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 ‘왕도’는? 서울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책을 두고 정치권에서 새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공동재산세 토론회를 열면서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군의 한 사람인 맹 의원은 토론회에서 공동재산세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공동재산세’는 구세인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에 납입, 공동재산세로 전환해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통해 재정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책 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이미 공동재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맹 의원은 “(공동재산세는) 지방자치 원칙 및 지방세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격차 해소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공동세 도입은 자치권의 범위와 과세권이 일치하지 않고 수평적 자치단체인 자치구간에는 부적합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세목교환제를 대안으로 내걸고 있다. 자치구 간 편차가 큰 구(區)세인 재산세와 비교적 세수편차가 작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하는 것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맹 의원은 “세목교환은 과세원칙과 지방세 원리에 맞지 않고 3,000억 원 이상의 시세 수입 감세로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삭감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2
- [내일시론]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서둘러야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서둘러야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에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 등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서 불기 시작한 판교발 부동산투기바람은 행정도시 기업도시 건설등 대형 국책사업계획이 쏟아져 전국으로 번지며 시장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한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종합대책의 핵심은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요약된다. 이같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대책이지만 세제 등 관련 후속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정책 생명력은 적기 추진, 실기하면 효과 반감 그러나 국회가 파행 운행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간 이견 속에 제도적 장치가 늦어지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법 지연이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되어 시장 왜곡을 불러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8·31대책 이후 고개를 숙이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라 대책발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와 세제 완화설이 나돌면서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국세청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강력한 규제의지를 재천명하여 급한 불은 끈 듯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완성인 상황에서는 이 같은 널뛰기 현상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8·31조치의 효험으로 내년에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교란과 가격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의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자체장 선거바람을 타고 쏟아질 각종 선심성 개발계획,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본격화 등 불안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겨울철 비수기와 금리상승, 증시활황 등에 눌려 부동산 시장이 조용해 보이지만 빈틈이 생기고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인 것이다. 8·31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을 통해 투기억제와 가격안정 장치의 실질적 가동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이 곧 시장에 확고한 시그널을 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책은 적기에 발동되어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기를 하면 효험은 반감되고 역효과를 자초하게 된다. 정책의 생명력은 적기 추진과 일관성에 달려 있다. 과거 부동산정책이 번번히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임기응변식 대증처방이었던데다 일관성과 지속성 없이 냉탕온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채권 입찰제 도입과 초고층 재건축불허 등을 골자로 한 2·17대책, 재건축 재개발 단지 경찰수사 및 세무조사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제 등을 담은 5·4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역시 실패한 대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판교개발, 중층 재건축완화, 소형평형 의무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행정도시건설, 수도권발전방안 등 이질적이고 상충되는 정책을 거의 동시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손엔 개발의 칼을, 다른 한손엔 가격안정의 칼을 들었으니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8·31정책 완성하고 2단계 대책 추진해야 여당은 8·31종합 대책을 잠재워둔채 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2단계 대책에는 분양가 전면공개, 후분양제 도입,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영개발 확대 등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가격안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후속입법을 통해 8·31정책을 완성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것이다. 그 효과를 가늠한 후에 2단계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다. 자칫 시행해 보기도 전에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신뢰를 떨어뜨리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할 수 있다. 휴화산 상태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정책의지의 약화나 대책의 완화 기미만 보여도 폭발할 힘을 비축하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곧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종합대책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회 속에 잠재워둔 8·31조치를 서둘러 깨워 불안요인을 선제해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2
-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 ‘왕도’는 서울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책을 두고 정치권에서 새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공동재산세 토론회를 열면서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군의 한 사람인 맹 의원은 토론회에서 공동재산세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공동재산세’는 구세인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에 납입, 공동재산세로 전환해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통해 재정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책 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이미 공동재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맹 의원은 “(공동재산세는) 지방자치 원칙 및 지방세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격차 해소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2
- <내일시론>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서둘러야(김진동 2005.12.22)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서둘러야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에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 등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서 불기 시작한 판교발 부동산투기바람은 행정도시 기업도시 건설등 대형 국책사업계획이 쏟아지면서 전국으로 번지며 시장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한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종합대책의 핵심은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요약된다. 이같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대책이지만 세제 등 관련 후속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 운행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간 이견 속에 제도적 장치가 늦어지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법 지연이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되어 시장 왜곡을 불러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8.31대책 이후 고개를 숙이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라 대책발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와 세제 완화설이 나돌면서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국세청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강력한 규제의지를 재천명하여 급한 불은 끈듯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완성인 상황에서는 이 같은 널뛰기 현상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8.31조치의 효험으로 내년에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교란과 가격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의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자체장 선거바람을 타고 쏟아질 각종 선심성 개발계획,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본격화 등 불안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겨울철 비수기와 금리상승, 증시활황 등에 눌려 부동산 시장이 조용해 보이지만 빈틈이 생기고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인 것이다. 8.31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을 통해 투기억제와 가격안정 장치의 실질적 가동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이 곧 시장에 확고한 시그널을 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책은 적기에 발동되어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기를 하면 효험은 반감되고 역효과를 자초하게 된다. 정책의 생명력은 적기 추진과 일관성에 달려 있다. 과거 부동산정책이 번번히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임기응변식 대증처방이었던데다 일관성과 지속성 없이 냉탕온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채권 입찰제 도입과 초고층 재건축불허 등을 골자로 한 2.17대책, 재건축 재개발 단지 경찰수사 및 세무조사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제 등을 담은 5.4대책 등을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역시 실패한 대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판교개발, 중층 재건축완화, 소형평형 의무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행정도시건설, 수도권발전방안 등 이질적이고 상충되는 정책을 거의 동시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손엔 개발의 칼을, 다른 한손엔 가격안정의 칼을 들었으니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당은 8.31종합 대책을 잠재워둔채 2단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2단계 대책에는 분양가 전면공개, 후분양제 도입,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익개발 확대 등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가격안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후속입법을 통해 8.31정책을 완성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것이다. 그 효과를 가늠한 후에 2단계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다. 자칫 시행해 보기도 전에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신뢰를 떨어뜨리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할 수 있다. 휴화산 상태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정책의지의 약화나 대책의 완화 기미만 보여도 폭발할 힘을 비축하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곧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종합대책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회 속에 잠재워둔 8.31조치를 서둘러 깨워 불안요인을 선제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2
- 금융면용 단신 손해보험협회, 연말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청은 연말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21일(강남사거리), 29일(신촌) 이틀간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캠페인에는 경찰 음주단속과 병행해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에게 기념품을 직접 전달하고 음주운전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계도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추방 산타클로스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계도문구가 새겨진 핸드폰 액정클리너(보행자용 계도물품)를 나누어 줄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21일과 29일 각 지방경찰청과 함께 6개 지역(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원주)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현대캐피탈, 국내 최저 금리 유로 ABS 발행 성공” 현대캐피탈이 국내 최저 금리로 해외 ABS 발행에 성공했다. 현대캐피탈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공모 발행한 만기 52개월 ABS 중 역대 최저 금리를 기록하며 3.3억 유로(원화 4073억원 규모) ABS 발행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로 ABS의 발행 금리는 ‘Euribor(유리보 : 유로은행간 금리) + 0.15%P’이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무디스(Moody’s) 및 스탠다드앤푸어스(S&P) 세계적인 양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최고 신용평가등급인 ‘Aaa’와 ‘AAA’를 각각 얻었다. 신용평가등급은 최고로 받은 반면 ABS의 후순위채 담보비율은 국내 최저 수준인 16.4%로 낮게 결정됐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지난 3월 민간금융사 최초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제2금융권 최초로 유로 본드 발행에 성공한 바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방화공학핸드북 한국어판 발간(사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미국소방기술사회(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의 ‘SFPE 방화공학 핸드북’ 한국어판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핸드북은 세계적 지식기반 기술서로 화재안전공학의 이론 및 응용에 관한 기술이 집약돼 있으며, 지난 6월 미국소방기술사회와 화보협회 간에 체결된 ‘인가 및 배포 협약’에 따라 이번에 독점 공급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Ⅰ권에 ‘화재 역학’, ‘위험 계산’ 등이 수록돼 있고, Ⅱ권에는 ‘설계 계산’, ‘화재리스크 분석’ 등이 담겨있다. 또 부록에는 ‘열물리학적 특성 데이터’, ‘연료 특성 및 연소 데이터’, ‘형상계수’, ‘배관 특성’ 등이 수록돼 있어, 학계와 소방기술인 및 방화관련 종사자 등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핸드북 한국어판 보급이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 설비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성능위주 설계방식이 확산돼 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뤄졌으며, 향후 국내 화재안전공학과 방재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도 공부할 방이 생겼어요” 삼성화재 ''장애학생 공부방 꾸미기''(사진) 삼성화재는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500원의 희망선물’ 5호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동천의 집’을 선정해 장애 아동 공부방 꾸미기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다른 장애인 시설과 마찬가지로 ‘동천의 집’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항상 비용이 부담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장애를 갖고도 방바닥에 엎드리거나 상을 펴놓고 공부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어려움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말끔히 해소됐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건국대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의 도움도 받았다. 강 교수는 직접 ‘동천의 집’ 공부방을 설계해 장애아동의 신체와 특수교육에 안성맞춤인 공부방을 설치했다. 내부 시설물 설치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친환경소재 인테리어와 빔프로젝트 등 시청각 교육 기자재 를 완비했고, 특수 좌식 책상 및 의자와 인터넷 설비도 갖추는 등 장애아동들에게 안성맞춤인 학습 환경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운동본부 이지연 이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삼성화재 손경식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대표 20명과 ‘동천의 집’ 장애아동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정선경씨와 만화작가 강주배씨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지난 6월30일 협약식을 가진 뒤 시작된 ‘500원의 희망선물’ 사업은 삼성화재 보험판매조직 RC(Risk Consultant)들이 장기보험 1건당 500원씩의 기금을 적립해 장애인 생활공간 개선을 해 주는 사업으로 7월에 1호점을 낸 뒤 2, 3, 4호점을 거쳐 이번에 5호점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 동참한 삼성화재 RC는 약 1만 2000명에 이르며, 연말까지 모금될 기부금 총액은 1억 4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0
- <신문로 칼럼>초고층 아파트(주상복합)는 안 된다(김홍식 2005.12.26) 초고층 아파트(주상복합)는 안 된다 김홍식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연말을 맞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 제정을 마쳐야 하는데, 국회는 공전을 하고 있으니 정부는 애가 탈 것이다. 그 틈을 타 아파트시장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정부는 재건축인 경우 용적율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필경 시장은 무릎을 꿇고 가격은 다시 8·31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이렇게 간단한 정책을 정부는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을까? 건교부와 서울시가 오랫만에 공조해서 ‘재건축 규제완화’에 반대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내일신문 12월8일자) 그러나 층고제한에 대해서는 최고 15층이 아니라 평균층고 15층으로 완화해주겠다고 양해하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성북구 월곡동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의 중심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상 40층짜리 초고층건물을 짓겠다고 한다.(월곡동 특별계획구역개발 주상복합건물. 내일신문 10월20일자) 아파트가 높기만 하면 전망이 좋아서 잘 팔린다니 개발업자들은 앞을 다투어 이 이권에 참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전통적 국토계획지침서였던 상택지(풍수지리)는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므로 인공 구조물인 건물은 높게 짓지 말라”고 충고한다. 세로보다는 가로가 긴 건축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조형에 있어 음과 양의 조화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소득증대란 미명 아래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건물을 높게 올리기 시작했다. 60년대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5층짜리 아파트를 짓다가 70년대에는 15층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물태우는 분당을 시작으로 주거건물의 높이제한을 풀어버렸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왜 40층이나 되는 아파트를 지어야 할까? 개발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죽하면 도시계획을 바꿔서 특별계획지구를 만들고, 설계현상도 민간회사 대신 공무원이 대행해줄까. 선진국같으면 거꾸로 민간단체에서 시행할 것 같은 일인데 … “빨리, 빨리. 대강. 괜찮아요”가 너무 심한 게 아닐까. 건물이 100년이 넘어 물리적 수명을 다했을 때 헐어야 상식인데 우리는 30년도 안된 멀쩡한 집을 헐어낸다. 당연히 용적율을 높여야 한다고 떼를 쓴다. 누군가 개발이익을 보게 되면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빈민으로 추락한다. 초고층 건물은 조형적으로 상승효과를 가진다. 권위와 신분의 과시 및 경제적으로 금융독점자본의 표상으로 자리한다. 주변의 낮은 아파트(신분)를 깔아 보면서 특권의식을 자랑한다. 한마디로 비인간적이다. 건물은 민중의 마음 속에 신성한 조형으로 자리하고 있는 남산이나 인왕산, 북악산, 관악산 등의 스카이라인을 뛰어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도심 주거지가 아닌 바에는 우리처럼 높은 집을 지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초고층건물은 에너지를 과다소비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자기 집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기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적 싼 편에 속한다고 한다. 그것은 환경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을 쓰기 때문인데 이는 얼마나 큰 모험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답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주거지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방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내진구조를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며 대규모 화재에는 또 어찌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냉전상태인데 만약 폭탄이라도 터진다면 그 재앙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나친 한곳으로의 투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와서 집값의 불균형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국토가 작을수록 전 지역에 투자를 균등하게 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를 추진키 위한 반대급부로 수도권만 규제를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2
-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반려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안전진단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안전진단신청 반려는 건설안전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의견청취를 거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여지가 배제돼 있다”며 “원고의 주거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등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남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동산 가격의 이상급등, 사회경제적 낭비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도 긴요하다”며 “위원회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반려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치명적 결합 없는 아파트가 20년만에 붕괴위험에 직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례적”이라며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 기준보다 장기간(40년) 사용연한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2년 7월 결성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같은 해 8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강남재건축안전진단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마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건축조합에 통보하고 2003년 4월 안전진단신청을 반려했다. 강남구청의 법적대리인인 안원모 변호사는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면 부동산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면서 “법원의 판결로 무분별한 안전진단의 요건이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1
- CCTV 방범 ‘너도 나도’ 서울 강남발 CCTV 방범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최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CCTV)에 방범을 맡기는 지자체가 늘어나 내년이면 500곳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CCTV 한 대 비용이 2000만원이니 총 설치비용이100억원이다. 강남구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경찰이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하고 나선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CCTV 방범사업이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강남구가 CCTV 275대를 설치해 경찰과 공동으로 운영을 시작한 후 지자체가 설치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송파구는 CCTV 60대를 설치하고 지난 15일 가동을 시작했다. 송파구 배창수 자치행정과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에 20대,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우범 우려지역 뒷골목에 13대를 설치하는 등 지역 치안과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도 범죄 우발지역 30곳에 CCTV를 설치해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5억원을 들여 종로 전지역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골목길 30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 주민들이 직접 CCTV 설치를 주도하는 곳도 있다. 성북구는 주민들이 직접 CCTV를 공동 구입해 성북파출소에 운영을 맡겼다. 성북동 성북파출소 관할 3개 지역 주민들은 방범용 CCTV를 공동 구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도 방범용 CCTV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동대문경찰서는 서장과 지구대장들이 강남경찰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고 구청측과 CCTV 설치 예산문제 등을 논의한바 있다. 국방부와 검찰 관계자들도 강남구 CCTV 관제센터를 견학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CCTV 설치는 인권침해와 범죄 악용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1대 설치 비용이 2000여만원에 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강남지역에서는 CCTV를 이용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 범죄예방에 효과를 나타냈지만 CCTV 설치 장소를 교묘히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5대 범죄발생률은 CCTV 설치 전 매달 122건에서 설치 직후인 2004년 8월에는 95건까지 줄었다. 그러나 6개월만인 2005년 2월에는 123건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설치로 범죄가 예방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CCTV가 범죄자 검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강남지역에 CCTV를 설치한 후 11개월동안 관제센터를 통해 범죄자 36명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0
- 교수는 연구원의 ‘보스’ 황우석 파문의 원인으로 꼽히는 과학자사회의 군대식 도제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수가 저지르는 비리를 문제제기 하기가 불가능하고 과학자의 창의성조차 억압하는 군대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조작) 지시를 받았어도 거부했어야 했다”는 김선종 연구원의 자기고백은 한국 과학계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김 연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황 교수의 조작 지시를 받았어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과학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연구비 횡령을 가능하게 하는 ‘도제사회’ =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학원생 인건비와 연구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ㄴ대 최 모(49) 교수 등 3개 대학교수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2000년부터 4년 동안 대학원생 5명에게 매달 20만~30만원만 지급, 5000만원을 빼돌렸다. 최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대학원생의 인건비와 연구비 유용은 상당수 대학연구실에서 저질러지고 있지만,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은 비리를 항의하기는커녕 문제제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논문심사와 취업으로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교수에게 섣불리 문제제기를 했다가는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ㄷ대학 공대 연구실 소속 정 모(36·박사후 과정)씨는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쫓겨나는 것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좁은 과학자 사회에서 교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실도 마찬가지다. 연세대의 비정규직 교수 김이섭(47) 박사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가 중세시대 ‘도제제도’처럼 수직적이기 때문에 교수가 잘못했을 때 제자들이 항변하지 못한다”며 “대학사회만큼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의 ㅁ병원 연구실에 근무하는 김 모(여·28) 연구원은 “상명하복과 주종관계가 특징인 실험실에서 교수가 지시하는 사항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며 “교수 눈 밖에 나면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방적 지시 전달체계 바꿔야” = 교수와 연구원의 도제관계나 학자 사회의 군대문화는 과학자가 가져야 할 창의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다. ㄹ대학 생물학과 김 모(35) 연구원은 “과학은 객관적 비판과 창의적 사고로 발전하는데 권위와 일방적 지시에 의존하는 대학분위기는 이를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파문이 젊은 과학자들에게 잔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과학자사회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비판이 허용됐다는 측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광 고성수 허신열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0
- 교수는 연구원의 '보스' … 비리에도 침묵 '황우석 파문'의 원인으로 꼽히는 과학자사회의 군대식 도제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수가 저지르는 비리를 문제제기 하기가 불가능하고 과학자의 창의성조차 억압하는 군대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조작) 지시를 받았어도 거부했어야 했다”는 김선종 연구원의 자기고백은 한국 과학계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김 연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황 교수의 조작 지시를 받았어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과학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서울의 한 연구소에 재직중인 연구원 ㄱ씨는 “교수를 조직의 보스처럼 모시고 진실을 추구하기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것은 국내 대학 연구실의 문화”라며 “군대문화가 창의적 사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비 횡령을 가능하게 하는 ‘도제사회’ =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학원생 인건비와 연구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ㄴ대 최 모(49) 교수 등 3개 대학교수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2000년부터 4년 동안 대학원생 5명에게 매달 20만~30만원만 지급, 5000만원을 빼돌렸다. 최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게다가 대학원생들은 최 교수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업무까지 봐야 했다. 최 교수는 연구비 2억5000여만원도 마음대로 사용했다. 대학원생의 인건비와 연구비 유용은 상당수 대학연구실에서 저질러지고 있지만,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은 비리를 항의하기는커녕 문제제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논문심사와 취업으로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교수에게 섣불리 문제제기를 했다가는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ㄷ대학 공대 연구실 소속 정 모(36·박사후 과정)씨는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쫓겨나는 것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좁은 과학자 사회에서 교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실도 마찬가지다. 연세대의 비정규직 교수 김이섭(47) 박사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가 중세시대 ‘도제제도’처럼 수직적이기 때문에 교수가 잘못했을 때 제자들이 항변하지 못한다”며 “대학사회만큼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이나 조교들이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일을 그만 두겠다’는 의미다. 일상적인 문제제기에도 그만큼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의 ㅁ병원 연구실에 근무하는 김 모(여·28) 연구원은 “상명하복과 주종관계가 특징인 실험실에서 교수가 지시하는 사항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며 “교수 눈 밖에 나면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방적 지시 전달체계 바꿔야” = 교수와 연구원의 도제관계나 과학자 사회의 군대문화는 과학자가 가져야 할 창의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다. ㄹ대학 생물학과 김 모(35) 연구원은 “과학은 객관적 비판과 창의적 사고로 발전하는데 권위와 일방적 지시에 의존하는 대학분위기는 이를 억압한다”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없는 대학연구소의 현실은 한국과학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 연구소에서 탈권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있었더라면 황 교수 파문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파문이 젊은 과학자들에게 잔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과학자사회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비판이 허용됐다는 측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광 고성수 허신열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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