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101 부당이득반환청구(청구이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점유했지만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84다카108, 98다8554판결 참조)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판결에 근거한 집행절차 과정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A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건물과 토지를 1997년 1월 17일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 B로부터 임대해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A가 월세를 연체하고,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임대차목적물을 B에게 반환하지 않자 B는 A를 상대로 2000년 4월25일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1년 5월31일 "A는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며, 연체차임(2000년 1월1일부터 연체)과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2000.4.25부터 2001.5.31까지는 연 5%, 2001년 6월1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 가산)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B는 2002년 3월6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했다. B는 명도 집행 전 위 판결을 집행권으로 A소유 유체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해 배당금을 확보해 일부 채권을 회수했다. A는 2001년 8월1일 사업부진을 이유로 공장을 휴업했고, 2001년 9월30일 폐업했다. A는 2003년 6월5일 B를 피공탁자로 해서 법원에 변제상당금액을 공탁했다. 그러나 위 공탁금으로는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다며 B가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A는 채무변제가 충분하다며 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인가했다. 쟁점은 월세 연체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B는 A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점유한 전체기간, 즉 강제명도가 집행되기까지(2000년 1월1일부터 2002년 3월6일까지) 26개월간의 월세를 채무로 주장했다. 그런데 A는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기는 했지만 2001년 8월1일부터 휴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해 수익이 없었으므로 7개월을 제외한 19개월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의 채무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변제공탁한 2003년6월5일 당시의 채무는 소송비용(본안 소송 이전에 확정됐다), 부동산 강제경매비용(본안 소송 전 확정, 명도 집행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체차임에 대한 이자, 연체차임 원본, 차임상당 부당이득금(2000년 1월1일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사용종료일인 2001년 7월31일까지)이 남게 되고, 이를 합하면 A가 공탁한 금액으로 위 각 채무를 모두 소멸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B는 A의 휴 폐업은 토지의 인도 및 건물의 명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고, A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해 수차의 명도고시와 함께 집행관에 의한 강제명도가 이루어졌으므로 명도가 집행된 2002년 3월6일까지(26개월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자료제공= 법원도서관]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1
- 대전시 최고땅값은 중구 은행동, ㎡당 1290만원 대전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6% 상승했다고 밝혔다구청별로 보면 유성구2.91%, 대덕구 2.84%, 동구 1.74%, 서구 1.05%, 중구 0.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유성구는 세종특별자치시·혁신도시 인근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았고,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준공으로 인해 인근 상업지역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덕구는 상서·평촌·신탄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했고 기타지역은 현실거래가격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6675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5984필지(89.7%)가 상승했고, 464필지(6.9%)는 동일하며, 227필지(3.4%)는 하락했다.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당 129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 ㎡당 42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약3만 700배 차이를 나타냈다.공시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 민원실에서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29일자 우편소인 유효).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구청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천미아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2
- 거품 꺼진 펜션! 다시 보자 펜션! 4~5년 전만해도 펜션은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관심을 끌었다.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너도나도 펜션사업에 뛰어들었고 땅만 있으면 펜션부지로 개발을 했다. 시골 민박집들도 덩달아 펜션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심지어 모텔, 여관 등도 하루아침에 이름이 펜션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언론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듯 떠벌렸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세해 턱없는 투자 수익률을 자랑했다. 그 과정서 골탕을 먹은 소비자들도 생겨났다. 투자용으로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실제 수익률이 턱없이 낮아 분통을 터트렸고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해 본전도 못 찾은 경우도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펜션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난개발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과잉 공급으로 인해 퇴출되는 펜션도 생겼다. 모두 전원생활보다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돼 돈벌이에 급급했던 것들이었다.한바탕 난리를 쳤던 펜션이 지금은 조용하다. 우선 부동산 상품으로 펜션을 개발하고,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펜션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없다. 예전의 허황된 데이터를 믿고 펜션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지금 찾기 힘들다.하지만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펜션은 여전히 인기 아이템이며 좋은 수익모델이다. 부동산 투자고 한바탕 굿판을 펼쳤던 사람들이 빠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생활 실수요자들이다. 이들은 농촌지역에서 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쁘게 가꾸어 여행객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이것이 펜션 고유의 의미이며 맞는 형태다.제도적으로도 펜션은 투자만 해 놓고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230㎡ 미만)이라야 할 수 있다. 이런 펜션들 중에는 성공한 것들도 많다. 대부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시골에 뿌리를 내리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펜션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원생활을 하며 집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 자연스럽게 펜션이 된 집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펜션은 전원생활 그 자체이며 가장 큰 재미다.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관광농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펜션은 좋은 수익아이템이다. 시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펜션은 궁합이 잘 맞는다.전원생활을 계획한다면 펜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거품은 꺼졌지만 수익형 전원생활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전원생활을 하며 할 수 있는 적당한 일 중에 하나다. ※ 전원주택 개발, 귀농귀촌정보를 원하시면 ‘OK시골’로 이메일(oksigol@oksigol.com)을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www.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8
- 국민연금, 임대소득이 있으면 가입해야할까? 국민연금 바로알기 Q :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1
- 전국 집값 25주 만에 상승 전국아파트값이 6개월 만에 상승했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서울 0.05%, 수도권 0.00%, 도지역 0.11%, 광역시 0.04% 등으로 봄 시장을 맞아 강세를 보였다.반면 강원도는 -0.01%로 하락했다. 춘천시가 -0.03%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 하락세에 큰 몫을 했다. 수도권 출퇴근자들의 경우 경기도 가평, 양평 등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투자자들은 원주, 속초, 강릉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 등으로 옮겨가면서 춘천 내 주택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8
- 다주택자 보유 저가 아파트 종부세 면제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 목적의 저가 중대형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 공시 가격이 6억원 이상(수도권 기준ㆍ지방은 3억원)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4억원과 2억5,000만원짜리 집이 있으면 합계 6억5,000만원이 돼 6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한다.이 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남는 집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각각의 집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면 4억원과 2억5,000만원짜리 집은 각각 과세 기준을 밑돌아 종부세를 면제받는데 ''합산 배제''라 한다.그렇다고 모두가 면제받는 것은 아니었다. 149㎡(약 50평)를 넘는 주택은 가격에 상관없이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앴다. 대형 평형도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고 다만 해당 주택의 가격이 기준(수도권 6억원ㆍ지방 3억원 이하)을 밑돌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8
- 서남수<교육부장관 내정자>, 강남아파트 미등기전매 정진후 의원 "양도차익 세금탈루 의혹" … 서남수 "관련서류 확인 안돼"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83년 분양 받은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2년 만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3년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2년 동안 거주한 후 1985년 부친소유 상도동 본가로 전입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를 1983년 분양받아 1985년 매도할 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이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은 "당시 강남 개포지구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타고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 인기지역으로 미등기전매가 사회문제로 부각됐을 정도"라며 "서 후보자가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미등기 전매가 적발되면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 강력한 투기단속을 했다.정 의원은 또 서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당시엔 2년간 최초분양자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미등기 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전매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파트를 매도하고, 본가에 5개월만 거주한 후 곧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 전매 후 주소지만 개포동에 남겨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측은 미등기 전매 사실은 시인했지만 세금탈루 가능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월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바쁜 업무로 미루다 그 해 8월 미국 파견을 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국 등기를 하지 못했었다"며 "아파트를 판 것은 시세차익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생겨 넓은 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에 파견을 가 있던 후보자가 귀국을 앞두고 장인에게 부탁해 아파트를 매도했다"며 "그러나 장인이 사망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후보도 답답해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김은광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8
- 생산·소비·투자 동반부진 1월 설비투자 전월비 6.5% 감소 … 선행지수 하락 반전생산·소비·투자가 동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3개월만에 하락했고,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소매판매 등도 동반 감소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6.5%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율은 지난해 8월(-13.8%)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기계류(-3.6%)와 운송장비(-16.7%) 투자가 감소한 탓이 컸다. 전날 발표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설비투자 부진이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지난해 말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였던 광공업생산도 감소로 돌아섰다. 핸드폰 재고조정 등으로 반도체, LCD 등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생산이 감소한 탓이었다. 서비스업과 소매판매도 감소를 면치 못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소매판매에도 영향을 미쳤다. 승용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소매판매 부진을 불렀다. 동행지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선행지수는 소폭 하락해 혼조세를 보였다. 선행지수가 하락한 것은 3개월만이다. 한편, 실물지표가 다소 혼조세를 보인 것에 비해 심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소폭 상승했다. 제조업 2월 업황BSI는 전월 대비 1p 상승한 71을 기록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합한 2월 경제심리지수(ESI) 역시 93으로 전월 대비 2p 상승했다. 김형선 박준규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8
-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저금리의 딜레마 금융인이달 15일 일본의 리스 중심 금융그룹 오릭스는 유럽의 자산운용회사 로베코를 27억달러에 매입할 예정임을 공시했다. 네델란드의 라보뱅크가 최근 강화된 바젤 3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회사를 매물로 내놓은 지 9개월 만이다. 특이한 점은 사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을 그대로 두는 조건이다. 요즘 일본은 금융기관, 종합상사, 제약회사 등을 중심으로 외국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이동통신 업체인 소프트뱅크가 미국 스프린트사를, 일본 최대 제약회사 타케다 약품이 스위스, 미국과 브라질의 제약회사들을 매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10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전해진다. 하버드대 교수 제러미 스타인(Jeremy Stein)은 이달 초 '금융과열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대책'이라는 제목의 연방준비은행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이 은행감독 이전에 금리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을 때 보험회사나 은행들은 '수익률 경쟁'에 나서게 되는데 고수익을 제시하는 신종상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부도위험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징후 중의 하나로 전체 채권시장에서 정크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과열이 극에 달했던 2006년에 비해 이미 2배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의 외국진출 러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약 2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기업의 현금유보는 딱히 갈 곳이 없다. 경제성장 동력이 제로인 상태인 자국 내에는 마땅한 투자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엔화 강세도 자본의 해외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외국기업 및 부동산 매입은 1990년을 전후해서 불었던 열풍을 상기시킨다. 뉴욕의 록펠러센터, 할리우드의 컬럼비아 영화사, 캘리포니아의 명문 골프장 페블 비치가 일본에 팔렸다. 수익률 경쟁이 부실 낳아미스비시 부동산의 록펠러센터 매입 일화는 일본인들에게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정확히는 록펠러센터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들을 소유 관리하는 부동산관리회사(REIT)를 매입한 것인데 13억달러의 모기지 부채를 지고 있는 회사에 14억달러를 지불하고 지분의 80%를 매입한 것도 문제였지만 회장(데이비드 록펠러)과 사장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도 해괴한 일이었다. 당시 언론은 미스비시측이 그 이유로 "우리는 이분들의 경영 스타일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했다며 비아냥 섞인 기사를 실었다. 매입 다음해부터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져들었고 임대 수입감소와 모기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미스비시는 결국 6년 만에 막대한 손실을 안고 센터의 대부분을 되팔아야 했다. 헐값에 매입해간 측은 다름아닌 데이비드 록펠러를 주축으로 한 신디케이트였다. 이들은 몇년 후에 7억달러의 이익을 남기고 센터를 제3자에게 팔았다. 직접 경영을 할 배짱도 능력도 없으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몰랐을까? 하기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KIC)도 2008년 초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망하기 직전의 메릴린치 주식을 20억 달러어치나 사들였으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실업률이 6.5% 선으로 줄어들 때까지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으므로 이사회의 소수 의견으로 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이유는 더 있다. 발동시기만 연기되었던 씨퀘스트(예산의 자동감축)도 3월 1일 이후는 더 이상 미룰 방도가 없게 된다. 가뜩이나 낮은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것이 분명하다. 고수익 고위험의 유혹 지속될 것거기에다 한동안 다져져 왔던 이탈리아의 구조조정도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유로 존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 유로 존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미국의 성장도 주춤하게 되면 미국 중앙은행과 다른 주요국들의 통화정책들은 경쟁적으로 양적완화와 저금리의 길을 택할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융위기의 씨앗을 동시에 키워야 하는 것, 이것이 저금리의 딜레마다. 스타인 교수의 경고에 불구하고 저금리 시대는 꽤 오래 갈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기관, 또는 국가가 고수익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과연 쉬울지 걱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7
-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치닫는다 여야 연일 감정싸움·깊은 불신일부 상임위는 일정조차 못잡아국회가 27일부터 박근혜 정부 첫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지만 여야의 불신과 감정싸움이 격화돼 자칫 파행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공방이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합의한 청문일정은 첫날인 27일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 등 3명, 28일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3월 4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6일 류길재 통일,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등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4개 부처는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야당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을 근거로 '청문회 불가' 방침까지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 감정싸움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과 청와대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채택을 하기 위한 간사 간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퇴장 했고, 기재부 장관, 지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잡기 않고 있다"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이) 2월 19일, 2월 20일에 제출돼 벌써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 아직 처리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시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시에 기존 법에 따라서 청문요청서가 제출돼 다 진행이 됐다"며 "지금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을 핑계로 삼아 보이콧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들어왔는데도 국방위,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일정도 잡지 않고 있고 막무가내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따져야 하는데 따지기도 전에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는 3월 6일 잠정 합의를 했지만 막상 회의를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사퇴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밀봉인사' 등 잘못된 인사에 따른 정부공백의 책임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이다. 26일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책임장관제에 적합한 국정운영능력 등의 자질에 더해 리더십과 도덕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청문회 대상자에 대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금탈루 △이중국적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무기브로커 △전관예우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장관 청문회를 국민 기준에 맞춰 철저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그토록 강조해온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바로 서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 입만 바라보며 야당을 몰아세우기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은 하며 제대로 된 정치협상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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