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금융인재 확보방안, 무엇이 있나 외국인 입맛 맞춰 생활환경 대폭 개선 M&A 실무교육 확대실시 금융허브 전략 이어갈듯 이명박 정부의 금융인재 확보전략은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참여정부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새 국정 구상에 대부분 포함됐다. 따라서 2006년 6월에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계획이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새정부의 과제엔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프로그램 =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시행할 192개 국정과제 중 ‘금융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금융인력양성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금융전문인력 자격증과 교육훈련과정 개선방안을 임기내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전문대학원 등 금융M&A 지원방안도내놓았다. 해외M&A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새 정부는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해 M&A 실무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로스쿨에도 국제 M&A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청년들을 해외에 대폭 내보내 ‘해외전문가’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생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외전문가 3만명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5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해외봉사단도 2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재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불편한 생활환경을 외국인 입맛에 맞추는 작업도 임기 시작후 100일이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언어 교육 의료 문제 등이 주요 해결과제다. 특구내 우수 외국인 학교와 우수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교의 수익잉여금을 허용하고 외국학교 비영리법인에게도 설립자격을 주는 등 규제완화를 단행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이수를 국내학력으로 인정하고 내국인의 입학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진료가능 병원과 전용병원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표지판, 안내체계 등도 외국인에 맞게 고칠 계획이다. 공문서나 주요 정책을 영문 표기로 발간하고 외국인 생활과 관련한 종합정보도 제고키로 했다. ◆멈춰선 참여정부 금융인재 프로그램 ‘재 시동’ = 재원 등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참여정부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이 새 정부들어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금융인력양성계획은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 설립 및 운영 △실무 중심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금융회사의 인력양성·관리능력 제고 △해외 금융전문인력 유치여건 조성 △직무훈련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중심 지원체제 강화 등으로 짜여졌으나 애초 계획대로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2006년 6월에 설립된 후 그 해 12월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보고서를 내놓고는 식물인간으로 전락했다. 매년 낸다는 금융인력 기초통계는 지난해말에 말도 없이 안 나왔고 △금융인력, 교육관련 포털사이트 개설(목표시기:2006년 상반기) △금융인력 수급전망 보고서 작성 발표(2006년 3분기), 금융관련 자격제도 개선(2007년 상반기), 전문인력 양성위한 협력프로그램 개발(2007년 상반기), 금융관련 교육기능 확충(2007년 상반기) 계획이 모두 잠을 자고 있다. 센터의 예산은 고작 1억원.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조달키로 해 사실상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우수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한금융인맥과 한국계 금융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한 재경부의 과제 역시 시행실적이 거의 없다. 이외에도 계획들도 카이스트, 재경부, 네크워크 센터, 각 금융협회, 금감위, 금융회사 등이 실천키로 했지만 시행되진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금융당국 "주가연동 보험 부실판매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금리 또는 주가 등과 연계된 보험 상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시중금리나 주가와 연동된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불완전(부실) 판매 가능성이 커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또 금융당국은 현재 77%에 달하는 마그네틱 카드의 IC 카드 교체율을 높이고 가맹점에 IC 카드용 단말기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금융당국은 금융보안연구원과 함께 현금 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관리관은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 신BIS협약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올 1월에도 중기 대출이 8조원 가량 늘어나고 있어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간부들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9
- 지자체도 기업규제 제도개선 서울 강동구는 구청 차원에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찾아 없애기로 했다. 강동구는 최근 규제개혁 대상 업무 113건과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 502건을 선정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신청하고 구청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던 방식을 기업을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바꾼다. 토지취득후 해당 부서를 찾아가 취·등록세를 처리할 필요 없이 토지거래허가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각종 입찰과정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계약 불이행 법정이자가 10%로 법규에 명시돼있지만 시중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강동구 감사담당관은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법규·업무개선 주민불편해소 3개 분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감사반은 사업별 진행을 살피며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업무와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기업과 주민 불편·불만족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청과 주민이 갑과 을의 위치였다면 앞으로는 둘 모두 갑이 되는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분야별 3개월프로젝트 상세내용 ⓛ경제분야(활기찬 시장경제) 이명박정부 3개월 로드맵에는 경제분야 국정과제가 절반에 가까운 11개가 포함됐다. 핵심과제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종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전략적 규제개혁이 포함됐다. 중점 과제로는 △물가안정 방안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등이 거론된다. 일반과제 가운데도 △원화의 국제화 방안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등이 새정부 출범 석달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이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투자 분위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게 인수위측 기대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외투기업 진입업종의 폭이 넓어지고 쉽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정비에 나서게 된다. 또 지식경제부가 주관해 외투기업 중 중점투자유치 대상을 선정, 유치활동도 벌이게 된다. 타겟업종으로는 금융 물류 바이오 관광 R&D센터 등이 거론된다. 최근 이 당선인이 IBM회장이나 두바이 국왕일행을 만난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란게 당선인측 설명이다. ②교육분야(인재대국) 새 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분야에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제1단계와 지방교육 자치 내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한 1단계 방안을 5월중 마무리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방안이 완료되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와 수능 반영이 자율화되고 입시업무가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넘어간다.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되 업무는 대학과 전문대 협의인 대교협과 전문대협이 집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주호 청와대 교육수석과 교육과학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의 개정안도 마련하게 된다. ③통일·외교분야(글로벌코리아) 통일외교분야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등 4가지 국정과제가 중심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도 함께 추진된다.새 정부는 출범 3개월간 새로운 한미동맹관계 수립 기반마련과 북핵문제 진전에 대비한 남북총리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미관계는 김병국 청와대 외교수석, 남북총리회담 준비 등에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 재정립을 위해 양국 정부-민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수위는 상반기 중 두 나라 정부와 학계인사를 비롯해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으로 구성된 한미동맹미래비전위원회를 상반기중 구성키로 하고, 미국측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북핵해결을 전제로 대통령실 아래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상반기 중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측에 제안할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설명하고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나들섬 구상과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제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④복지분야(능동적 복지) 복지분야에서도 4가지 국정과제가 우선 추진된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 인하방안 △서민주택 담보 대출 부담 완화 △LPG 경차 허용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등이 시급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50%인하와, 서민주택 담보대출 금리 완화(주택구입자금 이자 5.2%, 전세자금 이자 2%-4.5% 동결), LPG 경차 허용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새정부 출범 직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⑤지역·공공혁신 분야(섬기는 정부) 지방행정과 공공분야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기능의 세부 조직개편과 노사관계 개편을 위한 토대마련이 우선 시급한 과제로 분류됐다. 이밖에도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방안과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등도 5월 이전 마무리될 과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사업도 상반기 중 세부개편방향을 마무리해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모두 4510개 전체 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33%에 해당한다. 새 정부는 13개 정비 대상기관 가운데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식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등 9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사무 중 집행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전국적 통일성 확보 등 국가관장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강동구 “구청이 앞장서 제도개선” 강동구 “구청이 앞장서 제도개선” 서울 강동구는 구청 차원에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찾아 없애기로 했다. 강동구는 최근 규제개혁 대상 업무 113건과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 502건을 선정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신청하고 구청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던 방식을 기업을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바꾼다. 토지취득후 해당 부서를 찾아가 취·등록세를 처리할 필요 없이 토지거래허가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각종 입찰과정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계약 불이행 법정이자가 10%로 법규에 명시돼있지만 시중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강동구 감사담당관은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법규·업무개선 주민불편해소 3개 분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감사반은 사업별 진행을 살피며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업무와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기업과 주민 불편·불만족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청과 주민이 갑과 을의 위치였다면 앞으로는 둘 모두 갑이 되는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100일 내 출총제 폐지하고 물가 잡는다 6월 국회서 ‘MB법안’ 대거 상정 … 총선용 민생정책 비판도 25일 출범하는 이명박정부는 첫 3개월간 규제개혁과 192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률안 개정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당선인이 추진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걸맞게 정부부처를 세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이 기간 중 마무리된다. 이는 본지가 지난 20일 단독입수한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최종보고서’와 ‘100일 로드맵’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준비한 ‘100일 로드맵’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지시에 따라 ‘3개월 로드맵’으로 수정됐다. 3개월 로드맵에 포함된 핵심 국정과제로는 경제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전략적 규제개혁 등이다. 또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와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도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로드맵이 나오기까지 = 인수위는 최근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지난 16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100일 로드맵 초안을 마련,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 중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을 위주로 마련됐다. 그러나 ‘완료 시기를 분명히 하라’는 이 당선인 지시에 따라 ‘90일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에 따라 192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43개 핵심과제와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분류한 바 있다. 로드맵에는 당장 법률개정을 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각종 규제개혁 조치를 비롯해 △정부부처별 세부 조직개편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 △4월 총선 뒤 구성되는 새 국회가 처리할 법률개정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로드맵은 5월 25일까지 처리할 국정과제 세부안을 담고 있으며, 4월 총선 뒤 구성될 18대 국회는 ‘여대야소’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오는 6월중으로 예정된 18대 국회 첫 임시회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분야별 3개월 로드맵 상세내용 ⓛ경제분야(활기찬 시장경제) 이명박정부 3개월 로드맵에는 경제분야 국정과제가 절반에 가까운 11개가 포함됐다. 핵심과제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종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전략적 규제개혁이 포함됐다. 중점 과제로는 △물가안정 방안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등이 거론된다. 일반과제 가운데도 △원화의 국제화 방안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등이 새정부 출범 석달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이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투자 분위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게 인수위측 기대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외투기업 진입업종의 폭이 넓어지고 쉽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정비에 나서게 된다. 또 지식경제부가 주관해 외투기업 중 중점투자유치 대상을 선정, 유치활동도 벌이게 된다. 타겟업종으로는 금융 물류 바이오 관광 R&D센터 등이 거론된다. 최근 이 당선인이 IBM회장이나 두바이 국왕일행을 만난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란게 당선인측 설명이다. ②교육분야(인재대국) 새 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분야에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제1단계와 지방교육 자치 내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한 1단계 방안을 5월중 마무리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방안이 완료되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와 수능 반영이 자율화되고 입시업무가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넘어간다.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되 업무는 대학과 전문대 협의인 대교협과 전문대협이 집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주호 청와대 교육수석과 교육과학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의 개정안도 마련하게 된다. ③통일외교분야(글로벌코리아) 통일외교분야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등 4가지 국정과제가 중심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도 함께 추진된다.새 정부는 출범 3개월간 새로운 한미동맹관계 수립 기반마련과 북핵문제 진전에 대비한 남북총리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미관계는 김병국 청와대 외교수석, 남북총리회담 준비 등에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 재정립을 위해 양국 정부-민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수위는 상반기 중 두 나라 정부와 학계인사를 비롯해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으로 구성된 한미동맹미래비전위원회를 상반기중 구성키로 하고, 미국측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북핵해결을 전제로 대통령실 아래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상반기 중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측에 제안할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설명하고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나들섬 구상과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제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④복지분야(능동적 복지) 복지분야에서도 4가지 국정과제가 우선 추진된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 인하방안 △서민주택 담보 대출 부담 완화 △LPG 경차 허용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등이 시급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50%인하와, 서민주택 담보대출 금리 완화(주택구입자금 이자 5.2%, 전세자금 이자 2%-4.5% 동결), LPG 경차 허용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새정부 출범 직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⑤공공혁신 분야(섬기는 정부) 지방행정과 공공분야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기능의 세부 조직개편과 노사관계 개편을 위한 토대마련이 우선 시급한 과제로 분류됐다. 이밖에도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방안과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등도 5월 이전 마무리될 과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사업도 상반기 중 세부개편방향을 마무리해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모두 4510개 전체 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33%에 해당한다. 새 정부는 13개 정비 대상기관 가운데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식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등 9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사무 중 집행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전국적 통일성 확보 등 국가관장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자산운용사 주총 의결권 행사기준 확정 공모펀드, 기업 미래에 큰 영향력 행사할 듯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자산운용사들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공모펀드의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기업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자산운용협회는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산운용사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자산운용협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이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올 상반기 주주총회부터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의 준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경영의 투명성 확보 ▲ 모든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 ▲ 전략적 방향설정 및 경영 감시기능 확보 등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일례로 정관의 변경이나 규칙 제정 등이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이면 찬성하고 주주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대표를 던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안건이 주총에 상정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가치의 희석 정도가 10% 이상이거나 스톡옵션 규모가 총 발행주식의 2%를 넘으면 반대 투표를 하도록 했다. 기업이 단기적인 주가부양을 위해 감원하거나 직원 채용 때 나이나 신체적 조건,성별에 의해 차별을 두는 제안을 하면 반대하고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로비활동이나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주주결의는 찬성토록 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영이나 제품이 환경에미치는 영향을 공개토록 요구하는 주주제안과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는 찬성토록 했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총의 이슈가 끊임없이 바뀌는 현실을 감안해 자산운용사들이 개별 의안과 관련해 찬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수정해 채택하도록 했다. 간접투자 문화가 확산하면서 투자의 기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으로써 주주로서 자산운용사의 기업경영 감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모펀드가 기업의 장래를 좌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공모펀드들이 그동안 기업경영에 판도 변화를 줄 정도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게 관례였으나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adi@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시중銀 감사에 줄줄이 금감원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 재연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최근 시중은행의 감사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선임되거나 선임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통해 퇴직 임직원들의 낙하산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장형덕 상근 감사위원의 후임 문제를 논의한다. 국민은행은 이어 오는 29일 감사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한 뒤 다음 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상임 감사위원을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상근감사 후보에는 남인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과 금감원에서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지내다 2006년 신용협동중앙회 신용부문 대표 이사로 자리를 옮긴 정용화 전 부원장보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남 전 국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국민은행은 보다 높은 직급을 지낸 정 전 부원장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신한지주도 지난 14일 금감원 은행검사국장을 역임한 조재호 감사 후임으로 원우종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을 선임했다.국민,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의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출신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정태철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보를 선임했으며 외환은행도 최명희 전 금감원 국제협력실장이 감사를 맡고 있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시중은행의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금감원과 은행간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은행 감사직은 고액 연봉에다 일정한 권한까지 있는 알짜자리로, 퇴직직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있다. 국민은행 상근감사직의 경우 부행장급과 비슷한 5억~6억원의 높은 연봉과 함께 스톡그랜트(주식보상) 제도로 자사주까지 부여받는 데다, 경영상 리스크 관리 등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웬만한 국책은행장에 버금간다는 평이다. 또 은행으로서는 금감원 출신 인사를 방패막이 삼아 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을때 예봉을 피해가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감원 출신 인사를 받지만 사실은 검사를 편안하게 받기 위한 목적도 크다"며 "금감원도 은행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자리를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금감원 퇴직자가 매년 은행 감사 등으로 진출할 경우 현직 금감원 직원들과 유착할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재취업을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다. 금감원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선정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100대 과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아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퇴직임직원 재취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 관련 부서뿐 아니라총괄, 민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서 경력자의 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만 밝혔었다. fusionj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하나지주, 작년 순익 1조2천789억..24.6%↑(종합2?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받는 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는 제때 협조를 받지 못해 갈등 양상을 빚는 등 상반된 상황에 처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준웅 특검팀은 최근 이건희 회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이부진 신라호텔 상무 등 이 회장 일가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는 삼성 일가가 부적절하게 조성한 재산이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자료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결국 강제 수단을 동원키로 한 것입니다. 삼성특검뿐 아닙니다. BBK특검팀 역시 국세청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나 수차례 거부당함에 따라 지난달말 법원으로부터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의 비협조가 양대 특검의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의 주식보유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한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8일 “국세청과 금감원의 조사 거부는 삼성의 로비를 자인하는 셈”이라며 “특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 조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들 조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성특검은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삼성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나 국세청에 대한 압박, 관계사 주총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검을 지원사격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13일 삼성 임직원 33명을 특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과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신동익 삼성카드 전 상무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차명계좌 개설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입금자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위계로써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13일 국세청을 방문해 삼성특검의 수사자료 요청에 국세청이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특검 수사를 돕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삼성특검법을 무시한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세청도 삼성의 뇌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세청을 압박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8일에도 특검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경영지원총괄본부와 삼성SDI 전략기획팀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계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도 준비중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우리금융지주와 삼성 금융계열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책임 추궁과 함께 내부통제장치 개선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8-02-15
- 통일硏, 한반도문제 세미나 도쿄서 개최(종합) > (도쿄=연합뉴스) 이홍기.최이락 특파원 = 한국 통일연구원(KINU)은 22일 도쿄(東京)의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학에서 한일 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일협력''에 관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통일연구원 서재진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사전에 배포한 발표문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북한의 핵문제와 개방을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로 접근하되 한미공조를 중시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체제 개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센티브와 압박의 병행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남북관계를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새로운 대북정책기조에 맞춰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정상선언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인수위에 대한 정부 보고를 통해 나타난 대북정책은 먼저 북한 핵 폐기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의 해결에 진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의 남북 합의 사항들 중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거나타당성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될 필요가 있으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그는 "순수한 인도적 사업과 큰 재정부담이 없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에 따른 시급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 조사등 타당성 확인 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협력기금도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협조, 6자회담 중시 자세는 거의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과의 정책협조를 가능케 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일간이 아닌 한미일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기초로 비핵화를 진전시키면 남북경제협력뿐 아니라 북일경제협력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은 채 대일 접근을 시도한다면 한미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나온다"며 "그 경우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전략협의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들 이외에도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측에서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이종원 릿쿄대 교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 한반도 문제와 한일 협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lhk@yna.co.krchoina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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