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OECD 경쟁委, 부동산규제 개선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의 반(反)경쟁적 효과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대해 경쟁을 통한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있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같은 국내 부동산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도 이번 논의가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안건중 `소수 지분 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도 국내 재벌의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문제 등과 관련해 정책적인 대안 모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경쟁위는 OECD의 26개 위원회중 하나로, 30개 회원국과 9개 옵서버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연간 3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5
- 건교부 국회 제출 대운하 특별법 내용 국토이용법률 등 20개 의제처리, 인허가 간소화 제시 건설교통부는 공식적으로 특별법 검토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대운하 특별법과 관련해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 □ 검토배경(필요성) ○ 육상교통난 완화, 물류수송비 절감, 관광수요 창출 등을 위하여 하천을 이용한 운하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한반도 대운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수자원을 활용한 물자의 수송 및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 □ 법령정비 방안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 기본방향 - 한반도 대운하(이하 대운하)의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개선방안(안) - 대운하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건설예정지역의 지정 및 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추진기구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운하 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의 관리를 위한 운하관리청 및 운하수탁관리, 운하사업자 및 운하터미널사업자, 선박의 운항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한반도대운하 특별법시행령 ○기본방향 -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선방안(안) - 대운하 주변지역의 범위, 대운하터미널시설의 종류, 대운하의 구간·명칭 및 대운하터미널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종류,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대운하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 대상자의 범위·업무범위·지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기본계획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 - 대운하 준공인가 신청 절차, 대운하사업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대운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대운하예정지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대운하관리의 위탁, 대운사업 및 운하터미널사업의 허가기준 및 조건, 운하건설비의 부담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추진시 고려사항 ○ 특별법안에 포함할 특례조항 등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 ○ 타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나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률의 개정 필요 ※ 하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법률안 국회상정시 시민단체 등의 조직적인 입법저지 투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상반기 내에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의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대응할 필요 정리 차염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4
- 공모형 PF사업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민간합동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인 대형 복합개발사업 동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엠코(대표 김창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코트라(KOTRA) 국제회의장에서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대형 공모형 PF사업(대형 복합개발사업)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공모형 PF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공공-민간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공공-민간합동 개발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세미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계획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향후 사업 전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용인 죽전과 용인 동백, 화성 동탄, 대전 엑스포, 아산 배방, 고양 한류우드, 인천 청라 외자유치사업, 도화복합단지, 성남 판교복합단지, 용산 역세권 등이다. 올해의 경우 광교·은평뉴타운, 청라 중심상업지구, 인천 가정오거리 등이 예상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4
- 문패 건교부 국회 제출자료 “상반기 국회통과 위해 전폭 협조 필요” 국토이용 법률 등 20개 법률 의제처리, 인허가 간소화 제시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 □ 검토배경(필요성) ○ 육상교통난 완화, 물류수송비 절감, 관광수요 창출 등을 위하여 하천을 이용한 운하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한반도 대운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수자원을 활용한 물자의 수송 및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 □ 법령정비 방안 ○ 기본방향 - 한반도 대운하(이하 대운하)의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개선방안(안) - 대운하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건설예정지역의 지정 및 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추진기구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운하 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의 관리를 위한 운하관리청 및 운하수탁관리, 운하사업자 및 운하터미널사업자, 선박의 운항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선방안(안) - 대운하 주변지역의 범위, 대운하터미널시설의 종류, 대운하의 구간·명칭 및 대운하터미널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종류,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대운하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 대상자의 범위·업무범위·지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기본계획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 - 대운하 준공인가 신청 절차, 대운하사업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대운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대운하예정지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대운하관리의 위탁, 대운사업 및 운하터미널사업의 허가기준 및 조건, 운하건설비의 부담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추진시 고려사항 ○ 특별법안에 포함할 특례조항 등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 ○ 타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나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률의 개정 필요 ※ 하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법률안 국회상정시 시민단체 등의 조직적인 입법저지 투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상반기 내에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의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대응할 필요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4
- <임시투자세액공제, 새정부-현정부 ''시각차''>(종합 >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신호경 기자 = 대표적 기업 세제 지원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놓고 현 정부와 새로 출범할 정부가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효율성 등에 의문이 있는만큼 무턱대고 연장해줄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말 시한이 종료된 이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란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설비투자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나사업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이후 5차례(82년, 85년6월~86년, 89년7월~94년, 97년6월~2000년6월, 2001년~2007년)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로 일몰(종료) 기한을 맞았다.이 제도에 따라 2006~2007년에 29개 업종의 기업은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받았고, 2006년 기준 전체 공제 규모는 2조원을 웃돌았다.◇ "고용 2만1천명 창출"그러나 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일몰 기한을 해마다 거의 자동 연장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재계로서는 투자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새 정부 역시 이같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 제도에 대해 "기업의 투자비용 감소와 투자심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변동성 완화와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고 총평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제도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7%포인트 낮추고, 연장 결정을 통해 기업에 ''정책적 시그널(신호)''을 줌으로써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근거로서 ''지난 1990~200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천억~1조5천억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2004년 조세연구원의한 보고서 내용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번 제도 1년 연장으로 세입은 2조원 줄지만 과거 조세연구소 분석 결과 1조원 정도 세금이 감소할 때 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만큼, 결과적으로 0.2%포인트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덧붙였다.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3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올해 성장 목표 6% 달성 및 고용 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제도의 공제율이 참여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03년 7월1일부터 1년6개월동안 투자액의 15%에 달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 "효과 불투명..검토.개선해야"현 정부 내부와 일부 시민단체, 학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투자 확대 효과는 불투명한 대신 장기 적용으로 세수 부족 문제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거부한 뒤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이를 보완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일단 이 제도가 태생적으로 한시적 성격임에도 연장이 일상화돼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혜택의 80%가 대기업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가장 중요한 제도와 투자 진작과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따라서 에너지 및 첨단 연구개발 분야 투자,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에 실효성이 있는 특정 분야로 대상을 집중한 한 뒤 제도를 발전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도 지난해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조세지원이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 시점에 종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펀드 투자자, 판매사와 상담시간은 10~30분 펀드 가입자 약 40%가 주식투자 경험 없어(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주로 의존해 펀드를 선택하고 있으나 대다수 판매사 직원의 상담 시간은 10~30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신인석 중앙대 교수 등의 5명의 교수들이 작년 9~11월 중 2개 증권사와 1개 시중은행의 펀드 가입 고객 8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한 ''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펀드 정보원 중요도 비교(1~5점 척도)조사에서 △판매사 직원(4.37점)이 가장 높았고 인터넷(3.53점), 친구와 가족 조언(3.49점), 관련 출판물(3.45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1996년 조사) ''운용성과 순위 발표 자료''(4.57점), ''펀드 관련 광고''(3.13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판매사 직원''은 2.60점에 불과했다.또 판매사 직원의 상담 시간의 경우 10~30분이 68.5%로 가장 많았고 10분 이내도 11.7%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20.7%는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사와 판매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펀드 가입자 중 약 40%는 이전에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 펀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금융자산의 약 49%를 펀드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의 53%가 월급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펀드투자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펀드 가입 기간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80.7%가 1년 이상 기간을 염두에 두고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인석 교수는 "일반적으로 판매업 내부의 경쟁이 미흡함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잠재적 위험이 높다"며 "서비스의 질과 가격 경쟁이 제한돼 있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사의 서비스 내용과 질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전속 및 독립 투자자문 경로 허용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판매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별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2
- 사람이나 기업은 무병장수 꿈꾼다 10년 이상 생존 기업 13.1% ... 장수기업 제도 강화 필요 기업가정신·투명경영으로 가업승계 부정적 인식 해소해야 인간이 무병장수를 바라듯 기업도 오랜 기간 생존하며 발전하기를 꿈꾼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100년을 지탱하는 인간이나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70~80세다. 여전히 수명을 늘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평균수명은 얼마나 될까.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과거 30년이었지만 현재는 15년으로 짧아졌다. 80년대 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주목받던 피터스의 ‘초우량 기업을 찾아서’라는 책에 소개된 46개 초우량기업 중 현재 생존하는 업체는 6개에 불과하다. 미국의 한 경영컨설팅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5년 된 회사가 살아남을 확률은 38%, 20년 된 회사의 생존율은 10%, 50년 된 회사는 2%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살아남을 확률은 불과 0.5%에 머물렀다고 한다. ◆100년간 생존 확률 0.5% = 국내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1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약 13.1%에 불과,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100년을 넘게 살아남아 번영하는 기업은 전통예산옹기 등 두세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에는 100년을 넘게 장수하는 기업이 무려 1만5000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가 가업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일본 실천경영학회에 따르면 200년 이상의 기업도 3000개에 이른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 9, 대만 7, 인도 3개사밖에 없고 자본주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도 독일 800, 네덜란드 200여개사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창업자의 후손들이 몇 대에 걸쳐 수십년간 한 업종만을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해 전문기업을 탄생시키자는 취지다. 즉 장수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가 확정한 가업상속 세제개편(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중 큰 금액’으로 확대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상속세 감면은 정부안보다 진일보하다. 이 당선인은 매년 10%씩 10년 후 완전 감면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150년된 예산전통옹기 = ‘예산전통옹기’는 150년간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황충길 사장은 17세(1958년)때 가업을 물려받아 지난 46년간 한우물을 파고 있다. ‘예산전통옹기’의 문양은 붓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양손을 사용해서 만든다. 특히 큰 항아리를 30~40분간의 짧은 시간에 구워내는 ‘예산전통옹기’의 기술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모방하지 못한다. ‘예산전통옹기’는 현재 4대째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막내아들인 황진영(34)씨가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9년전 뛰어들었다. (주)혁신전공사는 전자연동장치 등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을 전문생산하는 업체로 1957년에 창업하여 50년간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희웅 대표는 199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전기공사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지식을 체험하고 후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과 경영기법을 두루 전수받았다. 2005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대표는 정기적으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 해외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견문과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술개발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대학·대학원 교육비 전액 지원 등 신노사문화 구축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동양종합식품(주)는 1975년 설립되어 32년간 식품산업의 외길을 걸어왔다. 강상훈 대표는 2005년 2월에 가업을 물려받았으며, 취임 당시 매출 174억원에서 작년 191억원으로 10%의 매출 신장을 달성했다. 회사는 모범적인 노사관계 유지로 2006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 임직원이 동참하여 지역에 소재한 관광단지의 환경정화운동을 월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생산·보관·납품·사후관리 전 분야에 걸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 경영을 위해서 자체 폐수처리 시설 운영, 북한 수재민 돕기 참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민, 가업승계 긍정적 =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를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조사결과에서 국민들 대부분(67.5%)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12.7%에 불과했다.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정책지원이 미흡한 사유로는 정책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28.6%), 관계기관의 지원정책 수립에 소극적(28.5%), 가업승계에 대한 실상 및 평가부족(26.5%) 등으로 응답했다. 가업승계의 부정적 인식 개선방안으로 전체의 54.8%가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라고 응답했다.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36.1%),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35.9%)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1천만원 이상 어음, 발행내역 등록해야 은행권, 9월 어음제도 개선방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9월부터 1천만원 이상 어음을 발행할 경우 당좌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발행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또 어음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어음 결제 기간의 장기화와 고의 부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들과 함께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어음번호, 지급일, 발행금액 등 구체적인 발행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어음 수취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 발행 내용 뿐만 아니라 거래정지 여부, 신용등급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어음 발행인이 어음 용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만 해당 은행에 발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조회가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등록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미등록 어음의 경우 공신력이 떨어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데다 은행들이 어음 용지를 재교부할 때에도 등록 여부를 감안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좌예금의 계좌개설 요건도 현행 `3개월 평잔 300만원 이상''에서 `6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또 현재는 당좌계좌를 개설할 때에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또는 외부신용조사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용을 조사해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어음 용지의 교부량도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연합회는 5월까지 신용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을 개발한 뒤 3개월 간 시범 운용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인천 시내버스 노선 70%가 적자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의 약 70%가 운송수입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노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인천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25개 업체가 운영 중인 141개 시내버스노선 가운데 98개(69.5%)가 비수익노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노선의 운영 업체는 277억원의 운영수지 적자를 냈으며 유류대 보조금, 벽지·오지노선 손실 보존 등 재정지원금을 포함해도 7억원의 경상수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총 29개 운송업체 중 25개가 5억원 미만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인상과 고유가 등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비수익노선의 원인으로 서비스수준, 운행여건, 경영여건 등 3가지를 지적했다. 배차간격신뢰도와 1일 평균 운영시간, 1일 운행횟수, 운행간격, 대당 1일 운송원가, 대당 1일 수송인원 등을 적자 요인으로 꼽았다. 인발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수익노선의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 도입 △버스노선의 탄력적인 운행간격 조정방안 도입 △시내버스 브랜드사업 도입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재정지원체계의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인천시는 서울시의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이 아닌 기존 노선을 개편해 재분배한 뒤 민간 업체들이 기피하는 적자노선은 인천교통공사가 직영하는 방식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새정부 청년 글로벌리더 10만 양성 새 정부는 국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국제 감각을 지닌 지도자 저변을 키우기 위해 청년 글로벌 리더 10만명을 양성한다. 또 IT·BT 등 전문인력을 선발해 개도국 봉사단으로 매년 3000명을 파견한다. 8일 노동부는 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중이다. 청년 글로벌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은 대학졸업자나 재학생 중 해외기업경험을 쌓고 선진업무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해외인턴제도다. 노동부는 매년 희망자 2만명을 1~6개월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중 현지 기업에 취업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 10만명이 선진기업에서 직무능력을 높이고 경영과 업무를 배울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대폭 강화해 매년 3000명의 IT·BT 전문인력을 동남아 등 개도국에 파견키로 했다. 이 사업은 개도국에 파견된 청년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참가자의 자기전문성 전수는 물론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해 770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했는데, 130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지금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0여개국에서 활동중이다. 2년간의 활동을 마친 이들은 해외봉사경험과 현지어 능력을 우리 사회와 기업에 환원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외글로벌리더 양성계획은 우리나라 청년실업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 국가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부서와 논의를 통해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시행중인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개선방안도 보고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허용업무의 재조정, 사내하도급 규제 등도 수정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취업포털을 구축해 실업인력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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