시 행궁동 일대 역사문화 명소로 생태교통축제 위해 130억 투입 … "경제효과 1500억원 예상"경기도 수원시는 '생태교통수원 2013' 행사가 열리는 팔달구 행궁동 일대에 130억원을 투입해 역사문화 명소로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수원시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 및 유엔 인간주거계획(HABITAT) 등과 오는 9월 한 달간 행궁동 일원에서 화석연료가 고갈된 상황을 가정해 자전거 등 무동력·친환경 동력수단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생활하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행사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종로사거리∼장안문∼화서문∼행궁으로 이어지는 0.34㎢ 구간에 특화거리 조성, 간판 등 경관개선, 주택개량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주 도로인 화서문로(장안사거리∼화서문 540m)와 신풍로(제일감리교회∼신풍초교 410m)는 전선을 지중화하고 차도를 화강석 길로 포장한다. 차로 선형은 곡선형으로 만들고 도로 주변에 벤치와 그늘을 갖춘 쌈지공원 7곳, 인도와 차도 사이에 띠녹지를 확보한다. 또 일방통행도로로 설정,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시범지역 동쪽 수원천변과 정조로 사이 남수·북수동 일대, 팔달문시장, 행궁로, 향교로 등을 일방통행로로 운영해 정착단계에 있다.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축성 당시부터 조성된 화서문 옛길(화서문∼수원천), 장안문 옛길(장안문∼신풍초교), 나혜석 옛길(나혜석 생가 주변)은 역사성을 살리고 주택가 담벼락 옆으로 화단을 조성해 주민들이 가꾸도록 한다.행궁광장 북쪽에는 내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미술관을 건립하고 장안문 주변에는 2015년까지 120억원으로 전통식 생활체험관과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생태교통시범사업을 통해 침체되고 쇠퇴한 수원 원도심을 환경과 문화, 역사를 연계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생태교통수원 2013'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5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한 '생태교통시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행사기간 외국인 8436명을 포함, 모두 65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519억원, 고용파급효과도 146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음식점·숙박 167억원, 부동산 및 서비스 130억원, 운수 103억원 등 모두 73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유엔인간주거계획 등 국제기구와 함께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국제적 환경도시'란 명성과 관광수익 증대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행사는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원이 창의적이고 혁신적 모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1
- [신영수 칼럼] 중국 경제의 활로 ‘도시화’ 베이징저널 발행인중국은 개혁개방 추진 30여년 만에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비약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 위주의 발전은 사회 공정(公正)의 실현을 저해하고 국가 현대화의 질(質)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낙후가 지적되고 있다.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도시화 측면에서 경제 도시화가 사회 도시화보다 앞서 나가고 토지 도시화가 인구 도시화보다 급속히 진전되다 보니,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도시화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중국의 산업구조는 2·3차산업의 비중이 GDP의 90%까지 올라가고 1차산업은 10%대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의 도시 상주인구는 2012년 현재 51%대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70% 이상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나마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호구(戶口)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농민노동자(農民工)들을 제외하면 3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개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는 '도시화'를 경제방면의 최대 화두로 삼는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도시화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 마련한 '2011-2020년 10개년 전국 도시화 추진계획'을 통해 40조위안(약 700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7년 기간 중국이 경제방면에서 도시화에 전력투구할 것이 분명하다.호구제도 개선, 도시민 자격 부여중국이 그동안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인구 보너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2012년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34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뜻이다.동남부 연해지역은 몇년 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노동력을 찾아 중서부 오지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화 추진의 더 없이 좋은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다. 중서부 지역의 공업화와 도시화의 확대로 농촌주민의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왕성해지고 여기에 경제성장이 뒤따르게 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기왕에 고향을 떠나 전국 도시에서 농민노동자로 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구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시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면 취학·취업·보건의료·부동산 취득 등 그동안 차별대우를 받던 공공서비스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이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바로 내수 진작 효과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도시주민의 소비는 농촌주민보다 3배나 높다.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에서 행한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自由遷徙)'를 거론했다. 이는 도시화 추진을 위해 오랜 현안인 호구제도 개혁이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계획경제 시대의 배급제가 사라진 오늘날 중국인들은 사실상 이주의 자유가 주어진 셈이지만 호구제도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한다.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다.내수소비 증대 효과 엄청날 것만약 도시화 추진의 일환으로 호구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국의 획기적인 '사회 도시화'의 진전인 동시에, 농민이 진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의 농민노동자 수는 약 2억6000만명을 헤아린다. 이들이 진정한 도시민으로 대우받고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면 그 소비 증대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중국당국은 현재 도시화율을 매년 1%씩 끌어올려 오는 2020년에는 60%에 도달시킬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호구제도가 개혁되고 현재의 농민노동자들이 대부분 도시민으로 편입된다면 도시화가 이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중국의 도시화 추진은 남의 일로만 여길 일이 아니다. 적극 활용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8
- [기고] 공공임대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박근혜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대략 GDP의 16%내외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가계자산의 80%가 주택일 정도로 가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가격하락과 거래침체를 동반한 불황에 시달리는 중이다 보니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참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참여자들의 예측은 대체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데 모이는 것 같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라는 사실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을 뒷받침한다. 박근혜정부가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옵션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서민 주거안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하우스푸어 대책,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는 행복주택 등 대선 전 박근혜 후보의 주요한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쏠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들을 큰 틀의 변화없이 추진할 생각인 것 같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다만 박근혜표 서민 주거안정 대책들이 '서민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수단들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예컨대 보유지분 매각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을 중핵으로 하는 렌트푸어 대책은 미봉 성격이 짙다. 보유지분 매각 제도 같은 경우 재정투입과 채무면제 등을 전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자기명의의 대출을 받을 인센티브가 없다는 등의 치명적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철도부지 등을 이용한 행복주택 공급도 입주자들의 편익을 고려하면 꽤 거친 계획이라고 여겨진다.더 염려되는 것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와 서승환 장관 후보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거의 사용한 상태라 박근혜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도 거의 없다. 관건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장차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보는가이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던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또한 부동산시장은 연착륙되어야 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어야 하며,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들을 정착시켜야 한다. 긴절한 화두가 된 전월세난 해결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가 취해야 하는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은 자명해진다. 어렵더라도 이참에 부동산시장 정상화시켜야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보유세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비업무용 토지 및 빌딩 위주로 보유세 강화)내에서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정책수단들이 구비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는 대신 임대소득자로 등록하게 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거래활성화 등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옵션이라고 판단된다. 얻을 것은 별로 없고 부작용은 많을 보유지분 매각 방식의 하우스 푸어 대책이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재고되어야 하고, 행복주택은 입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8
- [새책마당] 명예는 밀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21번 참여한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을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대부분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한 채에 17억원을 호가하는데다 지방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면 보유 부동산 합계는 20억~30억원을 넘어간다. 상위 1%가 토지의 55%, 상위 5%가 85% 이상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그들이 또 다시 공직에 올라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1%로 살아온 이들이 99% 서민들의 고단하고 절박한 삶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정한' 행적이 드러나자,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명예는 밀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가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활상을 한 눈금이라도 느껴, 궁극적으로 그들이 생산해 내는 정책에 국민들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인사청문회와 그들만의 대한민국'이춘석 지음도서출판 담2만원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8
- 박지성·조인성은 왜 부동산에 투자할까 [책으로 읽는 경제] '부자가족 프로젝트'부자들의 재테크 민낯을 들여다 볼 기회가 생겼다. 축구선수 박지성과 영화배우 조인성씨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의 대표 PB(프라이빗뱅커) 박승안 부장이 '부자가족 프로젝트'를 펴냈다. 박지성과 조인성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직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한다.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노린 부동산투자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인맥과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 어우러진 결과다. '부동산은 연예인의 투자트렌드를 따라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의사는 시간이 없어 찾아오는 보험설계사의 조언을 많이 듣게 마련이다. 자산의 대부분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험상품에 들어가 있다. 변호사는 '의심'이 많아 간접상품과 장기상품, 절세상품에 관심을 둔다. 박 부장은 부자들의 재테크 방법을 따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예방주사처럼 먼저 던졌다. 연예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외에도 숨어있는 부자들과 자주 만나는 저자는 이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장기간' '기본에 충실하라'고 조언한다.돈을 부리는 사장 같은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이 첫 번째 조건이다. 돈에 얽매여선 돈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 비관적인 사람은 돈과 멀어지기 일쑤다.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리스크는 위험이면서 기회다. 박 부장은 본격적으로 부자되기 위한 전략을 쏟아냈다. 먼저 가족의 현재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본다. 그리곤 '절약' '몸값 올리는 재테크' '투자' 등 3단계 '돈버는 전략'을 쓴다. 재테크를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하다. 종잣돈을 만들려면 보이지 않는 지출을 줄이고 가계부를 쓰면서 저축을 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 역시 간과해선 안되는 포인트다.박 부장은 마지막으로 '재테크' 5가지를 진단하면서 구조조정방법을 제시했다. '소비와 재테크 자금의 비율' '자산구성의 비율' '투자기간의 비율' '가족 구성원별 자산비율' '수익성 자산과 비수익성 자산 비율' 등 자산과 부채를 적어놓은 종이를 놓고 한참동안 고민하다 덮게 만들었던 문턱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알키박승안 지음1만 4000원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8
- [NGO칼럼] 4대강 건설사에 ‘화력발전’ 퍼주나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MB가 준 마지막 선물. 대통령 특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사에 주는 민간화력발전소 선물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는 바닥이고 22조짜리 4대강 건설 사업은 일찌감치 다 나눠먹고 끝났다. 1980년 전문건설업체 수가 2486개에서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2011년 4만8753로 늘어났지만 이들에게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2008년 이후 영업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업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건설업체들에게 기존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18기 신규화력 가운데 민간발전소가 12개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이익창출의 기회가 생겼다. 바로 화력발전이다. 공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서 심심찮은 영업이익을 챙겼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위원회 회의 개최 회수는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단계에서 개최된 회의 개최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분과위원회의 경우 상견례 이후 공청회 이틀 전 최종 확정 회의가 전부라서 참여한 위원들은 단순 들러리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전기요금 등 수요예측 전제를 비현실적으로 해서 전기수요증가율을 5차 계획보다 높게 잡았다. 결과적으로 기준수요가 매우 부풀려져 지식경제부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4년 세계 6대 전기과소비 국가가 될 전망이다.이렇게 부풀려진 수요에 맞추다 보니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 좁은 국토에 해변을 다 돌아가며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급 위주의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 비중이 5차 계획보다 더 높아져서 지금의 계획이라면 세계와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화력발전소는 다른 부문과 달리 장소와 준공년도까지 자세히 기재돼 있다. 총 18기 신규화력 가운데 민간발전소가 12개인데, 그 면면이 낯이 익다. SK건설, 삼성물산, 동양, GS, 대우건설, 동부, 현대산업개발 … 4대강 사업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규모 건설기업들이다.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석탄화력발전을 건설해 가동하고 그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다. 민간화력발전사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들이는 현재의 불공정한 제도를 전제로 건설의향서를 받고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꿀 경우,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제도 변경을 이유로 건설, 가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박근혜 당선인, 에너지정책 재검토 약속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2010년에는 2024년까지의 발전과 송배전 계획이었다. 이번 6차 계획은 2027년까지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화력발전은 2016년부터 2020년에 다 몰려 있다. 6차 계획이라기엔 무색할만큼 5차계획의 보완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부분 박근혜정부 때 착공해야 준공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재검토한 에너지정책에 맞추어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는 것은 행정낭비다. 사회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주어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시안을 취소하고 공청회를 비롯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전력수급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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