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전철 시대 2009년 열린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문제 해결 기대 용인시 전국 최초 경전철 착공 제3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전철이 전국 최초로 용인에 본격 도입된다. 용인시(시장 이정문)와 용인경전철(주)(대표 김학필)는 17일 이정문 시장과 캐나다 통상장관 등 관계자와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건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총 사업비 6970억원이 투입되는 용인 경량전철 건설공사는 200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민간사업자가 57%인 3073억원을 투자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30%인 2086억원을 부담한다. 부족한 재원은 개발분담금 910억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용인 경전철은 연장 18.494km로 분당선 연장구간인 오리∼수원간 노선의 구갈역과 연결돼 이곳을 기점으로 강남대∼어정∼동백∼초당곡∼삼가∼시청∼명지대∼용인∼공설운동장∼고진∼보평∼수포∼둔전∼전대(에버랜드)까지 운행된다. 운행 초기에는 30량을 편성, 출·퇴근 시간대에는 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그 외 시간에는 4분 가량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경전철 차량 전문 업체인 봄바디사를 주간사로 교보생명, 한국교원공제회, 대한생명, 삼성생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으로 구성된 용인경전철(주)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은 용인시로 넘기고 30년 동안 관리권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용인 경전철은 캐나다 봄바디사 측이 개발한 LIM(Linear Induction Motor)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차량의 정위치 정차, 적은 소음, 적은 유지보수비 등의 장점을 갖춘 무인운전방식으로 운행하게 된다. 더욱이 교통량에 따라 1∼4량까지 자유자재로 차량을 편성, 운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용인시에 도입될 차량은 JFK 국제공항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1량에 226명이 탑승할 수 있다. 눈앞에 펼쳐질 경전철 시대의 시작은 멀리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량전철의 건설 타당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다른 25개 자치단체처럼 지지부진했다. 지역사회 전체가 용인의 교통문제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문제로 인식하고 나서야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경전철 완공 후 시는 용인지역의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동서지역 연결,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에버랜드를 연결해 관광객 운송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좁게는 주거지인 용인의 서부권과 농업지역인 용인 동부권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해 주고 넓게는 동쪽의 광주와 서쪽의 수원, 남쪽의 화성, 동탄 등을 연결,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환승역인 구갈역사를 포함한 15개 정거장에는 역세권이 만들어져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매연을 전혀 내뿜지 않으면서도 수송 능력 또한 버스보다 월등해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러한 경전철이 운행되는 4년 후, 용인은 수도권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곳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전철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곳은 의정부, 광명시, 김해시, 전주시, 서울시 등으로 민자사업자와 협상중이거나 노선을 설계중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7
-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반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철욱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장 이재창) 등 20여 명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들은 “감축된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유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기초의원 의원 정수 감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유급제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월 23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시 상정 처리할 것 ▲공직선거법에 대해 각 정당대표, 지방의회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 TV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 ▲유급제 문제는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행정자치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이재창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서울 강남구의회의장)은 "의원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 때문에 지방의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숙 인천시의회의장, 이철우 경북도의회의장, 황진산 대전시의회의장, 김두겸 울산기초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 송진휴 기자 jh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7
- 용인시 전국 최초 경전철 착공 우리나라에도 경전철 시대 열린다 미니전철로 제3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전철이 용인에 본격 도입된다. 용인시(시장 이정문)와 용인경전철(주)(대표 김학필)는 17일 이정문 시장과 캐나다 통상장관 등 관계자와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건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총 사업비 6970억원이 투입되는 용인 경량전철 건설공사는 200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민간사업자가 57%인 3073억원을 투자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30%인 2086억원을 부담한다. 그래도 모자라는 재원은 개발분담금 910억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용인 경전철은 연장 18.494km로 분당선 연장구간인 오리∼수원간 노선의 구갈역과 연결돼 이곳을 기점으로 강남대∼어정∼동백∼초당곡∼삼가∼시청∼명지대∼용인∼공설운동장∼고진∼보평∼수포∼둔전∼전대(에버랜드)까지 운행된다. 운행 초기에는 30량을 편성, 출·퇴근 시간대에는 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그 외 시간에는 4분 가량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경전철 차량 전문 업체인 봄바디사를 주간사로 교보생명, 한국교원공제회, 대한생명, 삼성생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으로 구성된 용인경전철(주)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은 용인시로 넘기고 30년 동안 관리권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용인 경전철은 캐나다 봄바디사 측이 개발한 LIM(Linear Induction Motor)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차량의 정위치 정차, 적은 소음, 적은 유지보수비 등의 장점을 갖춘 무인운전방식으로 운행하게 된다. 더욱이 교통량에 따라 1∼4량까지 자유자재로 차량을 편성, 운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용인시에 도입될 차량은 JFK 국제공항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1량에 226명이 탑승할 수 있다. 눈앞에 펼쳐질 경전철 시대의 시작은 멀리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량전철의 건설 타당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다른 25개 자치단체처럼 지지부진했다. 지역사회 전체가 용인의 교통문제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문제로 인식하고 나서야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경전철 완공 후 시는 용인지역의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동서지역 연결,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에버랜드를 연결해 관광객 운송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좁게는 주거지인 용인의 서부권과 농업지역인 용인 동부권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해 주고 넓게는 동쪽의 광주와 서쪽의 수원, 남쪽의 화성, 동탄 등을 연결,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환승역인 구갈역사를 포함한 15개 정거장에는 역세권이 생성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매연을 전혀 내뿜지 않으면서도 수송 능력 또한 버스보다 월등해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러한 경전철이 운행되는 4년 후, 용인은 수도권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곳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전철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곳은 의정부, 광명시, 김해시, 전주시, 서울시 등으로 민자사업자와 협상중이거나 노선을 설계중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7
- 세무법인 석성 봉사활동 화제 지난 10월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주도로 설립된 세무법인 석성이 장학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여 화제다. 석성은 지난 94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석성(石成) 장학회와 연계해 세무법인 수입금액의 일정액(1%)을 장학기금으로 전입, 국세청 전·현직 동료들 중 어렵고 고통 받는 동료 가족과 청소년가장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석성장학회는 매년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4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3억2000만원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개업행사에도 종전의 축하 화환대신 ‘사랑의 쌀’로 받아 ‘청량리 노숙자 등에게 밥 퍼주는 다일공동체’와 강남구청을 통해 노숙자와 인근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조용근 회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의 소임에 역점을 둬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세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 동참하실분이 연락할 곳:02-3485-8886 신계철 이사)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4
- 우체국 도우미 로봇 등장 우정사업본부는 16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황중연 본부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체국 공공도우미 로봇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공공도우미 로봇을 시연한다. 이날 시연회에서 선보일 로봇은 남성형로봇인 ‘유포스트메이트’(uPostmate)와 여성형로봇 ‘포스트가이드로봇’(PGR : Post Guide Robot) 두 종류다. 두 로봇은 우체국 현장에서 방문고객을 직접 맞이하거나 건강정보, 창구 위치안내, 우편번호 및 주소라벨 출력 서비스, 우편 및 금융상품 홍보, 운세 및 바이오리듬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외부인의 무단침입시 경고를 하고, 필요시에는 그물망을 발사해 침입자를 일시적으로 제압하는 방범서비스 기능도 갖고 있다. 서울 강남우체국에는 남성형 로봇이, 부천우체국에는 여성형 로봇이 각각 배치돼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6
- 강남구, 30년만에 예산 줄어 서울 강남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30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예산을 세웠다. 강남구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3454억원을 편성해, 구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내년 예산규모는 3955억원을 편성했던 지난해보다 501억원(12.6%) 줄어든 것으로 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강남구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세입이 1190억원 정도가 줄어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인력감축, 아웃소싱, 행정전산화 등으로 예산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는 또 예산감소에도 불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투자사업과 복지사업은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5
- “강렬한 햇살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에이펙(APEC)이 시작됐다. 건국 이래 최대 행사라며 여기저기서 들뜬 분위기이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경우 막대한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단일 패권을 강화하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에이펙을 폄하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강자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행사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어김없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일상생활을 꾸린다. 강남 타워팰리스나 구룡마을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제 나름의 관심사로 채워나간다. 단지 제1의 고민이 집값이냐, 가스중독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연봉 1억원을 버는 사람이나 2800만원을 버는 이도 자식교육에 대한 고민은 같지만 과목별 고액과외를 시키느냐, 동네 무료 공부방을 이용하느냐가 다르다. 남대문과 강남 명품관에서는 똑같이 유아용 의류를 판매하지만 단지 가격에서만 수십~수백 배 차이가 날 뿐이다. 대한민국의 부를 대표한다는 서울 강남. ‘강남’은 지리적 장소를 가리키는 대신 자본과 유행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강남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곳은 돈을 기준으로 사람의 모든 활동이 평가받고 규정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70년대 ‘개발독재의 산물’인 강남은 80년대 ‘졸부들의 동네’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늘 강남 또는 강남사람이 등장하는 땅 투기 사건이나 사기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치면서 강남은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90년대 말 터진 IMF 이후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강남에 자본이 집중되고 소득이 양극화돼 이곳 사람들의 높은 소득이 주목받게 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강화됐다. 강남은 거대한 블랙홀처럼 자본을 끌어들여 더 높고 더 비싼 아파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삼성동 아이파크, 대치동 센트레빌 등이 평당 매매가 3000만~4000만원으로 위용을 겨루고 있다. 특히 타워팰리스는 귀족마케팅을 통해 기획된 새로운 개념의 상품으로, 강남 부유층의 주거공간을 대표하고 있다. ◆돈·사람·일자리 강남에 편중 = 지난 2002년 건설된 타워팰리스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졌다. IMF로 건설사의 도산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대기업 건설사인 삼성은 구매력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기하는 대신 IMF 상황에서 큰 돈을 번 신흥 부유층을 목표로 1대1 마케팅을 통해 입주자 선별작업을 벌였다. 마케팅 초기 입주자를 강남 사람으로 제한했고 직업도 전문직 종사자와 대기업 임원, 해외경험이 많은 이들로 압축했다. 이에 따라 최초 분양자는 대기업 임원 등 기업인이 절반에 가까웠고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가 뒤를 이었다. 소득 양극화 상황을 제대로 이용한 셈이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이제 전통적인 상류층은 강북의 한남동이나 성북동에 거주하고 신흥 부유층은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공식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이후 타워팰리스는 최고급 주거공간의 대명사로 등극했다. 타워팰리스의 폐쇄적인 공간구조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이곳에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 다른 입주자와 마주칠 일이 없고 지문과 번호를 이용한 출입시스템으로 남이 침범할 수 없도록 개인공간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는 경제적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분위기가 건물 공간구조에까지 스며들었다는 지적을 낳았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까지 강남 입성 러시에 가세하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2월 수도권의 124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990년에서 2003년 사이 144개 기업이 본사를 서울 강남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중구 등 서울 도심권에서는 이 기간에 137개 기업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 양재섭 시정연 연구위원은 “강남이 업무지구로 부상하는 것은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며 “통신업 종사자의 증가세가 서울 도심은 120%에 불과했으나 강남은 무려 1048%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강남에 돈이 몰리는 상황은 명품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청담동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반포 신세계백화점은 대한민국 3대 명품점으로, 백화점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초고소득층 고객들은 불경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 쇼핑에서 수백만~수천만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의 집중 공략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1명의 고객이 단 한번의 쇼핑으로 명품을 구매한 최고 액수는 6억5000만원으로,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1채 값이다. ◆강남 편입 꿈꾸는 소외인들의 집단대기소 = 타워팰리스로부터 직선거리로 1.3㎞ 떨어진 곳에서는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행정서류상에는 없는 유령마을, 강남 개포동 570번지 구룡마을이다. 이곳에는 4000여명이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98%는 불법 거주자들이다. 80년대 말 서울 곳곳이 재개발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 목조 판자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도 가세했다. 행정기관에 등록될 수 없기에 ‘O지구 아무개’라는 식으로 불린다. 공공기관이 전혀 없어 2개의 자치조직에서 방범과 소방을 스스로 해결한다. 강남 사람들의 관심사가 집값이라면 구룡마을 사람들의 관심사는 생존이다. 이제 이곳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겨울이 돌아왔다. 연탄가스 중독과 화재의 위험 때문이다. 구룡마을은 지난 2002년 4월 전체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 한 곳서 불이 나면 전체로 옮겨 붙는 건 시간문제다. 7지구에 사는 정 모(59) 할머니는 “대부분이 연탄을 때는데다 집이 허술해 가스가 새곤 한다”며 “이 때문에 겨울철이면 늘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내에서도 빈부격차는 존재한다.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랜저 등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며 위화감을 조성한다. 폐지수집상인 6지구 김 모(51)씨는 “딱지 사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살던 사람들도 덩달아 나쁜 사람 취급 받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백채의 허름한 목조건물과 텃밭에 심어진 채소만을 보고 이곳을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만 판단하면 오산이라고 한 주민은 귀띔했다. 이곳은 개발기대감이 ‘아홉마리 용’처럼 꿈틀거리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단지 잠시 숨을 고르는 휴화산인 것이다. 개발될 날을 꿈꾸며 딱지를 움켜쥐고 있는 이들이 ‘강남’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를 목 놓아 기다리는 집단 대기소이다. 대모산을 오르던 한 등산객의 혼잣말은 의미심장했다. “구룡마을 같은 곳이 있어야 타워팰리스도 빛이 나는 거겠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기자 뇌리에 “강렬한 햇살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말이 떠올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5
- <밥일꿈>원가공개 등 고분양가를 시정할 대책 필요(박완기 2005.11.15) 원가공개 등 고분양가를 시정할 대책 필요 박완기(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올해 1-7월 동안 아파트값은 분당 29%, 강남 12%, 서울 7.7%로 폭등했으나 8.31후 6주동안 아파트값은 강남 1.4%, 서울 0.2%, 분당 0.4%가 하락했다. 반면 강북의 집값과 전국의 전셋값, 땅값은 소폭 올랐으며 최근 들어 강남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년간 2.9배나 폭등(서울동시분양아파트, 98년 평당 521만원, 2005년 1,521만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소득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며 주변집값을 끌어올렸던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도 지속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로 중심으로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주변집값을 올리고 분양가에 맞춰 대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관행은 대전 대구 울산 등 지방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건교부장관이 분양가를 20% 낮춘다며 도입했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동탄의 분양가는 지난해 1차분양보다 높아져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8.31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아파트값 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8.31대책에 따른 후속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상승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추가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택지에 따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판결 이후 열린우리당에서도 택지조성원가공개를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는 4.13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개를 약속했던 사항인 만큼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를 감정가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택지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동탄에서 나타나듯 조성원가(평당 268만원)보다 174만원이나 비싼 감정가(평당 442만원)로 택지비의 거품을 유지하는 한 원가연동제 도입의 효과는 없다. 차제에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는 공공보유주택으로 건설하여 다양한 장기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것이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극복하고 거주개념의 주택정책을 정착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로 이행하거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8.31대책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아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자율화에 따라 시장원리에 맞는 후분양제 이행을 약속한 만큼 후분양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팔릴 수 있는 최대액수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건축비와 택지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도 요원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5
- 난자 채취 과정에 각종 의문 제기 황 교수 “비윤리·불법행위 없었다” 해명 난자매매 파문 황우석 사단으로 불똥 튀나 불법 난자 매매와 황우석 사단과의 관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경찰 수사는 일단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난자 매매 여성 등을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ㄷ사이트를 개설, 국내 여성의 난자를 매입해 일본 불임여성 395명에게 판매·알선한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로, 유 모(44)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유씨를 통해 난자를 사고 판 대학생 김 모(23)씨와 배아를 무단폐기한 의사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4명은 2003년 1월 회사원 김 모(23)씨의 난자를 일본 불임여성에게 알선, 강남 모 병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게 하고 알선료로 170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지난 5월 12일 국내난자제공 여성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시켜 일본불임여성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해주는 등 4차례에 걸쳐 6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인공수정 시술을 하고 남은 잔여배아 22개를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무단 폐기한 ㅎ병원 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측에서 난자가 불법 거래된 사실을 알고도 시술해준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우석 사단 일원으로 알려진 강남 ㅁ병원 모 이사장은 “일본인 불임부부의 인공수정 시술이 갑자기 늘어 사회에서 난자매매가 이뤄지고 있구나 하고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한 인터넷 언론은 지난 11일 “황우석 사단이 여대생의 난자 매매를 직접 알선했다”고 보도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언론은 황 교수 사단이 난자 불법 매매에 연루된 문건자료를 갖고 있으며 문건의 제공자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석 사단 전방위 압박 = 난자 매매 파문의 불똥이 황우석 사단으로까지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최근 황 교수팀과 배아줄기세포를 공동연구해온 미 섀턴 교수가 황 교수팀의 난자 채취 비윤리성을 거론하며 결별하겠다고 밝힌 데서 공론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황 교수팀의 일원으로 알려진 국내 유명 불임클리닉 이사장이 ‘난자 매매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지했다’고 밝힌 점도 황 교수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황 교수팀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비윤리·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적극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황 교수팀이 국내로부터 번지는 의혹과 해외로부터 날아온 결별 소식 등 각종 악재를 극복하고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교수는 14일 오후 2시 미 섀턴 교수의 결별선언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여러 차례 불거진 윤리쟁점 = 황우석 사단의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 논란은 여러차례 불거졌다. 황 교수가 지난해 2월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발표했을 때부터 윤리 논란에 시달렸다. 황 교수는 그동안 난자 기증과 관련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는 모두 본인 동의를 받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2일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줄기세포 연구자이자 황우석 박사와 1년여 동안 호흡을 맞춰온 피츠버그 대학의 제럴드 섀튼 박사가 연구에 사용된 난자 취득 과정의 윤리적 문제를 들어 황 박사가 추진중인 세계 줄기세포 허브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난자 취득 과정의 윤리적 문제는 황 교수팀이 지난해 사이언스에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을 때부터 제기됐다. 그해 5월 ‘네이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식세포인 난자를 황 교수팀이 별다른 설명 없이 242개나 사용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난자 제공자 중 한 명이 당시 황 교수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현 모 의대 교수)이었는지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법 난자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난자 기증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황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유명 불임클리닉 이사장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황 교수도 불법 매매된 난자를 연구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4
- 세무법인 석성 봉사활동 화제 지난 10월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주도로 설립된 세무법인 ‘석성’이 장학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여 화제다. 석성은 지난 94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석성(石成) 장학회와 연계해 세무법인 수입금액의 일정액(1%)을 장학기금으로 전입, 국세청 전·현직 동료들 중 어렵고 고통 받는 동료 가족과 청소년가장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석성장학회는 매년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4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3억2000만원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개업행사에도 종전의 축하 화환대신 ‘사랑의 쌀’로 받아 ‘청량리 노숙자 등에게 밥 퍼주는 다일공동체’와 강남구청을 통해 노숙자와 인근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동참하실분이 연락할 곳:02-3485-8886 신계철 이사)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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