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나는 여성 소방관이다” 분당 구미동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에는 분당구 유일의 여성 소방사가 근무한다.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화재에 민감한 시기라 바쁘고 긴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명선(29세) 소방사.6살, 3살 아이를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소녀 같은 용모 속에 숨어 있는 당찬 면모를 들여다보았다. 화요일 오전 11시 이명선 소방사와의 만남을 약속하고 방문했는데 남자 대원 몇 명만이 반겨준다. 좀 전 응급환자가 발생해 출동했다는 소식과 함께.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스텐바이’ 상태의 근무상황. 시간약속을 정한다는 것이 유효한 일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다.20여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이명선 소방사의 등장. 앳되고 환한 모습에 어둡던 사무실이 갑자기 밝아지는 듯하다. 여성 소방사의 일과 가족119 구급대원 특채로 선발돼 올해로 4년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 소방사. 용인 소방서에 근무하는 남편과 함께 부부 소방사라는 독특한 이력도 갖고 있다. “대학에서 응급 구조학을 전공하고 마지막 학기 실습을 나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실습이 끝나고 연락을 해와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하.”“사실 이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배후에는 남편의 권유와 도움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어 장점이 더 많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날 9시까지 꼬박 24시간을 근무하는 고된 근무량도, 주말이나 명절 상관없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 근무 시스템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그렇게 4년 8개월을 꿋꿋이 근무했던 이 소방사도 회의를 느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아이들 보육 때문이었다. “24시간 보육을 해주는 기관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댁과 집을 하루씩 오가며 불안정하게 지낼 때, 게다가 아픈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해야할 때 엄마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지금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 보육문제가 일단 해결되었다는 이 소방관은 6살 난 큰 아들 동욱이에겐 자랑스러운 소방관 엄마다. 자기도 커서 소방관이 되겠다며 으스대는 큰 아이. 어제는 무슨 출동했냐며 관심을 보여줄 때, 화재 진압 일화를 들려주면 귀를 쫑긋 세우고 호기심을 보일 때 일에 대한 뿌듯함을 느낀다. 응급 구조사, 소방사로서의긴박한 24시24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일의 특성 상, 밥 먹는 시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소방관들. 어떤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분당구에는 본서인 분당소방서를 중심으로 서현, 이매, 야탑, 수내, 판교, 구미 등 6곳의 119안전센터가 포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모든 신고는 본서인 분당소방서 상황실로 일괄 접수되고 발생지역에 따라 관할 안전센터로 출동업무가 내려오는 시스템이다.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화재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관내 소화전 점검도 꼼꼼히 해야 하고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 화재, 재난 안전교육도 다니지요.” 그럼 이명선 소방사도 화재현장에 출동을 할까. “물론이에요. 물탱크차에 탑승해 호스 잡는 일도 하고 화재 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구조사로서의 역할도 큰 업무지요.” 긴박한 상황이나 격한 상황도 많았을 터.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기 바로 전의 상황이 항상 두렵고 긴장되지요. 맞닥뜨릴 상황이 무엇일지 대개는 짐작이 되니까요.” 특히 분당 지역의 경우는 우울증 빈도가 높은 편으로 자살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를 수습해야 할 때가 많단다. 때론 격한 싸움이 벌어진 현장에 경찰과 함께 피해자 응급조치를 위해 출동하기도 한다. 싸움을 말리고 수습할 때 자칫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다반사.“미금역 승강장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요. 호흡, 맥박이 없었고 심장이 거의 정지해 있었어요. 긴박한 상황이었지요. 전기충격기로 자극을 주었더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자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응급실로 호송했어요. 그때만 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뇌사판정을 받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 퇴원하셨죠. 그땐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더라고요.” 응급구조사로 소방사로 두 아이의 엄마로 일인 다역을 당차게 소화하고 있는 이명선 소방사. 미래의 소방관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당부도 빼놓지 않는다.“병원에서 응급조치 등 실무기술도 많이 익혀보기를 권해요. 평소 활발하고 활동적인 일을 좋아한다면 적극 추천할 좋은 직업이에요.”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2008-12-01
-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펼쳐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담가주기의 손길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안양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선순)는 지난해에 이어 사랑의 김장 김치 담가주기 행사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안양시새마을회관에서 부녀회원 및 단체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여, 배추 25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이번에 만들어진 김치는 저소득 독거노인 300세대에 전달되며 이날 한림대 의료봉사대와 함께 방문하여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그동안 안양시 새마을부녀회 며느리봉사대원들은 관내 독거노인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밑반찬, 고추장, 된장 등을 전달한 바 있으며 평소 노인들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생활상태를 파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6
- 한국교육포럼 오바마 교육정책 토론회 한국교육포럼은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진단’이라는 주제로 교육문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남대 이상복 교수가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서고, 강원대 강치원 교수, 인천대 김복영 교수, 대원중 김일형 교장, 중국 청화대학 리하이샤 교수, 서울대 나승일 교수가 차례로 토론에 나선다. 한국교육포럼 구자억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바마진영의 교육공약과 부시행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더 나아가 오바마 교육전략의 한국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출범한 한국교육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매년 3~4차례 학술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6
- 한국교육포럼, 오바마 정부 교육정책 토론회 한국교육포럼은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진단’이라는 주제로 교육문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남대 이상복 교수가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서고, 강원대 강치원 교수, 인천대 김복영 교수, 대원중 김일형 교장, 중국 청화대학 리하이샤 교수, 서울대 나승일 교수가 차례로 토론에 나선다. 한국교육포럼 구자억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바마진영의 교육공약과 부시행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더 나아가 오바마 교육전략의 한국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출범한 한국교육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매년 3~4차례 학술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6
- 제46회 소방의 날 - 현장에서 만난 소방관 소방방재청은 7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119소방이 함께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덕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56), 유숙명 부산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69), 김승태 전북 익산소방서장(53), 장세도 울산 중부소방서장(58), 김영근 제주 동부소방서 위미 의용소방대장(50) 등 76명과 우수소방관서 2곳이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일선 소방서의 인력 확충과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소방교부세’나 ‘소방재정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신문은 제46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해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을 만났다. “가족사진 찍기 어려워요” 조태성 소방장 “가족 중 5명이 출동대기” 전북 군산소방서 조태성(45) 소방장은 남매를 둔 가장이면서 7형제를 이끄는 맏이다. 형제 가운데 소방관이 3명이다. 최근에는 2명의 소방관 식구를 늘렸다. 동생 2명은 경찰관이다. 군산 정읍 남원 고창 서울 등 근무지에 뿔뿔히 흩어져 살고 있다. ‘제복 입는 공무원’이 그렇지만 가족 행사 날짜잡기가 보통 고역이 아니다. 특히 24시간 맞교대로 돌아가는 소방 특성상 동생들 얼굴보기가 수월치 않다. 조씨는 “가족사진은 생각도 못하고 결혼식 사진이 전부”라고 말했다. 조씨 형제가 소방관 가족이 된 사연은 이렇다. 학교에서 일하던 그는 20년 전 아버지를 잃었다.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어떻게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왕좌왕 하다가 수술한번 못해보고….” 응급대처 방법도 몰랐고, 또 그런 자신 모습이 너무 비참했었단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결심에 만 서른에 소방관이 됐다. 아버지 대신이던 조씨의 소방관 입문은 동생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셋째와 넷째 동생은 경찰관이 됐고, 다섯째와 막내가 소방관이 됐다. “아버지 대신이라는 생각에 동생들에게 정말 엄하게 대했다”며 “동생들에게 소방관이나 경찰이 되기를 은근히 강요했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소방관이 된 막내동생 복용(31·남원소방서)씨는 “하사관 제대 후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큰 형의 협박(?)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런 형의 영향일까. 다섯째와 여섯째는 반쪽도 소방관 가운데서 찾았다. 조씨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며 “먼저 가신 아버지께서도 ‘잘했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소방관은 매력적인 직업” 부부 소방관 백호상·김선희씨 서울 송파소방서에 근무하는 백호상(36)씨와 서울 강동소방서에 근무하는 김선희(31)씨는 부부 소방관이다. 두 사람은 1999년 소방관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 백씨는 친구 권유로 소방관이 됐다. 친구는 “소방관은 일을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어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렇게 시작한 소방관 생활이 벌써 10년째로 접어들었다. 부인 김씨는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다가 구급대원으로 소방관이 된 경우다. 두 사람은 초년 소방관 시절에 서울 강동소방서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밤샘 출동이라도 하고 돌아올 때면 서로 위로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백호상 소방교는 현재 송파소방서 마천119안전센터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고 있다. 화재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동료를 보면 불안한 마음도 들지만 소방관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을 보면 소방관은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백호상 소방교는 “3교대제 전면 실시는 모든 소방관들의 소망”이라며 “인원부족과 노후장비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큰 딸 기원(7)이와 막내 승아(4)는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소방관련 특허출원 크게 늘어 최근 소방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6일 특허청이 소방의 날을 앞두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56년 소화기에 관한 특허가 처음 출원된 이후 1970년대 69건에 불과하던 관련 특허출원이 1980년대 187건, 1990년대 722건으로 계속 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85건이나 출원됐다. 1980년대까지는 가정용 휴대 소화기에 대한 출원이 주를 이뤘으며 1990년대에는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건출에 설치되는 고정식 소방 설비에 대한 출원이 급증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는 화재의 감지부터 진화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소방제어시스템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의 출원이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9월 말까지 171건이 출원됐는데 그중에는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급증한 목조문화재 관련 소방제어시스템 20여건 등 소방제어시스템이 모두 46건이다. 안전 감시시스템 등 소방관의 안전과 관련된 특허가 16건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방 제어시스템과 더불어 접근이 곤란한 화재현장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소화폭탄, 무인소화로봇 등에 관한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7
- “국제중 헌법소원 5일께 제기”(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고시한 것과 관련, 이르면 오는 5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포함해 현재 1650여명의 학부모가 원고로 참가했다”며 “문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5일, 늦으면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고시를 단행하는 걸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얻어 지난 9월 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들 단체는 국제중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으로 특혜를 입은 학생만 입학할 수 있기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 침해되고 있고 추진 과정에서 연구·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가 있으며 초중등 교육법에 국제중의 존재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설립에 법적 결함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8-11-03
- 서울교육청, 국제중 재심의 요청(요청)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내년 3월 국제중학교 개교를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들과 교원단체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국제중 신입생 선발을 위한 3단계 전형요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은 전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장학금·사교육비 등 4가지 보완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준비 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바로 다음날부터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보완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완한 부분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교육비 억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수용 대책 △교사확보 방안 등 5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모집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장학금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원중과 영훈중은 동창회·복지법인·설립자 기금출연 등을 통한 1억6000만원 정도의 장학금 지급 계획을 제출받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중을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해 학교 교육과정·편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진구 중곡4동 등에 거주하면서 대원중에 못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용곡중에 22억원을 들여 체육관을 짓는 등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영훈중의 경우 인근 삼각산중, 성암여중, 창문여중으로 학생들을 분산 배정하고 향후 학교 신설과 중학교 이전을 통해 미아동 거주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해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위 30일 결론 낼 듯 = 서울시교육위는 28~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잡혀 있어 이번 동의안에 대한 결론을 오는 30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심의안 재보류 또는 표결을 통한 가·부 결정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제중 동의안 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던 한학수 교육위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당장 오늘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정례회 폐회식 전날인 30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이 가결 처리될 경우 다음달 3일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6일 입학 전형요강을 승인하고 12월8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자기소개서·집단토론 제외 = 입학 전형요강에서 1단계 서류심사의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은 배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입생 선발은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단계 면접·토론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학교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만 최근 사설 학원들이 집단토론 평가에 대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토론 중 집단토론을 배제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기존에는 1단계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면접에서 3배수를 선발하기로 했으나 2단계 선발 인원이 3~5배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또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 출ㆍ결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 해 평가하는 대신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전형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찬반논란 재연 =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각각 국제중 설립을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국제중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학사모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시교육위가 찬반 투표도 아닌 보류를 결정해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져있다”며 “국제중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반박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9
- 국제중 이번주 재심의…논란 재연될 듯(종합) >면접.토론 포함 3단계 전형 확정학생부 출결 반영,자기소개서는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주 초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키로 해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전망된다. 입학전형에서 `면접ㆍ토론''은 배제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심사시 출ㆍ결상황 등은 점수화할 방침이어서 불법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심의 보류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27~28일께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사교육비 경감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왔다. 시교육청은 대원중과 영훈중으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계획을 제출받았으며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두개 학교를 향후 자율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시교육위는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정례회 폐회식 전날인 30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결ㆍ부결을 결정하거나 심의를 재보류하는 방법 중하나를 택해야 한다.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검토안은 학교 측의 반발이 심해 처음 발표대로 3단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입학전형 가운데 2단계 면접ㆍ토론 과정이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자 1단계 서류심사, 3단계 무작위 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대원중과 영훈중이 면접ㆍ토론 전형을 제외할 경우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 더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면접ㆍ토론을 실시해도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라''는 식의 평범한 질문이 주어질 것이므로 굳이 학원 교육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점수화해 평가키로 했다.이 경우 초등학생 시절 불법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결석 기간이 길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서류심사 요소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우려가 많은 만큼 점수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7
- <영훈.대원 국제중 전형요강 `오리무중''> 평가기준만 있고 점수는 공개 안돼 `특목고 우대'' 고대 논란 재연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 3월 개교하는 영훈.대원 2개 국제중의 전형요강 세부내용이 베일에 가려 있어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중과 영훈중은 다음달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공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중 서류심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영역에 걸쳐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55점, 수상실적 10점, 출석.봉사활동 5점, 체험.영어방과후 활동 10점, 학교장 추천 20점 등이다. 그러나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경우 5학년 1.2학기 및 6학년 1학기의 국어, 사회,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학기별 점수 비율과 5개 교과의 총 27개 평가항목에 대한 수준별(A.B.C.D)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 전형요강에 `중2 1.2학기 성적 각 20%,중3 1학기 성적 60% 반영'' 식으로 학기별 반영 비율을 제시하고 교과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식도 공개하고 있다. 수상경력, 출석.봉사활동, 체험.영어 방과후학교 활동 등도 마찬가지다. 출석일수의 경우 무단결석일수에 따라 0~1일, 2~6일, 7일 이상의 기준만 있을 뿐 각 기준에 몇점을 주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알 수가 없다. 특목고의 경우 무단결석일수가 0~1일이면 20점, 2~4일 19점, 5~7일 18점, 8일 이상 17점 등으로 각 기준과 구체적인 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입학전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국제중 전형요강을 보면 5~6학년 중 어느 시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영어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려면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영어 과목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전형요소에서 영어면접과 영어공인점수가 빠진 것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학교들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만들어 특정 학생 유치를 목표로 점수 차를조절할 경우 올해 수시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했다는 `고대 논란''과 같은 문제가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대강의 전형요강만 승인할 뿐 구체적인 것은 학교에서 정한다"며 "학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점수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18
- <종부세> 버티고 피하고..재정악화도 우려(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김종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도리어 대규모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부부 간에 조세 회피용 명의 공유나 이전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조세저항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은 부부간 공동명의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결정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이미 세제개편을 통해 대대적인 감세를 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재정에는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1주택 장기보유자 조세저항 예고헌재는 이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과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으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헌재는 "단순 위헌결정을 내리면 위헌 결정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하는 정도에서 선을 그은 것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라도 개인 단위 보유 주택가격이6억원을 넘으면 국회와 정부의 고려가 없는 한 올해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세율도 낮추겠다고 공언한데다 헌재가 핵심 규정중 하나인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까지 내린 판국에 내년이면 없어질 세금을 과연 납세자들이 순순히 내겠느냐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헌재 역시 입법 촉구로 판정을 하면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며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14만7천명, 이들이 낸 세금은 3천532억원이다.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있지만 이들을 빼더라도 "억울하게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입법 기술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들에 대한 환급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가뜩이나 정부 재정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급액이 급증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취지가 단순히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장기 보유''와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장기 보유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주거목적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회피용 증여도 급증 우려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를 양산할 가능성이높다.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는 만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 하지만 이런 부담이 종부세 부담보다 적을 경우 증여를 택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증여세율이 대폭 완화되는 것도 증여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다면 한 채를 배우자에게 넘겨 과세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일 경우 지분 분할 등을 통해 공동명의 형식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장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위헌 결정은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유감스런 결정"이라며 "앞으로 세대원 간 명의이전, 지분 나누기 등 불법 증여가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형평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단독 명의인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억원짜리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단독 명의인 경우 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재정에도 악영향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환급될 종부세는 작년 분 4천억원과 2006년 분 1천억원 등 총 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분 역시 당초 예상에 비해 5천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헌결정으로 총 1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전망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올해도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해재원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환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재원은 올해 걷는 종부세를 쓰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세제개편으로 내년 감세액이 1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1조원이 넘는 세수감이 발생하고 정부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기로 한 만큼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세수가 늘어나기도 힘들다.결과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수지를 애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1조원)에서 2009년 -1%(-10조4천억원)로 줄여 2012년 균형까지 내다봤던 정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고 국가부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그동안 종부세를 배분받아온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jski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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