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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한나라 분열·강금실 출마하면 해볼만” 강북 ‘아성 되찾자’ … 강남 ‘인물란으로 한숨’ 7곳 후보 전략공천 예상 … 후유증 최소화 고심 2006년은 새로운 민선지방자치 시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는 5월31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신문은 각 정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선거 특별취재팀을 구성했습니다. 본지는 선거 당일까지 후보자 소개, 선거전략 분석, 여론조사 결과 등 선거 관련 기사를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첫회는 서울지역 구청장을 시작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면면과 선거전략을 먼저 소개합니다. “독점은 깨져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는 열린우리당의 각오는 비장하기까지 하다. 구청장 25명 중 단 한명도 자당 인사를 보유하지 못한 현실도 그렇고, 지금까지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자당 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표가 반영된 결과다. ‘한나라당 싹쓸이’를 점치는 의견에 ‘아니다’라고 대응할만한 전환점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물론 당 관계자나 출마 예정자들은 ‘시간과 변수는 아직 많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전통적인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강북벨트(성북·노원·도봉·강북)를 포함해 10여 곳에서 충분히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에서 1차 심사를 벌여 3배수 이하를 후보자추천심사위에 올려 경선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3월 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를 완료해 3월말 후보자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당은 1월중에 예비후보자 심사위를 구성하고 공천심사위는 2월중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청장 전략공천을 통해 초반기세를 잡겠다는 계획과 상반된 일정이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사무일정과 꼭 맞춰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시장 후보가 구청장 살린다 = 열린우리당이 ‘구청장 전무’라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변수로 당 안팎에서는 전략공천·서울시장·한나라당 공천상황 등을 꼽고 있다. 도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외형적 변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최대 변수는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서는가다. 열린우리당이 전통적 강세지역 외에도 선전할 수 있다는 판단의 이면에는 시장 후보자에 대한 기대치가 숨겨져 있다. 시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영향이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유력 후보자가 나설 경우 구청장 선거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금실 전 장관이 시장후보로 선정될 경우 25곳 중 50% 이상 당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당 소속 강북지역 한 구청장은 “강 전 장관이 서울시장에 나오는 것만 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가서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3월말 결정되는 구청장 후보의 경쟁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강북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기초의원까지 당을 전면에 내놓고 선거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구청장-지방의원 후보자가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자 선정과 함께 한나라당 후보자 결정도 열린우리당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자당 소속 구청장 중 3선 연임제한으로 물러나는 구청장 외에도 상당수를 바꿀 것이라는 ‘물갈이 설’이 나돌면서 이런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소속 한 구청장은 “일부에서 나이, 당성 등을 들먹이면서 ‘구청장 물갈이·살생부’ 운운하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용납하기 힘든 기준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4~8년 이상 바닥을 다져온 현역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뛰어 들게 된다면 구청장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상대당의 분열을 기대하는 눈치다. ◆30% 전략공천 최대한 활용 = 열린우리당은 객관적인 전력과 흐름을 감안해 국민참여 경선과 함께 이른바 ‘전략공천’이라 불리는 특정지역 후보자 지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참여 경선과 함께 30% 전략공천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전략지역을 선택해 국민참여 경선 대신 전략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해 내 보낸다는 것. 서울시당 관계자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 등을 전략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으로는 강남·북 벨트가 동시에 해당된다. 한쪽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다른 한쪽은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곳이다. 이는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출신 인사들의 출전 여부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간당원 모집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강북지역 일부에서는 ‘낙하산 공천 아니냐’고 나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기간당원을 모집한 지방의원이나 출마 예정자들 또한 경쟁력 있는 구청장 후보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다”며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고 있는 부실당원 논란도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당원이 선출한다고 곧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 중 3분의 1 정도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시당 지도부도 전략공천 30%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김희철 구청장 살아 남을까 = 분당 이전 서울 지방권력의 집권세력이나 다름없던 민주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김희철 관악구청장의 생환 여부는 이목을 끈다. 3선에 도전하는 김 구청장은 현역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각종 조사에서 타당 후보자들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을 사고 있다. 이 밖에 지방의원 선거에서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보여 왔던 민주노동당이 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주목 대상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8
- <열린우리당 입장> “강북벨트 등 전략지역 당선 가능” 서울시장·전략공천·야당공천 등 3대 변수 … “독점은 깨져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는 열린우리당의 각오는 비장하기까지 하다. 구청장 25명 중 단 한명도 자당 인사를 보유하지 못한 현실도 그렇고, 지금까지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자당 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표가 반영된 결과다. ‘한나라당 싹쓸이’를 점치는 의견에 ‘아니다’라고 대응할만한 전환점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물론 당 관계자나 출마 예정자들은 ‘시간과 변수는 아직 많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전통적인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강북벨트(성북·노원·도봉·강북)를 포함해 10여 곳에서 충분히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에 앞서 시의원과 구의원 등 지방의원은 당원협의회별 기간당원 경선으로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기초단체장은 기간강원·일반당원·국민참여 경선을 원용해 3대2대5를 적용하게 된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에서 1차 심사를 벌여 3배수 이하를 후보자추천심사위에 올려 경선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3월 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를 완료해 3월말 후보자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당은 1월중에 예비후보자 심사위를 구성하고 공천심사위는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해 21명으로 2월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청장 전략공천을 통해 초반기세를 잡겠다는 계획과 상반된 일정이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사무일정과 꼭 맞춰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시장 후보가 구청장 살린다 = 열린우리당이 ‘구청장 전무’라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전략공천·서울시장·한나라당 공천상황 등을 꼽고 있다. 도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외형적 변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꼽을 수 있는 최대 변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서는가다. 열린우리당이 전통적 강세지역 외에도 선전할 수 있다는 판단의 이면에는 시장 후보자에 대한 기대치가 숨겨져 있다. 시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영향이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유력 후보자가 나설 경우 구청장 선거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금실 전 장관이 시장후보로 선정될 경우 25곳 중 50% 이상 당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당 소속 강북지역 한 구청장은 “강 전 장관이 서울시장에 나오는 것만 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가서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3월말까지 후보자를 결정하게 될 구청장 후보의 경쟁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강북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기초의원까지 당을 전면에 내놓고 선거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구청장-지방의원 후보자가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자 선정과 함께 한나라당 후보자 결정도 열린우리당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자당 소속 구청장 중 3선 연임제한으로 물러나는 구청장 외에도 상당수를 바꿀 것이라는 ‘물갈이 설’이 나돌면서 이런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소속 한 구청장은 “일부에서 나이, 당성 등을 들먹이면서 ‘구청장 물갈이·살생부’ 운운하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용납하기 힘든 기준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4~8년 이상 바닥을 다져온 현역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뛰어 들게 된다면 구청장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상대당의 분열을 기대하는 눈치다. ◆30% 전략공천 최대한 활용 = 열린우리당은 객관적인 전력과 흐름을 감안해 국민참여 경선과 함께 이른바 ‘전략공천’이라 불리는 특정지역 후보자 지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참여 경선과 함께 30% 전략공천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전략지역을 선택해 국민참여 경선 대신 전략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해 내 보낸다는 것. 서울시당 관계자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 등을 전략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으로는 강남·북 벨트가 동시에 해당된다. 한쪽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다른 한쪽은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곳이다. 이는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출신 인사들의 출전 여부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간당원 모집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강북지역 일부에서는 ‘낙하산 공천 아니냐’고 나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기간당원을 모집한 지방의원이나 출마 예정자들 또한 경쟁력 있는 구청장 후보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다”며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고 있는 부실당원 논란도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당원이 선출한다고 곧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 중 3분의 1 정도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시당 지도부도 전략공천 30%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김희철 구청장 생환할까? = 분당 이전 서울 지방권력의 집권세력이나 다름없던 민주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김희철 관악구청장의 생환 여부는 이목을 끈다. 3선에 도전하는 김 구청장은 현역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각종 조사에서 타당 후보자들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결과로 이어질 지가 관심을 사고 있다. 이 밖에 지방의원 선거에서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보여 왔던 민주노동당이 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주목 대상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6-01-17
- 인사 ■건국대 ◇충주캠퍼스 ▲부총장 황선대 ▲사회과학대학원장 조명래 ▲기획조정처장 박남규 ▲학생인력개발처장 성시흥 ▲대외협력처장 안희영 ■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감사담당관 유왕준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동주 ▲중계평생학습관장 구희석 ▲양천도서관장 한규종 ▲총무과 박찬엽 ◇지방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동선 ▲총무과 하민호 ▲기획예산담당관실 신문철 ▲행정과 정동식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박춘배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김동수 ▲총무과(파견) 이덕희 ▲총무과(파견) 유영우 ▲총무과(파견) 정임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승진 ▲경인고 선우순애 ▲광양고 권호석 ▲노원고 이동배 ▲누원고 원용하 ▲삼성고 윤여신 ▲석관고 이동섭 ▲잠실고 장석윤 ▲태릉고 박연선 ▲경기상업고 백자영 ◇지방사서서기관 승진 ▲종로도서관장 이숙자 ◇ 지방사서사무관 승진 ▲어린이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어영경 ◇지방시설서기관 승진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 ◇ 지방부이사관 전보 ▲ 송파도서관장 김경철 ◇지방서기관 전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정담당관 이종하 ▲기획예산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유선호 ▲재무과장 이정우 ▲교육연구원 총무부장 김성수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정재욱 ▲교육연수원 서무과장 정삼섭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 총무부장 구효중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김수동 ▲학생체육관장 박인채 ▲고덕평생학습관장 박정규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인치섭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문대식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고재욱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김홍민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성기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유동호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이방걸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한양규 ▲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관파견 박장화 ▲총무과 오병현, 이두열, 박병배, 권경희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전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이성용 ▲공보담당관실 방두현 ▲ 감사담당관실 백종대, 김종일, 김연기 ▲총무과 김범수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성갑 ▲행정관리담당관실 장명길 ▲교육정책총괄담당관실 김태경 ▲혁신복지담당관실 김선정, 이상형 ▲산업정보교육과 김형진 ▲평생교육체육과 최문환 ▲교원정책과 이은각 ▲재무과 이규성 ▲교육연구원 경리과장 양기훈 ▲과학전시관 서무과장 조흥기 ▲과학전시관관리과장 이숙자 ▲학생체육관 관리과장 김희진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전정수 ▲양천도서관 관리과장 김나영 ▲종로도서관 관리과장 노태일 ▲경동고 김용갑 ▲경복고 황 엽 ▲구정고 박순복 ▲동작고 신장호 ▲면목고 김석중 ▲서울과학고 정용문 ▲서초고 배동수 ▲여의도고 전우식 ▲중화고 박윤수 ▲강서공업고 장택현 ▲덕수정보산업고 유상기 ▲서울공업고 박병옥 ▲서울북공업고 이창희 ▲선린인터넷고 박형완 ▲휘경공업고 안은용 ▲서울정진학교 이강태 ▲북부교육청 관리과장 류옥수 ▲강동교육청 재무과장 김회령 ▲강남교육청 관리과장 오대수 ▲성동교육청 관리과장 안시용 ▲성북교육청 재무과장 김성국 ▲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파견 이종옥 ◇지방사서사무관 전보 ▲고덕평생학습관 자료봉사과장 박종임 ▲영등포평생학습관 자료봉사과장 김금자 ▲서대문도서관장 김동령 ▲송파도서관 자료봉사과장 문명일 ◇지방기술직사무관 전보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1과장 김선화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2과장 오봉훈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지원1과장 오석주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지원2과장 김흥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30
- 증시 미지의 땅에 발 내딛다 적립식펀드 열풍, 기업 이익 안정 영향 직간접 투자 수익률, 부동산 채권 앞서 한국 증시역사에서 2005년은 길이 남을 한 해였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던 1200대를 단숨에 깨버리고 1300선을 넘어 140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00선만 넘어도 하락할 날을 먼저 꼽아야했던 한국증시가 언제 그랬냐는듯 탈바꿈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9월7일 1142.99를 기록하면서 10년 넘게 철옹성처럼 굳혀져왔던 1138.75선을 뛰어넘었다. 이후 주가는 은행 증권 자동차 테마주 등이 골고루 약진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갔다. 언론도 ‘최고기록 경신’이란 제목으로 몇차례 보도하다가, 이내 지쳐버릴 정도로 기록 경신은 더이상 뉴스가 되질 않았다. 코스피지수는 올한해 51.74%(23일 종가기준) 상승하면서 전 세계 주요시장에서 네번째 상승률을 보였다. 코스닥시장도 수년만에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한때 개인투자자에게 대박 꿈을 안겼던 코스닥시장은 2000년 벤처거품이 빠지면서 엄청난 충격으로 돌아왔으나, 올해 재기를 선언하면서 700선을 돌파했다. 상승률은 코스피지수를 앞서면서 81.75%(23일 기준)을 기록했다. 러시아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최근 ‘황우석 파동’으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상승세는 유효하며 내년엔 1000선 돌파도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상승은 펀드가 고수익을 내는 발판이 됐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56.16%에 달했다.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웃돈 것이다. 올해 투자자산별 수익을 비교해보면 주식투자와 펀드는 최고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자리잡았다. 올초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달아올랐지만, 최종 수익률에선 펀드나 주식시장을 따라올 수 없었다. 은행예금이나 채권 등도 주식 수익률을 따라오기엔 역부족이었다. 올해 주가상승은 고유가와 환율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적립식펀드로 대표되는 펀드열풍과 기업이익의 안정화 등이 떠받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적립식펀드 열풍은 유례없는 저금리에서 촉발됐다. 한국증권 김세중 애널리스트는 “은행저축이 저금리로 인해 매력을 잃으면서 주식 중심의 자산배분이 시작됐다”며 “개인자산이 주식시장, 특히 적립식펀드에 몰리면서 증시를 이끄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올들어 주식형펀드에는 13조8680억원이 쏠리면서 수탁고가 25조4200억원(23일 기준)에 달했다. 적립식펀드 수탁고는 11월말 현재 12조5756억원이다. 적립식펀드 계좌는 526만개에 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두 가정당 한개의 계좌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펀드에 몰린 자금으로 기관은 올들어 8조원대에 육박하는 매수세를 보였다. 외국인과 개인이 팔아치운 주식을 거의 거둬들인 셈이다. 기업들의 안정된 이익도 상승에 힘을 보탰다는 관측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한국기업은 이익 기복이 심해 저평가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올들어 저금리와 노동생산성 증가 등에 힘입어 안정된 이익구조를 보이면서 주가 재평가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주가 상승행진을 계속될 것인가. 증권사들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1400선은 물론이고 1600선까지 넘보는 곳도 나왔다. 김 애널리스트는 “내년엔 재평가가 계속되면서 1600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이 오더라도 1250선은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9
- 송파신도시 공영개발로 4만6천호 공급 그림 있음 : 그림 제목 - 송파신도시.ai 송파 거여지구 205만평에 4만6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최초로 주택공영개발 방식이 신도시 건설에 전면 도입된다. 임대주택이 50% 이상 공급되고, 중대형 아파트도 다른 신도시보다 많은 40%로 책정됐다. 아파트 분양은 2009년 시작해 2011년까지 마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송파 거여지구 개발 계획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송파 신도시 개발을 위해 국방부·환경부 등 주요부처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수요 흡수위해 중대형 40% = 송파신도시의 특징은 처음으로 주택공영개발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는 점이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신도시 전체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주택공영개발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 차관은 “송파 거여지구는 공공부문이 주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는 것도 송파신도시의 특징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아닌 신도시에 임대주택이 50% 이상 공급되기는 처음이다. 김 차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체 주택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만39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중 5000호는 군인들 몫이다. 또 송파신도시는 중대형 아파트가 40%로 신도시중 가장 많다. 김 차관은 “중대형아파트 공급물량을 40% 배정해 강남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교통대책도 세웠다. 동서축은 헌릉~우남로간 고가차도 신설, 헌릉~우남로 확장·송파IC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남북축은 세곡동 사거리~수서역 구간 확장, 탄천변 도로의 연결도로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 인근의 지하철 노선간 연계를 위해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역사를 신설하고, 신도시에 노면전차나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주변지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지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공람과 동시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호가가 급등하면 국세청 투기단속반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5월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12월28일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은 2009년 9월부터 시작해 2011년 8월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8
- [성한표 칼럼]황우석 사태와 생명산업 황우석 사태와 생명산업 성한표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황우석이라는 한 돌연변이 과학자의 사기행각에 온 국민이 속았다. 그러나 이를 파헤친 젊은 과학자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가 나온 후 식자들의 의견은 대충 이런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 같다. 과학자로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을 조작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다. “논문 조작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말 그대로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 돌출한 논문 조작, 곧 사기사건으로 치부해버려도 좋을 만큼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과학계와 총체적 생명산업, 그리고 사회 각 부문에서 표출되고 있는 엘리트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사태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확인된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생명산업 주도권 둘러싼 갈등 우선, 동물의 질병을 다루는 수의대 교수인 황 교수가 인간의 질병에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불신과 질시가 있다. 의대 교수로서 황 교수팀에 들어가 있는 안규리 교수가 동료 교수들의 따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수의대 교수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엘리트 의식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생명과학 관련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황 교수에게 집중되었다. 이번 사태를 의대 교수들의 황 교수 죽이기와 결부시키는 일부의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음, 배아단계부터 생명체로 보는 가톨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거부가 강하다. 가톨릭은 배아가 아닌, 성체줄기세포 쪽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남 베드로 병원 성체줄기세포센터 등 가톨릭 계열 기관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행되어 이미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가톨릭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음모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배아줄기세포와는 달리 성체줄기세포는 본래 자신이 있던 조직과는 성격이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활용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비하면 배아줄기세포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크다. 노성일 이사장의 미즈메디병원팀이 황 교수 연구팀과 합작한 것도 배아줄기세포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 이사장은 황 교수와의 합작을 깨고 서로 갈라서는 길을 선택했다. 그 시점이 바로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회사인 메디포스트와 미즈메디 병원이 합작하여 동양최대규모의 여성전문 병원과 줄기세포 연구소를 건립한다는 이른바 ‘판교 프로젝트’를 발표한 때였다. 황 교수 사태를 생명산업 전체의 구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황 교수 팀과 합작한 미즈메디병원 팀이 최선을 다했지만 줄기세포 형성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미즈메디 쪽 연구원이 태업을 한 것인지, 또는 황 교수의 주장대로 줄기세포 바꿔치기를 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과학자로서의 황우석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린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대로 황 교수가 줄기세포 형성 실패를 알고서도 논문조작을 지시했는지를 밝혀내는 것 또한 검찰의 일이다. 황우석과 연구성과 분리해야 그렇지만 알려진 사실만을 모아 보아도 황 교수 사태의 배경을 관류하는 어떤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 흐름을 전문가 집단의 배타적 엘리트 의식과 생명과학 및 생명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종교적인 견제 작용 등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확인된 사실이 너무 적지만, 이번 사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근거는 충분하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과학자로서의 황 교수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 이제 황 교수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황 교수와 함께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의 비전까지도 장사지낼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 그가 이룬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성과자체까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분별력이다. 논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기 전 황 교수의 연구가 조만간 임상실험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과장된 프로파간다가 대중의 가슴을 뛰게 했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황 교수의 연구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역시 과장된 폄하로 대중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고 있다. 관련 학계와 업계는 황 교수와 그의 연구 성과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지혜를 보여줄 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6
- 쓰레기봉투값,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부산 해운대 900원, 전남 곡성군 160원 등 환경부 “종량제 봉투값 3년 안에40% 인상” 시·군·구에 맡겨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20ℓ 가정용봉투 기준) 가격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로 봉투 하나에 90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곡성군으로 같은 용량의 봉투가 1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강동구로 장당 400원, 가장 싼 곳은 서초구·강남구로 270원이었다. 부산시의 경우 가장 싼 기장군도 장당 47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강동구보다 비쌌다. 광역지자체 평균 가격은 부산시가 장당 805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주시(470원), 울산시(46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싼 곳은 경북으로 장당 253원이었다. 한편 광역지자체 중 대구시(장당 430원) 광주시(470원) 대전시(440원) 3곳은 각 구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의 차이가 없었다. ◆서초구·강남구가 강동구보다 싸다 = 지자체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이처럼 다른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에 △수집 운반비 △주민 부담금 △봉투 제작비 △판매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고 지자체마다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 재정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까지 운송거리가 가장 먼 강동구의 봉투 가격이 제일 비싸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가까운 양천구나 강서구가 아닌 강남구·서초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제일 싼 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봉투 값에 보조금을 많이 지불하는 탓이다. 반면 대체로 군 단위 지자체들의 봉투 값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농촌지방일수록 봉투 값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농촌 주민들의 경우 봉투 값이 비싸면 비용을 아끼려고 자칫 불법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 관계자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해운대의 특성상 쓰레기봉투값을 높게 매겨 행락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1% ” =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 평균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높이고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각 도시 유형별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약 40%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현재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1%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종량제 개선방안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 3월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4월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청소사업은 지자체 예산의 7%에 이를 정도로 많은 세금을 잡아먹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2006년 예산 기준으로 411억원을 청소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7.5%에 이르는 규모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6
- 서울 곳곳서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장 서울시, 18~22일 전남도민 돕기 직거래 장터 시설관리공단·25개 구청도 대규모 장터 계획 설을 앞두고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장터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올 겨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농민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설맞이 특별장터’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18~22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전남의 22개 시·군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각종 농수산물중 우수 상품을 선별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최근 폭설과 한파 피해를 입은 전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7~27일 을지로 지하도상가 내 내고향특산물코너에서 옥돔, 굴비, 과일, 곶감, 민속주, 한과 등 지역 특산물을 5~10% 할인해 파는 설맞이 특산물 이벤트를 연다. 동대문구는 자매결연을 맺은 여수, 나주, 완도, 군산, 제천, 음성, 남해, 춘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5일 구청 앞 광장에서 일일장터를 갖는다. 장터에서는 나주 배, 제천 사과, 춘천 닭갈비, 남해 멸치, 음성 고추, 여수 갓김치, 완도 김, 군산 쌀 등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24일 구청 앞 광장에서 함양의 호박고구마, 진도의 각종 건어물, 횡성한우, 나주 배 등 자매결연한 지자체의 특산물을 시중가격보다 20~30% 싸게 파는 직거래장터를 연다. 성북구는 25~26일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복분자주 등 설 제수용품을 싸게 파는 직거래장터를 구청 앞 광장에서 연다. 이 밖에도 강북, 서대문, 강동, 양천 등 전체 18개 자치구가 직거래 장터를 열고 질 좋은 제수용품과 농축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6
- 평양 외곽에 30만평 규모 벼농사 공동경작 경기도와 북한간에 추진해온 남북합작 벼농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도는 농업분야의 더욱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해 평양 외곽의 강남군 지역에 30만평(100ha) 규모의 벼농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도 실무대표단은 12일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정덕기 부회장과 회담을 갖고 지난해 추진한 벼농사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벼농사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벼농사 협력사업이 남북합작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농사의 특성상 자주 현장을 방문하여 영농작업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 경기도 기술진의 접근이 용이하고 농지가 많은 평양 외곽의 강남군 30만평을 협력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 또 양측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지 사전답사 및 기술협의, 볍씨파종, 모내기,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벼 생육조사, 벼베기 등 영농시기별로 경기도 기술진의 방문과 영농작업의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당초 도는 사업규모의 점진적 확대를 구상했으나 지난해 사업성과에 자극 받은 북한이 일시에 확대할 것을 요구, 지난해 3ha에서 올해는 여의도 면적의 1/3이 넘는 30만평 (100ha)으로 확대하게 됐다. 지난해 벼농사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한 쌀은 10a당 494㎏씩 모두 14.8t으로 남한 농가 평균 생산량 500㎏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북한 평균 수확량 270㎏보다는 224㎏이나 많았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4∼5년에 걸쳐 30만평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벼농사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북한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게 됐다”며 “북한의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벼농사 협력사업이 남북협력사업의 본보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벼농사 협력사업 관련 대상지역의 사전답사와 연간 영농일정 등 세부 실무협의를 위한 쌍방 기술진간의 면담을 다음달 8일 평양에서 갖기로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6
- 도봉구, 16일부터 인터넷 수능방송 서울 도봉구는 대학입시 수험생들에게 수준 높은 수능강의를 보급하고 학부모들에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6일부터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봉구는 서울 강남구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언어, 수리, 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전과목 수능 인터넷방송을 제공한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국내 유명학원 현직 강사로 구성되어 수능대비는 물론 내신을 위한 보충강의로도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2월 중순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수학, 과학 등 5개과목에 대한 강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회원가입(연회비 1만원)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 자녀에게는 무료로 보급한다. 이명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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