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조윤선(여가부장관 내정자) “게임업체가 중독치료기금 내야” "셧다운제 효과 있다" … "게임중독치료기금 징수 방안 동의"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가 효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를 반대하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조 내정자는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게임중독 아이들에 대한 가정 내 감독ㆍ지도 의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게임회사로부터 게임중독치료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라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게임중독 치료 기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각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에 대해 타 부처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여야 의원들은 조 내정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역사관 등을 집중 검증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 내정자가 40여평짜리 반포아파트 이외에 또 다른 22평짜리 반포아파트를 2002년 매매, 2006년 팔아 5억원이상 차익을 남겼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 내정자는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5·18에 대한 역사관을 물었다. 조 내정자는 "피해자를 치유하고 보상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답했다. 또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유효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위는 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 직원들은 다른 청문회와 달리 이례적으로 이날 청문회에 대거 참석,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을 받아 퇴장되기도 했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5
- “농업·중소기업 지원 1조5천억 더 늘릴 것” [인터뷰] 최종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 이사지난해 84조8천억원 … 연체율은 2.5%로 낮출 예정비과세예탁금 제도가 3년 더 연장되면서 상호금융에 예금이 몰리자 정부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겠다며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농·축협 상호금융은 정공법을 택했다. 농업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더욱 늘리면서 부실채권은 줄이기로 했다. 내일신문은 4일 전국 1164개 농·축협 상호금융 223조원을 관리하는 최종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만났다. ■ 올해 상호금융 연체율은 2.5%로 낮추면서도 농업인 대출은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감독기관은 예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예대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라고 한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다. 존중한다.하지만 농협 상호금융은 튼튼하다. 일률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감독당국이 걱정하는 곳도 농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농협은 농업인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이고, 상호금융기관이다. 상호금융의 기본임무에 맞게 농민 조합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 늘릴 것이다. 지난해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52조7000억원이었다. 2011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중소기업과 합쳐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더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대출도 더 늘리나농민조합원 뿐만 아니라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도 농협을 이용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은 32조1000억원으로 2011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협동조합금융이자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위험관리는 잘 되고 있나농협은 시중은행과 달리 신용도가 좀 낮은 서민들이 주로 대출한다. 시중은행에 비해 연체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농협은 안전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252%에 달한다. 충당금은 현재 4조7740억원이다. 지난해 말 국내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2228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연체비율도 3.4%로 신협 6.4%, 마을금고 3.7%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낮다. 시중은행은 1%대인데, 우리는 올해 2.5%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 상호금융을 운용하는 1164개 농·축협 중 한 두 곳이라도 부실화된다면현재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농·축협이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이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법(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예금자의 예·적금은 보호받고 있다. 예금자보호기금 적립금은 2조7000억원으로 적립률도 은행권 0.61%보다 높은 1.13% 수준이다. 1인당 보호한도는 은행과 같은 5000만원이다.■ 그래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농협은 예금자보호기금 외에도 22조원 규모의 상환준비예치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한 것이다. 농·축협 예수금 중 10%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 고객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둔 것이다. 만에 하나 농·축협 중 한 곳이 경영이 어려워진다 해도 주변 농협에서 합병해 운영하니까 고객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점차 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나지역 농·축협은 예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중앙회의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금해 운용한다. 이 돈이 52조원 정도 된다. 중앙회는 이 돈을 운용해 농·축협에 3.15% 가량의 이자를 지급한다. 52조원을 운용해 3.15%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인데 금융시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 ■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역마진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그렇다. 지금 3년짜리 국고채금리가 2.63%까지 떨어졌다. 농협특별회계가 채권을 운용해도 3% 수준이니까 역마진이 생긴다. 지금은 고금리 때 확보해 둔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농협에 지급하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 그러면 지역농·축협도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모두 낮춰야 한다. 저금리 기조에 맞게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 예금금리를 낮추면 수신고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몇 개 조합의 예금금리를 1.5% 정도 낮추며 예금동향을 살펴봤는데 확 빠져나가지는 않더라. 조합원과 고객들이 저금리기조를 이해하고 있고, 농촌에서는 우리 농협이라며 소중히 여긴다. 조합 상임이사들에게도 말하는데, 고금리 여·수신에서 적정 금리로 바꿔야 한다. 상임이사들에게 조합에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증권회사 등에 맡기지 말고 전문가가 있는 중앙회에 맡겨라, 조합배당을 좀 줄이더라도 한 두 개 조합이 큰 손실을 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농업인은 더 적극적인, 더 많은 대출을 요구하던데 농협상호금융은 농업인과 지역에 밀착된 협동조합금융이다. 여기에 경쟁력이 있다. 우리는 작은 금액을 많은 사람에게 대출하면서 관리한다. 우리는 채권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담보물권을 매각하거나 부실대출을 상각하는 것도 쉽게 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농업경영을 통해 일어설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고 사업에 대한 고민도 나눈다. 물론 이런 것을 잘못하는 조합들도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금융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조합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앙회도 여신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각이나 상각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 결국 상호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중요한데그렇다. 금융업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역농협의 경우 여신담당자가 1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인재육성이 중요하고, 교육투자가 중요하다. 우리는 올해도 5만명을 목표로 상호금융 MBA과정 등 43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일선 조합의 사정에 따라 중앙회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외부위탁과 사이버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용전문가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9명 채용한 외부전문가도 더 채용할 계획이다. ■ 최근 농협행복통장을 출시했는데 농협행복통장은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행복한 새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결혼이민 여성 등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예금액 중 0.1%는 기금으로 조성해 이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금이다. 누구라도 이 예금에 가입하는 순간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5
- 처음에는 요지부동, 정당하면 결국 수용 현직 외교관이 소개한 중국 설득 경험]서울 지명 10년 만에 '한청(漢城)&rarr서우얼(首爾)'로 표기 변경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북한 포기론 등 태도 변화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외교관이 중국을 설득한 다양한 경험과 변화 가능성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강국 주상하이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최근 외교통상부가 발행한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 스타일'이라는 에세이집에 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부총영사는 "중국은 대국 기질이 강해 자국 중심적이며 융통성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대한 지명을 '한청(漢城)'에서 '서우얼(首爾)'로 변경하도록 요구해 관철시킨 사례를 소개했다.중국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에도 서울을 '한청(漢城)'으로 불렀다. 정부는 한성(漢城)이 중국의 일개 성으로 불리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시 표기 변경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2과에서 근무하던 이 부총영사는 협상과 관련한 회의에 여러 차례 참가했다. 중국은 초기에는 요지부동이었다. 협상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2005년에 한국측은 지명을 아예 '서우얼(首爾)'로 변경해 통보하고 중국측을 설득해 나갔다. 1년이 지난 후 중국 외교부 직원이 서울을 '서우얼(首爾)'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총영사는 중국측이 북한을 의식해 한국과 정치 관계 발전에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양국 관계 발전을 보면 꼭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중국은 북한을 의식해 우리측이 요구한 '동반자 관계 설정'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1998년말 김대중 대통령 중국 방문 계기에 처음으로 동반자 관계를 설정했고,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시켰다. 이 부총영사는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나라로서 부러움의 대상"이라며 "중국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보다 좀 더 앞서 나가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을 존중하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5
- MB 퇴임후 첫 고발당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으로 퇴임 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곡동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경호처가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아야 하는데도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5
- 진영 “영리병원 송도에 설립” 국회 서면답변 … 서승환 "종부세·분양가상한제 과도"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영리병원의 송도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사했다. 4일 진영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영역의 건강생활서비스, 간호인력 개방, 한약 보험급여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비급여 증가 등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서승환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에게 제출한 정책서면 답변서에서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종부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종부세 재원이 지자체간 균형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세제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이상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전세 수요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5
- 동백 ‘파크리움 오피스텔’ 투자자 눈길 확 끄네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세제혜택도 강화되고 있어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파크리움은 경기도 용인시 중구 845-7번지에 동백역 도보 1분 이내 거리에 지하2층~지상11층 규모의, 총 126실로 이뤄진 ‘파크리움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있어 투자자의 눈길을 확 끌고 있다. 지역내 오피스텔 공급이 부족하여, 공실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꾸준히 임대가,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어 지역내 최고의 수익형부동산 상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파크리움오피스텔은 올 4월에 개통되는 동백역과 1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상품으로 분양면적 37.08㎡(구11평), 38.54㎡(구12평), 80.74㎡(구24평) 3가지 타입으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소형위주로 구성돼 있다. 동백역 개통 및 대단지 실버타운(1,500세대)과 초대형 세브란스병원(800병상, 상주인구 6,000명)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삼성물산기술연구소, 종근당제약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이 입주예정이며 경전철을 이용한 분당과 서울지역 출퇴근 종사자, 단국대, 강남대, 명지대, 용인대의 대학생 임대수요(약 72,000명)등 풍부한 임대수요가 확보돼 있는 지역이다. 오피스텔인 파크리움은 전세대 고급 빌트인 풀옵션(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식탁)이 제공된다. 또한 바닥재에서 벽지, 천정, 시스템창호에 이르기까지 고급 마감재를 엄선해 품격 높은 인테리어를 완성함으로써 오피스텔의 가치를 높인 것도 눈에 띈다. 파크리움오피스텔 분양관계자는 “빌트인 수납장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욕실바닥난방, 열병합난방으로, 입주 후 저렴한 관리비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한다. 계약금(10%)은 1,000만원이다. 중도금무이자는 45%이며, 총투자금은 3,000만 원대이다. 현재 11층 공사 중이고, 2013년 5월말 준공이다. 문의 1588-093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4
- [경제시평]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첫걸음 송기균 경제평론가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MB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부양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쏟아낼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혹은 '거래의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의 실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였다.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래를 활성화시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이 정도로 기능이 멈추었을까?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거래가 성사되는 곳이다. 시장의 핵심은 바로 가격이다.그러므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먼저 가격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정상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얼마 전 발표된 조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한달 여 전 부동산114가 '주택거래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주택 구입의향이 있는 사람의 35.7%가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면 주택을 매수하겠다"고 응답했다. 수도권 부동산가격 '비정상'흥미로운 것은 주택소유자 중 매도의사가 있는 사람의 40%가 "시세보다 10% 싼 금액이면 팔겠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팔고자 하는데, 사려는 사람은 그보다 20% 싼 값에 사겠다는 것이다.이런 경우 가격은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까? 지금처럼 매수자우위시장이라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의 중간보다 약간 낮은 4억2000만원 부근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그런데 위 조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원이다. 실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것보다 15%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가 팔려는 금액보다도 10%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 경제학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시장도 뭣도 아닌 것이 돼 버렸다. 시장의 핵심 기능인 가격이 비정상인데 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여 거래가 활발할 리 만무하다. MB정부는 이처럼 시장의 비정상을 수년간 방치 혹은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펴왔다. 동네 부동산소개소나 인터넷의 부동산 거래 사이트도 가격의 비정상은 일상이 되었다. 그곳에서 공지하는 가격을 시장가격이라고 믿고 매수하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소형아파트 경매시장은 '활발'아파트 시장의 가격기능이 멈추다보니 의외의 곳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형성되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소형아파트 한채를 사겠다고 10% 예약금을 지불한 사람이 무려 61명이나 되었다. 또 다른 소형아파트에는 38명의 매수자가 몰렸다.이런데도 매수자가 없어서 아파트 거래가 감소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가격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사실을 지금 경매시장이 웅변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은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4
- 도이치자산운용, 황태웅 단독 대표 선임 도이치자산운용이 4일 주주총회에서 황태웅 대표를 단독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도이치자산운용은 기존 공동대표였던 황 대표를 단독 대표이사 및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 1993∼2007년까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에서 투자팀장을 지냈다. 이후 2008년 도이치자산운용 부동산투자 담당 상무로 입사해 2010년부터 공동대표이사와 부동산사업부문 대표를 역임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4
- [신문로] 불통 정권? 정권 길들이기? 윤재석 언론인오늘로 박근혜 정권 출범 여드레째다. 하지만 총리를 제외한 내각의 수장은 아직도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되고 있어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들도 취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로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새 대통령-구 내각'의 어색한 동거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일과 3일 여론에 호소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으나 정부조직을 완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IPTV와 케이블방송 등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 오전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조속해 처리해 국정을 정상화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요청은 부탁이나 호소가 아닌 국회와 야당,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킨게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임시국회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머리만 있고 팔 다리는 없는 기형적 국정운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부 업무에 관해 따져보자. 이 부처는 MB 정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속했던 과학기술 집행 업무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기 정책 업무,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업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절반을 대행할 매머드급 부처다.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말살문제는 방통위원회의 업무를 미래부에 흡수하는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극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ICT 분야의 독임제 부처 이관에는 동의하지만 방송 분야의 독립성·중립성·공공성 확보를 위해선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야권이 방통위 업무의 미래부 종속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낙하산 사장의 전횡으로 장기 파업과 대량 해고 등으로 파행을 치달았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비대칭적이긴 했지만 여야가 공동 참여한 방통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방통위의 주요 업무가 미래부로 복속된다면 미흡하나마 가능했던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은 완전히 말살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전혀 사심이 없고 방송 장악 기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그래서 신뢰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새 정부의 아이콘이라는 미래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지부동,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 자칫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불통'과 야당의 고질적 병폐인 '발목잡기'를 구체적으로 목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그러나 저러나 국정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민주당은 어제 "미래부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이 지난 1일 내놓은 소수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유 최고위원은 "버스가 12대(정부부처)가 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출발해야 하느냐. 한두 대 늦게 출발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타협안을 제시했다.집권자가 양보와 소통에 인색하다면그런데 민주당의 역제안에 새누리당은 말을 바꿨다. "핵심 부서를 뺀 정부조직법 개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치고 받는 가운데, 새 정부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정권 초기다. 야당의 발목잡기도 문제지만, 집권자가 양보와 소통에 인색하다면 그야 말로 큰일이다. 더욱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으로 외곽을 때린다면 국정 동반자인 야당과는 집권 기간 내내 척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 때론 얄밉지만 야당과 대화하고 끌어안기도 하는 집권자의 적극적인 소통을 보고 싶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4
- 주택 매매가 11개월째 하락 전세가격은 6개월째 상승 중매매·전세 모두 변동폭 둔화주택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폭은 둔화됐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17% 떨어졌다.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째 하락세다. 이로써 전국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2.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36% 낮아진 반면, 지방은 보합(0.0%)세를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은 4.9% 떨어졌고, 지방은 0.6% 올랐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의 매매가격 하락폭은 둔화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강세를 이어갔다. 2월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2% 오르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1년 전보다 1.37% 올랐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신혼부부 수요와 직장인 이주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개 시·도 중(세종시 포함) 강원도만 하락한 가운데 지방(0.19%)보다는 수도권(0.25%)이 많이 올랐다. 정부 청사 이전으로 전세수요가 늘고 있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51% 상승했다. 수도권에선 서울(0.45%)이 크게 올랐고, 인천(0.11%)과 경기(0.13%) 소폭 상승에 그쳤다.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59.6%로 전달보다 0.2%p 높아졌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65.7%로 전달보다 0.3%p 증가했다. 지방(71.3%)은 이미 70% 수준을 넘었고, 수도권도 0.5%p 오르며 60%대(60.2%)로 진입했다. 서울 역시 전달 대비 0.5%p 올라 58.3%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주택시장은 새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 및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희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고,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지만 공급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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