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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눈] - ‘나 아니면 누가?’의식 버려야 약 3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2004 총선시민연(총선연대)가 5일 1차 공천 반대 명단을 공개했다.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1차 명단에는 국회의원 66명이 올랐다. 낙선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지난 16대 총선에서 불었던 낙선운동 바람 탓에 정치권과 언론은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총선연대는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전력 등 6가지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고른 후 해당 의원들의 소명 자료를 받아 조사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또 최종 선정도 총선연대 관계자들이 아닌 160여명으로 구성된 유권자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로비와 정보 유출을 막으려 도봉산 자락에 있는 한 종교단체 수도원을 빌려 합숙까지 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한 일이라 100% 완벽할 수는 없고 일부의 반발도 피할 수 없다. 특히 공천반대 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판단 기준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물론 자신이 낙선자 리스트에 올랐는데 문제 제기하지 않을 의원은 없고 이들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명단을 보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 중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대부분 부정부패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그 덕(?)에 명단에도 올랐다. 잘 알다시피 모든 피의자는 일단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죄인’이 아니다. 따라서 죄가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혐의만을 가지고 낙선 대상에 올린 것은 조금 성급하고 시각에 따라서는 오만하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흔히들 한국 지도층의 문제로 ‘나 아니면 누가?’라는 생각을 꼽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세대교체도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개선이 힘들다. 이들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일이 직업인 시민단체들이 ‘욕하면서 닮아가는’일이 없기를 바란다. /기획특집팀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2-06
- [인터뷰] - 문병권 서울 중랑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에게 지난해는 말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수뢰혐의로 구속됐다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고 상습침수지역인 중화동 일대가 시의 2차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신내동 법조타운 유치로 중위권 자치구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문병권 구청장을 만나 올해 구정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수뢰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30년 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보람도 느꼈다. 그런데 지난해 수뢰혐의로 구속되면서 너무 억울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감옥에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다. 공권력앞에 개인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구속됐을때는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더니 무죄받았지만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았다. 확정판결되기 전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의무사령부가 창동병원부지를 법무부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중랑구에서 유치작업을 하던 북부지법·지검 이전지가 도봉구 창동병원부지로 결정됐는데 -최근에 대법원에 알아보니 북부지법 이전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에서도 그동안 중랑구 신내동을 북부지법 이전에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건교부에 이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한 상태다. 시에서 여러차례 검토한 사항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신내동 부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50만원에 불과해 창동병원부지의 20% 수준으로 신내동으로 법원단지가 온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지난해 상급기관에서 받은 인센티브 분배를 독특하게 한 것으로 안다. -지난해 서울시주관 18개 분야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받았고 17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해당 과나 국 전체에 골고루 나눠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직원들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처음으로 담당직원에서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격려수당이 나왔다고 하면 300만원을 담당직원에게 주고 직속상관인 계장에게 200만원, 과장에게 100만, 나머지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중화동 일대가 시의 2차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됐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뉴타운 사업이 올해안에 시작되도록 하기위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중화동뉴타운추진위(가칭)가 구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늦어도 3월중순까지는 추진위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 올해 구예산 중 투자사업비 증가분이 많은데 -중랑구는 중랑천을 끼고 있어 장마때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곤 했다. 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 수방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중랑천 준설, 대형하수관 매립 등 올해안에 수방대책이 완료되면 앞으로 중랑구에서 수해로 피해를 보는 주민은 없을 것이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02-08
- 미아고가 철거 오늘 시작 건설된 미아고가차도 철거공사가 9일 시작돼 3월까지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해 미아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철거공사는 공사중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5일까지 종암동→도봉방향(229m)을 먼저 시행한뒤 26일부터 3월31일까지 돈암동→도봉방향(437m)을 2단계로 추진하는 등 단계별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차량통제 제한은 신호등 차선변경 등의 작업이 마무리된 후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 건설안전본부 이익주 부장은 “이 지역은 평상시 교통이 크게 혼잡한 지역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최악의 교통정체가 우려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3월까지 철거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선 길이 440ｍ인 미아고가차도는 지난 78년 11월 공사비 13억3700만원을 들여 건설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2-08
- <도시철도공사 인사> ▶ 감사 강희풍 ▶ 2급 승진 △이우상 정보개발팀장 △최승대 연수원 교무팀장 △김선일 시설사업소 지원팀장 △김재관 지원관리처 자산관리팀장 △김능주 도봉차량사업소 지원팀장 △안영권 고덕차량사업소 지원팀장 △박광식 시설사업소 보선2팀장 ▶2급 전보 △류형근 대공원역무관리소장 △홍성태 모란역관리소장 △이영준 전기설비사업소 지원팀장 2004-02-05
- 서울 10개 간선로, 4개 버스컨소시엄에 입찰 도봉·미아로와 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10개 간선노선이 차고지별로 구분되는 4개 버스업체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면 입찰에 부쳐진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4일 △10개 주간선축 노선입찰제 시행 △버스업계 적정사업이윤의 제도적 보장 △잉여차량 발생시 적정 보상 △부채처리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버스체계 개편 협약서에 서명했다. 시와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내 57개 버스업체는 도봉·송파·강동·은평차고지 등 차고지별로 구분된 4개 컨소시엄을 자율적으로 구성, 10개 간선도로 입찰에 나서며 컨소시엄별로 수익금을 공동관리하게 된다. 10개 간선로는 도봉·미아로, 망우·왕산로, 천호·하정로, 송파로, 테헤란·올림픽로, 강남대로, 시흥·한강로, 경인·마포로, 수색·성산로, 통일·의주로 등이며 서울시는 이들 간선도로를 동서남북축으로 3∼4개 묶은 패키지 노선을, 4개 컨소시엄에 매각할 방침이다. 도봉차고지 컨소시엄이 맡게 될 구간은 △도봉산시계∼석수역(도봉·미아로, 시흥·한강로) △석수역∼동대문회차(시흥·한강로) △도봉산시계∼온수동시계(도봉·미아로, 경인마포로) △온수동시계∼광화문회차(경인·마포로) 등 4개구간 231.5㎞이다. 송파차고지 컨소시엄은 △도봉산시계∼내곡IC(도봉·미아로, 강남대로) △도봉산시계∼종로회차(도봉·미아로) △내곡IC∼명동회차(강남대로) △내곡IC∼구파발시계(통일·의주로, 강남대로) △구파발시계∼명동회차(통일·의주로) △복정역∼국회의사당(송파로, 테헤란·올림픽로) 등 6개구간 321.2㎞이다. 강동차고지 컨소시엄은 △망우리시계∼온수동시계(경인·마포로, 망우·왕산로) △망우리시계∼서울역회차(망우·왕산로) △상일IC∼수색시계(수색·성산로, 천호·하정로) △상일IC∼서울역회차(천호·하정로) 등 4개구간 214.1㎞이다. 은평차고지 컨소시엄은 △도봉산시계∼김포공항입구회차(도봉·미아로, 공항로) △김포공항입구∼동대문회차(공항로) △망우리시계∼수색시계(망우·왕산로, 수색·성산로) △수색시계∼동대문회차(수색·성산로) △내곡IC∼수색시계(강남대로, 수색·성산로) 등 5개구간 271.6㎞이다. 서울시내 57개 버스업체는 차고지별로 컨소시엄을 구성, 3월말까지 서울시와 노선 입찰을 마치게 된다. 시는 입찰금액과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 적정가에 노선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 운송원가산정 용역이 끝나면 버스업계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협약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버스업계가 적자를 볼 경우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2-04
- 상암마을·서초성형촌 등 그린벨트 해제 서울 마포구 상암마을과 서초구 성형촌마을 등 주택 100호 이상 중규모취락지구 13개소 62만㎡가 올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로구 천왕동.항동 △마포구 상암동 △중랑구 신내동 등 개발제한구역 11개소 378만㎡가 국책사업으로, △원지동 추모공원 △상봉터미널 이전부지 등 개발제한구역 2개소 28만㎡가 지역현안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해제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2003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보고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허용총량 1331만㎡ 중 1043만㎡(2003년 해제면적 포함)이 해제대상면적에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억6682만㎡ 중 6.25%가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300호 이상 취락지구중 올해 해제예정 지역은 총 16개소 중 5개소 387만㎡에 해당한다.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등 3개소는 은평뉴타운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종로구 부암동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해제 추진에 따라, 노원구 중계본동은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1월중 해제될 예정이다. 또 주택 100호 미만 소규모 취락지구는 건교부의 20호 이상 취락지구 해제 지침에 따라 타 광역단체의 경우 해제절차에 들어갔지만, 서울시는 환경보존 등의 이유로 취락지구정비사업을 통해 생활편의 증진으로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주택 300호 이상 대규모취락지구 총 16개소 중 11개소 188만㎡가 해제됐다. 서초구 염곡마을와 강남구 못골?은곡마을, 노원구 희망촌, 강서구 개화동, 도봉구 도봉1동 등 9개소가 취락구조개선 마을로 해제됐고, 노원마을과 강일마을 등 2개소가 국민임대주택 건립대상으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건교부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제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1-04
- 현대차 국내지점장 대규모 인사 현대자동차는 2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불황 타개를 위한 분위기 쇄신과 현장 영업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국내영업본부 지점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실시된 지점장 인사는 총 158명 규모로, 전체 직영 지점(475개)의 3분의 1에 해당, 정기 지점전보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이다. 다음은 지점장 전보인사 명단. △을지로지점장 차내호 △부평지점장 김장회 △백운지점장 김영익 △퇴계로5가지점장 정방선 △왕십리지점장 김대부 △만수지점장 손재문 △성남중부지점장 이정호 △대방지점장 안종혁 △도곡지점장 채홍섭 △강동지점장 맹하영 △수유지점장 조남태 △의정부금오지점장 승천배 △도봉중부지점장 홍용표 △광적지점장 강신원 △중랑지점장 안동욱 △구리서부지점장 이선근 △동여의도지점장 김영옥 △문정지점장 김윤태 △양천지점장 임정수 △파리공원지점장 박무 △화정지점장 장원희 △뚝섬지점장 김창우 △용산지점장 배순호 △성북지점장 정진문 △잠원지점장 성태욱 △테헤란로지점장 김현수 △반포지점장 임영철 △학동지점장 김화자 △송파지점장 엄인섭 △성남동부지점장 곽진 △전곡지점장 손준호 △구리지점장 최문배 △남양주지점장 최동현 △세검정지점장 임종구 △회천지점장 이경섭 △금촌지점장 오동탁 △강서지점장 김거종 △일산지점장 류경하 △은평지점장 유원용 △가락지점장 김금식 △서인천지점장 이득기 △중동지점장 차선배 △개봉지점장 이용환 △인천택시지점장 장명우 △구로지점장 오영춘 △용인수지지점장 윤동열 △수원지점장 황용봉 △수원동부지점장 황필용 △오산지점장 안철순 △안중지점장 구철규 △광명지점장 이재길 △군포지점장 박규철 △평촌지점장 채석철 △시흥지점장 이종은 △안산동부지점장 엄주호 △의왕지점장 김택유 △안산중부지점장 유정익 △과천지점장 이구일 △영월지점장 김수용 △강릉북부지점장 조대원 △삼척지점장 김용식 △주문진지점장 서유석 △천안서부지점장 박관순 △예산지점장 신기혁 △천안북부지점장 홍성학 △천안중부지점장 강돈희 △대천지점장 이종모 △서천지점장 박원찬 △조치원지점장 신철수 △아산지점장 남정운 △충북영동지점장 최경열 △청주용암지점장 이승수 △충주지점장 이재욱 △청주수곡지점장 황하성 △청주중부지점장 오세운 △진천지점장 이종욱 △증평지점장 맹주식 △갈마지점장 이상배 △대전인동지점장 양승근 △유성지점장 김태영 △대전남부지점장 길기승 △태평지점장 이규환 △공주지점장 박범삼 △중촌지점장 지병식 △김제지점장 서회영 △완산지점장 윤탁곤 △송천지점장 이욱 △여수지점장 정광열 △고흥지점장 이출기 △벌교지점장 최만식 △무안지점장 정병의 △진도지점장 정기성 △하남지점장 박문섭 △운암지점장 박명식 △광주중부지점장 배도희 △광주지점장 윤갑현 △두암지점장 곽창훈 △광주택시지점장 채양호 △봉선지점장 임충현 △대인지점장 신택현 △하양지점장 김광익 △포항북부지점장 양진훈 △포항남부지점장 신기후 △울진지점장 서경수 △화원지점장 이경동 △군위지점장 백종우 △왜관지점장 김기도 △북대구지점장 이영호 △서대구지점장 정익준 △앞산지점장 김성규 △복현지점장 진근수 △서문지점장 서경태 △달성지점장 이창희 △대명지점장 조세형 △남대구지점장 송병창 △달서지점장 허이환 △동촌지점장 김대수 △범어지점장 이형곤 △장림지점장 오대용 △사하지점장 배종일 △부산남부지점장 박태균 △김해북부지점장 박태현 △금사지점장 김대희 △해운대지점장 손우철 △구포지점장 허철수 △양산지점장 김정국 △울산태화지점장 이흥기 △웅상지점장 김성진 △울산동부지점장 민병일 △창원동부지점장 유성환 △마산남부지점장 목동석 △창원서부지점장 강호창 △창원북부지점장 조현호 △창원신촌지점장 정관균 △밀양지점장 김기출 △창원남부지점장 김문환 △마산북부지점장 박성보 △거창지점장 최두영 △하동지점장 이병재 △남해지점장 박중제 △옥포지점장 김광삼 △통영지점장 정규경 △진주동부지점장 이영규 △제주광양지점장 강봉주 △서귀포지점장 홍화균 △부산동부대형지점장 송기택 △부산중부대형지점장 이규태 △진주대형지점장 손용현 △마산대형지점장 박태원 △동부대형지점장 김준권 △경기북부대형지점장 김흥배 △청주대형지점장 윤경석 △대구대형지점장 양승목 △대구버스지점장 이승찬 △남부대형지점장 조임상 △경기버스지점장 정상권 △부산버스지점장 민영수 △울산대형지점장 박용락 2004-02-03
- ‘측근비리’ 29일 일괄처리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2일 이기명씨 용인땅 매매계약을 통해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해 매매대금 19억원을 돌려받지 않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을 29일 내기로 했다. 검찰은 29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통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문 회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등 대통령 측근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일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측근들의 복잡한 돈거래 관계에 안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어 안씨 처리와 함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측근비리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달 5일 전후에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99년∼2001년 사이에 11억4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03년 3월 15억여원을 부정환급받았으며 99년 3월 회사돈 13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회장이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에게 3000만원 양경자 전 의원(현 한나라당 서울 도봉갑지구당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29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3-12-22
- <서울시 인사> ▲시정개발연구원 파견 한길섭 ▲행정국 권종수 박필용 ▲〃 시정개발연구원 사무국장(요원)파견 천기웅 ▲〃 신용보증재단 파견 최종협 ▲행정국 정효성 ▲건설안전본부 시설국장(직무대리) 송득범 ▲행정국 지방부이사관 김장호(문화재단) ▲사회과장 지방서기관(승진예정) 이정관(세종문화회관) ▲정책비서관 직무대리 최호권 ▲홍보담당관 신용목 ▲마케팅담당관 직무대리 김윤규 ▲언론담당관 방태원 ▲조사〃 유재용 ▲정보화기획〃 신면호 ▲기획〃유경기 ▲조직〃 임옥기 ▲예산〃 이치우 ▲법무담당관 직무대리 김영성 ▲심사평가 담당관 김영한 ▲재정분석〃 안준호 ▲총무과장 최임광 ▲계약심사〃 권오도 ▲사회〃이해돈 ▲여성정책〃 채병석 ▲보육지원〃 유건봉 ▲노인복지〃 김홍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파견복귀 소비자보호과장 김병환 ▲고용안정과장 김광우 ▲문화〃김영호 ▲문화재〃 한국영 ▲관광〃 조인동 ▲체육청소년〃 정태옥 ▲환경〃 안승일 ▲운수물류과장 직무대리 신상철 ▲주차계획 과장 박문규 ▲교통지도단속반장 직무대리 이상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관리담당관 한문철 ▲도시계획국(지역균형발전추진단)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 ▲건설행정과장 전형문 ▲방재기획〃 김춘식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배진섭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이석화 ▲중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서부〃 조성대 ▲북부수도사업소장 윤경숙 ▲은평〃 길영환 ▲강서〃박병하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윤초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직무대리 최영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부장 〃 이무녕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공원관리부장 김재정 ▲〃 기획부장 배영철 ▲전산정보관리소장 김용근 ▲행정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파견근무 백 호 ▲행정국 이정기 정영옥 박홍래 ▲국무조정실파견예정 김영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박순홍 ▲종로구 전출 염현호 ▲중구〃강종필 ▲노원구〃 양석구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도시계획과장 공성석▲시설계획〃 유길상 ▲지역계획반장 직무대리 김용호 ▲지방시설시기관 이제원 ▲치수과장 이문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조성일 ▲〃 급수부장 이상율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2부장 천석현 ▲〃 건설2부장 김호섭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공사1담당관 강형우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동문 ▲남부〃 조성현 ▲강서〃 김근섭 ▲지하철건설본부 공무부장 이장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시설부장 직무대리 이송직 ▲건설안전본부 건축부장 박희수 ▲지하철건설본부 시설개량부장 김동환 ▲도시정비반장 직무대리 윤혁경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공사3담당관(요원) 〃 이룡태 ▲상수도사업본부생산부장 박룡상 ▲강북정수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영수 ▲차량정비사업소장 〃 윤석제 ▲지하철건설본부 설비부장 한상태 ▲건설안전본부 〃 정보희 ▲뚝도정수사업소장 직무대리 정득모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윤용 ▲행정국 김인환 김복동 ▲마포구전출 유 훈 ▲도봉구 〃 송경섭 ▲행정국(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예정) 홍기은 황치영 이정호 안건기 김경중김룡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예정 유상호 이종기 서노원 ▲행정국(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예정) 이동오 김경환 유재룡 이연배 황해룡 ▲행정국 근무 백무경 ◇3급(승진예정자 포함) ▲시립대교육 파견예정 전귀권 ▲행정국(시립대교육 파견예정) 박돌봉 최태근 ◇4급(승진예정자 포함)▲행정국(시립대교육 파견예정) 동연호 유형태 강병호 이창태 김홍국 여규호 정화섭 김광례 2004-01-19
- [특별인터뷰] 이명박 서울시장 도개공 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1월말 공개 … 15개 뉴타운 지역에 공연장 “혼잡통행료 징수 등 수요억제 정책은 우회도로 건설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재검토”오는 3월 중 서울 주요간선도로 버스노선에 대한 입찰이 시행, 버스노선이 전면 재조정된다. 이명박 시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업체별 노선 기득권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월 중 주요간선도로 10곳에 대한 노선 입찰을 시행할 것이며 설 연휴가 지난 1월말쯤 시와 버스업체 대표간의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봉·미아로 천호대로 송파대로 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10곳에 대한 노선 입찰을 시행한 뒤 7월 이전까지 간선도로 18곳과 지선도로까지 노선 재조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버스업계와 버스노조를 상대로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교통체계 개편, 문화사업, 서민경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밝혔다. 혼잡통행료 징수 등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끝난뒤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혼잡통행료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부담을 갖게 될까봐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 시행해봐서 그 효과가 좋다면 굳이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관련법령에서는 혼잡 통행료 부과를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확보된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로 상황을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환승과 거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상폭 등 요금체계 변화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면서 ‘요금체계 개편은 곧 요금 인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이 많다. 그러나 기존 요금 체계를 바꾼다고 무조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현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이용서비스(거리·시간대) 정도와 상관 없이 획일적인 동시에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돼 있다. 앞으로는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이 높아지고 평상·출퇴근·심야 등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진다.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 구간을 설정해 거리에 따라 추가로 요금이 부과된다. 버스는 단일요금제로 하되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매년 획일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보다 최적의 요금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경영도 효율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해는 청계천 복원, 뉴타운 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데 반해 문화사업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올해 문화사업 계획은. 서울의 문화인프라는 선진도시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 기존 문화시설도 도심과 강남에 집중돼 있어 강북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수 기회가 적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천 주변지역과 15개 뉴타운 지역에 각각의 특색에 맞는 문화시설과 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에 산재해 있는 고전문화자원과 현대문화자원, 자연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코스로 개발하할 계획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문화유산 해설사를 동행시켜 안내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월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발전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대해 남북공동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남북 공동대응을 거론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서울이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 왜곡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문제이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게 됐다. 역사는 영토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아차산 성벽이나 고분군은 고구려 유적이다. 만약 고구려 역사가 세계인에게 중국의 역사라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대역사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사업이다. 더구나 언제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이전을 계획했다 결국 철회한 일본 동경의 사례를 참고해 4월 총선 이전에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을 시 차원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뉴타운 건설에 대해 일선 자치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에 의문을 품고 있다. 1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는 시 투자비는 기반시설 확충비용이다. 길음 뉴타운 시범 사업의 경우 약 15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시가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은 약 700억원 가량 된다. 길음 뉴타운의 사례로 총비용을 추산하면 오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약 1400억원 정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연평균 4100억원)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포함한다고 해도 연 평균 2400억원 가량으로 재원의 평균적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특정 회계연도에 자금수요가 집중돼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대비해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 정책과 국가 정책이 엇박자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다보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내용이 현실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 수도이전 문제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도 ‘화장장·국립의료원 동시 추진’을 주민들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도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뉴타운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려던 계획도 그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이 있었다. 새 교육부총리가 취임했고 최근 서울시교육감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재정·조직 등 정부의 지방감독 권한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공개방법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분양원가와 이익 등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정확한 분양원가를 산출 중에 있다. 분양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 정확한 검증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전문회사에게 분양원가를 산출토록 하고 있다. 분양원가 산출이 완료되는 1월 말쯤에는 분양원가와 분양으로 발생한 수익금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 앞으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안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가 장기침체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고통이 크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기업이 경력자를 선호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행정서포터즈를 채용해 청년 실업 해소에 앞장섰다. 올해도 정보화 사업 등 시정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민간보육시설에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육교사 수당을 인상했다. 올해는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셋째 자녀에 대해 서울시가 보육비 전액을 부담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능력을 길러 주는 ‘취업적응 프로젝트’를 200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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