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 부동산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지방세연구원 "비주거용 부동산 세금부담 불평등"비주거용 건축물 자산가치가 주거용을 웃돌고 있지만 세부담 증가 폭은 오히려 주거용 건축물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등 비과세·감면기관이 소유한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지방세를 물리자는 얘기다. 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가치가 비주거용보다 컸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2011년 기준 비주거용 건축물의 순자산 가치는 1069조원으로 주거용 건축물 888조원보다 181조원이 더 많다.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상업용(12.8%)과 공업용(34.0%) 건축물 수가 주거용(5.1%)에 비해 더 빠르게 늘었다.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주거용보다 증가 폭이 작다. 2011년 부동산 보유과세 규모는 8조7236억원으로 1990년 8707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수준인데 비주거용 건축물 재산세액은 7423억원(옛 도시계획세 부분 제외)으로 1990년 1011억원의 7.3배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실효세율(재산가 대비 세금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1990년 0.112%이던 실효세율은 1995년 0.096%, 2000년 0.097%, 2005년 0.073%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1990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0.066%로 떨어졌다.그만큼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불공평하게 책정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 8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46%에 달한다. 거래가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시세반영률 80~120%에 속한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이는 24%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조세부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가치에 비례한 재산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등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과세권한을 가진 지자체로 일원화해 과세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공정과세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주택보다 높은 비과세·감면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등 비과세·감면기관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동산 조세정책은 주로 주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앞으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과 달리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과세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인 토지의 보유과세 규모(2011년 부과액 기준)는 2조4576억원(68.6%)이다. 이는 지방세 총액에서 6.8%이지만, 전체 재산보유과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6%나 된다.홍범택 김진명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6
- 경기도의회 “학교용지부담금 약속 지켜라” 경기도의회 김유임·문경희·이상성 의원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약속을 이행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중심이 돼 2011년 6월 교육감, 도지사, 도의회 의장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지만 1년만에 도가 약속을 어겼다"며 "이는 도민 불신을 초래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협력문에 따르면 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1조9277억원을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도는 2011년 부담금 2136억원을 제때 지급했으나, 지난해 부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아직 주지 않고 있다.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 개발사업자에게 거둬들인 학교용지매입용 부담금이 678억원으로 목표액 1611억원에 933억원 미달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협력문의 지급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부동산 침체는 협력문 체결 당시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김문수 지사는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를 압박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6
- 단독주택도 실거래가 확인 가능 서울시, 부동산 정보포털시스템 개선 … '내게 맞는 아파트 찾기' 기능도서울 시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과 연립,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6일부터 서울시가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포털시스템에서 한 화면. 이 시스템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지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가격이나 전세값을 행정구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부동산 정보포털시스템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주택유형별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 6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실거래가격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실제 거래 가격 자료를 활용해 가격수준 및 변동률로 보여주는 수치다. 주택시장의 시세에 의한 가격지수보다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은 △주택유형별 실거래가격지수 공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실거래가 정보 추가 공개 △실거래가 기반의 '내게맞는 아파트 찾기' △아파트분양정보 △실거래가·전월세가 검색자료 내려받기 △웹기반의 '나홀로 계약서 작성하기' △지적도·수치지도·항공사진 한 화면으로 보기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주택유형별 실거래가격지수'는 기존 아파트에 한정됐던 실거래가격지수 공개범위를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현재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격지수를 공개중이지만 이외 주택의 실거래가격지수를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실거래가격지수 관련 정보는 주택유형별로 서울시 전체는 매달 지수가 업데이트되며, 5대 생활권(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은 분기별로 자료를 분석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실시된 2006년 자료부터 검색이 가능하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개월 동안 전문연구기관인 건국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학술용역을 맡겨 자체 지수작성 모형과 시스템을 개발했다.'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실거래가 정보' 메뉴에서는 거래가격, 계약일, 계약면적, 건물(층)과 위치정보가 공개되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을 구분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아파트가격과 전세가격이 궁금하면 실거래가 기반의 '내게맞는 아파트가격'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행정구역별로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전용면적의 조건을 입력한 뒤 500m나 2km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색하면 조건에 맞는 아파트 단지 내역을 보여 준다.'웹기반의 나홀로 계약서 작성하기'를 이용하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드는 중개수수료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하면 계약서에 토지·건물의 지목, 면적, 건물구조 및 용도 등이 자동 기재돼 오류 작성도 방지할 수 있다.개선된 '지도검색서비스'에는 지적도를 추가로 공개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수치지형과 항공위성 사진, 민간포털지도 등을 한꺼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분양정보'에서는 KB국민은행 아파트 청약 분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검색한 자료를 파일로 내려받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남대현 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물론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실거래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정보의 단순 검색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분석·활용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6
- 제주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지금 제주도를 사라” ‘분양가의 40%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확정 수익 연11.33%를 받을 수 있다.’ 호텔급 오피스텔 ‘제주아빌로스’의 분양조건이다.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수익형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수익형 부동산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는 제주도다. 지난해 서울 지역 오피스텔 연간 임대수익률은 5.8%를 기록했지만 제주 지역 오피스텔 수익률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수준에 이른다. 특히 삼화택지지구는 제주도에서도 주목받는 곳 가운데 하나다. 한라산과 해변 사이에 위치한 입지 조건 때문이다. ‘아빌로스’는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일반 오피스텔과 임대수익 개념이 다르다. 장기 임대계약과 더불어 관광수요를 반영해 성수기 국내 여행 체류자와 외국인 단체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임대계약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온라인 여행사 ‘인터파크투어’는 향후 제주도 관광숙박 수요를 내다보고 최초로 현재 공사 중인 아빌로스와 숙박예약대행 제휴를 했다. 따라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빌로스’는 소형(47~83㎡) 위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의 3, 6, 9층은 필로티 설계가 적용돼 테라스가 설치되며 3층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식당 등이 들어선다. 모든 세대에 가전, 가구 등 풀옵션이 제공되고 6층은 복층으로 설계됐다.분양문의 031-786-123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5
- 송파강동광진 소식 - 2013년 2월 1주 송파소식송파구, 찾아가는 협동조합·마을기업 릴레이 설명회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다. 대안 경제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부터 구내 4개 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다. 29일 송파1동과 31일 장지동, 이번 달에는 6일 마천1동, 14일 잠실 6동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구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구의 2013 7+전략사업 중 하나인 따뜻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만들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 본 설명회 후 사전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1:1현장컨설팅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송파구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전문 상담사를 설명회장에 배치해 직업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2)2147-3090 송파, 설 대비 물가 잡는다 송파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잡기에 나선다. 구는 11일까지 3개 반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 농?수?축산물 16종의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업 6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현장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관리대상품목은 ▲농산물 7종(쌀, 무, 배추, 사과, 배, 밤, 대추), ▲축산물 4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수산물 5종(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개인서비스업 6종(이?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이다. 구는 물가안정 대책기간동안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등의 계량기(저울류)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중소기업 어깨의 무거운 짐 던다 송파구가 자금난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국내? 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융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2억 원 이내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연 3%의 금리 조건으로 지원한다. 예년에는 분기별 실시하던 자금융자를 2013년도에는 상반기 20억 원, 하반기 15억 원의 규모 내에서 상하반기 각각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마케팅 부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해 국내 ? 외 박람회 참가비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차순위로 정하고 최초로 박람회 참가 지원을 신청한 업체, 자산? 매출 및 종사자수가 영세한 업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업체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참가비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늘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동 소식소외 아동 돌봐주는 드림스타트센터 오픈 강동구가 명일동에 저소득 아동의 맞춤형 통합복지를 지원할 ‘강동드림스타트센터’를 오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10월 드림스타트사업 신규지역으로 선정된 후 강동구는 옛 청소년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만들고 민간전문요원 3명 등 담당 인력을 확보하였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올해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인 천호동(1~3동), 길동 4개동을 우선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 지역 328가구 413명 아동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3월 초까지 가정방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발된 아동을 중심으로 기초학습, 독서교육, 건강검진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진구는 2015년까지 전 동으로 대상으로 확대해 나홀로 아동, 방임아동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02)3425-5803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한번에 강동구가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인허가청인 구청과 사업자등록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구청에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강동세무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시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신고서를 접수받아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 구청에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과 휴?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02)3425-6184 설맞이 생활경제 종합대책 마련 설 명절을 맞아 ‘강동구 전통시장 이벤트행사’가 2월7일까지 암사종합시장, 둔촌역재래시장, 명일골목시장 등 11개 시장에서 열린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제수용품 할인판매’ ‘공동마케팅 활동지원’ ‘주민참여 이벤트’ ‘시장특성별 맞춤형 행사’ 등 다양한 구민참여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편 강동구는 농수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을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선물세트에 대한 위생 점검 실시 및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설 물가안정을 위해 2월11일까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 설 특별점검대상품목(배, 사과, 쇠고기 등 16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조사관리하고 부당한 요금인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진소식대형마트 등 11곳 영업제한 재개 광진구가 2월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제한을 재개한다. 지난해 8월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이후 7개월만이다.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곳(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 강변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9곳(롯데슈퍼 구의점ㆍ중곡점ㆍ아차산점, 에브리데이 종곡동점, GS수퍼 광진화양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곡점ㆍ중곡2점ㆍ구의점ㆍ구의2점) 등 총 11개 점포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013-02-05
- [한국경제 희망을 쏜다 2부. 사람이 희망이다 ⑥파이팅, 베이비부머] “정신없이 격변기 통과 … 10분이라도 자기시간 가지려 노력” 2013년. 세계와 한국경제에 거는 기대가 그리 높지 않다. 저성장, 장기침체, 고령화, 양극화 등이 뒤섞인 2013년에 또 한번 기적을 바라는 건 과욕이다. 그래도 마음만 열면 도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이 되어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다문화 자녀들, 실력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차별없는 한국사회를 꿈꾸는 고졸, 제2의 도전이 힘겹지만은 않은 경력단절여성과 시니어들. 신성장동력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 그들의 희망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기적이다.진광표(50) KB국민은행 지점장"IMF 등 격변기 보내며 직장 내 생존이 최대 화두 … 은퇴 준비는 뒷전"고종우(50) 우리투자증권 지점장"신문에 나오는 과외비에 10배 곱하면 딱맞아 … 교육비 현실화 절실해"조명기(52) 삼성생명 수석연구원"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노후준비 시작하라는 말해주고 싶어"1월 마지막날 저녁 서울 북창동의 한 삼겹살집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은행·증권·보험사에 다니는 중견급 3명이 모였다. 금융권에서 일한다는 것 빼고 공통점은 딱 하나, 한참 고민 많을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점이다. 진광표 KB국민은행 일산지점장, 고종우 우리투자증권 김포지점장이 63년생으로 베이비부머의 막내격이라면 조명기 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1년생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간급, 3명 중에선 제일 형님이다.한국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는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지만 부모 봉양과 자식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세대다. 인터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금융회사에 중견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니 고민이 좀 덜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퇴직 후 은퇴준비를 빵빵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두지 않았을까. 인터뷰 후 결론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특히 월급쟁이 베이비부머의 고민은 매한가지라는 것이었다. 직장 내 생존을 위해 전력투구하며 살다 보니 은퇴 준비는 뒷전이었고, 자녀들에게 투자하다 보니 자기계발은 뒤로 미뤄졌다.◆직장내 생존 위해 살다보니 어느새 50대 = 소주 한 잔을 돌린 후 진광표 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진 씨는 1988년 주택은행으로 입사해 직장생활만 벌써 26년째다.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은행에 가라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입사했고 실제로 좋은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입사 10년 만에 닥친 IMF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직장 내 생존이 최고의 화두가 됐던 것이다."우리 세대 사람들이 다 격변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엠에프 이후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했잖아요. 명퇴니 구조조정이니 뭐가 많았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합병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이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고종우 씨는 1989년 LG투자증권으로 입사해 벌써 25년째 증권업에서 일하고 있다. 고 씨는 "금융권에서 은퇴준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이 종잣돈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퇴준비 이야기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조명기 씨는 상대적으로 은퇴에 대한 압박이 덜한 편이었다. 자녀가 1명이어서 교육비 투자가 덜했기 때문이다. ◆교육비 부담은 현재진행형 = 이들이 퇴직 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유로 꼽은 것은 결국 교육비였다. 남들 다 했다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지 못했다거나, 부모 봉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등은 속은 쓰려도 어쩔 수 없다고 넘기지만 교육비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듯했다. 세 사람 모두 대학을 갔거나 곧 가야 하는 자녀들을 두고 있어 교육비 부담은 현재진행형이다.올해 큰 아들을 재수를 거쳐 대학에 보낸 진 씨는 "솔직히 자녀교육에 별 신경을 못 썼다"고 고백했다. 회사에 올인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느덧 대학 갈 때가 돼 있었다. "제도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리고 학교도 애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고에선 한 반에서 5명 공부하고 50명은 자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사고 안 치는 것에만 관심 있지 대학 가고 안 가고는 관심이 없어요. 학원 가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부모들은 결국 무조건 학원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위해 돈을 따로 모으는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고 씨는 첫째 딸을 약대에 보내느라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사교육비를 지출한 예다. 약대 시험이 개편되면서 일반 대학 2년을 마친 후 약대입문자격시험을 거쳐 다시 약대에 입학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보통 금융권에서 말하긴 은퇴 후 7억에서 10억원까지 필요하다고들 해요.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데 저는 그 돈이 다 큰 애한테 들어갔어요. 사교육비 신문지상에서 30만원, 5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10배를 하면 진짜 과외비가 나와요. 정말 황당한 것이 뭐냐면 공교육이 무너졌는데도 정부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학교에선 학원에서 다 배워오라는 식이죠, 입시제도는 좀 복잡해요? 학원만 신이 나는 거지. 입시 면접 준비로 하루에 80만원짜리 컨설팅이 횡행하고… 이런데 무슨 은퇴준비를 하겠어요. 약대도 그래요. 대학을 6년 다니라는 이야기니까 부모만 죽일 일이에요."◆나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 개인적인 상황이 어떻든 퇴직은 현실이다.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된다고 했다."술 좀 덜 먹고 살려고 하고, 옛날엔 직장이 100%고 나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정도밖에 없죠 뭐." 진 씨의 이야기다. 진 씨는 물리적인 시간의 압박에 시달린다. 실적의 압박 속에서 자기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사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 어느 은행이나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다.간혹 직장에서 일찌감치 나와 개인사업에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부러울 뿐이다. 조 씨는 "친구들 상당수가 이미 직장에서 나와 있다. 개인사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업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나 능력이 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씨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 보면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참 많아요. 70대 건강은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나중에 뭘할까 생각하면 강의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가방끈이 길어야 하거든요. 막내가 중학교 다니니까 아직 교육비 때문에 저한테까지 투자할 수가 없더라고요."◆지금 당장 준비하라 = 이렇게 답답한 게 많은데 사실 정부에 기대할 게 없는 것도 이들이다. 그동안 학습효과를 통해 그다지 정부정책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부차원에서 혹은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빨리 은퇴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50대가 예전의 50대와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갖는 2013-02-04
- 인수위에 민원 하루 1천건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해주세요" "건강보험 지역의료비 산정의 불합리성을 시정해주세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꼭 구분해주세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4일 새벽시간에도 인수위 홈페이지(www.korea2013.kr)에 마련된 국민행복제안센터 코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린 민원과 제안이 넘쳐나고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1666-0225), 삼청동 국민행복제안센터 사무실에 접수된 민원과 제안은 2일 현재 2만3734건이라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하루 평균 1000여건에 달한다. 이들 민원과 제안은 자체 검토와 분류를 거쳐 각 분과위로 보내진다. 분과위에선 쏟아진 안들을 꼼꼼히 분석해 답변을 해준다. 개인적인 민원의 경우는 당사자의 이해를 구해 관련 정부부처에 넘긴다. 2일 현재 분과 검토를 거쳐 답변이 완료된 민원과 제안은 7652건(32.2%), 분과에서 검토 중인 건 7247건 (30.5%)으로 집계됐다.비정규직 교원 처우와 교육정상화, 반값등록금 등 교육과학분과 관련 제안이 3638건(15.3%)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대책과 중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2분과 관련 내용이 3335건(14.1%), 여성가족부 폐지와 셧다운제 폐지 등 여성문화분과 관련이 3221건(13.6%), 연금개혁과 영유아 복지 등 고용복지분과 관련이 3137건(13.2%)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오는 8일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된 제안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오는 24일 인수위가 문을 닫는 날까지 처리상황을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새누리당에서 오랫동안 민원을 다룬 정익훈 센터장과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민원전문가들로 구성됐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4
- [뉴스라인] 대우건설, 싱가포르서 주거시설 수주 대우건설은 싱가포르에서 1억6800만달러 규모의 주거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싱가포르 부동산개발회사인 UE디벨롭먼트가 발주한 이 공사는 29~30층 규모 콘도 4개동과 2~3층 규모의 테라스하우스 3개동 등 843가구와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을 단독 수주해 30개월간 공사를 진행한다.대우건설은 지난해 싱가포르에 재진출했으며 이번이 세번째 공사 수주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5
- 김종훈 사퇴에 ‘뒷말’ 무성 한국식 검증 부담, 미국 반대, 개인사 등 의견 분분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5일 오전 굳게 입을 다문 채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사퇴 배경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실망을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뒷말'만 무성하다. 인사청문회라는 한국식 검증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설명부터 미국의 반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 개인사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사퇴한 최대석 전 인수위원처럼 '영구미제'로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전 내정자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웠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조국을 위해 바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정치에 대한 실망이 그의 '유일한' 사퇴이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제3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여권 내부에서는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꼽고 있다. 부인 소유의 빌딩에서 유흥주점이 성업 중이라거나 외환위기 당시 강남에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등의 내용이 나오면서 가족들이 반대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재계에서도 김 전 내정자의 부동산 투자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계설을 비롯해 유흥주점 출입설 등 확인하기 힘든 내용들이 쏟아지면서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인터넷에는 김 전 내정자가 뉴저지의 유흥주점을 드나들던 장면을 여러차례 목격했으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이를 제보했다는 미국 거주 한인의 블로그 글이 떠돌고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미국에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벤처사업가, 자랑스러운 재미교포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면모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퇴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도 "미국식의 자유로운 사고를 하던 그가 개인사까지 들추는 '한국식 검증'에 당황했을 것"이라며 "가족들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 해군 핵잠수함 복무와 CIA 자문위원 경력 등을 가진 그가 미국 국적으로 포기하려 하자 미 정부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기밀유출을 의식해 국적포기 등에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5
- [김영호 칼럼] 공직부패의 연결고리 전관예우 언론광장 공동대표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절망한다. 총리·장관 내정자들이 온갖 부정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축재한 사실이 드러난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농지소유, 편법상속·증여 등등 청렴성의 결여가 대개 공직자의 적격성을 넘어선다. 논문표절, 허위학력, 자녀의 미국국적, 공금유용 따위로도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조차 기피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 중에서 전관예우는 공직부패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전관예우란 일반적으로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재직했던 검찰·법원의 후배·동료가 유리하게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법조계의 특혜적 관행을 일컫는다. 그 전관예우가 이제 정부부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위관료·각료 출신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유관기업·단체에 취업·자문을 통해 관청로비스트로 활동한다.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감시하려고 도입된 사외이사도 퇴직관료·각료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 이들은 과거 근무처에서 취득한 정보·경험을 활용하는 한편 학연·고시로 엮어진 인맥·연줄을 동원하여 해당기업·단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선다. 현직 판검사나 고위관료들이 현실적으로 힘센 전관을 예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 → 법무법인 → 유관기업 → 공직으로 이어지는 회전문 인사가 그 원인이다. 언제든지 대법관이나 장차관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고위 판검사 출신은 소송가액이 수십억~수백억원인 사건에 대해 전관예우의 위력을 발휘한다. 퇴직관료·각료는 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데 때로는 정부정책을 변경·왜곡시키기도 한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로는 2011년 6월~2012년 5월 1년간 퇴직 고위관료 172명 중에서 103명이 과거 근무부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정부 정책 변경·왜곡시키기도대형 법무법인의 전관예우는 상상을 초월한다. 검사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라면 연봉이 6억~12억원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법원장 출신이라면 1~2년 만에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번다고 한다. '도장변론' '전화변론'이라는 것도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장에 도장만 찍어줘도 수임료가 수천만원이고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법무법인은 투자한 돈을 뽑는다고 한다. 고검장 출신인 법무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씨가 법무법인서 17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 억대연봉이 아닌 억대월급이 전관예우의 막강한 위력을 방증한다. 과거에는 법무법인이 주로 판검사 출신을 영입했지만 이제는 그 대상을 경제관련 규제·감독기관에 이어 전 부처로 확대하고 있다. 경제경찰로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연 인기다. 대형 법무법인에는 대개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고위직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6개 대형 법무법인에만도 공정위 출신이 41명이나 된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통해 금융권에서도 전관예우의 폐해가 심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경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고위직 출신들이 저축은행의 감사와 사외이사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진입이 활발하다고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검사권을 장악한 금감원 출신은 은행·증권·보험사의 영입순위 1위다. 정보통신업체의 경영진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관료·각료의 전유물이다. 인·허가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체, 국방부와 무기상 등도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이다. 국세청 출신은 법무법인 이외에도 회계법인, 세무법인으로도 직행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5년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취업한 국세청 출신이 26명이나 된다. 재벌닷컴의 2012년 9월 자료에 따르면 10대재벌 계열의 상장기업들이 1년 동안 국세청 출신을 사외이사로 17명이나 영입했다. 그 밖에도 판검사 출신과 함께 경제부처 고위직 출신이 재벌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거의 독식한다. 보수와 회의횟수를 따지면 회의참석비가 보통 1000만~2000만원 꼴이다. 1~2년 만에 평생 먹고 살 돈 벌어공익과 사익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법과 불법을 분간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정부요직에 발탁되어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정당시하며 축재를 일삼는다.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면 정부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말한다. 탐욕의 상징인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공익은 뒷전에 두고 사익을 앞세워 미국의 금융·재정정책을 주무른 결과가 빚은 비극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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