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8·31 입법 지연에 강남재건축 뛰어 8·31대책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에 대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며, 강남재건축 아파트값이 8·31 이전 수준을 회복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교부는 공급확대의 꾸준한 추진과 함께, 강남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별관리 방침을 밝히며 상승세 차단에 나섰다. ◇강남재건축 8·31 이전 수준회복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8·31대책 직전의 2963만원에서 10월5일 2802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23일 기준으로 2912만원을 기록해 8·31대책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10월 초 6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 말 8.31대책 직전 가격인 7억5000만원을 조금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측은 8·31대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강도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8·31대책 약화 기대감 작용 = 8·31대책의 국회 입법지연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8·31대책 후속입법의 내용이 약화하면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예상된다며 애초 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실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8·31후속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재건축이 가능한 361곳 총 면적 366만평을 선정하고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서울시의회는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여 강남재건축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급확대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8·31 후속입법은 국회의원의 몫이고, 조례제정도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28일 “주택공급을 열심히 하고,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 시장관리를 잘해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강남 모든 재건축 단지의 가격동향과 조합 움직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가격 담합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서고, 재건축 규제완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8
- 여 의원 학교보건법 입장번복 물의 지난해 상임위 차원에서 폐기됐던 법안이 올해 다시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안 폐기 당시 주도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동일한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으로 바뀌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의료기관 등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 허 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교육환경 저해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초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엔 질타, 올해엔 법안 발의 =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에 포함된 ‘멸균·분쇄처리시설’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대해 “다른 해당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히 우리 아이들이 수업받고 있는 정화구역내에서 이것(멸균·분쇄)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심지어는 재난적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허용해야 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8월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허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지난해 상임위에서의 질타를 무색케하고 있다. 허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멸균·분쇄처리시설은 물론 소각시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학교보건법인가 = 학교보건법 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8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조직 등 적출물은 ‘의료법’ 및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적출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돼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적출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적출물처리시설이 금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된 것. 이 때문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던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은 폐쇄하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는 법 개정에 따른 일선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한시적 예외규정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 통과돼 2004년 12월31일까지 허용됐으나 시한 만료로 올 들어 모두 폐기 신고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는 서울삼성병원과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한일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등이다. 지난해 허천 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나, 올해 정봉주 의원이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말로 예외기간이 끝난 것을 또다시 연장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부정적’ =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도 부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은 “‘멸균분쇄시설’뿐 아니라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높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소속이고, 지난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상당수도 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9일 이 법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8
- 여 의원 학교보건법 입장번복 물의 지난해 유사법안엔 “잠재적 재난, 교육적 차원서 금지” 주장 지난해 상임위 차원에서 폐기됐던 법안이 올해 다시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안 폐기 당시 주도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동일한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으로 바뀌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의료기관 등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 허 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교육환경 저해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초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엔 질타, 올해엔 법안 발의 =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에 포함된 ‘멸균·분쇄처리시설’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대해 “다른 해당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히 우리 아이들이 수업받고 있는 정화구역내에서 이것(멸균·분쇄)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환경, 심지어는 재난적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허용해야 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8월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허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지난해 상임위에서의 질타를 무색케하고 있다. 허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멸균·분쇄처리시설은 물론 소각시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봉주 의원은 “지난해 허 천 의원이 발의했을 때에는 법안 내용을 잘 몰랐다. 올해 국감을 준비하면서 서울대 병원에 가보고, 여러 선후배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니, 현행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2차 감염 우려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1차적으로 병원에서 소각하거나 멸균분쇄하는 것이 2차 감염을 막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 의원은 “최 의원도 그땐 잘 몰랐다고 하더라”며 “법안 폐기 이후 주위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28일 몇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직접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왜 학교보건법인가 = 학교보건법 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8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조직 등 적출물은 ‘의료법’ 및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적출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돼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적출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적출물처리시설이 금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된 것. 이 때문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던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은 폐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는 법 개정에 따른 일선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한시적 예외규정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 통과돼 2004년 12월31일까지 허용됐으나 시한 만료로 올 들어 모두 폐기 신고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는 서울삼성병원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한일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등이다. 지난해 허 천 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나, 올해 정 의원이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말로 예외기간이 끝난 것을 또다시 연장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부정적’ =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도 부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은 “‘멸균분쇄시설’뿐 아니라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8
- 다시 올립니다 지난해 상임위 차원에서 폐기됐던 법안이 올해 다시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안 폐기 당시 주도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동일한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으로 바뀌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의료기관 등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 허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교육환경 저해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초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엔 질타, 올해엔 법안 발의 =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에 포함된 ‘멸균·분쇄처리시설’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대해 “다른 해당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히 우리 아이들이 수업받고 있는 정화구역내에서 이것(멸균·분쇄)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심지어는 재난적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허용해야 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8월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허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지난해 상임위에서의 질타를 무색케하고 있다. 허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멸균·분쇄처리시설은 물론 소각시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봉주 의원은 “지난해 허천 의원이 발의했을 때에는 법안 내용을 잘 몰랐다”며 “올해 국감을 준비하면서 서울대 병원에 가보고, 여러 선후배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니, 현행대로 폐기물을 처히하는 것이 2차 감염 우려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1차적으로 병원에서 소각하거나 멸균분쇄하는 것이 2차 감염을 막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 의원은 “최 의원도 그땐 잘 몰라었다고 하더라”며 “법안 폐기 이후 주위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28일 몇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직접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왜 학교보건법인가 = 학교보건법 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8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조직 등 적출물은 ‘의료법’ 및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적출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돼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적출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적출물처리시설이 금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된 것. 이 때문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던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은 폐쇄하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는 법 개정에 따른 일선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한시적 예외규정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 통과돼 2004년 12월31일까지 허용됐으나 시한 만료로 올 들어 모두 폐기 신고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는 서울삼성병원과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한일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등이다. 지난해 허천 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나, 올해 정봉주 의원이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말로 예외기간이 끝난 것을 또다시 연장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부정적’ =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도 부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은 “‘멸균분쇄시설’뿐 아니라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높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소속이고, 지난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상당수도 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9일 이 법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8
- 부동산 복병들, 또 꿈틀거린다 8·31대책의 약발이 3개월도 못돼 끝나나. 10월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아파트 값이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점차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가 목표로 한 10·29때 수준으로 떨어지기는커녕 8·31대책 직전의 고점을 회복해 정책 당국자들의 공언을 무색케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03년 10·29대책의 약발을 무너뜨린 세가지 복병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은 강남 재건축단지로부터 비롯돼 판교를 거치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됐으며, 그 기폭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법화하는 단계에서 제동을 건 국회였다. ‘재건축과 판교 그리고 국회’, 이 세가지가 10·29대책을 무력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건축, 행정도시 효과, 국회가 부동산 값 부추긴다 불행하게도 이같은 양상은 8·31대책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10·29대책은 1년 정도 약발이 유지된데 비해, 8·31대책은 불과 3개월만에 역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 빨리 복병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기는 어려운 일인가 하는 무력감마저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아직 ‘조짐’의 단계라는 점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 광풍의 시발지였던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평당가는 8·31대책 직전 2963만원에서 지난달 5일 2802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최근 2912만원까지 반등했다. 물론 이같은 상승세 반전이 내년에도 지속될지에 대해 반론도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에 재차 하락하리라는 기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을 5-10%가량 하락시킨 10·29대책의 약발과 비교하면 8·31대책의 효과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광풍을 수도권으로 확산시켰던 판교 효과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판교지역 땅값 보상비 2조4000억원이 풀리면서 주변의 토지와 아파트 값을 높여 10·29대책을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교 보상비의 2배가 넘는 돈이 곧 풀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충남 공주와 연기지역에 토지보상금 5조원 가량이 지급된다. 행정도시 효과로 인근 대전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쳐 8·31대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도시와 공공기관이 옮겨갈 9개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도 내년부터 풀릴 예정이어서 전국에 걸쳐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와 행정도시 효과보다 더 큰 부동산 복병은 국회다. 올 부동산 광풍의 조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입법을 제동거는데서 비롯됐다. 땅 부자, 집 부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 “종부세가 도입되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질타했다. 10·29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던 주택거래신고제 등 일부 법률이 제동 걸렸다. 여당의 기반시설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다시 상승세 올 정기국회에서도 지난해와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내리겠다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에도 난색을 표명하면서 부동산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태세다. 그런데 의아스런 것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입법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22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건축물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완화시켜 입법취지를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재건축 단지와 상업용지 건물들이다.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당초 가구당 3314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뜨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31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이 수단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저항 때문에 실패해 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저항이 강남 부동산 투기꾼들과 야당이 아닌 여당이 먼저 부동산 입법 완화의 ‘개미구멍’을 낸다면 너무도 아이러니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8
- 직접 듣고 만져보고 … 체험매장 확산 서비스 체험은 물론 문화공간으로 고객유혹 SKT, 신촌 등 체험공간 3곳을 시범운영중 KTF, 멤버스플라자 체험공간으로 새 단장 LGT, ‘펀앤펀’ 2007년까지 350개로 확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단순히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던 영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곳에서 고객들은 음악·영상·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부담없이 편하게 체험할 수 있다.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폰 등 최신형 휴대폰을 자유롭게 만져보고 조작한다. 자기 휴대폰으로 MP3 등을 다운로드 받기도 한다. 카메라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곧바로 인화할 수도 있다. 단말기 및 상품에 능통한 도우미들이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체험을 도와준다. 다양한 모델의 단말기가 유리상장속에 질서정연하게 놓여있는 진열대, 단말기 판매에 열을 올리는 점원 등 기존 대리점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대리점이 체험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것은 시장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통신서비스의 컨버전스(융합) 가속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DMB를 비롯, 음악, 금융,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간의 활발한 컨버전스로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나 서비스 가입에 앞서 다양한 첨단 기능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 LG텔레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첨단 기능의 단말기를 소유한 소비자 절반이 단말기 기능을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이통사들이 앞다퉈 체험공간을 확대하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3사 체험매장 확장 = SK텔레콤은 현재 강남, 신촌, 명동 등 3개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뉴샵’으로 불리는 체험매장은 콘텐츠 체험존, 단말기 디스플레이존, 편의서비스존으로 구성돼 있다. 콘텐츠 체험존은 콘텐츠 판매시 판매원이 구두로 설명한 뒤 가입을 권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실제 개통된 휴대폰을 통해 고객이 직접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체험할 수 있다. 단말기 디스플레이존 역시 기존에 단말기를 진열장에 빼곡이 전시해 놓고 고객이 원하면 꺼내주던 것과는 달리 휴대폰을 진열장이 아닌 벽면에 전시해 고객이 스스로 꺼내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다. 편의서비스도 강화했다. 휴대폰 주소록 이전 및 크리닝 수준에 불과했던 기존 수준에서 한발 나아가 주소록은 물론 사진·동영상 등 주요 데이터를 새 휴대폰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사진인화, 무료충전 등도 가능하다. SKT 관계자는 “현재 시범적으로 체험매장을 운영중”이라며 “운영추이를 지켜본 후 앞으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타 이통사들이 체험공간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SKT도 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F는 휴대폰 보상기변,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던 ‘멤버스 플라자’ 를 단순한 고객 서비스 공간이 아닌 토탈 문화·엔터테인먼트·재충전 공간으로 강화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K-ways’를 비롯, MP3폰, 디카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자바시티코리아와 제휴를 통해 마련된 플라자내에 카페에서 고품격의 음료문화를 제공받는 다. KTF는 대기고객에게 음료, 잡지 등을 제공하는 케이터링(Catering) 서비스는 물론, 무선진동호출 시스템을 적용, 고객이 편리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현재 강남을 비롯, 제주·서광주·동대구 등지의 멤버스플라자가 새 단장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전국에 운영중인 53개 전체를 새롭게 체험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전문적인 고객서비스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35개 ‘굿타임 샵’도 올 하반기부터 고객 체험코너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차세대 모바일게임 ‘지팡’, 음악포털 ‘도시락’, 고객맞춤형 바탕화면 서비스 ‘팝업’ 등 신규 서비스 전용 휴대폰을 설치해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KTF는 내년말까지 3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험공간을 브랜드화한 LG텔레콤의 ‘폰앤펀’(Phone & Fun)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개념 엔터테인먼트 체험공간’을 내세우고 있는 폰앤펀은 자사가입자는 물론, 타사 가입자들도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진열대를 없애 이용자들이 구매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다. 특히 폰앤펀 인력양성과정을 거친 엔터테인먼트 도우미 MJ(모바일 자키)를 매장마다 2명씩 배치, 고객들이 모바일 상품과 서비스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다. LGT는 현재 100명 정도인 MJ를 올해말까지 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LGT 관계자는 “폰앤펀은 휴대폰을 맘껏 체험하고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친근하고 전문적인 상담사인 MJ의 도움으로 고객들이 최첨단제품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펀앤펀 매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T는 현재 52개인 폰앤펀 매장을 올해안에 110개로 확대하고 2007년까지 350개로 늘릴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8
- 지역노동청 ‘규제에서 서비스로’ 변화 중 지역노동청이 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쟁의조정법 등의 준수를 감독하는 규제 활동 중심에서 실업자의 직업 훈련 및 구직활동과 기업의 구인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 중심이 강화되고 있는 것. 지난 24일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송위섭 위원장은 부산지역 노·사대표 및 대학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범센터 혁신사례 보고회’를 가졌다. 각 시범센터는 지역특성에 따른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노동부는 보고회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서울강남, 부산, 대구, 동인천, 광주, 청주 등 전국 6곳의 시범센터를 운영한 결과 센터를 이용하는 구인·구직자수가 전년 동기(5월~10월) 대비 97.5% 증가(7만 200명---> 13만 8469명)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시범센터 운영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지역노동청의 변화는 정책 우선 순위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부의 업무 최우선 순위는 노사관계 안정에서 고용지원 선진화로 바뀌었다.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인력 증원으로 다양한 고용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본부의 지시없이 지역의 시범센터가 주체가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도 진행할 수 있게 변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노사단체, 지자체, 언론계, 교육계 등 유관 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관련 기관 사이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8
- SK 사옥에 걸린 ‘행복날개’ SK그룹 본사 사옥에 ‘행복날개’가 걸렸다. SK는 지난 9월 발표한 새로운 로고인 ‘행복날개’와 함께 ‘고객을 위한 행복날개가 펼쳐집니다’라고 적힌 대형 빌딩 부착 게시물(Wrapping)을 8일 서린동 본사 사옥과 강남 SK케미칼 건물 등 주요 관계사 사옥에 설치했다. 새 로고 발표한 이후 관계사별로 적용 체계를 수립하고 확산전략을 세워온 SK가 본격적인 로고 교체작업에 나선 것. SK는 우선 사내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부터 벌이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사원증과 명함 배지 서류 양식 등에 새로운 로고를 적용하는 한편, ‘행복날개 4행시 짓기’ ‘행복에세이 컨테스트’ 등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전국 주유소 및 SK텔레콤 대리점을 시작으로 폴싸인과 간판교체작업을 진행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행복날개’ 로고 교체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9
- 강남 불법 ‘카지노바’ 집중 단속 최근 강남 일대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불법 카지노 영업을 하는 곳이 급속히 늘어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일반음식점에 카지노 도박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ㄹ카지노바 업주 이 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님 정 모(33)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남구 신사동의 한 5층 건물 1·2층에 150평 규모의 카지노 게임시설을 갖추고 전문 딜러를 고용해 강원랜드와 유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손님이 들어올 때는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해주고 나갈 때는 카운터에서 환전 전표를 줘 업소 밖의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꿔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이날 음식점에 카지노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ㅋ카지노바 업주 송 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남 모(25)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강남구 청담동의 ㅁ카지노바를 단속해 업주와 상습 도박자를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21일부터 두달 동안 문화관광부, 국세청과 함께 카지노바와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3
- 수능 끝낸 학생들 “즐겨라” 외식업체, 가격 할인 “수험생 여러분 수고했어요. 파격적 서비스 즐기세요.” 23일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수험생 대상 ‘포스트 수능 마케팅’이 한창이다. ◆“백화점에 놀러오세요”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29일 오후 2시 노량진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진을 롯데시네마 영등포관으로 초청해 ‘2006년 입시강연회’와 무료영화 시사회를 연다. 25~27일까지 수험표를 제시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1명당 2장씩 모두 200장의 무료 입장권을 준다. 일산점에서는 29~30일 10만원 이상 구입하고 수험표를 제시하는 고객 중 선착순 하루 25명에게 뮤지컬 피핀 초대권, 강남점은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영캐주얼을 구매한 고객 중 수험생 본인을 포함한 5쌍에게 추첨을 통해 ‘일본 온천 여행권’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다음달 3∼4일 국립중앙박물관, 청계천, 유람선 등 서울의 명소를 하루에 둘러보는 ‘서울 테마여행’을 진행한다. 25일부터 5일간 수능 수험생을 포함한 2명 1쌍을 기준으로 100쌍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며 접수비는 1쌍당 8만원이다. 신세계 백화점은 수험표를 가지고 영캐주얼 부문이나 식당가, 델리코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준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수원점에서 25일부터 사흘간 수험표를 가지고 온 고객에게 ‘닥스 루이까또즈 폴햄 스멕스’ 등의 브랜드 중 일부 상품을 10∼50% 할인해준다. 한편 현대백화점 목동점은 24일 이홍렬 토크쇼 등‘수험생 어머니를 위한 콘서트’를 연다. ◆외식업체 “할인에 무료쿠폰까지” = 한국미스터피자는 23일~12월4일 수험표를 들고 매장을 방문한 수험생에게 피자가격 20%를 할인해 주고,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이트의 1개월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아웃백스테이크는 다음달 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수험생쿠폰을 출력해 수험표와 함께 제시하면 특별메뉴 중 1가지를 무료제공한다. T.G.I 프라이데이스는 29일까지 수험생과 동반 가족(4인 기준)에게 20%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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