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8・31 이후 서울 집값 안정세 건설교통부는 9일 8�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이후 처음 실시한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5일에 걸쳐 실시한 이 조사 결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전혀 오르지 않았으며, 강남 3구는 0.1%로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강남·강동·송파구 및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8월에 이어 하락세(강남 -0.7%, 강동 -0.8%, 송파 -0.2%, 과천시 -0.4%)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이번 8� 대책에 따른 투기적 가수요의 위축, 주택공급 확대정책 등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주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과세조치의 영향으로, 최근 강보합세를 보여 온 뉴타운 등 재개발 예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강남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2005-09-09
- “세목교환은 잘못된 시각” “세목교환은 잘못된 시각” 현진권 교수, 9일 토론회서 주장 정치권이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수의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9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세목교환 토론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세 부담을 1%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2-3년 뒤 자치구세인 재산세 수입은 급격히 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는 답보 내지 줄어들어 이들 세목을 교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정치인들이 세출분권에 대한 고려 없이 세입분권이 마치 지방분권인 것처럼 믿는 것은 오류”라며 “재산세는 자치구의 이상적인 세입기반인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지역적으로 세원이 고루 분포된 광역자치단체의 고유한 세입기반으로 자치구로 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체계 이론에도 맞지 않되, 자동차세는 업무를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주민의 세부담과 투표권이 일치해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자의 주제발표와 현진권 아주대 교수의 발제,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9-09
- 송파신도시 교통대란 ‘초비상’ 뉴타운 법조타운으로 7만세대·30만 유동인구 늘어 송파구청 “특단의 대책 세워야” … 정부 아직 무대책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송파신도시 주변 거여·마천동 일대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잠실역네거리와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데다 오는 2010년쯤까지 약 7만 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면서 교통문제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건교부는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만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 반영 전에도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교통이나 환경, 교육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신도시 사업을 추진,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대책도 없이 신도시 발표부터 = 6일 건설교통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송파구 전체 가구(17만2121가구)의 40%를 웃도는 7만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송파구 인구(62만여명)의 절반이 넘는 32만명이 활동하는 대형시설·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도표 참조).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 송파대로 일대는 성남-서울간 출퇴근자와 이 일대 거주자의 차량으로 상습정체구역이 된지 오래다. 이미 송파구청은 3년전부터 잠실과 문정·장지, 거여·마천 지역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정부에 교통처리대책 마련을 거듭 요청해왔다. 송파구청은 지난 2002년 조사에서 오는 2010년까지 △잠실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와 △장지택지개발지구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 △제2롯데월드 등(도표 중 ③~⑨)이 들어서면 차량통행량이 약 19%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5만 세대 규모의 송파신도시와 최소 5000세대 규모의 뉴타운이 들어서면 교통상황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파구의 관측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거주자들이 강남이나 도심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송파대로를 통해 잠실대교나 올림픽대로를 타거나 양재동 방면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교통소통대책이 없으면 이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구난방식 교통대책 = 또 다른 문제점은 현행법률 대로라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교통대책이나 교통영향평가는 개별적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급해진 것은 송파구 주민들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은 이 지역 교통 현황조사를 마무리 한 뒤 서울시와 관련 부처에 종합적인 교통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권우철 송파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달 중 송파대로 일대 교통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송파구 교통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와 관련 정부 부처에 종합교통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가 최근 조사한 ‘송파대로 일대 교통환경변화 분석’에 따르면 교통혼잡 유발요인 증가에 따라 남북축으로 잠실대교와 송파대로, 동서축으로 올림픽로에 통행차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결정된 3차뉴타운과 송파신도시까지 가세하면 일대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와 교통전문가들은 △송파대로~군부대~거여동~하남시를 잇는 시외곽도로 조기건설과 △송파대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통과할 수 있는 신도시~문정~강남간 도로나 탄천서측도로 신설 △탄천제방도로 확장 △잠실·강남권 교통완화를 위한 기간도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탄천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자양동으로 연결하는 가칭 자양대교 신설과 △주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의 복층화 △지하철 5호선 연장 등도 거론 중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당시에는 송파신도시의 교통·환경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송파신도시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영해, 교통대책이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나 들어서나 = 우선 잠실 일대 재건축단지에 오는 2012년까지 3만9161세대가 입주한다. 이 중 기존세대를 제외한 순수 증가분은 7107세대다. 이미 상당부분 공사에 착수한 저밀도재건축단지 2만4500여 세대는 2007년과 2008년 줄지어 입주한다. 또 36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최근 102층 국내최고층 신설을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이다. 주택단지는 아니지만 활동인구가 무려 9만8387명으로 예정됐다. 또 문정역 인근에서는 동남권유통단지와 법조타운이 2008년과 2010년 완공예정이다. 활동인구는 각각 14만6968명과 8만815명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거여·마천동 일대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일대 26만평이 재개발되면 오는 2012년쯤에는 적어도 500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틀 뒤에는 5만가구 규모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한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7만세대의 주택단지와 32만여명이 활동하는 3개의 대형 교통유발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9-07
- 차량선팅 경찰단속 제대로 될까 항의 거세고 단속의지 적어 실효성 의문 경찰청, 내년 6월 법 시행 대비 단속장비 보급키로 차량 선팅(Window Tinting)에 대한 단속 기준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0월 중 입법 예고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선 경찰관들은 단속과정에서 운전자들과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관들은 “안전띠 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지만, 선팅 단속은 운전자들이 심하게 반발해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청은 새로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자동차 창유리 선팅 기준을 종전 ‘10m 거리에서 차량 내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단속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40∼50%선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교통경찰 선팅단속 기피 = 일선 교통경찰관들에게 차량 선팅 단속은 기피대상이다. 단속에 항의하는 운전자들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경찰이 선팅 단속을 하면 육안을 통해 기준 미만의 투과율을 보인 차량을 적발하기 때문에 단속현장에서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 서울 강남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한 경찰관은 “과도한 선팅을 하는 차량들은 고급승용차나 외제 승용차가 많다”며 “법칙금을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거칠게 항의하는 게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그는 “선팅 차량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보낸다”면서 “안전띠나 휴대전화 사용보다 범칙금도 적기 때문에 단속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지역 한 경찰관은 “선팅은 운전자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어서 법으로 강제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A경찰서 한 교통경찰관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단속보다 선팅 단속이 훨씬 어렵다”며 “육안으로 단속하다보면 운전자와 마찰은 물론이고 민원이나 이의신청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행정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선팅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예를 들어 보라’며 반발하면 난감하다”라고 토로했다. ◆일선 경찰서에 단속장비 보급키로 = 경찰청은 단속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일지 않도록 전국 일선 경찰서 규모별로 단속장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이나 범죄예방 외에도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적정수준의 선팅 규제는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4개 주에서는 선팅을 아예 금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들도 선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선팅규제가 교통안전이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며 “교통사고시 선팅차량에 높은 과실율을 적용하거나 차량 정기검사시 선팅에 대해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9-06
- 분양단신 2개 대구월성 푸르지오 1824세대 분양 사진 : 대구월성푸르지오조감도 대우건설은 대구 월배지구 9블럭에 대구월성 푸르지오 1824세대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무주택·1순위, 9일 2순위, 10일부터 12일까지 3순위 청약접수를 는다. 분양가는 평당 평균 749만원 선이다. 월배지구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암동, 대천동, 유천동 일대 총 36만3424평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개발이 완료되면 1만4000세대, 4만9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월배지구는 대구시내의 성서, 용산, 장기, 월성, 대곡지구에 이은 달서구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구월성 푸르지오는 지하2층, 지상30층의 아파트 10개동으로 구성된다. 30평형 162세대, 34평형 943세대, 40평형 282세대, 48평형 321세대, 56평형 116세대로 구성됐다. 사생활보호와 쾌적한 단지환경을 위해 건폐율을 15%로 낮추고 동간거리를 최대한 확보했다. 지상 30층의 고품격 타워형 아파트로 남동향·남서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통풍성을 갖췄다. 수영장, 휘트니스 클럽, 사우나, 중앙광장 등 차별화된 주민편의시설과 휴게시설, 소공원들이 단지 곳곳에 들어선다. 문의 053)742-3600 청담동 피엔폴루스 상가 분양 사진 : 피엔폴루스조감도 신세계건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상가는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의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의 일부로 9월 중 오픈 예정이다. 피엔폴루스는 청담동 4-1번지에 들어서는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명품관이다. 고급 패션, 뷰티, 클리닉 업종과 명품 유기농 전문점, 프라임 슈퍼마켓, 테라스 카페, 와인바, 로하스 트랜드 샵, 라이프스타일 샵, 휘트니스 센터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신세계건설 측은 세계 유명 라이프스타일 전문샵을 벤치마킹해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럭셔리한 MD 구성을 선보일 것이라며 자신했다. 분양문의는 02)3452-5200. 2005-09-06
- 장칼럼 2005/9/5 제목: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려면 북핵 문제도 해결되어가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도 완화되었고 사회도 맑아져가고 수출도 잘 되고 주식 값도 뛰고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는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경제는 좋은데 서민과 중산층이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 대통령을 뽑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이 살아가기가 고달프니 그럴 수밖에 없다. 땅 가진 사람들과 대 금융자본은 떼돈을 벌었는데 서민과 중산층은 어려워만 가니 갈등이 심해져 미래의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배는 고프지 않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니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에서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정치건 경제건 국민 개개인과 기업이 중앙 정부건 지방 정부건 정부 권력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잘못된 관점과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그렇지만 최근 2년간이 외환위기 때보다 그 하락폭은 더 심해지고 있다. 1990년-96년까지 평균 81.6%였는데 2000년-2004년 평균은 74.7%로 무려 13.1%나 하락했고 2004의 경우는 68.4%로 사상 최하이다. 양극화이다. 땅 가진 사람들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갈수록 잘 살게 되고 근로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가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지대, 이자, 이윤, 임금, 세금 등으로 사회적 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분석한다. 땅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를 얻으면 사회 불안은 극도로 심해지고 왕조도 바뀌고 혁명도 일어난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지가총액이 1716조에서 2005년 2041조로 1년 만에 무려 18.94% 올랐다. 국채이자율의 4배 이상이고 물가상승률의 6배 이상이다. 또 지난 몇 년간에 1천조에서 14년 지나 2천조가 되었으니 땅 가진 사람들은 이만저만한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참여정부 와서도 이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실망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아파트 값 문제보다 토지 문제가 근본적이다. 아파트 건물은 노동생산물이므로 시장경제원리가 통용되지만 자연재인 토지의 지목은 정부 특히 권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 문제가 핵심이다. 우리 경제가 1만불 이상의 중진국이므로 먹고 입는 문제보다 주거가 국민들에게 훨씬 중차대한 문제로 되었다. 1천불 시대의 주거의 관점에서 1만불 시대의 관점을 넘어 3만불 시대의 관점으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 당연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30-40평의 중대형 아파트 등 주거문화를 향유하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은 토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해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서울의 강남과 같은 좋은 주거 문화를 다른 지역으로도 값싸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다. 이번 8.31부동산 대책 중 군부대를 공공 개발해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한다면 8.31대책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땅을 분양해 민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지난 30년간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 할 뿐이다. 30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수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건설업도 땅에서 돈을 벌지 말고 건축을 해 돈을 벌 때 경쟁력을 갖게 되고 내수도 활성화 된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 중 50% 정도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인 근로소득세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하는 선순환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게 된다. 당연히 내수가 활성화 되어 세금은 더 걷히게 된다. 토지 공공소유에 의한 중대형 임대 아파트정책과 근로소득세와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양극화도 해소되고 내수도 활성화 되고 지지율도 좋아지고 결국 세금도 더 걷혀 재정도 건실해진다. 2005-09-02
- 추석 차례상, 자치구 직거래장터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가 전국의 농산지와 직거래를 트고 장터를 마련해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 등 제수용품을 풍성하고 값싸게 공급한다. 자치구별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의 각 농산지와 결연을 맺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공급한다. 용산구의 경우 충북 청원·영동, 충남 당진, 전남 담양 등 4개 군과 결연을 맺어 풍성한 장터를 마련했다. 청원의 생명쌀, 애호박, 한과 등 34개 품목과 당진의 사과, 밤 등 9개 품목 등을 공급한다. 양천구와 도봉구는 각각 8개군, 7개군의 농수산물로 장터를 꾸민다. 제수용품뿐만 아니라 인삼류, 기름, 액젖 등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가공 농산품과 미역, 멸치 등 건어물도 직거래 판매한다.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싱싱한 육류를 할인판매 한다. 광진구는 전남 영광 굴비를 산지직송 판매하며 강남구는 상주곶감, 안동소주, 고창복분자, 나주배, 완도멸치 등 지역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9-01
- ‘거여 신도시’ 집값 움직임 심상찮다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은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특히 주택공급 정책에는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송파·거여지구에 200만평 규모 미니신도시를 건설키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인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강남·분당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거여 신도시’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거여지구는 어떤 곳 = 정부가 거여지구를 강남대체신도시로 지목한 것은 강남권과 가까운데다 모두 국방부 부지여서 보상문제나 불법이주 단속 등 개발과정에서 진통을 겪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신도시로 개발되는 송파구 거여지구에는 현재 △육군종합학교(95만평) △국군특전사 부지(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남성대 골프장(28만평)이 들어서 있다.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훼손이 심해 보전가치가 낮고 모두 국·공유지다. 현재 계획된 개발면적은 200만평이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인근 지역 일부가 개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거여지구는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지하철 5·8호선이 통과해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어떻게 개발되나 = 정부는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신도시 개발방향과 군부대 이전지, 이전 비용부담 등을 협의 중이다. 개발 방향이 확정되면 연말로 예정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 뒤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지자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다. 내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2007년 지구 지정을 거쳐 택지 조성작업에 착수한다. 분양은 2008년 하반기쯤 실시할 계획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주택은 총 5만 가구로 중대형아파트 2만 가구, 국민임대주택 2만 가구,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1만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강남 4개구의 연간 주택수요(2만6000가구)의 1.9배, 중대형 수요(1만1000가구)의 1.8배 수준이다. 입지여건이 좋아 판교 못지 않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원가연동제와 중대형채권입찰제 전매제한(25.7평 이하 10년, 초과 10년) 등이 적용된다. ◆벌써부터 집값 들썩 = 그러나 이 지역은 지난 달 29일 서울시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틀 뒤 미니신도시 개발방침이 확정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중개업소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는가 하면 매물을 내놨던 일부 주민들은 아예 이를 취소하거나 호가를 수천만원씩 높이기도 했다. 거여동 A공인 관계자는 “이미 이 지역에는 올 초부터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이란 소문이 돈데다 미니신도시 방침까지 확정되면서 거의 6개월만에 50%~100%까지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한달전만 해도 4억1000만원에 거래되던 K아파트 32평형이 최근에는 6억대까지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초 2억5000만원대이던 거여동 도시개발아파트 25평형은 지난달 말 2억8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거여동 금호어울림 32평형은 올초 3억5000만원에서 반년만에 5000만원이 올랐다. 이같은 조사는 거여신도시 개발방침 확정 이전이어서 최근 호가는 이 가격에 1억~2억 가량 높아진 상태다. ◆시민단체 우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남에 대한 높은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송파·거여지구 미니 신도시 건설 등 공급 확대 정책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강남·분당·용인 일대 (부동산) 거래의 58%가 1가구 3주택자이고, 이 지역에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유례없이 낮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공급 확대정책 보완을 주장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강남대체 신도시로 추진했던 판교신도시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자 ‘판교신도시의 잠정중단과 부동산정책 원점 재검토’를 실시했던 정부가 2개월 뒤 판교보다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그것도 강남권에 건설하여 강남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거여신도시 개발계획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9-01
- 중산층 거주 공공임대단지로 개발해야 정부의 이번 대책중 언론의 가장 큰 조명을 받은 것은 거여신도시 건설이다. 판교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거여신도시가 주목받는 것은 입지가 판교보다 더 좋은데다가, 기존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국유지를 활용해 택지비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좋은 조건을 활용해 거여신도시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해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르면 2008년 하반기 분양 = 정부가 밝힌 송파 거여신도시는 육군종합행정학교 95만평과 특전사 65만평, 국군체육부대 12만평, 군부대 골프장 포함 약 28만평 등 총 200만평 규모이다. 이곳에 중대형 주택 2만호를 포함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강남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부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부대와의 협상이 끝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그후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6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되면, 2007년 지구지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 최초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강남지역 수요 흡수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 택지는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택공영개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다. ◆제2의 판교사태 재연 조짐 =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주변지역의 부동산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개발 기대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주변 집값 폭등을 낳았던 제2의 판교신도시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판교신도시의 교훈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면 주변 집값 상승을 막아 실수요에 맞는 안정된 주택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세가지 문제점 = 정부는 공공분양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원가연동제(정식명칭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통제하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과열을 막기 위해 5~10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어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1989년부터 실시했다가 1995년 주택 후분양을 조건으로 완화됐고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로 사라진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예전과 달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를 하고,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집값안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는 토지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는 언제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다. 즉,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어, 이 방식은 불로소득의 실현시기가 전매제한 기간만큼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택지비와 공사비 부풀리기 가능 = 나아가 분양가 상한제는 실제 원가를 알 수 없도록 해 놓음으로써,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관련법에 의해 택지비와 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토록 해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까지 합해 놓으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어 택지공급가격을 부풀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사비도 마찬가지다. 건교부가 지난 1월 펴낸 ‘재건축 임대주택공급 주요쟁점’이란 자료에 따르면 잠실 4단지의 실제건축비는 평당 280만원이고, 화곡 2주구는 평당 270만원으로 300만원이 채 안된다. 하지만 건교부는 2004년 223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2004년 9월 288만원으로 올린 후 올 2월 이를 다시 339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각종 옵션과 인센티브를 추가하면 423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땅값 차액으로 폭리를 취하던 건설업체들의 수익이 원가연동제로 줄어들자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거여신도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로비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턴키방식의 시공사 선정을 검토하고 있어 비리의혹 마저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이 살 임대주택 지어야 = 이렇듯 문제가 많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공공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분양에 비해 공공임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는 물론, 주변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의 지표로 꼽히고 있고, 대부분 20~30%의 공공주택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보유주택 비율이 2.5%인 33만호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공영개발=공공보유주택 확충’이란 원칙을 정해 시급히 주거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주택수요가 줄거나 수명이 다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복원할 수 있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단체나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가 아닌 주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보편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거주지란 편견을 벗어야 한다. 거여신도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살 수 있도록 양질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병호기자 bhjang@naeil.com 2005-08-31
- ‘집·땅부자 28만명’에 보유세 1조 징수 주택 종부세 실효세율 2009년 1% 수준 인상 비사업용토지 실가과세·양도세율 60%로 올려 ‘부동산 교부세’ 신설 지자체 세부족분 보전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겐 보유세를 무겁게 물려 매물을 토해내도록 강력 유도키로했다. 동시에 양도세를 강화해 투기이익을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투기수요 억제는 물론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게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물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주택에 적용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세제로 차제에 땅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 급격한 부동산거래 위축은 피하고 재산세 과표조정은 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를 비롯 서민층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보완책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27만여 세대로부터 1조원 가량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부세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개특구’에 7만7000명이 몰려 있어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2주택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대상도 27만6000여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예고된 대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로 합산하고 기준 금액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구간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세율 1%)이 추가돼 세율구간은 4단계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에서 3배한도로 올리고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오는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현재 50%인 종부세 과표적용율은 내년 20%포인트를 올린 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민들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당초계획보다 2년 유예시켜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양도세 실거래가로 전환 =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되는 등 양도세는 실거래가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과세와 함께 양도세율도 올라간다. 현행 9~36%로 차등화 돼 있던 양도세율은 50% 단일 세율로 적용한다. 양도세율 과세 강화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된다. 대신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엔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 현행 30%인 특별공제율이 45%로 늘어난다. ◆개인간 주택거래 정상화 =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세는 2.0%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씩 인하된다. 이로써 개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세는 2.5%로 낮아진다. 보유세 등 세제 강화에도 불구 개인 사이의 부동산거래 위축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의미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춰 거래세는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되지만 보유세 강화분으로 이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키로 했다.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을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차체별로 재정력,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고려 일정기준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로 올해 7000억원,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사업용토지 종부세도 강화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된다. 우선 과표적용률을 2006년 20%포인트 끌어 올리고 2007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재산세는 당초 계회대로 해마다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비사업용토지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기준금액도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종부세 대상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한도로 높였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종부세 평균 실효세율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2009년 1%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사업용 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과 같은 1.5배로 유지키로 했다. ◆법인 부동산 양도땐 특별부가세 부과 =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아울러 이들 토지의 경우 양도세율은 1가구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번부터 배제된다. 또 주택과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특히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30%가 부과된다. 다만 매물유도를 위해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법인부동산 양도때 특별부가세 과세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병수기자 byng8@naeil.com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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