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새정부 청년 글로벌리더 10만 양성 새 정부는 국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국제 감각을 지닌 지도자 저변을 키우기 위해 청년 글로벌 리더 10만명을 양성한다. 또 IT・BT 등 전문인력을 선발해 개도국 봉사단으로 매년 3000명을 파견한다. 8일 노동부는 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중이다. 청년 글로벌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은 대학졸업자나 재학생 가운데 해외기업경험을 쌓고 선진업무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해외인턴제도다. 노동부는 매년 희망자 2만명을 1~6개월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중 현지 기업에 취업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 10만명이 선진기업에서 직무능력을 높이고 경영과 업무를 배울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대폭 강화해 매년 3000명의 IT・BT 전문인력을 동남아 등 개도국에 파견키로 했다. 이 사업은 개도국에 파견된 청년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참가자의 자기전문성 전수는 물론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해 770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했는데, 130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지금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0여개국에서 활동중이다. 2년간의 활동을 마친 이들은 해외봉사경험과 현지어 능력을 우리 사회와 기업에 환원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외글로벌리더 양성계획은 우리나라 청년실업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 국가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부서와 논의를 통해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시행중인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개선방안도 보고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허용업무의 재조정, 사내하도급 규제 등도 수정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취업포털을 구축해 실업인력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인수위, 공무원 인사기능 통합 검토 3일 중앙인사위 업무보고에서 주문 행자부, 공무원 인력운용 중점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행자부 등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공무원 인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은 철밥통’, ‘부처 존치 문제’등을 거론하며 중앙인사위 측을 압박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섬기는 정부, 성공한 대통령,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좋은 인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인사기능의 통합·조정, 효율화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진수희 정무분과위 간사는 첫 발언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최근 서울시의 인사혁신 사례에서 나타난 일부 무능한 공무원의 모습 등에 비춰 인사행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군기를 잡았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안사항으로 공무원 예비시험제도 도입 문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채용 시험 응시연령 개선,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조정, 고위공무원제도 개선책 등을 보고했다. 중앙인사위 측은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대학입시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공기관 등 각종 취업, 채용시험에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실천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행자부, 중앙인사위 등에 산재해 있는 공무원 관리·인사 기능을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위원은 중앙인사위가 독립기관으로 존치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위공무원단 다면평가제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인수위는 앞으로 추가 토론을 거쳐 인사채용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인력운용 및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교부세율 인상 방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등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인수위, 오늘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이 당선인, 경제 주도권 ‘관치’에서 ‘시장’ 강조 새해 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인수위는 2일 오후 교육부를 시작으로 8일까지 33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취합된 업무보고 내용은 오는 10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된다. 이 내용이 2월로 예정된 부처 조직개편의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새해 첫날인 1일 정부조직 개편방향과 관련 “일본이 대장성(大藏省·현 재무성)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한 것에 감탄했다”고 말해 경제부처 기능개편과 통폐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부문 등 주요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주요정책 기능만 수행하는 ‘작은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당선인, 일본 대장성 언급 =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무식에서 “대장성이 일본사회를 완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일본 같은 전통적 관료사회에서 (대장성을) 재정비했다”며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준비해 지금 나타났다”고 했다. 이를 놓고 정부 주변에선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안은 “경제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일 “당선인의 발언취지는 부처 기능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원칙적 의미”라며 “구체적으로 개별부처의 개편은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현재 5명 안팎의 핵심 인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오는 10일쯤 개편안을 내놓은 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2월초 최종안을 확정한다. ◆교육부, 부처안 마련과정서 갈등 =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인수위 보고에서 2011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부 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교육부가 부처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이 있었다”며 “지난 10년간 규제와 통제에 익숙해왔던 교육부가 자율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4년제 일반대 총장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개 대학이 가입한 대교협은 그동안 참여정부에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기라며 대학자율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학생부·수능 반영 자율(1단계)→수능 과목 축소(7개에서 4~6개)→대입 완전자율(3단계)’의 3단계에 걸쳐 대입제도를 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자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대교협 등 중간기구 강화하고 평준화 제도개선을 위해 이 당선자가 내세운 ‘고교 다양화 300플랜’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8일까지 33개부처 업무보고 = 인수위는 2일부터 33개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에 대한 분과별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간다. 2일 오후 교육부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그 결과는 현재 분과별로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3~4개 중점과제와 함께 10일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다. 인수위는 형식적 보고보다는 이미 하달한 중점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챙길 방침이다. 인수위는 △일반현황 △지난 5년간 주요정책 평가 △부처별 당면현안 △이 당선인의 주요공약 실천계획 △규제 완화방안 △예산 10% 절감방안 △산하기관 합리화방안 등 7대 주문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한반도대운하 등 6개 TF(태스크포스)를 두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사공일)는 필요할 경우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보험사도 투자자문..원스톱 서비스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보험제도 개편방향에 따르면 보험사도 투자자문.일임업과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세계적 보험중심의 금융그룹인 ING와 AIG 등과 같은 보험지주회사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내부 검증시스템만 거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개발 절차도 간소하게 바뀐다. ◇''한국판 AIG.ING'' 탄생 가능해진다재경부는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실태와 해외 입법사례 등을 참조해 내년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업권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보험.증권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은 은행지주회사와 같이 금융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업종의 회사 주식을 15%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은행과 보험, 증권간 시스템 리스크가 차등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유규제를 하고 있어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이 없다. 재경부는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상호.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통제 등을 전제조건으로 못을 박았다. 즉 국내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여 대형화, 종합화로 나아가려면 먼저 거미줄처럼 얽힌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삼성의 보험지주회사는 어렵고 삼성그룹은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음으로써 지배구조도 투명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G그룹 등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산운용, 금융서비스 등의 자회사를 둬 그룹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판매전문회사와 리스크관리 자회사 등 부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이러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재경부는 당초 보험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한 개의 회사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보험 고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도 증권.은행업무의 일부 허용재경부는 보험사에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해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펀드에 가입하려면 증권사에 가야 했지만 앞으로 보험사에서 바로 투자 컨설팅을 받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의 방화벽(fire 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토록했다. 또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자통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도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됐지만 보험사만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도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경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보험사가 할 수 있는 부수적 업무를 현재는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와 보험사 소유 인력과 자산을 활용하는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경부는 자통법 체계에 맞춰 보험사의 부수업무 정의를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허가받은 보험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비용 절감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렌트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가 사고 접수를 하면 자동차렌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상품 자율적으로 개발한다현재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선임계리사 확인과 보험개발원 확인, 금융감독원 확인 등 3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상품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자율상품(75~85%)과 신고상품(15~25%) 체계로 이원화해 기존 상품의 설계를 조금만 바꾼 자율상품의 경우 내부검증 시스템만 거친 뒤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상품은 현행 심사체계를 유지하되 요율확인 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외에 독립계리사를 추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개발 절차의 간소화에 대응해 내부통제 제도를 신설하고 감독당국의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자율상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규상품의 보장 범위와 적용 이율 등을 기존상품과 상세히 비교하는 변경대비표 등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감독당국은 변경대비표 등을 토대로 부실상품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분기바다 선정해 심사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험사 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도 네거피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증의 성격을 갖는 CDS(신용부도스왑) 취급 제한을 풀어주기로 함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장외파생상품 가운데 보험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한해 보험사 겸영업무가 허용된다. 다만 신용파생(신용보험)과 날씨파생(날씨보험) 등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최소한으로 규정된다. 보험사의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 등 사회의다양한 리스크 헤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제공이 가능해지며 보험사의 수익원 창출과 파생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justdust@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여신업계 올해의 10대 뉴스는..>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올해의 10대 뉴스 중 1위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신용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1.5~2.2%, 체크카드를 1.5~2.5%, 일반가맹점을 1.5~3.6%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을 2위로 꼽았다.새 약관은 카드사와 회원 간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포인트 제도등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은 3위로 선정됐다.카드사들은 소멸예정 포인트를 고객에게 알리는 등 포인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이외에 ▲여신전문회사의 M&A 열풍 ▲국내전용 IC(집적회로)칩 신용카드 표준규격 개발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 허용 및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여신금융사 대출상담사 등록제 시행 ▲리스차량 이용자 중 대포차 운행자 처벌근거 마련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 도입 ▲통합 신한카드 출범 등도 10대 뉴스로 뽑혔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인수위, 내주초 20대 국정과제 보고 금산분리 완화,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 등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주말까지 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다음주초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1차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166개 사업에 대해 난이도와 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한 뒤 20대 과제를 추려냈다. 박정하 부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금주말까지 최종 20대 과제가 확정될 것”이라며 “내주초 당선인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과제의 세부내용에는 정무분야에서 △감사원 운영개선 △총리실의 위험관리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방안이 포함되고, 외교안보분야에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산유국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군대복지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노사민정 협의체 등 법질서 확립방안 △특별행정기구지자체 이전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적 지원방식 전환 등 지방자치 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 들어가고, 경제 분야에서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유류세, 통신비 등 서민 생계부담 완화 등이 주요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 △대입제도 개선책 △고교다양화 300플랜 로드맵 △등록금 부담경감 방안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아토피 전문 진료센터설치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노인복지 개선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0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될 듯 1회용품 규제 완화ㆍ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시범사용 추진 환경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린 지침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동안 업계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해 시행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일일이 종이컵까지 재활용하도록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1회용품 보증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예산을 확보해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종이컵을 회수하는 설비와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해 재활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패스트푸드점ㆍ커피전문점이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1회용 종이컵 개당 50~100원씩을 보증금으로 받는 대신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거나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당선인은 ‘금지돼 있는 1회용 종이컵 제공과 종이 재질 쇼핑백 제공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실효성도 없고 업계와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1회용 종이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2003년 처음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그동안 1회용컵의 사용 감소와 재활용 증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환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 효과가 답보상태에 놓이기도 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정부와 협약서를 체결한 업소의 1회용 종이컵 판매량은 2006년 하반기보다 오히려 1% 증가했으며 반대로 환불률은 오히려 1.8% 하락했다. 반면 환경부는 1회용 종이컵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제한방안은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인수위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조에는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인 쇼핑백을 무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쇼핑백 판매로 생긴 돈은 환불 또는 할인, 환경보전활동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의 부영양화 위험으로 사용이 금지됐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방식으로 일부지역에만 일단 사용을 허가한 뒤 이를 단계적을 넓혀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약대로 분류식 하수관망이 설치되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의 설치가 효과를 거둘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아직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시범 운영 뒤 확대 혹은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규제 개혁 방안이)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2
- 베이징에 ‘기업청산 지원센터’ 설립 중국에 진출한 일부 국내 기업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야반도주’를 하는 등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무단철수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이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최근 현지 기업환경 악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청산지원센터’를 세우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2월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중인 경영상담센터에 ‘기업청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중국 전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청산 및 철수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청산 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된 내용은 법률검토를 거쳐 한중통상장관 회담 등 정부 회의채널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 베이징사무소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중국한국상회 44개 지역상회를 활용해 관련 기업에 ‘법률서비스’ 폭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우선 ‘무단철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선양, 웨이하이, 텐진, 난징 등 지역별 주요 거점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고 전했다. 잠재적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대한상의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23일 ‘중국 기업파산법 및 청산절차 해설서’를 발간해 ‘중국정부의 청산관련 법규와 절차’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해설서에는 ‘파산기업 국외재산의 파산절차 적용여부’ ‘파산비용, 파산재산의 분배 순서’ ‘체불 임금 변제 불충분시 처리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무단철수와 이에 따른 노사간 불신, 한국기업의 신용추락 문제가 심각하다”며 “업계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2
- 대한상의, 재중기업 ‘야반도주’ 방지책 마련 베이징에 ‘기업청산 지원센터’ 설립 … 합법적 청산 지원키로 중국에 진출한 일부 국내 기업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야반도주’를 하는 등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무단철수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이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최근 현지 기업환경 악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청산지원센터’를 세우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2월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중인 경영상담센터에 ‘기업청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중국 전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청산 및 철수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청산 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된 내용은 법률검토를 거쳐 한중통상장관 회담 등 정부 회의채널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 베이징사무소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중국한국상회 44개 지역상회를 활용해 관련 기업에 ‘법률서비스’ 폭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우선 ‘무단철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선양, 웨이하이, 텐진, 난징 등 지역별 주요 거점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고 전했다. 잠재적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대한상의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23일 ‘중국 기업파산법 및 청산절차 해설서’를 발간해 ‘중국정부의 청산관련 법규와 절차’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해설서에는 ‘파산기업 국외재산의 파산절차 적용여부’ ‘파산비용, 파산재산의 분배 순서’ ‘체불 임금 변제 불충분시 처리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무단철수와 이에 따른 노사간 불신, 한국기업의 신용추락 문제가 심각하다”며 “업계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2
- “공공펀드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성격의 펀드를 만들고 외자유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자본대비 FDI 유치 비중은 지난 2004년 4.47%를 기록한 뒤 지난 2006년 1.92%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 2007년에도 신고기준 FDI 유입액이 105억1000만달러로 지난 2006년보다 6.5% 줄었다. 주식 기준에서도 전세계 GDP 대비 FDI 주식이 2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8%대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만이 14.2%, 중국도 11.1%로 나타났다. M&A형 투자와 R&D 부문 투자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M&A형은 산업자원부 통계상 지난 2004년 61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 2006년 43억1000만달러로 낮아졌다.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66.6%에 달했지만 2006년에는 47.6%로 떨어졌다. 연구원은 “M&A형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업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 부실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을 꾀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며 “우리나라의 M&A형 투자는 2004년 이후 세계 흐름에서 이탈,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A형 FDI가 소위 `먹튀`로 의심될 만큼 부정적 인식이 높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M&A 자체도 성숙되지 못한 점이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M&A형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작업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성격의 재원이나 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내기업간 M&A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매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대형 M&A가 상당수 사모펀드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FDI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 도입과 외국인투자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추진도 주문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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