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충북 산림공무원 부적절 해외연수 물의 연수비용 산림조합에서 지원 받아 충북도와 도내 시·군 산림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산림조합 충북도지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충북도와 산림조합 충북도지회에 따르면 산림조합 도지회와 시·군지회 직원 20명과 도 및 시·군 공무원 10명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산림조합 중앙회가 조성해 놓은 베트남 조림지 시설과 산림 가공 공장 등을 돌아봤다. 연수에는 도와 도 산림환경연구소, 7개 시·군(충주시·증평군·음성군·단양군·옥천군·괴산군·청원군) 산림담당 공무원 10명이 참가했으며, 산림조합이 공무원들의 연수비용 1000여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이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자치단체로부터 조림과 임도 개설 등 각종 산림사업을 발주받는 산림조합이 비용을 댄 연수에 담당 공무원들이 참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연수비용을 부담한 것이 직접적인 대가성은 아니더라도 쉽게 사업권을 따내려는 목적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민간 사업자들은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산림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 넘겨주는데 반발해 공개입찰제를 도입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업무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공동 해외 연수를 실시해왔다”며 “연수비용을 산림조합이 댄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산림조합 충북도지회 관계자도 “대가성 연수는 아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만큼 개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6% 성장 위해 경기부양 검토”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동안 머리속에서만 구상하고 있던 경제정책들을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 일거에 토해냈다. 강 장관은 4 일 특소세 인하를 추진해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공기업은 재벌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만 민영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환율정책의 주도권을 갖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주말없이 강도 높게 업무를 볼 것임을 예고했고 6%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직은 ‘맛보기’수준으로 세부 추진방안과 일정 등 후속 절차를 두고봐야 겠지만 ‘강만수 스타일’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강 장관은 우선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특소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되 관광업계 등의 경영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광산업 중 개소세가 붙는 대표적인 업종은 골프장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1만2000원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소세가 면제되고 있다. 강 장관은 또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3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성장률을 6% 정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말처럼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처 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보다 정부가 좀 더 종합적인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 정책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면 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되므로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장이 부임하면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강 장관은 “재벌문제라는 것이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경영만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재벌 문제를 불거지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직거래 장터 및 농협을 통한 유통시장 개선방안, 쌀 소비 증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공무원은 윗사람일수록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한다”고 말해 향후 업무강도가 높을 것임을 예고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식중독 범위 확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중독증상을 식중독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연구위원은 7일 `보건복지포럼'' 2월호 게재한 `식중독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식중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은 상당한 제한적으로 정의돼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항은 식중독을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집단 식중독을 "역학조사결과,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해 2명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염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식중독 환자가 1명인 경우에는 발생보고체계에 따른 식중독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다르다. 전염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에 기인한 모든 중독증상을 식중독으로 정의해 관리하는 등 식품을 매개로 한 질환을 총칭해서 식중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를 테면 A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호주, 일본 등에서는 식중독의 병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이 식중독균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균성 이질,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등과 같은 병인물질 조차 여전히 전염성균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통상 전염성이 없는 세균 또는 세균이 생산한 독소에 의한 중독증상만을 식중독으로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식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식품매개질환을 식중독으로 정의해 관리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식중독통계관리를 위해 식중독 환자가 1명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발생보고주기를 정해 반기보고 또는 연간보고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 맞지 않는 도로표지판 지명(사진 있음)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모(37)씨는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친척집을 가다 낭패를 당했다. 국도1호선(통일로)을 따라 파주시청이 있는 금촌을 지나 문산까지 왔는데 도로표지판에 파주읍이 없어 문산읍 주변을 한 동안 헤맨 것이다. 주민들에게 몇 차례 물어본 후에야 문산읍 통일공원 앞 교차로에서 다시 파주 방향으로 우회전해 겨우 파주읍에 도착했다. 교차로 앞 도로표지판에 파주읍이 아닌 파주가 표기돼 있어 초래됐던 혼란이었다. 도로표지판의 안내지명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운전자가 늘어나자 파주시가 지난해부터 도로표지판 정비작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얻어 국도1호선과 국도37호선의 103개 표지판을 수정했다. 도로표지판의 파주 지명을 파주(금촌)로 바꾸고 파주나 법원으로 표기된 것을 파주읍과 법원읍으로 고쳤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혼란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괄호 속의 금촌 지명이 파주와 혼동되고 파주시 관내에 들어와서도 파주를 계속 표기하다보니 오히려 헷갈린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것이다. 금촌에 파주시청이 있고 시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해 안내지명을 현지화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도 비등해졌다. 지난 주말 파주시는 74개 도로표지판의 안내지명을 파주(금촌)에서 파주시청이나 금촌으로 바꾸는 모험을 감행했다. 도로관리청인 국토해양부가 도로표지규칙을 들어 국도의 안내지명을 따라야 한다며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국도1호선 안내지명은 진행방향에 따라 서울, 벽제, 파주, 문산, 임진각, 판문점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파주 유화선 시장은 “도로표지판의 불분명한 안내지명을 바로잡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혼란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없이 시가 독자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도로표지판 하나 고치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규에서 비롯된다. 국토해양부령인 도로표지규칙은 방향 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으로 행정구역명과 공공시설명, 하천 호수 명승고적 등의 친숙한 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도시지역과 읍면 농촌지역의 지명 표기에 있어 차이점이 있기는 하다. 읍면 농촌지역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만을 표기해야 한다. 통과 교통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파주 같이 인구가 30만명을 넘기면서 도시화가 집중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는 맞지 않는 규정이다. 반면 국도1호선이 통과하는 도시지역은 도로표지판 안내지명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없다. 표지판에 대규모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의 상세한 지명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 국도 3개 노선이 지나지만 혼란을 주는 지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읍면 지역의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인 것도 한 요인이다. 도로법은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는 특별시, 광역시,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한다. 파주 같이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은 시가 맡고 읍면 지역은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담당한다. 파주시 관내 국도1호선, 37호선 가운데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국도1호선 금촌동 구간 2㎞가 전부다. 유 시장은 “농촌까지 도시화가 이뤄지고 도농복합시가 늘어나는 여건에서는 읍면지역에 대한 안내지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관리도 인력과 예산을 이양한다는 전제하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안에 개선방안을 찾겠지만 도로표지판의 연계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관리팀 김중식 사무관은 “국도의 네트워크 성격으로 인해 파주를 고치면 연계된 모든 곳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며 “특히 도로표지판 하나에 통과 교통과 접근 교통 모두를 담아낼 수 없는 여건에서는 국도 특성인 통과 교통에 맞춰 지명 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6
- 금융기관 사외이사·감사 스톡옵션 없앤다 경영진 성과보상도 다양화 ... 각 금융기관, 주총서 보상체계 수정할듯 올해부터 금융기관의 사외이사와 감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가 제한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방식도 현금보상 등으로 다양해진다. 사외이사나 감사의 경우 성과측정이 쉽지 않고 스톡옵션에만 치우진 성과보상 체계가 경영진의 단기업적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당국도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통해 경영성과와 무관한 주가 상승분까지 차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보상체계를 대폭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감사는 스톡옵션 제외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자율 안에 따라 은행들은 ‘성과 측정이 어려운 감사와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진 감시라는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위한 일종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특히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율기준인 만큼 실제 스톡옵션 운용은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신한지주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와 감사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사외이사 5명과 계열사 감사 5명에게 총 8만8850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했다. 하나금융지주도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 움직임과 금융감독당국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스톡옵션을 없애는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임직원 성과보상은 다양하게 = 금융권은 자율 안을 통해 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을 기존 스톡옵션에서 주식보상(스톡그랜트), 성과연동 현금보상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신한지주가 올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80만8700주로 지난해(130만1050주)의 6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대신 이사보수한도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장기성과연동 현금보상제(PU,Performance Unit)’를 도입한 것”며 “보수한도는 말 그대로 최고 한도액으로 당장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성과에 따라 현금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스톡옵션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일종의 스톡그랜트인 ‘성과연동주식(Performance Share)’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7월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스톡옵션은 금융회사 경영자(CEO)의 연임 또는 중임 이후부터 부여해야 하며 경영진의 단기업적주의 지향을 막기 위해 스톡옵션 외에 현금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톡그랜트 도입한 국민은행은 =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보상체계를 바꾼 국민은행은 향후 3년간 최대 14만주 이내에서 이사 및 감사에게 경영 성과에 따른 주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20일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80억원) 안건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성과연동주식제도 운영안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성과연동제는 최근 연임한 강정원 행장을 비롯해 김 한 메리츠증권 전 대표 등 신임 사외이사 5명, 정용화 신임 감사,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 및 최인규 부행장 등 신임 상임이사 등에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성장, 이익, 주주가치로 구성된 장기성과 목표 및 목표 달성도별로 주식지급 수량을 정한 뒤 재임 기간 성과에 따라 임기가 끝나면 총 14만주 내에서 이들에게 보통주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스톡옵션 적용 대상이었던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에게도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 행장이 2004년 11월 첫 취임 당시 스톡옵션 70만주를 받은 것에 비하면 주식 부여 수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성과연동주식 제도는 미래의 주식 가치와 상관없이 부여받은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톡옵션 제도보다 동기부여 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있다. 국민은행 주가는 4일 기준 5만6000원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2006년과 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행사기준 가격(7만7100원∼8만1900원)을 밑돌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미래 주가 가치에 따라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며 “성과연동주식제는 스톡옵션에 비해 내용이 단순하고 수혜 규모의 예측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재영 이준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금융지주사 규제완화 요청 적극 반영 김승유 회장·박현주 회장·하영구 행장 건의 귀담아 들어 인재양성·외국인 인력 유치 등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대통령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금융CEO들로부터 들은 건의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의 건의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눈에 띄는 것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다. 하나금융 김 회장은 지난 달 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의 임직원 겸직이 안 돼 세계적인 겸업추세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한국씨티은행 하 행장은 “기본적 업무 전산 법률 회계 등 후선업무를 각 지주사 밑의 자회사가 모두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또 금융회사의 아웃소싱(업무위탁) 범위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임직원의 겸직제한, 자회사간 거래제한 등 자회사간 방화벽을 재검토하고 그룹 통합콜센터, IT업무, 법무 회계 등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이 사장이 “국내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별도의 금용지주회사법에 의해 하다보니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지적하자 인수위는 “비은행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사 규제와 분리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재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철영 사장은 “자회사 설립한도 규제가 많다”고 건의했다. 인수위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김 회장과 박해춘 행장은 “증권은 네거티브시스템이지만 은행 보험은 아직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며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 달라”고 요청했고 이수창 사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의 자산운용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임기내에 은행법과 보험업법령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에 맞게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양성과 외국인력 국내 유인책에 대한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은 “대학쪽에서 산학협동으로 인재양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삼성증권 배호원 사장도 “글로벌 대응 투자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산학협동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관련 과목을) 설치하려해도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꺼린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에드워드 SC제일은행장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학교를 보다 많이 설립해야 한다”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다 끌고 와서 살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국제학교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여의도에 외국MBA를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며 “왜 꼭 나가야 하느냐. 외국대학도 들어오도록 디테일하게 환경,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는 금융인재양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고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의료 교통 주거환경을 대거 바꾸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박해춘 우리은행장은 “해외진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정부가 해 줄 것은 사소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주문했고 이는 국정과제 중 ‘해외투자활성화방안’으로 반영됐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금융산업활성화가 고급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산영업과 자산관리업이 많이 육성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며 “금융업 종사자 23만명이며 이 중 5년동안 고용창출로 늘어난 게 2만명으로 금융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과제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포함됐다.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의 ‘교통사고 줄이기에 정부가 나서라’는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약에도 없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으로 이어졌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프로젝트가 공동 추진되고 주택가 등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원화 국제화 방안, 100일내 해외 원화환전 애로 없앤다 원화 신뢰도·인지도 제고 위해 해외IR 실시 시중은행 “원화 수요확대 없이 국제화 불가” 이명박 정부가 100일내로 해외에서 원화환전할 때 애로사항을 개선키로 하는 등 원화의 국제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상반기내에 해외에 국내 은행 거점별 원화집중센터를 구축하고, 국제적 원화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IR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기획재정부에 원화국제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자문기구(가칭 원화국제화 추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연말에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원화 국제화 방안은 원화를 국제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기업·금융기관 등이 해외여행 무역거래 등 국제거래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에서 원화표시·결제 비중이 증가하면 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비용, 결제용 외화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의 경우 수출입 대금의 30% 내외를 엔화로 결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연말에 로드맵 발표 계획 =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192개 국정과제 중 ‘원화의 국제화 방안’에 따르면 해외 원화환전 확대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100일 이내에 해소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구체적인 로드맵도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올 연말 이내에 확정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에서 원화 환전할 때 주요 애로사항은 △국제 원화 수요 부족 △원화 현금 수송비용 과다 △해외지점 환 리스크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가 제도개선과 해외 은행 거점별 원화집중센터 구축 등 원화환전 환경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해외 거점 원화집중센터는 한 국가나 지역별로 거점 은행지점을 정하고 국내에서 원화를 이 지점에 송금하면 주변에 있는 국내 은행지점들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도 해외 은행 지역별로 원화 해외거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거래가 거의 없었다”며 “돈이 회전해야 수익이 나는데 수송비용뿐만 아니라 송금된 원화 자체가 고정비용처럼 들어가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결국 원화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해 기획재정부에 원화국제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자문기구(가칭 원화국제화 추진 자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수립해 올해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도 재무성(구 대장성)에 ‘엔화국제화 추진 연구회’를 두고 연화국제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자문기관으로 활용했다. ◆원화수요 부족 해결이 핵심 = 하지만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 즉 원화 결제가 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보유확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원화 채권투자 통합계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발행하는 원화채권인 유로원채권 발행 여건 개선과 같은 세부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제적 수요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외IR을 실시하고, 해외거래소 원화표시 증권·선물 상장을 유도 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시장 특히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새정부 2년간 원화국제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과제를 뽑아내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도 2010년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원화 거래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원화 수요는 국제사회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요를 견인하기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산지.농지 규제완화, 개발이익환수장치 선행돼야"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토지.주택연구실장은 27일 ''국토정책 브리프''에 실은 ''도시용지공급 확대 및 지가안정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개선방안''에서 "농지와 산지에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시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난개발과 투기에 의한 지가상승을 차단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택용지, 공장용지 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됐으며 새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 실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의 산지와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 장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와 산지의 규제완화는 과거 준농림지역과 유사한 난개발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면 바로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원활한 도시용지공급을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토의 26%에 달하는 관리지역의 상당부분과 도시지역내 미개발지가 개발가능한 땅임에도 개발용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가 비싼 땅값 때문인데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이는 땅값상승으로 이어져 이 지역 또한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 실장은 국토계획법상 느슨하게 돼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를 개선해 난개발을 막고 용적률거래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장치를 도입해 적정한 가격대의 토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규제가 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입는 자산가치손실을 개발지역의개발이익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다.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금융CEO 건의, 얼마나 받아들여졌나 대통령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금융CEO들로부터 들은 건의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의 건의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눈에 띄는 것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다. 하나금융 김 회장은 지난 달 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의 임직원 겸직이 안 돼 세계적인 겸업추세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한국씨티은행 하 행장은 “기본적 업무 전산 법률 회계 등 후선업무를 각 지주사 밑의 자회사가 모두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또 금융회사의 아웃소싱(업무위탁) 범위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임직원의 겸직제한, 자회사간 거래제한 등 자회사간 방화벽을 재검토하고 예를 들어 그룹 통합콜센터, IT업무, 법무 회계 등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이 사장이 “국매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별도의 금용지주회사법에 의해 하다보니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지적하자 인수위는 “비은행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사 규제와 분리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재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철영 사장이 “자회사 설립한도 규제가 많다”고 지적하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김 회장과 박해춘 행장은 “증권은 네거티브시스템이지만 은행 보험은 아직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며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 달라”고 요청했고 이수창 사장은 “경제활성화 위해 보험사의 자산운용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임기내에 은행법과 보험업법령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에 맞게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양성과 외국인력 국내 유인책에 대한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은 “대학쪽에서 산학협동으로 인재양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삼성증권 배호원 사장도 “글로벌 대응 투자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산학협동으로 인재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관련 과목을) 설치하려해도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꺼린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에드워드 SC제일은행장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학교를 보다 많이 설립해야 한다”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은 다 끌고 와서 살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국제학교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여의도에 외국MBA를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며 “왜 꼭 나가야 하느냐. 외국대학도 들어오도록 디테일하게 환경,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는 금융인재양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고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의료 교통 주거환경을 대거 바꾸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박해춘 우리은행장은 “해외진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정부가 해 줄 것은 사소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주문했고 이는 국정과제 중 ‘해외투자활성화방안’으로 반영됐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금융산업활성화가 고급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산영업과 자산관리업이 많이 육성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며 “금융업 종사자 23만명. 5년동안 고용창출 늘어난 게 2만명으로 금융업 통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과제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포함됐다.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부가 나서라’는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약에도 없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나왔다. 이 대택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프로젝트가 공동 추진되고 주택가 등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파워 금융인재 글로벌 시대를 연다]①새 정부 금융인재확보 방향 카이스트·로스쿨, M&A 실무교육 확대실시 참여정부정책 승계 … 금융허브 전략 이어갈듯 실물경제만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성장, 4만달러시대를 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금융’과 ‘실물’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러나 ‘금융의 삼성전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금융은 그동안 ‘실물’의 보조역할만 하면서 예대마진과 주식거래 중개수수료로 쉽게 살아와 글로벌 경쟁력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금융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 확보에서 나온다. 새 정부도 금융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신문에서는 5회에 걸쳐 우리나라 금융인재 확보 실태와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인재 확보전략은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참여정부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새 국정 구상에 대부분 포함됐다. 따라서 2006년 6월에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계획이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새정부의 과제엔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프로그램 =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시행할 192개 국정과제 중 ‘금융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금융인력양성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금융전문인력 자격증과 교육훈련과정 개선방안을 임기내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전문대학원 등 금융M&A 지원방안도내놓았다. 해외M&A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새 정부는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해 M&A 실무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로스쿨에도 국제 M&A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청년들을 해외에 대폭 내보내 ‘해외전문가’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생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외전문가 3만명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5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해외봉사단도 2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재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불편한 생활환경을 외국인 입맛에 맞추는 작업도 임기 시작후 100일이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언어 교육 의료 문제 등이 주요 해결과제다. 특구내 우수 외국인 학교와 우수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교의 수익잉여금을 허용하고 외국학교 비영리법인에게도 설립자격을 주는 등 규제완화를 단행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이수를 국내학력으로 인정하고 내국인의 입학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진료가능 병원과 전용병원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표지판, 안내체계 등도 외국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고칠 계획이다. 공문서나 주요 정책을 영문 표기로 발간하고 외국인 생활과 관련한 종합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멈춰선 참여정부 금융인재 프로그램 ‘재 시동’ = 재원 등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참여정부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이 새 정부들어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금융인력양성계획은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 설립 및 운영 △실무 중심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금융회사의 인력양성·관리능력 제고 △해외 금융전문인력 유치여건 조성 △직무훈련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중심 지원체제 강화 등으로 짜여졌으나 애초 계획대로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2006년 6월에 설립된 후 그 해 12월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보고서를 내놓고는 식물인간으로 전락했다. 매년 낸다는 금융인력 기초통계는 지난해말에 말도 없이 안 나왔고 △금융인력, 교육관련 포털사이트 개설(목표시기:2006년 상반기) △금융인력 수급전망 보고서 작성 발표(2006년 3분기), 금융관련 자격제도 개선(2007년 상반기), 전문인력 양성위한 협력프로그램 개발(2007년 상반기), 금융관련 교육기능 확충(2007년 상반기) 계획이 모두 잠을 자고 있다. 센터의 예산은 고작 1억원.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조달키로 해 사실상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우수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친한 금융인맥과 한국계 금융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한 재경부의 과제 역시 시행실적이 거의 없다. 이외에도 계획들도 카이스트, 재경부, 네크워크 센터, 각 금융협회, 금감위, 금융회사 등이 실천키로 했지만 시행되진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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