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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보다 ''삶의 질''도시재개발 방향 바뀐다]개선책 내놨지만 … ‘땜질처방’ 비판 서울·경기 ‘이주대책’ 발표, 인천시 사업재검토 주민들 “선거용 임시방편 불과 … 인식전환 필요” ‘용산참사’ 이후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재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중심에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1월 20일 용산참사 1주년을 맞아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모색해 본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개선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순환개발방식’을 골자로 한 원주민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주민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주거불안정에 따른 원주민 반발 등 ‘제2의 용산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 20면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방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며 ‘개발이익’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 위한 주거대책 추진 =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거환경 개선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망라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로 쫓겨나야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도 내놨다. 세입자의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주차장설치완화구역’ 내 기숙사·원룸형주택 18만 가구(2020년까지), 다세대주택 7만 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지난달 23일 ‘경기뉴타운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뉴타운지역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방식’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지수’를 개발, 이를 통해 사업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뉴타운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는 한편 ‘뉴타운 시민대학’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규모가 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4곳 가운데 인천역 지구(반대 75.3%)와 가좌나들목 지구(반대 82%) 2곳의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19일에는 결정을 보류했던 제물포역 지구(반대 54.1%)도 지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동인천역 지구(찬성 65.5%)만 도시재생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배다리지역을 역사문화지구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공공개발로 장기계획 세워 추진해야” =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을 추진해오다가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 등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형식적으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각종 개발사업을 우후죽순 추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천시 개발관련 시민모임 ‘삶의 자리’도 “반대여론이 거세니까 이를 잠시 피했다가 개발찬성 여론을 일으켜 다시 집권하면 언제든 다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단체장들의 인식전환과 개발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는 “현재의 재개발(뉴타운)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가 최대 목표이며 이를 위해 원주민 재정착보다 ‘좋은 집’만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개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발이익이 있는 곳이라도 개발자나 소유자에 지나치게 편중된 보상제도를 개선해야하고, 개발이익이 없는 곳은 공공개발로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삶의 자리’는 “고층 아파트만 가득 채워 넣는 천편일률적 발상에서 벗어나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해당지역의 역사·문화 등 특성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김선일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주민부터 생각을 바꿔야” [인터뷰]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김헌동(사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재개발은 과거 달동네 등 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주민안전이 위협받는 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멀쩡한 집을 헐고 개발해 돈을 벌려고 한다”며 “재개발 사업은 국토중장기계획에 의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 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자체들이 뉴타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을 추진해왔고, 법원에서 판결이 반대주민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형식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나면 다시 우후죽순 추진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은 지 15년 된 주택, 20년 지난 아파트는 재개발할 수 있게 해놓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며 “뉴타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인 주민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 집을 부수고 다시 짓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정치인은 주민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결국 건설업체가 제일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라며 “주민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1천가구 이상, 전국에 88곳 분양 1천가구 이상, 전국에 88곳 분양 편의시설 잘 갖춰, 시세상승 주도 가능성 커 대개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규모도 크지만 각종 편의시설이 두루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상권도 형성된다. 특히 대단지의 경우 인근지역의 시세상승을 주도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해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모두 88곳 12만4465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해(6만2176가구)와 비교해 2배가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단연 경기도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45곳의 대단지에서 7만4777가구가 분양된다. 다음으로는 인천(10곳, 1만3581가구) 서울(12곳, 8167가구)로 나타났다. 지방광역시에서도 10곳 1만115가구, 지방중소도시 11곳 1만78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주요 택지지구 분양예정 =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분양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공공택지 외에도 민간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상당수 된다. 대단지 백화점이나 다름없다. 매번 청약때마다 기록적인 청약률을 기록한 광교신도시에서는 2곳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13, 14, 15블록에 126~212㎡ 1173가구를 1월 분양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모두 GS건설이며, 중대형아파트로만 구성된다. 부지내에 교육시설이 자리잡고 인근에는 근린공원과 호수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올해에도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분양을 준비하다 연기한 업체들을 비롯해 올해 내내 꾸준히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Ab-3블록에 110㎡ 1205가구를 2월에 분양하고, 대우건설은 Ab-4블록에 112~115㎡ 1765가구를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Ab-3,4블록은 한강신도시 서쪽에 위치하며, 중심상업지구 부지와 인접하고, 김포경전철(2013년 개통예정)이 신도시를 관통해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 LH는 안양시 관양동 관양지구 B1블록에 97~110㎡ 1042가구를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 관양지구는 지난 12월(C1블록)에 첫 분양을 시작해 모두 1순위 마감의 좋은 성적으로 보였다. 롯데건설은 용인시 중동 650번지 일대에 113~262㎡ 2770가구를 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에는 파3 6홀 크기의 골프장 등 특화된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 재개발지역 조합물량이 대부분 = 서울에서는 아현, 왕십리, 가재울 등 뉴타운과 재개발지구에 대단지가 잇달아 분양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공동사업으로 아현3구역을 재개발해 3063가구를 상반기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110~315㎡ 410가구에 불과하다. 왕십리뉴타운은 1,2,3구역이 각각 분양될 예정이다. 1구역과 2구역은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1구역은 1702가구 중 600가구를 1월, 2구역은 1136가구 중 505가구를 5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3구역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2101가구 중 840가구를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 가재율4구역은 4047가구중 1068가구가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청약은 10월 예정돼 있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3지구에 109~198㎡ 2003가구를 1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철과 거리가 멀지만 주거쾌적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인천, 송도·청라 열기 이어갈지 관심 = 인천에서는 송도국제도시가 대단지 시장을 주도할 예정이다. 청라지구의 대단지는 한곳뿐이 없으며, 영종지역은 관망세가 짙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5공구 RM1블록에 117~302㎡ 1703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1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걸어서 5분거리.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인접해 유명대학 분교 10여개가 위치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F21~23블록에 1654가구를 2월에, D11,16,17블록에 1494가구를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면적이나 주택형은 미정이다. 롯데건설과 한진중공업은 공동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A3블록에 105, 218㎡ 14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광역시에 대단지 집중 = 지방에서는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등에서 대단지 분양이 이어진다. 롯데건설은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주공을 재건축해 5239가구 중 109~201㎡ 1405가구를 3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차적으로 931가구를 일반분양했으며, 당시 평균 2.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에서는 봉무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이 인근에 들어서는 이시아폴리스의 관심이 높다. 포스코건설은 R-1블록에 3583가구 중 1단계로 652가구가 3월에 분양될 계획이다. 신영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 대농3지구에 125~254㎡ 1940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다. 청주산업단지와 인접해 근로자들의 수요가 풍부하고, 진흥초등, 흥덕고 등이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남양건설은 충남 천안시 두정동 63의 6번지 일대에 117~249㎡ 2035가구를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천안공업단지 근로자들이 공략대상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4
- 강남 재건축 사업추진 본격화..가격도 `들썩'' 조합설립인가ㆍ안전진단 등 사업시동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강동구 둔촌주공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단지들이 각각 조합설립인가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 등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으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3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강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총 5천930가구의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입주자들과 단지내 상가 소유자들간 이견으로 2007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줄곧 사업이 지연돼왔으나 이번에는아파트 입주자만으로 조합설립을 시도해 시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잠실주공 5단지도 지난달 23일 송파구 예비안전진단 결과 구 심의위원회로부터 오는 3월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강남구 은마아파트와 함께 대표적인 중층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안 사이에서 입주자들이 갈등을 빚는 등 내홍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상가부지를 2천662㎡ 늘리는 내용의 정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서 해당지역에 속한 72㎡형 1천490가구의 재건축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올랐다.3주구는 2002년 기본계획 수립시 할당된 상가면적을 놓고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해오다가 최근 상가부지 증가분에 양측이 합의한 덕에 변경안을 확정지었다.이처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으면서 이들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다. 매도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여 호가를 올려 부르는 추세다. 둔촌주공은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진 직후 2단지 82㎡형이 9억6천만원, 4단지 82㎡형이 7억5천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인가 직전 대비 2천만~3천만원 오른 가격이다. 2단지 72㎡형은 한주 전까지 8억원에 매물이 나왔으나 현재 호가는 최고 8억4천만원으로 올랐고, 8억~8억3천만원선이던 3단지 102㎡형은 일주일만에 8억4천만~8억5천만원으로 올랐다.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호가는 조합설립인가 직전보다 3천만~4천만원씩 상승했는데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있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잠실5단지 112㎡형은 지난달 중순 이후 12억원에 팔리다 안전진단 결정 전후로 호가가 12억1천만~12억2천만원으로 올랐다.송파공인 최명섭 사장은 "112㎡형의 경우 매매가가 지난달 초 11억5천500만원에서 중순 12억원으로 4천500만원 급등했는데 이제 12억원짜리는 일부 급매물밖에 없다"며 "그나마 그 가격에 내놨던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가고 있다"고 전했다.반포주공은 72㎡형이 호가가 일주일 동안 5천만원이 올라 최고 12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이 오른 곳도 있다.개포주공1단지는 최근 용적률 상향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이 서울시에 제출된 이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1천500만원 가량 상승, 42㎡형이 8억3천만원, 58㎡형은 13억2천만원에 계약됐다.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도 지난달 28일 송파구에 3종 주거지역 종상향을 위한 입안신청을 낸 이후 1차 56㎡형이 7억원, 2차 62㎡형이 9억8천만원으로 1천만원씩 올랐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상승세가 `대세''로 굳어지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단지별로 재건축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소폭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아직은 호가 상승에 머무르는 단계이지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따라붙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평가다.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고 `출구전략''에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과 금리동향에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특성상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의 오름세는 DTI규제 이후 하락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있어 추가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재건축시장의 향방은 오는 2월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3
- 새해 내집마련 어떻게 할까 새해 내집마련 어떻게 할까 보금자리주택·미분양 증가 노려볼만 서울지역 전세 상승 지속 … 수도권은 전세 안정화될 듯 새해에도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관심은 부동산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분양 급증으로 인해 시장 침체가 우려됐지만 서울과 수도권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유례없는 청약열기가 이어졌다. 송도와 청라 광교 등 인기지역은 올해에도 블루칩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감면 시한인 올 2월 11일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쏟아진 신규물량은 대부분 미분양으로 남았다. 단시간에 공급이 급증하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첫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이 제도 보완을 거쳐 올해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은 미분양과 보금자리주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정부정책·금리에 주목해야 = 올해 주택시장에서 핵심은 양도세 감면 시한(2월 11일)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시한(6월 30일)이다. 분양시장에 쏠렸던 투자자금이 세제감면 시한인 2월 이후 주택시장으로 흘러올 경우 시장 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또 금리인상 압박이 강하고, 재건축 규제 추가완화가 지연되고 있다. 재건축 단지 거래는 강남권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중단됐다. 앞서 언급한데로 공급량이 일시에 늘면서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의한 주택거래를 관망하는 대기수요가 늘 수 있고, 각종 대출규제가 지속돼 거래 활성화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 및 입지경쟁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실수요와 투자가 몰리는 등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는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2%로 초저금리지만 금융권 실제 대출금리는 6(은행)~12%(저축은행)로 결코 낮지 않다. 실제 금리는 7~15%로 오를 수 있어 주택시장 위축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물량이 강남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우선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노리는 것도 좋다. 지난해 신규청약 시장에서 실수요자 구성비가 높은 1~2순위에서 미달됐던 단지들이 투자수요가 높은 3~4순위(무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이는 투자 수요가 많고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해 청약저축 통장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분양시장이 선전했지만 시장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인위적 요소에 기인해 언제 다시 꺾일지 불안하다”며 “일부 호재가 있지만 실물경기 투자심리회복과 맞물려 긍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서울 입주물량 급감 = 전세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입주물량의 규모다. 입주물량에 따라 지역별 전세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입주물량이 주요 관건이다. 입주물량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전세가도 동반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에 들어 입주물량이 많았던 경기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은 입주물량이 2008년 5만2000가구를 정점으로 2009년 2만6900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3만3000가구 정도로 2008년 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조합원분을 포함해 4700가구가 공급해 공급난은 사상 유례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2년전 입주한 잠실 주공 재건축 단지의 전세 재계약 기간이 도래해 전세난 심화 및 세입자와 가옥주간 법정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회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더 많아지는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가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추가 공급 및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주택구입을 유보하는 등의 전세수요가 늘거나 유지될 경우에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인천과 경기권의 뉴타운 정책의 진행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한편 용산참사가 지난해 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기존 재개발 이주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매시장 더욱 활성화 될 것 = 지난해 경매시장은 IMF 금융위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한해동안 15조8000억원의 뭉칫돈이 경매시장에 몰려왔다. 올해에도 불황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매시장에 유립될 물건은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대출규제 확대 이후 재조정기를 맞으면서 경매 진행된 물건들 가운데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급증과 금리상승이 경매물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내집마련의 수단으로 경매시장은 한층 더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계 채무능력이 소득대비 부채비율보다 높아 금리가 수직적으로 오를 경우 가계에 적잖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지난해 봄 이후 상승기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을 한 경우도 채무변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겐 위기가 될 수 있다. 지지옥션의 강 은 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낙찰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저평가된 신규물건도 낙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1
- 서울 장기전세 1만224가구 연내 공급 장기전세 1만224가구 연내 공급 2월말 은평3·상암2지구 1940가구 … 2007년 이후 최대 물량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22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된 총 물량 7884가구보다 2340가구나 많은 것이다. 2007년 공급이 시작된 이후 연간 최대 물량이다. 이중 SH공사 건설형이 1만호로 대부분이며, 재건축 매입형은 100여호이다. 분기별 한 차례 공급되는 이들 물량은 전용 면적 60㎡ 이하 3800가구, 60∼85㎡ 3200가구, 85㎡ 초과 12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달에는 은평구 은평3지구 3단지 1159가구, 마포구 상암2지구 1·3단지 781가구가 나온다. 5월에는 은평3지구 4단지 423가구, 상암2지구 2·4단지 455가구, 강남구 세곡지구 1∼3지구 443가구 등이 공급된다. 올해 공급분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우선공급 청약 자격이 강화되고,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시프트에 청약하면 점수를 깎는 ‘재당첨 감점제’가 적용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도시재개발 기획2 ②정책방향 트는 지자체 지자체 ‘뉴타운 역효과 예방’ 안간힘 서울·경기 ‘이주대책’ 발표, 인천시 사업 재검토 주민들 “선거용 땜질식 처방 … 인식전환 필요” 표 있음. 수도권 지자체들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개선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순환개발방식’을 골자로 한 원주민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주민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주거불안정에 따른 원주민 반발 등 ‘제2의 용산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방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며 ‘개발이익’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 위한 주거대책 추진 = 서울시는 지난달 1일 ‘주거환경 개선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망라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로 쫓겨나야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도 내놨다. 세입자의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주차장설치완화구역’ 내 기숙사·원룸형주택 18만 가구(2020년까지), 다세대주택 7만 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지난달 23일 ‘경기뉴타운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뉴타운지역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방식’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지수’를 개발, 이를 통해 사업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뉴타운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는 한편 ‘뉴타운 시민대학’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규모가 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4곳 가운데 2곳의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주민설문 결과 반대응답이 많았던 인천역 지구(반대 75.3%)와 가좌나들목 지구(반대 82%)에 이어 제물포역 지구(반대 54.1%)도 19일 지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동인천역 지구(찬성 65.5%)만 도시재생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배다리지역을 역사문화지구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공공개발로 장기계획 세워 추진해야” =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을 추진해오다가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 등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형식적으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각종 개발사업을 우후죽순 추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천시 개발관련 시민모임 ‘삶의 자리’도 “지방선거 국면에 반대여론이 거세 이를 잠시 피했다가 개발찬성 여론을 일으켜 다시 집권하면 언제든 다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단체장들의 인식전환과 개발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는 “현재의 재개발(뉴타운)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가 최대 목표이며 이를 위해 원주민 재정착보다 ‘좋은 집’만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개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발이익이 있는 곳은 지나치게 개발자 및 소유자에 편중된 보상제도를 개선해야하고, 개발이익이 없는 곳은 지자체가 재정이 있을 때 공공개발로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삶의 자리’는 “고층 아파트만 가득 채워 넣는 천편일률적 발상에서 벗어나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해당지역의 역사·문화 등 특성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김선일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정부, 아이티에 1000만달러 지원 결정 정부는 18일 아이티 강진사태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지원은 규모 면에서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에 이어 세계 6∼7위 수준이다. 긴급구호 지원규모는 2008년 5월 쓰촨성 지진 당시 3000만 달러(정부 54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사태 때 정부가 250만 달러를 지원한 전례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구호 지원금으로 500만달러, 중·장기 복구·재건 지원금으로 500만달러 등 모두 1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 측에서 250만∼300만달러 정도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19일 오후 민관 합동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 유엔에서 긴급구호금으로 5억7000만달러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해외 긴급구호 예산 800만 달러(95억원)에서 250만달러와 민간 모금액 250만달러 등 500만 달러를 먼저 긴급구호금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복구·재건 지원금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아이티 긴급구호를 위한 민관 합동 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민간 부문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SK건설, 올해 6925가구 분양(예비용) SK건설, 올해 6925가구 분양 SK건설은 2010년 서울, 수원, 경기 화성 등 3지역에 5개 단지, 692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중 조합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6535가구다. 수원 SK케미칼 공장 부지에 들어서게 될 ‘수원 SK 뷰’는 18만㎡ 대지에 3600가구의 대단지다. 이 단지는 5월 분양예정이다. 6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에 14개동 904가구와 반월동에 27개동 1751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역삼동 개나리5차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된다. 240가구 중 46가구를 6월 일반분양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12월 수도권 아파트거래 3개월째 감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19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수도권 거래량은 1만2340건으로 전달(1만4848건)에 비해 16.9%(2508건) 줄었다.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서울이 3840건으로 전달(4033건) 대비 4.8% 감소했다. 경기도는 7212건으로 21%, 인천은 1288건으로 23.4% 각각 줄었다. 수도권 5개 신도시(966건)와 6대 광역시(1만4926건)도 전달에 비해 각각 12.9%, 1% 가량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 역시 4만4944건으로 11월(4만6048건)에 이어 두달 연속 줄었다. 반면, 서울 강남3구는 934건으로 전달(653건)에 비해 43% 증가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 아파트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전용면적 51㎡(3층)는 지난해 11월 9억9000만원에 팔렸으나 12월에는 11억원으로 1억1000만원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 전용 73㎡(2층)도 11억2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 오른 11억5000만~11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신고분에는 지난해 10월 계약분 8000건과 11월 계약분 1만8000여건, 12월 계약분 1만9000여건이 포함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분양권시장 ‘꽁꽁’, 내집마련 기회 서울과 수도권 분양권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분양권 소유자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은행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 주택이나 수도권 알짜택지에 관심이 많아 상대적으로 서울의 분양권 매매시장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속이 상하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울지역 분양권 시장은 일반분양물량보다는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이 대부분이다. 분양권은 조합원물량과 일반물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품만 판다면 일반분양시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웃돈)이 거의 붙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다. ◆프리미엄, 은행 이자 수준 = 래미안 미아뉴타운1차(6구역)의 경우 82~86㎡ 아파트의 분양권이 3억2000만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분양가마다 다르지만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프리미엄은 2000만원 선이다.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DTI 규제 때문에 저가에 매물이 나왔다”면서 “한때 3억7000만원을 넘던 매물인데 은행이자를 버티지 못한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은 경우”라고 말했다. 동대문 답십리의 답신한신휴플러스 84㎡는 조합물량은 3억원대에 매물이 나왔다. 일반분양의 분양가는 3억1800만원이었다. 인근 8구역의 두산위브도 84~85㎡형의 경우 3억500만원에서 3억1600만원선에 매물이 있다. 일반분양가는 3억4000만원대였다. 일반분양가보다 싼 경우다. 이들 물량의 경우 조합원들에게는 싸게 공급됐기 때문에 조합원들로서는 약간의 이익만 보고 팔려는 경우다. 이처럼 강북지역 뉴타운 물량을 중심으로 일반분양가보다 싸거나 프리미엄이 은행이자 정도만 붙어 있는 물량이 상당수 된다. 강서구 염창동의 강변월드메르디앙 113㎡는 5억9500만원에 분양됐지만 1000만원 정도만 웃돈을 주면 매입할 수 있다. 신도림역 인근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디큐브시티 83㎡의 경우 4억대에 분양했으나 최근에는 프리미엄이 3000만원 정도 붙었다. 118㎡의 경우 급매물은 3000만원의 프리미엄만 지불하면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다. 매도자가 사실상 금융비용만 받고 팔기 위해 내놓은 경우로 간혹 이보다 낮은 매물도 나오고 있다. K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초만 해도 프리미엄이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학군수요가 몰리는 목동지역 전세가격이 뛰면서 다소 올랐다”며 “상황이 좋아졌다지만 매수 문의보다 매도 문의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보다 동·층 좋은 것도 = 분양권 매매를 통해 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조합원물량을 일반분양가 수준에 사들일 경우 현재로서는 이익이 될 수 있다. 또 조합물량은 일반분양 물량에 비해 층, 향 등이 좋기 때문에 발품만 판다면 ‘로열층’을 사들일 기회가 생긴다. 실수요자라면 발품을 팔아 신규청약 보다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무적인 면에서는 단점이 많다.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내는 할부 방식이지만 분양권 매매는 사실상 집을 통째로 사는 일시불 방식과 같다. 대개 조합원 물량을 사들일 경우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감정가에 달하는 금액(지분)과 이주비, 프리미엄 등을 한번에 지급해야 한다. 물건이나 조합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도금과 같은 잔금을 승계받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매제한 물량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같은 동·층·향과 비교해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금 등 계산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직거래보다 안전하다. 또한 일반분양을 했더라도 조합원 물량에 대해 동 호수를 추첨하지 않은 경우나 후분양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착공하지 않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량은 언제 준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분양권이 싸게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분양권 매매시장은 시세 확인이 어렵고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아 실수요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2월 위례신도시, 4월 2기보금자리 등 공공분양과 수도권 알짜택지로 수요자들이 집중돼 있어 분양권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전매제한이 풀리는 송도와 청라 등에서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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