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월 원주 혁신도시 728가구 공급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3월 도내에서 1,410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만3,34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월 분양물량 대비 1.7배 가량 많은 수치다.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방혁신도시에서만 4,08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LH에서 공급하는 임대 물량 비중이 높아 원주혁신도시 B2블록 728가구가 공급된다. 원주혁신도시 B2블록은 전용 60~85㎡의 공공임대주택이다.수도권에서는 지난 해 동월 대비 3배 많은 1만6703가구가, 지방에서는 1.3배 정도 많은 1만6637가구가 각각 신규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광교신도시 최고의 랜드마크 주거복합단지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중이다.‘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지하 4~지상 48층 규모로 아파트 350가구와 오피스텔 200실, 지하 1~ 지상 2층은 스트리트 상업시설로 구성된 복합주거단지로 꾸며진다.아파트 면적별 가구는 전용면적기준으로 △ 84㎡ 129가구 △106㎡ 85가구 △108㎡ 134가구 △142㎡ 1가구 △151㎡ 1가구 등 총 350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 23~26㎡ 96실 △31~43㎡ 104실 등 총 200실이다. 2015년 9월경 입주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분양문의 : (031)215-8800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녹지율은 광교신도시 최대 장점으로 꼽아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가 함께 시행한 신도시며 인구밀도가 68.2명/ha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분당199/ha, 일산 175/ha, 판교 98/ha 등 타 신도시 대비 낮은 인구밀도와 판교 6.2%,분당19.3% 등 다른 신도시에 비해 높은 41.4%의 녹지율로 광교신도시가 생활환경이 뛰어난 친환경 신도시로 손색이 없다 광교신도시는 여느 1기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며 광교호수공원을 조망하는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행정, 업무, 교육, 교통, 문화, 상업시설을 한곳에서 누리는 광교신도시의 중심 경기도청권역‘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광교신도시에서도 최고 입지로 평가받는 중심업무지구내에 위치한다. 경기도청이 위치한 ‘CBD(중심업무지구)’는 공공 및 업무용 건물을 집중시켜 개발한 곳으로 유동인구는 물론 광교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인근에 경기도청, 법조타운 등 15개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광교 테크노밸리, 비즈니스파크, 파워센터 등이 입주예정이다. 초·중·고교 및 청소년 수련관, 광교 스포츠센터 등과 연계해 교육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 주거단지인 에듀타운(예정)과 아주대와 아주대병원,경기대 등 풍부한 교육환경과 갖췄다.특히 2015년 말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구간 `경기도청역`과도 가깝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으로 서울 강남역까지 30분대면 접근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과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아파트*오피스텔*스트리형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주거복합단지‘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경기도청과 인접한 광교의 중심에 아파트*오피스텔*스트리트형 상업공간을 모두 갖춘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했다. 최근 인기 있는 84~108㎡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역 주변에서는 희소성이 높은 타입으로서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피트니스센터*게스트하우스*목욕탕*실내골프연습장*독서실 등 최고급 수준의 특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우선 입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바로 연결되며 야외정원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대 3면 개방으로 와이드한 파노라미뷰 가능‘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전세대 3면 개방형 평면이 돋보인다. 대부분의 고층아파트들이 자연환기가 안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모든 가구가 3면 개방을 통한 맞통품 설계로 고질적인 환기문제를 해결했다. 또 파노라마뷰가 가능해 광교산, 광교호수공원 등 광교전역의 조망을 가능케 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고 높이가 48층 155m로 현재 도시계발기준상 광교신도시내 가장 높은 주거단지의 랜드마크로 타상품대비 차별성을 부각했다. 여성, 노약자 등을 배려해 단지내 임시 정차가 가능한 승하차공간(Drop Off Zone)을 제공한다.분양 관계자는 “아파트 평면을 환기, 조망과 중소형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초고층 3면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게 됐다”며 “고질적인 채광/통풍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타워형 아파트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 마당이 있는 오피스텔‘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오피스텔’은 전체 200실중 52%인 104실에 테라스를 꾸며 입주자에게는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개발했다. 테라스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노부부 등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안성맞춤이다. 대우건설은 기존 오피스텔 디자인은 박스형이 대부분인 반면 타워동과 테라스동을 조화롭게 배치한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오피스텔은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시공해 광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오피스텔로 꾸밀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심상업지구내 아파트 단지내 오피스텔로 충분한 임대수요 확보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와 어우러진 대규모 단지디자인으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가 선호하는 전용 26㎡이하 원룸형 상품은 96실로 조성해 학생과 직장인 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꾸몄다. 특히 입주민간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편복도 설계로 상품력을 높였다.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한 단지내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단지내에는 약 26,000㎡ 규모의 스트리트 상업시설이 조성돼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하다. 스트리트 상업시설은 상하이의 신천지, 파리 상젤리제 거리, 미국 그로브몰을 벤치마킹해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 광교를 대표하는 문화상업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야외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유럽풍 시계탑 중앙광장과 5개의 보행축을 중심으로 가로형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을 배치해 편리한 쇼핑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2015년 말 신분당선 경기도청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경기도청사·법조타운 및 광교테크노밸리 종사자와 수원·용인 등 주변의 풍부한 임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광교신도시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분양문의 031-215-88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현오석 내정자 증여세 탈루의혹 부총리 지명 다음날, 4년 전 증여세 485만원 납부현오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1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사실증명'을 근거로 현 내정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2월 18일에 장남 현 모씨가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1000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장남 현 모씨는 고교 시절인 2000년에 2000만원에 가까운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예금 보험 등 1억4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무관서에 따르면 현 씨는 2월19일 현재까지 소득세 납입사실이 전혀 없다. 2008년과 2009년에 모 대학으로부터 340만원과 11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 의원은 "현 내정자의 장남이 소득원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가 의심된다"면서 "20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자 뒤늦게 납부, 현 내정자는 장녀에 대한 부동산 편법증여와 함께 장남에 대한 금융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인터뷰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정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내놔야” 택시 지원법 실효성 있는 대안 강조 …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 필요""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타당성 검증이나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추진했다. 3년 만에 속도전으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 책임자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구상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다.""택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책을 내놓으려니 힘든 것이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택시법'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택시 문제의 근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허가로 택시가 공급 과잉상태에 있다는 것과 이에 따른 기사들의 열악한 영업환경이다"라며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이명박정부에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법'(일명 택시법)이 중요한 현안이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어제(18일)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택시업계 등 관련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곧 대안이 나올 것이다. 택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책을 내놓으려니 힘든 것이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체입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 ■ 택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택시가 지나치게 많다. 택시 문제의 근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허가로 공급 과잉 상태라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25만대가 있는데 20만대가 적정 규모다. 20%는 감축을 해야 한다. 문제는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지원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택시 기본요금을 너무 묶어 놓은 것도 문제다. 정부가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기본요금 인상을 막고 있는데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택시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 전액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박근혜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도 개편되어야 하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박근혜 당선인이 해수부를 부활시킨 것은 잘한 일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해양 물류나 항만 인프라, 해양 주권 등의 측면에서 보면 국토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하겠지만 1차 산업인 수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농림위원회가 관할이다. 바다는 앞으로 우리가 먹고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보물이다. 현재 공무원 숫자나 업무의 범위 등을 볼 때 항만 물류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야가 논의를 해야겠지만 국토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맞다. ■주택거래가 침체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이명박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등 일시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재정만 어렵게 할 뿐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데 대안이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는 검토해야 하지만 건설업계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 뉴타운을 추진하다가 취소한 조합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비용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된다. 도덕적 해이다. 조합원들이 자산가치를 늘리려고 한 것이다. 건설사도 수익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다. 정치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는 없다. 조합원과 건설사가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정부나 정치권이 할 일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박근혜 당선인의 주택 정책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지나치게 시장주의로 접근하면 안된다.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우려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타당성 검증이나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추진했다. 3년만에 속도전으로 했다.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 책임자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구상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다. ■ 철도 민영화와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철도 민영화는 궁극적으로 수익성 추구에 따른 구조조정과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을 불러온다.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KTX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를 통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은 안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출마설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가.기초단체장과 3선 국회의원을 했다. 소외된 전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안산 고교평준화 첫해, 원하는 고교 배정 비율 높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안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경기도 평준화 지역 161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안산은 7837명의 학생이 신설고등학교인 상록고와 부곡고를 포함한 16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안산지역은 평준화 시행 첫해 임에도 불구하고 1지망 배정비율이 높게 나타나 평준화가 빠르게 정착할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대중교통망 부족으로 인한 불만 민원은 우려했던 대로 높게 발생했다.안산지역 지원 학생 중 지역별, 구역별 1지망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비율은 84.3%로 경기도 1지망 배정비율 85.3%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수원이 88.1%로 가장 높고 부천 87.5%, 의정부 86.1%, 고양 85.7%, 광명 85.4%, 안산 84.3%, 안양권 83.7%, 성남 81.5% 순이다.이처럼 1지방 배정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학교 선택을 고르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부 선호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1지망 배정 비율이 높은 만큼 학교 배정과 관련한 민원은 줄어들게 된다.안산 교육청 관계자는 “원서 작성 후 모 고등학교의 경쟁률이 8:1, 10:1 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아 바짝 긴장했었다”며 “학교별 경쟁률은 평준화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외곽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배정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 교육청 상담실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상담실에는 시 외곽지역과 교통 불편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이 배치돼 상담을 진행했다.안산시 교육청은 배정발표 첫날인 8일과 설 연휴가 지난 12, 13일 등 3일간 고등학교 평준화 배정 상담실을 운영했다. 상담실 운영결과 약 10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관련기사 안산고 선부고 신길고 광덕고 통학 불편 어떻게 하나?등교시간대 임시 통학버스 운행키로입학배정 민원은 우려했던 대로 시 외곽에 위치한 안산고 선부고 신길고 광덕고 등 4개 학교에 몰렸다. 안산시는 이들 학교에 대한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불편을 얼마나 해소할 지는 미지수다. 안산시 녹색교통과는 안산고등학교로 배정받은 본오동 지역 학생들을 위해 시외버스 301번을 통학버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오동에서 광명시까지 운행하는 이 버스를 통학시간에는 안산고등학교까지만 단축 운행하는 계획을 버스회사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시내버스보다 배나 높은 시외버스 요금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선부고등학교와 신길고등학교 통학불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배차 간격이 150분인 33번과 33-1번 버스를 통학시간에 집중하도록 조정한다. 시 녹색교통과 담당자는 “선부동 동명아파트에서 선부고등학교를 거쳐 신길고등학교까지 지나가는 이 노선이 통학에 가장 적합하다는 학교측의 요구에 따라 통학시간대에 10~20분 간격으로 3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차 간격이 2시간 30분인 두 대의 버스를 어떻게 통학버스로 이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광덕고등학교는 통학시간에만 학교를 경유하던 30번 버스가 운행시간동안 학교를 거쳐간다는 것 외 별다른 대책이 없다.이처럼 안산시가 마련한 대중교통 대책은 등교시간에만 이뤄지는 임시방편이며 하교에 대한 대책이 없어 반쪽짜리 고육지책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재산·투기·아들병역면제 의혹 등 검증대상 오늘부터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휴일 골프에 관용차 사용도 논란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내주부터 열흘간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책임총리로서 정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변호사 시절 재산 증식 과정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첫날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둘째 날인 21일에는 공직시절 활동에 대한 평가와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히다. 22일에는 변호사 시절 급여와 수임료,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신문도 벌인다.◆법조타운 인근 땅 투기 의혹 =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 재송동 법조타운이 들어서기 직전 이곳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정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매도 현황'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1978년 6월 부산 동래구 재송동(1980년 해운대구 편입)에 대지 496.80㎡(약 150평)을 매입했다. 3개월 뒤 법무부는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축청사 부지로 재송동을 지정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재송동 토지의 취득 사유를 '거주'라고 명기했으나 이곳에 살지 않았다. 15년 뒤인 1993년 땅을 팔아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995년 매입한 경남 김해시 삼정동 땅도 투기의혹에 올라 있다.◆재산증가·아들 병역면제도 검증대상 = 정 후보자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청문회 핵심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가 2006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사임하면서 신고한 재산 중 예금은 4억8600만원이었다. 그러나 2년간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뒤인 2009년 재산공개에서는 예금이 10억3300만원으로 크게 늘어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나 고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35)는 1997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뒤 허리디스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시점이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한 때이고, 디스크는 병역비리 단골메뉴였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우준씨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며 당시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며 해명했다. 그러나 우준씨가 면제 판정을 받은 뒤 5년만에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총리 제청권 제대로 행사했나 = 민주통합당은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인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총리 후보자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헌법에 명시된 각료제청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고, 제청권을 행사했다면 총리 후보자가 초법적(정부조직법 개정 전) 내각 인선에 관여한 셈이 된다.이밖에도 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하이닉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을 놓고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후보자가 시인한 위장전입과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한 사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기부금을 낸 사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재직 시절 담당했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국회 노동위원회 돈 봉투 사건, 안기부 북풍 사건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해선 같은 법조인인 판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을 두고는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아내와 동반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정황이 발견된 점도 논란거리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인사특위는 22일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0
- 불통·무기력 인수위, 말바꾸기까지 17일 오전 "북한 해킹 포착" 오후 "전달과정서 오해"대통령직 인수위를 둘러싼 세간의 평가가 싸늘하다. 인수위 초반을 놓고 정치권과 관가, 언론계에선 "불통과 무기력, 아마추어리즘만이 돋보였다"는 비판이다. 인수위는 17일 북한 해킹 소동을 자초하면서 말바꾸기 훈장까지 달았다. 인수위는 '함구령'을 모든 업무의 1순위에 내세우는 바람에 불통 비판 속에 출발했다. "확정되지 않은 검토내용이 보도되면 국민은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정작 확정된 정책에 대해선 (정권이) 말을 바꿨다며 비판한다"(박 당선인측 핵심관계자)며 인수위 활동을 대부분 비밀에 붙였지만, 집권세력이 국민의 수준을 자의적 잣대로 판단하면서 여론과 소통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인수위는 지도부(김용준 위원장, 진 영 부위원장)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데다 '낮은 자세'만 강조한 탓에 전체적으로 무기력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권력 최상층부의 눈치만 보면서 내 앞가림에 급급한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인수위가 전체 판을 읽을만한 리더와 정무적 능력을 가진 정치권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학자들로 꾸려진 탓에 "아마추어집단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관료들 사이에서 "인수위가 허당"이란 말이 끊이지 않았다. 5년전 이명박 인수위를 꾸렸던 인사들도 "박 당선인이 애당초 인수위에 아무런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촌평했다.이 와중에 인수위는 말바꾸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키웠다. 인수위는 17일 오전 갑자기 "정보당국에서 보안점검을 했는데 북측에서 해킹한 게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인수위를 겨냥해 해킹을 시도했다면 이는 중대한 사건이다. 언론들이 속보를 쏟아냈고 여론도 강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인수위는 오후들어 "내용의 전달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해킹설을 부인했다.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도 윤창중 대변인은 "국가보안과 관련된 문제여서 구체적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빈축을 샀다. 불통과 무기력, 아마추어리즘이 판치는 인수위의 결정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투자수익률 부풀리고 분할등기 안되고…” 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해야 필지분할이 안된 토지를 분할된 것처럼 속여 매각하거나 전원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전원주택지로 속여 파는 등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피해가 늘면서 올 들어 정부는 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국토해양부가 신종 기획부동산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했고 1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지 상가의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체는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개발계획이 없는데도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개발 예정’ 등 허위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국토해양부는 최근 J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부동산이 남이섬 인근 6천600㎡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주와 매매 계약한 후 투자자들에게 “땅을 매입하면 7개월 뒤 분양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토지 매입대금을 받은 후 애초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파기한 후 도주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금까지는 기획부동산들이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해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후 토지를 팔거나, 토지의 사용승낙이나 임대를 받은 후 팔고 도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기획부동산 다양한 형태 진화분할되지 않은 토지를 사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부동산 개발회사가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판매하고 나중에 분할 등기해 줄 것처럼 하지만 분할이 안돼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이 안 되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도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를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했다.일부 기획부동산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채용해 토지를 구입하도록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해 ''고용-토지매입-소개''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과거 기획부동산들이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도심지역 토지를 집중 매입해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대리인과 계약은 위임장 확인기획부동산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를 하기 전에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부동산의 공부를 열람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주소만 정확하다면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에서 토지대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대장을 통해 공시지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 실거래가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luris.mltm.go.kr) 등에서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물론 주변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 부서나 인근 중개업소를 통하면 개발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답사도 중요한데 주변상황과 교통여건 등을 확인해 본다.매매계약서는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해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한 후 실제 계약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보아야 한다. 매매대금은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지분 취득 후 나중에 분할해야 할 경우는 계약서에 분할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한다. 김경래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김만수 부천시장 14일 기자회견 신년계획 밝혀 “원도심 활력증진에 주력해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김만수 경기 부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의 최대 과제는 ‘원도심 활력증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원도심 활력증진’을 화두로 내세운 이유는 뉴타운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구도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김 시장은 “구도심이 뉴타운 개발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난관에 부딪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행정이 보듬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장실을 보수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곳에 화분 하나, 의자 하나 더 만들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리모델링 △보행로 정비 △통학로 안전 확보 △경로당 활성화 등 10대 사업을 제시했다.특히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 북부역 광장조성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통시장을 살려 시끌벅적한 시장 만들기, 마을·사회적기업 확대, 유치원(3세 이상)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부천 미래학교 지정, 학생 1인 1문예교육인 부천아트밸리 사업 확대 등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제시했다.지난해 주요 성과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연장선 개통,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상 74개 수상, 전국 기초지자체 경쟁력 4위, 길주로 가로숲 조성, 시민 프로축구단 출범 등을 꼽았다. 김 시장은 “부천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하철 7호선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생계형 노점상 육성·기업형 노점상 단속이 결실을 보기 시작해 거리가 말끔해졌다”고 자평했다.그는 이어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차별없고 균형잡힌 성숙한 성장을 이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사회복지비는 늘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전략적 예산배분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정책토론회, ‘부천시 앱’을 활용한 모바일 대화 등 시민참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유엔(UN) 공공행정대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6
- 국민연금, 금호생명 투자 의혹투성이 자신실사 결과 확인도 없이 투자결정 … 안팎 부정적 의견 무시국민연금공단(공단)이 금호생명 관련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산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실과 자문기관 등 내·외부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거액의 투자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단은 2010년 2월 금호생명 관련 사모펀드에 2150억원을 투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단은 부실 파악을 위한 자산실사가 조만간 끝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둘러 투자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는 3일후 끝났다. 단 3일도 기다리지 않고 투자를 서둘러 결정한 배경에 의혹이 집중되는 이유다. 감사원은 "공단은 회계법인에 의한 실사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실사결과를 반영하면 투자수익률이 크게 낮아져 투자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호생명 자산실사결과, 투자수익률은 애초 제시했던 15.7%보다 크게 낮은 최대 7%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공단에서 지분인수 방식으로 투자한 총 14건 중 투자수익률이 7% 이하인 투자건은 없다. 내부의 유관부서들도 투자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실은 해외 투자자산 등에서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투자수익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실에서도 "해외부동산 투자 등 외화 유가증권이 부실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투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기관은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가 없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투자수익률을 산출했다"고 보고했다.이 모든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공단은 2150억원 투자결정을 내렸다. 공단 한 관계자는 "당시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투자 직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금호생명에 투자한 8500억원 펀드의 공정가치 평가액은 3700억원에 불과했다.KDB생명(구 금호생명) 관계자는 "금호그룹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호생명 매각을 진행했으나 2차례 유찰된 후 주 채권은행인 산은이 사모펀드인 산은 칸서스밸류를 만들어 인수했고,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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