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대목동병원, 4월부터 주말 수술 개시 이대목동병원(원장 김양우)이 4월 1일부터 토요일에도 평일처럼 전문의가 수술하는 ‘주말 수술’을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입원해 토요일에 수술받고 토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퇴원할 수 있게 돼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질환 등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일휴가를 내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이나 보호자들이 주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현숙 의료원장은 “이번 주말 수술결정은 지난 3월 15~16일 이대목동병원, 이대동대문병원 교수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개최된 ‘2008년 임상 교수 춘계 워크숍’에서 ‘진료 및 수술 시간의 효율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분임 토의시 논의된 것으로, 차별화된 고객 만족 시스템을 확대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며 “주말 진료를 통해 병원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주말 병실 가동률을 증대시키고, 주중 병실 부족 현상도 일부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3월부터 국내 대학병원 처음으로 평일 진료 시간을 3시간 늘려 외래 진료 3부제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진료도 전문의로 전면 대체해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만족 진료 시스템을 선보여 최근 의료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신 리포터 musicalkorea@yahoo.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6% 성장 위해 경기부양 검토" 강만수 기재부장관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동안 머리속에서만 구상하고 있던 경제정책들을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 일거에 토해냈다. 강 장관은 4 일 개별소비세(옛 특소세) 인하를 추진해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공기업은 재벌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만 민영화''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환율정책의 주도권을 갖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아직은 ''맛보기'' 수준으로 세부 추진방안과 일정 등 후속 절차를 두고봐야 겠지만 ''강만수 스타일''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주말없이 강도 높게 업무를 볼 것임을 예고했고 6%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우선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특소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되 관광업계 등의 경영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이 높아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한 강 장관은 "다만 골프장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의 경우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도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관광산업 중 개소세가 붙는 대표적인 업종은 골프장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소세가 면제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어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보다 정부가 좀 더 종합적인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 정책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면 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되므로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중앙은행 제도는 일본식 제도를 그대로 이어온 것인데, 예전에 한국은행에 G-5, G-10 국가 중 아무 국가의 중앙은행 모델을 추천하면 그대로 개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국가들을 조사하고 나니 한은이 나중에 한국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더라"면서 "어떤 국가를 골라도 지금의 한국은행보다 권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장이 부임하면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강 장관은 "재벌문제라는 것이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경영만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재벌 문제를 불거지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실명제는 제도적으로 옳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반대가 많아 딜레마"라며 "논리적으로 보면 (매출 외형 확대에 따라) 총액 확대는 가능하지만, 50만원 한도는 접대문화 개선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직거래 장터 및 농협을 통한 유통시장 개선방안, 쌀 소비 증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공무원은 윗사람일수록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한다"고 말해 향후 업무강도가 높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3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성장률을 6% 정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말처럼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처 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정유사들, 1382억 세금 빼돌려 국내 11개 정유사가 1382억원의 세금을 빼돌렸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두가지다. 석유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을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수출이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시 부과금의 일부를 다시 환급해 주는 조항을 악용해 사용량을 부풀렸다. 감사원은 이들이 빼돌린 세금 중 995억원을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토록 했다. 이 액수는 감사원 감사 사상 최고 징수액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상 최대 징수액 = 감사원이 25일 밝힌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실태’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환급 업무를 잘못 처리해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1979년부터 석유수업업자는 석유를 수입하며 ℓ당 16원의 부과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2007년 한해 부과금만 2조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수출하거나 공업원료로 사용하면 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고, 같은해 환급액 규모도 징수액의 65%인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여천NCC, 이수화학, 삼성비피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 등 국내 11개 정유사 및 화학사, 수입사는 이같은 환급 조항을 악용해 실제 사용한 공업원료보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속여 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조단위 환급액 검증장치 전무 =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정유사 등의 환급물량을 이해관계가 있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석유공사도 환급업무 담당자가 석유정제나 화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정유사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해 1조원을 훨씬 넘는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결국 시스템 부재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속에서 업체가 환급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빼돌리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당하게 빼돌린 세금 1382억원 중 995억원을 징수토록 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387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관련제도와 업무 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규제 개선 통해 경제 성장 뒷받침 탄소시장 등 환경산업 신성장동력으로 … 수돗물 민영화도 추진 환경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초점은 ‘환경규제 선진화’다. 환경부는 사업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로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강 및 낙동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도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대운하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이와함께 ‘주요 핵심과제’로 △푸른 한반도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환경설질환 대응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기상예보 과학화 및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환경산업’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기업 육성 △가용폐기물 전량 에너지 자원화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육성 등을 보고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 환경부는 경기도 구리시의 장자천 도심구간 공원화를 비롯 전국 주요도시 59개소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한반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도 추진된다. 경북 안동시의 ‘퇴계 오솔길’ 3km가 올해 말까지 시범조성된다. 최근 문제가 된 낙동강 상류 페놀유입사태 등과 관련해 상수원 인근의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강변여과, 하상여과, 식수전용 저수지 등 다양한 간접취수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08~9년에 걸쳐 실시한다. ◆환경성 질환 대응 능력 제고 = 환경부는 태안유류사고 등 오염지역 주민 건강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6월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비해 수출기업에 대한 사전등록을 지원하고 석면질환 등 환경성질환 전문센터도 3개소 추가 지정한다. 2005년 기준 5억91만톤인 온실가스배출량을 2012년까지 유지하고 이 가운데 2억50만톤 규모의 비산업부문 배출량은 2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등 에너지 설계기준 및 심의가 강화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마련해 제작사와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CNG 버스를 2010년까지 2만여대 보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7월부터 ‘국가기상위성센터’를 운영하고 태풍, 황사 등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을 둘 예정이다.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 정부 총 R&D 예산 중 환경분야 사업규모를 2012년까지 10%(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생태복원, 친환경나노소재 등 유망환경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민관펀드도 2012년까지 모두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환경산업육성자금’을 조성, 2009년부터 중소 환경산업체의 설비투자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상수도 사업의 전문화·민영화가 추진된다. 수도사업을 전국적으로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사업의 공사화, 민간위탁 등 수도사업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물산업 지원법’도 올해 안으로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전국 4대권역별(중부 동부 영남 호남)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도 추진된다.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도 조성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단계적인 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1
- 환경규제 개선으로 경제성장 돕는다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초점은 ‘환경규제 선진화’다. 환경부는 사업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로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강 및 낙동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도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대운하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이와함께 ‘주요 핵심과제’로 △푸른 한반도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대응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기상예보 과학화 및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환경산업’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기업 육성 △가용폐기물 전량 에너지 자원화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육성 등을 보고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 환경부는 경기도 구리시의 장자천 도심구간 공원화를 비롯 전국 주요도시 59개소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한반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도 추진된다. 경북 안동시의 ‘퇴계 오솔길’ 3km가 올해 말까지 시범조성된다. 최근 문제가 된 낙동강 상류 페놀유입사태 등과 관련해 상수원 인근의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강변여과, 하상여과, 식수전용 저수지 등 다양한 간접취수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08~9년에 걸쳐 실시한다. ◆환경성 질환 대응 능력 제고 = 환경부는 태안유류사고 등 오염지역 주민 건강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6월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비해 수출기업에 대한 사전등록을 지원하고 석면질환 등 환경성질환 전문센터도 3개소 추가 지정한다. 2005년 기준 5억9100만톤인 온실가스배출량을 2012년까지 유지하고 이 가운데 2억5000만톤 규모의 비산업부문 배출량은 2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등 에너지 설계기준 및 심의가 강화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마련해 제작사와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CNG 버스를 2010년까지 2만여대 보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7월부터 ‘국가기상위성센터’를 운영하고 태풍, 황사 등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을 둘 예정이다.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 정부 총 R&D 예산 중 환경분야 사업규모를 2012년까지 10%(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생태복원, 친환경나노소재 등 유망환경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민관펀드도 2012년까지 모두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환경산업육성자금’을 조성, 2009년부터 중소 환경산업체의 설비투자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상수도 사업의 전문화·민영화가 추진된다. 수도사업을 전국적으로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사업의 공사화, 민간위탁 등 수도사업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물산업 지원법’도 올해 안으로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전국 4대권역별(중부 동부 영남 호남)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도 추진된다.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도 조성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단계적인 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1
-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행정안전부 용역 … ‘광역시’, ‘도’보다 생활여건 뛰어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지역생활여건 실태 분석’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아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지역은 종합점수는 평균이상이지만, 주거분야가 전국 시·도 중 최하, 환경·교육 분야는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평가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총 28점 만점에 25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살기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뒤를 이어 24점으로 부산 북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광주 동구, 성남, 안양, 마산 양산, 전주 청주 원주시가 23점으로 공동 3위, 서울 서초·양천구, 부산 금정구 인천 계양구, 대전 중구, 울산 동구, 광주 북구 경기 고양 군포 부천 수원 의왕 의정부시, 경남 창원, 경북 포항, 강원 동해 속초 춘천시가 22점으로 4위 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별 생활서비스 진단보고서를 문화 주거 복지 교육 의료 환경 기초인프라 등 7대 분야 과부족 현황을 각각 ‘++’, ‘+’, ‘-’ , ‘--‘ 4단계로 구분해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를 ‘++’(매우양호) 4점,‘+’(양호) 3점,‘-’(미흡) 2점,‘--‘(매우미흡) 1점으로 각각 임의 부여해 집계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가 점수가 도출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06년부터 1년여 간 전국의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주거 문화 복지 등 7대 생활서비스(28개 측정지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는 지역 생활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생활서비스 공급의 전략적 지침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정부 및 지자체에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의 책임을 맡은 행정연구원 김현호 박사는 “평가는 상대적인 것으로 특히 좋은 부분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수치상으로 나타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광역-광주·대전시, 기초-노원구 행정안전부 용역, 서울·광역시가 도 지역보다 지역생활여건 뛰어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지역생활여건 실태 분석’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아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지역은 종합점수는 평균이상이지만, 주거분야가 전국 시·도 중 최하, 환경·교육 분야는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평가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총 28점 만점에 25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살기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뒤를 이어 24점으로 부산 북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광주 동구, 성남, 안양, 마산 양산, 전주 청주 원주시가 23점으로 공동 3위, 서울 서초·양천구, 부산 금정구 인천 계양구, 대전 중구, 울산 동구, 광주 북구 경기 고양 군포 부천 수원 의왕 의정부시, 경남 창원, 경북 포항, 강원 동해 속초 춘천시가 22점으로 4위 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별 생활서비스 진단보고서를 문화 주거 복지 교육 의료 환경 기초인프라 등 7대 분야 과부족 현황을 각각 ‘++’, ‘+’, ‘-’ , ‘--‘ 4단계로 구분해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를 ‘++’(매우양호) 4점,‘+’(양호) 3점,‘-’(미흡) 2점,‘--‘(매우미흡) 1점으로 각각 임의 부여해 집계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가 점수가 도출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06년부터 1년여 간 전국의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주거 문화 복지 등 7대 생활서비스(28개 측정지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는 지역 생활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생활서비스 공급의 전략적 지침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정부 및 지자체에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의 책임을 맡은 행정연구원 김현호 박사는 “평가는 상대적인 것으로 특히 좋은 부분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수치상으로 나타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해외 원화환전 애로 100일내 개선(표) 어깨 : 원화 국제화 방안 어떻게 추진되나 부제 : 상반기내 거점별 원화집중센터 구축 … 원화 해외IR 실시 시중은행 “원화 수요확대 없이 국제화 불가” 이명박 정부가 100일내로 해외에서 원화환전할 때 애로사항을 개선키로 하는 등 원화의 국제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상반기내에 해외에 국내 은행 거점별 원화집중센터를 구축하고, 국제적 원화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IR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기획재정부에 원화국제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자문기구(가칭 원화국제화 추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연말에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원화 국제화 방안은 원화를 국제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기업·금융기관 등이 해외여행 무역거래 등 국제거래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에서 원화표시·결제 비중이 증가하면 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비용, 결제용 외화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의 경우 수출입 대금의 30% 내외를 엔화로 결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연말에 로드맵 발표 계획 =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192개 국정과제 중 ‘원화의 국제화 방안’에 따르면 해외 원화환전 확대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100일 이내에 해소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구체적인 로드맵도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올 연말 이내에 확정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에서 원화 환전할 때 주요 애로사항은 △국제 원화 수요 부족 △원화 현금 수송비용 과다 △해외지점 환 리스크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가 제도개선과 해외 은행 거점별 원화집중센터 구축 등 원화환전 환경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해외 거점 원화집중센터는 한 국가나 지역별로 거점 은행지점을 정하고 국내에서 원화를 이 지점에 송금하면 주변에 있는 국내 은행지점들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도 해외 은행 지역별로 원화 해외거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거래가 거의 없었다”며 “돈이 회전해야 수익이 나는데 수송비용뿐만 아니라 송금된 원화 자체가 고정비용처럼 들어가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결국 원화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해 기획재정부에 원화국제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자문기구(가칭 원화국제화 추진 자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수립해 올해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도 재무성(구 대장성)에 ‘엔화국제화 추진 연구회’를 두고 연화국제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자문기관으로 활용했다. ◆원화수요 부족 해결이 핵심 = 하지만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 즉 원화 결제가 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보유확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원화 채권투자 통합계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발행하는 원화채권인 유로원채권 발행 여건 개선과 같은 세부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제적 수요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외IR을 실시하고, 해외거래소 원화표시 증권·선물 상장을 유도 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시장 특히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새정부 2년간 원화국제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과제를 뽑아내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도 2010년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원화 거래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원화 수요는 국제사회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요를 견인하기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삼성특검 시민단체 ‘아군’ 관계기관 ‘적군’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받는 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는 제때 협조를 받지 못해 갈등 양상을 빚는 등 상반된 상황에 처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준웅 특검팀은 최근 이건희 회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이부진 신라호텔 상무 등 이 회장 일가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 일가가 부적절하게 조성한 재산이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자료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결국 강제 수단을 동원키로 한 것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 자료는 특검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라며 “국세청과의 협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강제처분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특검뿐 아니다. BBK특검팀 역시 국세청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나 수차례 거부당함에 따라 지난달말 법원으로부터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국세청의 비협조가 양대 특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의 주식보유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한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8일 “국세청과 금감원의 조사 거부는 삼성의 로비를 자인하는 셈”이라며 “특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 조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들 조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특검은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삼성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나 국세청에 대한 압박, 관계사 주총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검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3일 삼성 임직원 33명을 특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과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신동익 삼성카드 전 상무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차명계좌 개설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입금자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위계로써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13일 국세청을 방문해 삼성특검의 수사자료 요청에 국세청이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특검 수사를 돕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삼성특검법을 무시한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세청도 삼성의 뇌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세청을 압박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8일에도 특검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경영지원총괄본부와 삼성SDI 전략기획팀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계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도 준비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우리금융지주와 삼성 금융계열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책임 추궁과 함께 내부통제장치 개선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4
- 공모형 PF사업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민간합동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인 대형 복합개발사업 동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엠코(대표 김창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코트라(KOTRA) 국제회의장에서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대형 공모형 PF사업(대형 복합개발사업)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공모형 PF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공공-민간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공공-민간합동 개발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세미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계획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향후 사업 전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토지공사(김영상 차장)·한국주택공사(박영규 차장)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심교언 교수가 맡았으며 국내 주요건설사와 설계사, 금융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용인 죽전과 용인 동백, 화성 동탄, 대전 엑스포, 아산 배방, 고양 한류우드, 인천 청라 외자유치사업, 도화복합단지, 성남 판교복합단지, 용산 역세권 등이다. 올해의 경우 광교·은평뉴타운, 청라 중심상업지구, 인천 가정오거리 등이 예상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미나 후원을 맡은 엠코는 올해 추진이 예상되는 약 30여건의 공모형 PF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5000억원의 매출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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