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수위-새누리 첫 연석회의 예비당정 성격 … 조직개편안·총리청문회 등 논의새누리당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예비 당정' 성격을 띠는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인수위가 대선 이후 공식 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되는 연석회의에서 인수위는 △대선 공약의 충실한 이행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특히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내 일각에서 '공약수정론'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인수위가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낼지 관심이다.당내 최다선인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최고위원 등은 일부 공약의 수정과 속도조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인수위 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총리 후보자 겸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공약 수정론을 일축하며 실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정부조직개편안 역시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모두 이관하는 문제 등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이견이 있다. 새누리당은 농림축산부의 식품기능 유지 문제 등을 둘러싼 당내 우려를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최대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도 연석회의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준 표결이 사실상 무산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 역시 이날 연석회의에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만큼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당과 인수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르면 29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안과 관련해서도 당과 인수위간의 의견 조율이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연석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당 대표를 비롯해 이한구 원내대표·최고위원단 등 23명이, 인수위에서는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각 분과별 간사단·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 등 18명이 참석한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8
- “공공부문은 국민임대주택만 공급하도록” 주택업계, 인수위에 건의문 제출다주택자 세금 5년간 면제 요청"공공은 국민임대주택만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민간부문에 맡겨라" 고사위기에 처한 주택업계가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새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모두가 100%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주택 서민과 하우스푸어 등 중산층이 겪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부동산분야의 정책과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은 무주택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만 건설하고, 민간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건의했다. 보금자리주택도 공급을 최소화하고,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제안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분양 미신청자들이 현금청산할 수 있는 기한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지금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현금청산 종료시까지 조합에 분양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청산대금 및 이자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조합해산 신청은 사업시행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조합해산시에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들이 용이하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주택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5년간 면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 비과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골조만으로 분양하는 주택 마이너스 분양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PF정상화 뱅크와 같이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관리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면폐지하고, 양도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요청했다. 또 주택PF사업을 개선해 시행사 PF 대출시 시공사 지급보증이 아닌 보증전문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자본력이 미약한 시행사가 늘면서 PF 사업구조가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한 사업구조로 변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시공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 자금 부족시 자금확보, 시행자 연대보증 등 각종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협회는 시행사가 사업규모별로 일정비율 이상 자기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후분양제의 점진적 도입, 중대형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규칙 적용 배제, 그린홈 건설 목표연도 연장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신규 분양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주택업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주택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고용유발과 산업연관효과가 큰 만큼 새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5
- 발바닥, 발가락 통증, 지간신경종 의심을~ “발바닥, 발가락 통증, 지간신경종 의심을~” 아파도 걱정…아무 감각 없으면 더 걱정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권 모씨(52세 여)는 2~3년 전부터 발가락 끝이 시큼시큼 하면서 아프고 찌릿찌릿한 것을 느끼게 됐다. 발가락 끝, 특히 엄지발가락 끝이 피가 잘 안통한다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피가 안통해서 그런줄알고 병원에 가서 CT 촬영도 해보고, 혈관검사도 해봤다. 여러검사를 다 해봐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이러다가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서서히 발바닥에 통증도 오고, 5~10분정도 걸으면 발바닥 자체가 아프고, 발바닥 밑에 껌 붙여놓은 것처럼 먹먹하고, 자꾸 시릿시릿 하다고 호소하며, 이곳 저곳 다녀봐도 차도가 없다가, 발질환을 집중으로 치료하는 족부전문 정형외과를 찾게 됐다고 한다. 권 씨는 수술 후 발가락, 발바닥 아픈 것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잠도 잘 잔다고 아주 만족해한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인 직립보행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는 토대가 됐다. 하지만 평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이다 보니 발바닥의 통증과 발가락의 이상신호로 인한 발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다.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렵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 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 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 감각신경인 지간신경이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이 긴장하고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여성에게 흔히 발견되며, 남성에게도 발생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 쪽의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다양한 감각 이상 - 지간신경종 지간신경종은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화끈거린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 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드물게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고, 족부전문의가 아니면 진단하기가 어려워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 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간신경종 치료방법 기존의 지간신경종 수술 방법은 비후된 신경종 자체를 직접 제거하는‘지간신경종 제거술’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수술방법은 재발이 흔하다는 단점과, 또 재발한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수술이 문제없이 잘 되는 경우에도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래서 이 수술방법을 개선하여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의 절제없이, 중족골사이에 끼어서 붓게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한다. 기존 수술방법의 후유증인 감각이상, 절단된 신경단에서의 신경종 발생, 중족골두의 불안정 등 수술 후유증이 적고, 재발율도 낮아졌다.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후 신경을 제거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발가락의 무감각 증상도 해소했다. 또 지간신경이 중족골 사이에 끼어 압박을 받아 붓게되어 족부동통이 야기된 것임으로, 신경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함이다.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호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5
- 서초구 소식 - 2013년 2월 4주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에 관내 사업장 홈페이지 업로드서초구는 관내에 위치한 음식점, 병원, 은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의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에 사업장 홈페이지를 업로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지도검색서비스-생활정보란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내 2만여개 사업장의 홈페이지를 업로드 해 별도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없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용방법은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http://land.seocho.go.kr/) 내 ‘지도검색서비스’에서 ‘생활정보’를 클릭한 후 법정동을 입력하고 원하는 검색어나 업종별 대분류 및 중분류 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대분류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정보, 금융정보, 운송관련, 음식정보, 체육공원, 지역경제, 백화점/할인마트, 편의유통 등 10개 테마가 있다. 중분류는 관공서, 법원, 약국 등 총 79개로 분류되어 있다.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http://mland.seocho.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에 홈페이지를 업로드 해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약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의 홍보를 원하는 사업주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01)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서초구,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서초구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정부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한다.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과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지원되며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신청기간은 2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이다.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기타 증빙서류 등과 함께 서초구청 기업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 지원 대상 업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우리은행(서초구청지점)에서 보증·담보심사를 거쳐 직접 지원된다. 서초구 지역 내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 재개서초구는 앞으로 지역 내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매월 2, 4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 영업 날에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지난해 12월‘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의무휴무제를 확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2월 24일부터 적용된다.지난해 5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이미 시행했지만 6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자치구의 영업제한에 대한 상위법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법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초구 내 대형마트 3곳과 SSM 24곳 등 총 27곳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 4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서초구 내 대형마트로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킴스클럽이 해당되며 SSM은 총 24개소로 롯데슈퍼 10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4개소, GS슈퍼 2개소가 의무휴무제 대상이다.의무휴무제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산기념문화센터 1층에 ‘별난 심산북카페’ 오픈지난 2월 18일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건너편 반포천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심산기념문화센터 1층에 ‘별난 심산북카페’가 문을 열었다. 그동안 심산문화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강좌들이 열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1~2시간 강의가 끝나면 각자 흩어져 센터가 텅 비곤 했다. 이제 문화센터가 달라진다. 4개의 섹터로 나눠 새롭게 단장한 북카페는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북카페 기능에 충실한 Book zone은 최근 베스트셀러는 물론 인문, 역사, 사회 등 다양한 종류의 서적들을 갖추었다. 약 3,000 여권의 도서는 다른 북카페 도서 보유량과 비교해 봐도 단연 으뜸이다. 그윽한 향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Coffee zone에서는 잔잔한 음악과 착한 가격의 음료들이 책에 향기를 더한다. Cafeteria zone에서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중고생들이 가져온 도시락이나 각종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Healing zone이다. 각종 고민해소는 물론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는 각 요일별로 이색적인 상담 코너가 운영된다. 이 밖에도 서초구청은 ‘심산김창숙선생 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주 1회씩 역사스페셜 영상물을 상영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5
- [대법원, 횡령죄 관련 판례 변경] 근저당 설정 횡령 후 매각, 처벌가능 "1차 횡령에서 전혀 예상되지 않는 2차행위는 새 횡령죄"3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 중인 명의수탁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빚을 얻어 씀으로써 횡령을 저지른 다음, 다시 이 부동산을 매각해 버렸을 때 나중에 한 매각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횡령'은 제3자의 소유권 전체를 침해한 행위를 말하는데, 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을 저지를 때 이미 소유권 전체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뒤따른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不可罰的 事後行爲)로 본다는 것이 횡령죄에 대한 기존 판례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이같은 기존 판례를 깨고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종중 소유의 땅을 1억9000여만원에 처분해 횡령혐의로 기소되자, 이 땅에 대해 이미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빌려 쓴 1차 횡령행위가 있으니 땅 매각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안 모씨의 상고심 사건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횡령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990년대 이후 대법원판례 10건을 수정하는 새 판례를 제시했다.새 판례는 1차 횡령에 이은 2차행위를 두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1차 횡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사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예를 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빚을 쓴 다음 빚을 갚지 않아 임의경매가 이뤄지는 경우, 임의경매는 근저당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횡령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1차 횡령행위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행위 또는 1차 행위와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2차행위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새 판례로 명확해진 점이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빚은 내 쓴 것과 아예 땅을 팔아버린 행위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무관한 행위라고 보아 안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대법 전원합의체는 "두 가지 횡령 행위가 연이어 벌어졌을 때 뒤의 횡령으로 인한 위험이 앞선 것에 따른 위험을 넘어서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한 경우라면 후행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문언으로 판례를 제시했다.이에 대해 일부 대법관은 "이 사건의 매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지만 논리구성과 판례변경 범위에 있어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안씨는 모 종중 총무로 일하던 2009년 2월 다른 종중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의 종중 땅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안씨는 "1995년과 2003년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미 횡령 행위가 이뤄졌으며 그 이후 이뤄진 부동산 매매는 횡령한 물건의 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상고했다.대법원 관계자는 "횡령죄에 있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2
- [김주언의 세상탐사] 고소영 인사, 성시경 인사 25일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관 내정자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30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언론들은 박근혜 초대 내각에 '성시경(성균관대 고시 경기고) 내각'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이명박정부의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내각'에 빗댄 이름이다. 실제로 핵심인사 7명이 성균관대 출신이다. 고시 출신은 절반인 15명에 이른다. 박근혜정부 초대 내각과 청와대수석 진용에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정집단으로 구성된 '패거리 문화'가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의 사람들'에는 친박 측근과 캠프 및 인수위 출신, 아버지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적 연고'가 인선의 주요기준이라는 평판이 나온 이유이다. 지역별로도 '영남 편중'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대통합'과 '대탕평'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언론은 총리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 나섰다. 검증이 본격화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대부분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비리 등 서민들을 화나게 하는 의혹들이다. 이른바 '4대 필수과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인사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비아냥을 담고 있는 말이 '4대 필수과목'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황식 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못해 자진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대미를 장식했다. 이명박정부의 실패 원인을 인사 실패에서 찾기도 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유난히 법과 질서를 강조해온 박근혜 당선인은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내정한 고위공직 후보자들도 '4대 필수과목' 중 적어도 하나 정도는 이수한 '화려한 스펙'을 자랑한다. '4대 필수과목' 중 적어도 하나는 이수총리 후보자 지명 5일 만에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비껴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인사는 '사설 검증'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을 다짐한 뒤 지명된 정홍원 총리 후보자 등 다른 고위직 내정자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정 후보자는 언론의 의혹제기에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해명이 뒤따랐지만. 세금탈루 의혹으로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내정자들도 잇따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등 4명의 내정자들은 지명을 전후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냈다. 특히 김 내정자는 군 전역 후 무기중개상 근무를 비롯해 편법 증여, 위장 전입 등 제기된 의혹만도 10가지가 넘는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탈세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의지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투기와 병역 기피 의혹도 잇따라 불거졌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와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부동산투기,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황 내정자는 검찰에서 물러난 뒤 17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과 증여세 탈루 논란에도 휩싸였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와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서 내정자는 이를 시인했다. '4대 필수과목' 외에 새로운 이수과목도 등장했다. 이중국적과 논문표절이 그것이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가슴 끓어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이중국적에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및 군산복합체 핵심인물과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나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논문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허 내정자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가슴은 끓어오르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에 분노하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불가능한 것일까. 정부의 고위직 인사 때마다 제기돼온 반복된 질문이 또 다시 머릿 속을 맴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2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104 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산 경매 채권자가 대금 가져갔다면 양도세는?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경매돼 그 매각대금(경매낙찰가) 전액을 상속채권자가 가지고 갔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다. A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A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B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B는 상속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A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 후 부동산은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B에게 배당됐다. 관할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A는 양도소득세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는 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의 경락대금 전액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돼 사실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가져가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A는 한정승인 상속자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은 없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속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부동산의 이전등기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에 A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A가 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 경락대금도 A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모두 교부돼 A는 아무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그 채무가 변제돼 A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A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의 고유채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를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부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A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해서 부과한 양도소득세처분이 위법한 점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2012. 9. 13. 대법원 판결 2010두13630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법원도서관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2
- “전원주택도 트랜드가 있다” 전원주택은 과시형에서 투자형으로 지금은 실수요로 변해왔다. 별장이 곧 전원주택일 때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많았다. 경치 좋은 강변이나 산속에 화려하게 큰 집을 짓고 높은 담에 큰 대문을 달았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때는 투자용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싼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 팔면 이익이 났다. IMF를 고비로 투자용 전원주택은 사라지고 지금은 전원생활 실수요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가 늘면서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직접 살고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런 사람들이 늘면서 나타나는 트랜드가 있다. 첫째는 소형화다. 전원생활을 위해 찾고 마련하는 땅이나 전원주택이 작아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빠르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넓은 면적을 싸게 매입한 후 시간을 두고 개발해 파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작게 시작하려고 한다.둘째는 참여화다. 택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는 것을 직접 참여해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은퇴 후 소일거리도 되고 재테크의 방법도 될 수 있으며 전원생활을 통해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셋째는 주말화인데 주말과 휴일에만 사용하는 전원주택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을 때 옮겨가도 늦지 않다.넷째는 집단화다.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산이나 계곡 속으로 흩어졌던 전원주택들이 한 군데로 모이고 있다. 흩어져 있으면 땅을 개발해 집을 지을 때부터 생활하는 것 모두 불편하다. 마을을 형성하고 더불어 살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생활도 안전하다.다섯째는 청년화인데 전원주택은 은퇴한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젊은층으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등 직장인들의 자유시간이 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젊은 직장인들로부터 전원주택 인기는 앞으로 점점 늘 것으로 보인다.여섯째는 여성화라 할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의 부족, 방범에 대한 우려, 이웃과의 단절 등으로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을 두렵게 느꼈던 여성들이 지금은 적극적이다. 전원생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웃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은 여성들의 생활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고 있다.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 주거편의시설이 좋아지면 전원생활의 여성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아파트 경매 낙찰 건수 한달새 5배 증가 도내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이 차츰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경매전문 사이트 지지옥션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지역 아파트 경매건수는 모두 211건으로 전달(9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건수도 전 달(30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151건으로 집계됐다.지난 달 낙찰률은 71.6%로 지난해 12월 낙찰률(33.0％)이나 지난 해 같은 달 낙찰률(56.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같은 달 전국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4.3％였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90.3％로 전국평균(76.5%)보다 높았다 경매건당 평균 응찰자도 4.9명으로 전달의 4.6명보다 0.3명 늘었다. 지난 달 경매 물건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물건은 속초시 교동 동부아파트 85㎡로 모두 22명이 응찰했다. 낙찰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원주시 문막읍 금광포란재아파트 37.8㎡로 3,912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3,300만원 대비 119%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토지경매 진행건수는 588건으로 전달보다 32건 늘었다. 하지만 183건만 낙찰돼 전달과 같은 31.1%의 낙찰률을 보여 침체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같은 달보다 3.6%p 떨어진 수치다. 낙찰가율도 64.2%로 전달보다 5.3%p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0.8%p나 떨어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성대출신 내정자, 온순하고 정숙” 박재완 장관 "인의예지 체득""(성균관대) 인의예지를 워낙 이념으로 하고 있기에 대체로 온순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많다. 온순하고 겸손하다고 할까."성균관대 교수 출신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기자들과 가진 고별모임에서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에 성균관대 출신이 많이 포진돼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번 실패 맛본 분들이 많고 해서 조금 마음속에 그런 겸양이라든지 그런게 체화돼 있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실제로 인의예지를 많이 가르치고 특히 수기치인(자기를 닦고 세상을 다스린다), 비례부동(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이 기본이며 겸손하지만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 등 박근혜 당선인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서 "튀지 않고 정숙하고 평판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성균관 동문들이 파벌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박 장관은 "대체로 (정권) 초기는 경제 수석이 대통령 의중 파악해서 각 부처 교통정리 하는 큰 그림 잡고 그 단계 넘으면 집행하는 것이기에 부처 장관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공약재원 135조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치열하게 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엔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G20에서 환율의제만큼은 위안화였다"면서 "일본은 엔화 방어하느라 바쁘고 우리도 파편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무마했는데 올해 특징은 환율정책의 논의 중심이 위안화는 쏙 파지고 엔화로 왔다. 이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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